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옥순 의원 발언

탁옥순 위원께서 한기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한기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기학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으신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병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복지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2009년도 함안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9년 9월 1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9월 25일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9년 9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23% 증가한 총 3081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점유비율은 일반회계가 87.7%, 특별회계가 12.3%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먼저 지방세 추계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물론 의존수입에 대해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하겠으며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추경예산을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와 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페이지 제일 마지막 동그라미 하나 참고해 주십시오. 특히 추경예산으로 신규사업을 편성하거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로 타당성과 효과성을 분석하여야 하며 아울러 사업예산 등에 대하여는 중기재정계획 반영,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 심의 등 사전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므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9페이지 제일 위의 중기재정계획 수립대상은 일반회계 규모 3천억원 이상인 경우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일반회계 규모 3천억 미만인 경우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투·융자 심사 대상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 및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인 경우 5억원 이상입니다. 9페이지 결론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에 비해 사회복지 1.5%, 공공행정 1.5%, 농림해양수산 0.4%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분야는 0.1～0.2% 내에서 증감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위주로 집행기관에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심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적 및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추가경정 성립 이전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 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비 부담이 있을 경우 편성할 수 없음에도 편성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서 179페이지입니다. 법수 악양 배수로 정비 군비가 2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설명서 240～241페이지입니다. 농촌 현장 인턴 기본급이 군비로서 858만원이 편성되었고 농촌 현장 인턴 4대 보험이 군비로서 1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설명서 262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이 군비로서 6억6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중 이번에 증액 편성된 게 1억75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서 285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군비가 7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회 증액 편성된 것이 6400만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특별회계로서 건설과 소관 설명서 185페이지입니다.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특별회계 세입 중 사업수입으로 골재매각수입이 50억원에서 21억7200만원으로 56.6%인 28억2800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설명서 190페이지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은 당초예산 편성시 민간대행사업비로 30억원이 편성되었고 제1회 추경시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31억7233만2천원으로 편성하여 과목이 변경되었으며 본 제2회 추경시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0억92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30억6413만2천원이 삭감되어 예산과목의 변경 및 삭감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서 285페이지입니다. 함안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의하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억9822만4천원이 계상되어 조례에 저촉되며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2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되어있는 곳이 한 열 군데 되어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탁옥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은 지원 안 해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결식아동 급식비는 학기중은 저소득 자녀들인데 이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지원을 하고 그 밑에 방학 중은 역시 저소득 자녀로서 해주는데 여기는 지역아동센터 5개소가 포함이 됩니다. 위에는 학기중 토·일·공휴일만 이건 방학 중에 밥을 먹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지원은 없습니다.

예.

이게 이렇습니다. 학기 중에는 순수하게 토·일·공휴일만 지원을 해주고 방학 중에는 학생 수가 좀 차이 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지역아동센터와 방학 중에 있는 학생 이중지원되는 거는 빼고 했기 때문에 인원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예.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한 달 전에 과적차량이 가다가 전자홍보판을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사고차량을 불러서 보험처리를 해서 1억의 상해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늦어도 이번 달 30일까지 설치를 완료합니다. 완전 보험금을 가지고 훼손된 걸 복원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