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제17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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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1차 회의진행방법과 동일하게 예산안과 기금안을 일괄 상정하여 국ㆍ소ㆍ관 단위로 기금까지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1차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갈마도서관,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797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798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안을 일괄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79쪽, 기금안 49쪽을 참고하시어 기금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위원장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관련된 공원가로등 관리용품 그다음에 근린공원 시설물정비, 어린이공원 시설물정비 그다음에 체육 및 녹지시설물 정비 등에 관련된 사업예산과 사업 집행된 잔액을 감했는데 사업내역을 소상히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공원가로등 관리, 근린공원 시설물정비, 어린이공원 시설물정비, 체육 및 녹지시설물 정비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본예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예산절감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사업내용과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국장님, 장미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셨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장

방금 전에 장미연 위원님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으므로 지금 말씀하신 자료요청에 대해서 위원회 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연일 심사받느라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90쪽, 보충설명자료 2쪽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1,700만원정도 정비인부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포함돼서 올라와있는데 그동안에는 계속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안했습니까? 계속 해왔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계속 해왔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요즘 희망근로자가 또 하고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일부 희망근로자도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대체적으로 동에서 희망근로자들이 동네를 청소하고 불법광고물 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해온 인부를 그대로 다 유지시켜서 같이 일을 하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보조를 받는 건데요, 이번에 전국체전하고 IAC 대비해가지고 시에서 전액 인부임을 보조받는 건데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과목정정을 하는 겁니다. 그 뒤 201쪽 보면 730만원 사무관리비에 그것을 과목을 거기에다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인부임을 빼고요. 전액 시에서 보조받아가지고 과목을 잘못 편성했다고 해가지고 대체 변경하는 겁니다. 총 예산액은 증감이 없습니다. 과목정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에서도 정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정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체전과 IAC 대비해서 시비 보조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물론 불법광고물 많이 정비해서 동네가 많이 깨끗해지긴 했지만 희망근로자들이 겸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가 상당히 깨끗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문을 보면 주변에 광고물이 많이 비치돼서 주민들이 많은 고발도 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유추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서 불법광고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425쪽, 설명자료는 46쪽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잡목 같은 경우에 그동안 계속적으로 제거를 해왔죠, 산림?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희망근로자가 이것을 같이 투입돼서 잡목을 정비하고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는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호수 및 노거수라고 해서 우리구에서 보호하고 있는 보호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비이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산림가꾸기하고 주변에 도시산림가꾸기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가꾸기는 공공근로사업이 아니고 도시공원조림사업은 우리 공공근로자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것은 동네에 오래된 보호수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것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남은 것이 집행잔액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402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해가지고 623만원 예산을 감한 것이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은 감됐는데 403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가 부족분으로 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 그 밑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음식물류폐기물반입수수료가 또 감했고요. 403쪽에요, 찾았어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납부필증 제작도 감하고 또 폐기물처리비용은 2억 3,200정도 증됐고 폐기물반입수수료도 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거기 600만원 감한 것하고 뒤에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 그것은 제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하고 소규모음식물은 일반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 버릴 때 납부필증을 붙이거든요. 이것이 전보다 분리수거나 이런 것을 많이 해가지고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납부필증 제작비가 줄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 이것은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폐기물을 반입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이 줄다보니까 납부필증도 감했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말씀하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가 2억 3,200 늘은 것은 뭐냐면 당초 본예산에 세울 때 52%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어떻게 보면 납부필증 제작이라든가 폐기물 처리비라든가 폐기물 반입수수료라든가 한 과목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처리비만 50%밖에 못세우고 나머지는 더 세웠다는 얘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음식물류 폐기물은 저희들이 민간인한테 대행사업으로 주거든요, 연간계약을 해가지고.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 우리가 1년에 27억 7,000만원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4만 3,718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을 50% 세웠으면 나머지도 50%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납부필증은 남게 세워놓고 그리고 반입수수료도 남게 세워놓고 그런데 이것만 왜 50% 세워놨냐는 얘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야 맞는데 납부필증 제작하는...,

경근

고경근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똑같은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나머지는 예산을 처음에 남게 세워놓고 민간위탁준 부분에만 50%를 세웠다고 하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민간위탁 부분금액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 재정에 맞춰가지고 못세웠는데요, 아까 납부필증하고 반입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사용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납부필증 발행과 반입수수료가 적어지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위탁줄 때 처음에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처음에 톤당으로 계산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계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계약하고 나중에 정산조로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는 것이 납부필증하고 반입수수료하고는 많이 감이 되는데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처리비용만큼은 많이 증 되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에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그럴 수가 있는데요, 대행사업은 저희들이 민간한테 위탁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말 그대로 국장님 말대로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이 많이 줄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납부필증 제작도 줄이고 반입수수료도 지금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반입수수료도 3,300만원이나 줄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설명이...,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위탁비만 잔뜩 증이 됐으니까, 똑같이 봐야 될 사항을 갖다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고경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고경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02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은 저희구에서 일반 단독주택세대나 아니면 대형음식점이라든가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하는, 매달 음식물을 배출할 때 필요한 스티커를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필요시마다 예를 들어서 두달에 한번이나 분기별 한번씩 재고가 생길까봐 자주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 횟수를. 그렇게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 조기집행이라고 해가지고 1년 치 것을 일괄 제작했습니다, 지난 봄에.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많이 제작하다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403쪽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부족분 이것은 민간사업자 두군데에 대한 음식물처리비용입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약 110톤 정도의 음식물폐기물이 생기는데 이것을 두군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한테 위탁하는 위탁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두군데 업체에 계약금액이 27억 7,000만원 정도 됐는데 본예산하고 1차 추경 때 부족하다보니까 이번 제2차 추경에 약 2억 3,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더 세워서 계약금액하고 맞추는 금액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계약금액에 대한 부족분 예산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403-02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 예산절감은 이것은 똑같은 음식물쓰레기 반입 중에서도 도시개발공사로 가는 음식물쓰레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 예산보다 반입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당초에는 한 3억 3,400만원 정도의 반입수수료가 예상됐었는데 여러 가지 감량화기기라든가 그런 것이 보급되면서 음식물반입양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현재 추이로 볼 때.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 2차추경 때 3,300만원을 감하는 예산입니다. 여기 세개가 고위원님께서는 똑같은 예산인데 왜 증하고 감하냐고 그러시는데 따로 따로 독립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독립된 예산이라고 보는데요, 사업은 한사업이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은 같은 음식물사업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어느 한 예산이 없어도 이 사업을 못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러니까 한사업이죠. 그런데 납부필증은 620만원 감되고 또 반입수수료가 3,300만원정도 감되고 그런데다 처리비용이 2억 3,000만원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한 사업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것은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사업별로 목별로 구분해서 세우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스티커제작이다 그러면 그것은 일반운영비로 세우도록 돼있고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다 그러면 민간에 대한 위탁금명목으로 세우게 돼 있고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공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공기업대행사업비로 세우다보니까 똑같은 사업인데도 이렇게 나누게 돼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13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임차료로 해가지고 공원관리장비 물차, 굴삭기 등 임차를 했는데요, 415쪽에 녹지대관리장비로 해가지고 물차, 굴삭기 등이 또 있거든요. 두군데에 있거든요, 13쪽하고 15쪽하고.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울 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쪽에도 세우고 저쪽에도 세우고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런 것이 가끔 나타나는데요, 아까 환경관리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목별로 하다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원시설녹지사업이고요, 415쪽은 녹지시설입니다. 공원관리하고 녹지대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원은 순수 공원이고 녹지대는 시설녹지 있잖아요, 도로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목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목별로 틀려서 그렇게 잡았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우리구 재정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적지않은 예산들을 편성해서 그분들한테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 아니면 또 다른 문제점이 제기될 요인은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현재로서는 민간인한테 대행사업비 주는 것은 이해 설득을 시키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추경에 확보해서 주고 있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수수료가 올해 못주고 내년도에 줘야 될 상황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게 1회성으로 끝날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탁자간에 서로 양해할 수는 있다고 하나 연속적으로 반복될 경우에 그분들의 경영의 또 다른 문제점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서 염려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구우회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이게 저희구 뿐만 아니라 5개구청이 공히 다 그렇거든요. 예산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다만 도시개발공사측이 시공기업이다 보니까 수긍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구만 해도 40%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해야 되는데 타구는 한 50%, 60%가 넘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우리구 재정이 어려워서 일부 이해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희망근로가 물론 6개월 한시성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중앙정부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연장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희망근로인력을 활용해서 우리구 어려운 재정에 어려운 점들을 풀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기간제근로자등 많은 인건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성격상 또 그 사업의 내용상 희망근로인력을 일부 대체해서 우리가 활용한다고 하면 특별히 중앙정부의 지침상 위배되는 점만 없다고 하면 우리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해 보셨고 또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공원관리과 소관에 그런 것이 많은데요, 저희들 이번 절감액을 보면 희망근로로 사업을 해서 인건비항목은 저희들이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인건비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많이 삭감을 하고 있고요. 공원시설녹지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만 7,700만원 정도 절감했고요, 또 양묘장운영관리 관계라든지 또 청사화단 조경수관리라든지 근린공원 공공근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해가지고 1억 2,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 정도는 인건비 항목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구우회위원

다행이고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부분적으로 많이 연장 실시된다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서고 또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더욱 더 적극적으로 희망근로인력을 활용한 우리구 사업의 재원대체는 물론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비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우리구 재정의 어려움을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내년도에도 희망근로가 계속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구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자료를 받고 질의하고 싶은데 동료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자료가 얼마정도 걸리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2시간정도 걸립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자료가 약 2시간정도 걸린다고 하니 별도의 질의를, 여기 마치면 별도로 개인적으로 질의하시면 안 될까요?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면.

미연

장미연위원

예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회기 열릴 때마다 머리 아프시죠.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너무 잘해 주셔서 예결위에서 조금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근린공원이 서구관내에 몇 개 시설이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근린공원이 총 23개소고요, 어린이공원이 89개소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공원내 시설 보수 그러면 공원내 시설이라고 하면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교체 정비사업이 매년 몇 억씩 예산이 서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갈마공원에 풋살경기장 시설비 빼고 한 2억 7,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노후되고 훼손된 시설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노후된 시설물이라고 하면 공원내 화장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안에 벤치도 있고 또 나무가 죽는 것도 있고 또 거기 안에 설치돼 있는 체육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을 개ㆍ보수하는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정자나 이런 것도 시설물에 들어가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도 들어갑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교체 내지는 페인트칠하고 그것이 전부 시설에 들어가는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갈마근린공원에 풋살구장을 조성했는데요, 1억여원의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갈마공원 내에 풋살경기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변에 노후된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교체하지 않나요?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하나요 아니면 지금 시설비중에 교체를 하면서 풋살구장을 조성하다보면 갈마공원 내에 풋살구장을 설치하다보니까 그 주변에 노후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이것 시설비는 단위사업별로 나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시설 공원관리비는 공원관리 보수 유지비가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단위사업별로 쓰게 됩니다. 아까 갈마공원쪽에 말씀하신 것은 일단 공원관리요원들이 9명 돼가지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체 많다보니까 손이 못미치는 곳이 많습니다. 저도 가끔 나가보는데. 그리고 또 일부 지역은 개발지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손 못 보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개발될 때는 되더라도 손을 봐야될 데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손을 보려고 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또 한 가지 어린이공원 바닥이 모래로 돼 있잖아요. 그것을 우레탄으로 시설정비 교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지금 실행되고 있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놀이터의 시설기준이 보건법이 바뀌어가지고 모래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안에 세균 같은 것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해 주는 것도 있고요, 또 우레탄뿐만 아니라 고무칩이라고 두툼한 것이 있습니다. 새로 시설하는 데를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모래도 바꿔주고 또 우레탄이라든지 고무칩으로 해줄 수 있는 데는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우레탄을 특정지역에 한다면 아무래도 기본 면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우레탄 공사.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평방미터당 제 기억에는 한 7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우레탄으로 했을 경우에.

미연

장미연위원

갈마근린공원에 혹시 우레탄 시공한 적 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에어로빅 광장에 설치한 게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어느 항목에서 나가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청장님재량사업비로 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보니까 절감예산들이 다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에어로빅이나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런 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요구한 데만 해 주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근본적인 것을 물어보시니까 답변하기가 그런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우레탄이 떨어져서 너덜너덜한 데가 있습니다. 우레탄으로 보수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돼가지고...,

미연

장미연위원

갈마동 같은 경우 재량사업비로 하는데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거기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거든요.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갈마공원 이용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깔아드린 것이고 여기하고 또 보라매공원 쪽도 이용객이 많아가지고 우레탄이 떨어져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시비요구를 했지만 시비 확보를 못했는데 구 예산이 많지 않아가지고 가능하면 시비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미연

장미연위원

갈마동에 우레탄 시공한 것 혹시 공사비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5,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미연

장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많다고 하지만 아직 까지도 상당히 부족하거나 구도심 같은 경우는 노후된 시설물이 많고 어느 쪽에 편중돼서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지역적 편애 이런 것을 주민들이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것을 소상히 살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사실 여기에 대한 절감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안을 일괄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저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또 기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41쪽, 기금안 59쪽, 69쪽을 참고하시어 기금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난방재과에 관련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72쪽에 보면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비 해가지고 약 1,000만원 증액이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올해 집중호우지역을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그곳에 있는 민원인들의 실태와 예산 금액은 터무니없이 적다. 또한 집중호우 당시에 국장님이나 시설관리과 담당 직원들이 수상뮤지컬에 집중돼 있는 시기라서 상당히 빈자리가 컸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집중호우지역에 가서 포크레인이라든가 중장비를 집중 요구도 하고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절차가 있어서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집중호우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금방 예상치 못했던 피해이고 농작물이나 이런 부분은 빨리 손 대지 않으면 1년에 대한 수확이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 본 위원이 많이 답답했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물론 대책을 세워놨을 경우 집중호우나 어떤 재난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세워놨더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농민들에게 집중호우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이 편안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0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게 다 대책으로 보상이 되거나 아니면 장비 등등으로 해가지고 다 복구한 금액인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집중호우로 이번에 피해가 약간 발생했습니다만 서구는 저희들이 취수 쪽에는 거의 다 완전히 다 했습니다. 소하천도 70%정도 정비를 해놨고 앞으로 서구에서 발생되는 재해는 소하천 이하의 용ㆍ배수로 쪽에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많은데 그 부분이 거의 사유시설입니다.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장비투입이 많았는데 장비투입이 많은 이유는 사유시설 쪽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다보니까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장비비의 사용을 많이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예비비 내지 기금을 운용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복구를 완료했고 이 1,000만원 부분은 주민들의 채소라든지 농작물 피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소소한 피해가 여러 가구가 나다보니까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피해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피해가 나는 데가 가수원, 원정림동 또 관저동 외곽지역과 기성동인데 그쪽 가까운 쪽으로 아니면 장비투입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본 위원이 지역구로 가진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과는 생각과 보는 시점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하수도 급수문제 때문에 저수조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농가주택 농촌에 대한 법령을 찾아봤는데 지금 도시 외지역으로 해가지고 기성동이나 그쪽 지금 말씀하셨던 데는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농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ㆍ배수로, 농로 이것이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아마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시설관리과에서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국비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용ㆍ배수로나 이런 것을 더 철저하게 정비해 주신다면 물론 소액이지만 우리 서구 관내는 전부 다 소작농들이거든요. 대작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그런데 그 소작농들이 작은 피해를 입더라도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기반시설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또 한 가지 관저사지구하고 도안동 신도시개발에 따라서 주택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구가 유성구와 서구로 틀린 그렇게 혼합지역이 있어요. 그 부분을 시에 건의해서 이것이 집을 다 짓고 나면 구간 싸움이 됩니다. 세입에 관련된 문제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입을 늘리느냐 줄이느냐에 대해서도 어떤 구획이 획정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조정하기는 쉽지 않고요, 바로 보이는 세입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에 집중적으로 해서 이것이 지금 단계에서 구획획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시에서 구간 경계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조정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사항에 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은 별도로 소상하게 위원님들과 만나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됐던 많은 점들을 질의드리고 싶으나 위원장님 말씀을 존중해서 예산심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 중에 453쪽 같은 경우 보면 지하차도 유지관리인부 예산절감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희망근로사업의 본래 취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관련규정 내지는 여러 가지 지침에 위배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러한 경우처럼 희망근로사업의 인력을 활용해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을 일부 해소하는 상당히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근무자세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명시된 이 금액 외에도 해당국에서는 이러한 희망근로사업의 인력을 활용해서 우리 어려운 재원을 감안해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부분과 각 동의 보도요철 부분도 희망근로사업으로 투입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고요. 또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의 시책사업으로 하는 보도에 잔디블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없어서 하다가 말았는데 이번 희망근로사업으로 저희들이 브랜드사업으로 책정해서 죽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재정이 어려워서 못하는 부분 34ㄷ 주민 불편사항은 희망근로사업으로 많이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참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만일에 희망근로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일부 연장한다고 하면 그 인력내지는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사례처럼 더욱더 예산을 절감하는 좋은 모범이 되었으면 하고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535쪽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했는데 250만원짜리인데 무슨 카메라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디지털카메라를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사용하는 카메라인데 이것 한대가 250만원이 아니라 9대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몇 대라고 명기가 안 돼 가지고 질의한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밑에 보면 60만원짜리 휴대폰이 2대가 돼 있는데 지금 휴대폰이 상당히 가격이 싼데 60만원씩 주고 구입해야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촬영기능을 선명도가 있는 것으로 조장이 있고 그 밑에 일반 노인관리인부가 있고 청년관리가 있는데 저희 상용이 밤 12시까지 근무합니다. 두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근무를 위해서 2대를 구입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2대를 구입하는데 휴대폰 가격이 요즘 상당히 쌉니다. 휴대폰 60만원짜리라는 것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60만원 정도는 해야 그런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휴대폰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무슨 기능을 하는데요, 휴대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출력기능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구입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 휴대폰이 아닌 이쪽 사무실하고 찍은 화면도 전송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해보려고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휴대폰으로 돼 있는데 60만원짜리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반 휴대폰이 아니고 PDA 비슷한 휴대폰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36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 비품구입으로 돼 있는데 공영주차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은 기존에 구입해놓은 나대지로 된 공영주차장하고 각 동에 저희들이 개인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공한지주차장 이런 부분의 관리를 위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은 갈마2동에 공영주차장을 사놨고...,

경근

고경근위원

거기 비품구입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거기하고...,

경근

고경근위원

거기 지금 주차료 받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받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주차료를 받고 있다고요. 그러면 공영주차장 관리인이 항상 상주해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1명을 저희들이 채용했습니다, 일시인부임.

경근

고경근위원

교통관리과에서 채용한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미연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472쪽에 설명자료 25쪽 호우피해복구비에 대해서 현재 농작물도 피해본 데가 많이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소소하게 비닐하우스하고 저지대의 밭이 침수됐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침수에 대한 보상은 아직 안나가고 피해조사만 다 됐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번에 이게 나갑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리고 현재 농작물 때문에 복구를 못한 데가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의 다 복구를 완료했고 복구를 못한 데는 농작물 때문에 못합니다. 그것은 추수한 다음에...,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추수하고 바로 복구를 실시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계약은 돼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군데 본 위원한테도 전화가 왔고 어디어디 공사를 더 할 곳이 있다고 물은 적이 있는데 이게 언제쯤 되나 하는 그런 문의가 와서 그러는데 추수를 하고나면 바로 시행을 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바로 합니다. 업체가 결정돼 있어가지고 바로 할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1시 35분 막 지나갑니다. 다음이 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데 중식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할까요? (장내소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치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5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