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일 위원장과 간사님을 선임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장 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임시위원장의 역할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동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강환명 위원님이 김동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동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동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관구 위원입니다. 정해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관구 위원님이 정해룡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해룡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해룡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영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열정으로 항상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여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국가경제위기 극복과 내수경기 진작을 위하여 국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재정 조기집행에서 행정안전부 및 강원도 평가에서 우리군이 우수상을 수상하여 2억5천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하여 주신 덕분이라 생각되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각종 보조사업과 법정의무경비를 예산에 반영했으며 또한 추진이 부진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을 과감히 삭감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창출에 재투자함으로써 더욱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419억6,004만2천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3,372억9,167만7천 원보다 3.52% 증가한 118억6,836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47억5,642만2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444억3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 2,922억9,610만9천 원보다 4.26% 증가한 3,047억5,642만2천 원으로 124억6,031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제1회 추경예산 637억5,552만4천 원 대비 4.48% 증가한 666억1,456만8천 원으로 28억5,904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에 1회 추가경정예산 2,285억4,058만5천 원 대비 4.2% 증가한 2,381억4,185만4천 원으로 96억126만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세는 281억103만4천 원으로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분 4억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85억1,353만4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4억3,904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53억6,574만6천 원으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증가분 23억5,680만1천 원, 전자민원 수수료, 무인민원 수수료, 인증기 수수료 등 4,224만3천 원을 반영하여 23억9,904만4천 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31억4,778만8천 원으로 숲가꾸기 산물을 이용한 톱밥제조 판매수입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36억8,256만4천 원으로 내국세 감사에 따른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감소분 88억220만2천 원을 감액하고 2008년도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정산분 4억2,555만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조기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2억 원, 웹접근성 개선 4천만 원, 새주소 시설정비사업 2,200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55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교부세는 총 76억9,614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2억5천만 원으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된 조기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5천만 원, 노인·장애인 재활시설 조성사업 1억 원을 반영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67억195만2천 원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17억9,798만5천 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10억1,9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숲가꾸기 6억6,251만6천 원, 생계급여 2억9,800만 원, 자활근로사업 3억8천만 원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7억1,311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331억6,933만8천 원으로 상수도관망정비 및 유수율제고사업 3억2,700만 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1억4,092만2천 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1억6,702만6천 원, 숲가꾸기사업 1억3,610만6천 원 등을 반영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억9,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융자금 회수는 113억3,800만 원으로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내국세가 감소됨에 따라 교부세가 감액 통보되었기에 기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사업들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88억 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융자받고자 하며 또한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5억3,800만 원을 지방상수도 환경개선특별회계로부터 융자 받고자 총 113억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에 따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351억1,029만7천 원으로 환경미화원 퇴직금 1억6,356만 원을 삭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재투자하였으며 희망근로사업에 21억4,567만1천 원, 청년인턴제사업에 2억919만 원,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에 6억8,071만1천 원 등 1회 추경예산 대비 27억5,328만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물건비는 179억2,293만2천 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3,624만 원, 군청·의회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7천만 원, 읍면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증가분 6,460만5천 원, 희망근로사업 재료비 3억566만9천 원을 반영하고 하천·소하천 전산구축비 잔액 3,5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1회 추경예산 대비 4억4,105만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569억6,210만2천 원으로 퇴직수당 부담금 등 연금부담금 증가분 1억6,97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 소송에 따른 배상금 9,300만 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약품구입 및 진료의약품 추가구입에 1억7,148만7천 원, 생계급여 3억7,250만 원, 자활근로사업 4억7,500만 원, 농산어촌 우수고교 지원에 1억6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선수영장 보수비 3억 원, 아리랑제행사 7억3천만 원을 삭감하는 등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억810만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799억9,138만2천 원으로 사북역 일원 주차장 조성에 8억 원, 임계면 테니스장 확충에 5억 원, 타임캡슐공원 부대시설 조성에 3억 원, 무릉3·4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매입비 3억7,500만 원, 군도 2호(조동-북실) 도로확포장공사 2억7,900만 원, 군도 9호(북동재)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1,990만7천 원, 농어촌도로(마산재) 지적불부합지 정리 4억1천만 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 16억9,800만 원, 태백권 상수도관망정비, 유수율 제고, 관망최적시스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28억6,5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배추절임 가공공장 설치사업비 29억7천만 원을 삭감하는 등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7억6,209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4억5천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100억6,166만2천 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보조사업 군비부담 및 잉여금 보전을 위하여 전출금으로 11억6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02만8천 원을 반영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억7,702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및 기타는 42억5,804만7천 원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1,875만 원을 반영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1,8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44억362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449억9,556만8천 원 대비 1.32%가 감소한 5억9,194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6,186만6천 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702만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의료급여 진료비부담금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702만8천 원을 반영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1,702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9억3,179만6천 원으로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예비비 7,044만 원을 삭감하여 고한사북 임대아파트 양온보온설치비에 6,144만 원, 고한임대아파트 인도 계단설치비에 900만 원을 반영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7,0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5억8,095만9천 원으로 세입은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4,911만7천 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773만4천 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3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3,108만3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3,108만3천 원 전액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05억6,073만7천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94%가 증가한 5억8,210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7억456만3천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917만8천 원, 조달수수료 환급액 8만2천 원, 국·도비 보조금 1억1,741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 군비부담 및 순세계잉여금 삭감분 보전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11억6천만 원을 반영하는 등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총 5억8,210만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지장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4억5,800만 원, 하천변 쓰레기수거 인부임에 1,400만 원, 한강유역관리 인턴십 인부임에 3,960만 원을 반영하는 등 총 5억8,210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1억3,372만8천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02억9,372만8천 원 대비 11.27%가 감소한 11억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11억 원을 감액하고 욕탕2종의 상수도사용료 수입 6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억6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유수율제고사업의 2천만 원 삭감을 비롯하여 고한사북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량계 설치공사에 6억 원, 정수장 소독기 교체 5,200만 원,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에 3억 원 등 총 11억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 및 현안사업 변경사항을 적기에 편성하고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편성하였으며 특히 국내외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역경기가 동반 침체되지 않도록 교부세 삭감분에 대하여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전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 일자리창출에 재투자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안은 보조사업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으로 뒷받침 되어야만 하는 필수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탁월하신 식견과 고견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 의결해 주시면 연초에 계획되었던 군정 전반에 대한 목표가 보다 내실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시 기 설명드린 바와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09년 9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52% 증가한 3,491억6,004만2천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24억6,031만3천 원이 증액된 3,047억5,642만2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9,194만8천 원이 감액된 444억362만 원으로 총 118억6,836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강원랜드의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금액의 증가로 주민세 중 법인세할 4억2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인증기 수수료 등의 수수료 수입 4,224만 원과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증가 등으로 사업수입 23억5,680만 원 등 총 24억3,9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시 가결산된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결산이 완료된 이후 확정된 결산액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므로 순세계잉여금 1,875만 원이 감액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875만 원 증액되었으며 숲가꾸기 산물을 이용한 톱밥제조 판매수입 4천만 원이 증액되는 등 총 4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76억9,614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조기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와 노인·장애인 재활시설 조성사업에 1억5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및 기금보조금은 47억1,311만 원이, 도비보조금은 10억9,63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통교부세 감액분 보전을 위한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 88억 원과 중소도시 지방상수도개발을 위한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25억3,800만 원 등 113억3,800만 원을 차입하여 증액 편성하는 등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124억6,03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 불용이 예상되는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중 퇴직금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사회적 일자리창출 예산 등을 일부 감액하여 일자리가 없는 군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과 산불예방 및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실증연구포장 토지 임차료 및 재료구입비 등을 감액하여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재료구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료비 구입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경비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하여 취소된 정선아리랑제행사 관련 예산, 정선학생수영장 보수, 긴급복지 지원사업,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등을 감액하여 시장진입형 및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생계급여, 농산어촌 우수고교 지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약품 구입 등에 투입할 수 있도록 사회적보장수혜금, 시설비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일반회계 증가예산액 124억6,031만 원의 62.29%인 77억6,2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감액된 부분을 살펴보면 고랭지 배추를 일차가공하여 일시 출하에 따른 가격하락과 출하량 조절 등을 위하여 설치하려던 절임배추공장 설치사업,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입하려던 콘도회원권,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설계비 중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수혜상가의 비가림시설에 대한 설치반대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임계5일장터 비가림시설, 사업시행부서를 변경하기 위한 무릉1리 묵산아파트 합병정화조 철거공사 등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된 부분은 지역주민의 여가선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센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종합복지회관의 증축과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 마을회관 주변 부지매입,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신동 청소년아동장학센터 주변환경 정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기반을 만들기 위한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 예산과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농업용 기계 임대사업용 장비구입, 친환경적인 무농약 채소류를 재배하기 위한 장비구입 예산과 지난 겨울 큰 어려움을 겪었던 상수원 고갈 등에 대비하기 위한 태백권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관망정비와 유수율 제고사업, 농촌지역 주민의 식수공급원인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정비 예산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에너지의 하나인 태양열을 이용한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과 지역발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기반시설사업으로 사북역 일원 주차장 조성공사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군도 확포장공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을 위한 예산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1억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삭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국비 추가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 등에 필요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1억6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911만 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 1억9,4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욕탕2종 상수도사용료 수입 6천만 원과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1억6천만 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 3억 원과 고한사북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량계 설치공사비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4억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강원랜드에서 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액이 증가하여 증액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강원랜드의 주식배당금이 증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되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숲가꾸기 산물을 이용한 톱밥제조 판매수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감액되고 국도비 보조금 및 기금이 일부 증액되기는 하였으나 보통교부세 감액분 보전과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아직도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최우선의 국가시책으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어 예외일 수 없는 우리군 또한 하반기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기를 부양해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한 융자금의 차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인건비 중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여 일자리가 없는 군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편성하고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개최가 취소된 정선아리랑제 행사 관련 예산, 절임배추공장 설치사업, 임계5일장터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기타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등을 감액하여 침체된 경기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서민들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복지회관 관련 사업, 교육 및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가뭄극복과 상수원 확보 및 급수대책 마련사업, 귀농·귀촌인의 정착과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 저탄소 녹색성장의 태양열 발전시설 설치사업, 지역발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기반시설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 감액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와 꼭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는 등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명섭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명섭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276억8,103만4천 원보다 4억2천만 원이 증가한 281억103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강원랜드에서 징수한 법인세할 주민세가 기정예산보다 증가함에 따라 4억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60억7,449만 원보다 24억3,904만4천 원이 증가한 385억1,35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3억9,904만4천 원이 증가한 153억6,574만6천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천만 원이 증가한 231억4,77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으로 민원봉사과의 인증기 수수료 2,866만8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전자민원 수수료 수입 850만7천 원이 증가한 1,750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강원랜드 등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수입이 506만8천 원이 증가한 2,066만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수입으로 우리군에서 투자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수입을 기정예산보다 23억5,680만1천 원이 증가한 75억9,980만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보다 1,875만 원이 감소한 214억656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은 기정 사용잔액보다 709만1천 원이 증가한 3억326만6천 원을, 도비보조금은 기정 사용잔액보다 1,165만9천 원이 증가한 1억3,41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환경산림과에서 숲가꾸기 부산물을 이용한 톱밥제조 판매수입 4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1억3,98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의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113억7,871만 원 대비 76억9,614만6천 원이 감소한 1,036억8,256만4천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에 의거 내국세가 줄어듦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86억8,900만 원이 감소한 956억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4억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도로분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1,300만 원이 증가한 12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분권교부세 역시 보통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1,320만2천 원이 감소한 11억7,069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로 2억6,7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2억 원, 장애인들이 군홈페이지를 방문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웹접근성 개선사업비로 4천만 원을, 새주소 시설정비사업 예산으로 2,200만 원을, 2010년 지방세제 개선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31억 원보다 1억5천만 원이 증가한 32억5천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서 강원도 조기집행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5천만 원, 노인·장애인 재활시설 조성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9쪽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145억6,187만5천 원보다 58억941만5천 원이 증가한 1,198억7,12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이 47억1,311만5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도 10억9,6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용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증감내역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생계급여비 등 18건에 7억6,878만4천 원, 민원봉사과 소관 새주소사업 지원비 감액 2,200만 원, 환경산림과 소관 산불예방 대책 등 6건에 8억4,020만1천 원, 26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경영인 훈련비 등 5건에 1억6,432만5천 원, 관광문화과 소관 제34회 정선아리랑제 취소에 따른 감액 3천만 원, 산업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육성사업 등 네 건에 28억5,718만5천 원, 건설도시과 소관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이 2,6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재난지원금 98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현장인턴운영 634만 원, 보건소 소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사업비로 6,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쪽 하단의 기금내역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47억918만2천 원보다 2,448만 원이 증가한 47억3,366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관광문화과 소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소 소관 국가결핵관리사업비는 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쪽의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당초 320억7,303만8천 원보다 10억9,630만 원이 증가한 331억6,933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관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28개 사업에 3,432만9천 원으로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은 생계급여 등 16개 사업에 6,451만9천 원, 순도비보조금은 차상위 긴급지원 등 12개 사업에 3,0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은 8개 사업에 2억3,479만2천 원으로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산불방지대책 등 6개 사업에 1억9,991만2천 원, 순도비보조금으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등 2개 사업에 3,4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12개 사업에 8,598만6천 원으로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농업경영 교육훈련비 등 5건에 2,019만8천 원을, 순도비보조금으로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 등 7건에 6,578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광문화과 소관은 7건에 2,470만 원으로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에 계상된 아리랑제사업비 2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에 750만 원을 순도비보조금으로 민둥산 관광자원 조성사업비 등 5건에 3,720만 원을 각각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은 3건에 2억3,514만6천 원으로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2개 사업에 2억2,114만6천 원을, 순도비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비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건설도시과 소관은 순도비보조사업으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4,092만2천 원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3건에 1,608만 원으로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2009년도 집중호우 사유재산 피해재난지원금에 168만 원을, 순도비보조금으로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도비보조사업 중 지역특성화시범사업 오미자재배단지 사업비 2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소 소관 국가기금 도비부담금 중 국가결핵관리사업비 15만5천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도비보조금으로 태백권 상수도관망정비 및 유수율 제고사업비로 3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입니다. 올해 차입금 총 113억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 지방교부세 감액분 보전 공자기금 융자금으로 88억 원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중소도시 지방상수도개발 환특회계 융자금으로 25억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내역 등은 실과소별 세출예산 설명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섭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섭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하고 타 실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을 하기 전에 휴식을 위해 좀 쉴까요?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111억974만7천 원에서 11억1,512만6천 원이 증액된 112억2,487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시책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각종 디자인시책이라든가 각종 시책 관련돼서 평가를 해서 각 실과소, 읍면별, 부서별로 저희들이 포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으로 690만 원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 실과소별 또 읍면별로 평가한 우수 부서에 대해서 시상하고자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정선아리랑 홍보관 운영은 6,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 7천만 원이었댔는데 그중에 아리랑제행사가 취소됨으로 해서 삭감을 6,500만 원 했고 500만 원은 기 계약이 됐기 때문에 집행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내용은 500만 원 갖고는 닥종이공예전시품으로 아리랑제와 관련된 전시품을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앞으로 그게 납품되면 아리랑제는 안하지만 문화예술회관에 전시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 소송배상금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정선농협에다 농산물선별장을 시설함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2007년도에 정선군에 1억8,500만 원, 그 다음에 국가에 1억8,500만 원 해서 3억7천만 원을 부과했는데 그동안에 대법원 판례라든지 농협 신법우선의 원칙 등등 해서 법조항의 법 적용에 약간 착오가 생겨가지고서는 농협으로부터 다시 반환을 해 달라고 청구소송이 됐습니다. 그런 결과 영월 지원에서부터 조정권고가 왔는데 정선군 귀속으로 된 1억8,500만 원 중에서 50%인 9,300만 원을 농협에다 다시 반환하라고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9,3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정선농협에다가 반납하고자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2,701만 원은 고한 모노레일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부임하고 그 다음에 인부임에 따른 보험료라든지 되겠고 또한 한 가지는 정선아라리촌을 운영하고 있는데 야간 숙박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을 하다 보니까 체험하는 주민들 내지는 관광객들로부터 야간에 당직을 안하니까 밤에 비상연락할 데도 없고 그런게 불편하다는 민원에 따라서 지금 얼마 안남았습니다마는 하반기까지 지금부터, 10월부터 당직을 한 명씩 세워 갖고 야간에 체험하는 관광객한테 불편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당직근무수당을 주고자 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플러스 해서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155만 원은 고한 모노레일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최소한도로 겨울철에 난로 한 대하고 그 다음 책상·의자 정도는 사 줘야 될 것 같아서 그 계상, 155만 원을 계상해서 위에 2,700만 원과 같이 공단에다 전출시켜서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융자금 이자상환 4,179만1천 원은 환특회계 융자금 이자납부에 따라서 이자를 납부하기 위해서 4,179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 반환금 287만5천 원은 강원디자인 상사업비 지난해 받아 갖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하고 또 디자인 시범 모델사업 하는 것도 잔액분 5만8천 원 해서 287만5천 원 계상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송 및 법제업무 추진 해 놨는데 정선군 변호인이 몇 명 되죠?

고문변호사 두 분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예.

영월에만 있는…….

영월에 고문변호사 한 분 계시고…….

서울에선가?

서울에 한 분 계시고.

한 분 계시고. 그분들이 역할을 충분히 다합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윤수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유윤수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371억2,310만3천 원에서 20억1,367만 원이 증가한 391억3,677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3억5,907만1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생계급여는 당초예산액보다 3억7,25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초수급자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계급여는 당초예산보다 1,342만9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가구 규모에 따라서 1인에 7만9천 원까지 차등지급하는 부분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4,7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자녀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지원하는 부분으로 대상자 가구가 늘어나서 1,7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의 시장진입형 및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은 기정예산보다 4억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진입형과 사회적 일자리형의 자활근로사업 물량이 증가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기정예산 2억9천보다 1억3,37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의료, 생계, 주거비지원으로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당초예산 1,560만 원보다는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량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가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출산여성 일인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당초예산보다 1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할인지원사업은 당초예산 2,750만 원보다 297만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신청량이 증가해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입니다. 이 부분은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고통완화를 위해서 1년간 한시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량이 증가됨으로 해서 기정예산 1억3,125만 원보다 128만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4회 사회복지 지역대회는 지난 2009년 6월 19일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 지역대회를 이미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 재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으며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비수급 빈곤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생안전지원 관련 한시 생계보호사업 국비가 확정되어서 기존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을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는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위한 홍보물 등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기정예산보다 2,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회서비스사업과 바우처사업 등 해서 사업물량이 증가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동 예미종합복지회관 주변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는 신규로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동 예미종합복지회관 목욕탕 주차장 출입 주변 토지를 추가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임계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 관리비를 기정예산보다 230만 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절기 기간 중 15일 조기운영에 따라서 목욕탕 관리 부족분을 추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량면 복지회관 출입문 설치 7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복지회관 예식장 2층에 출입문이 설치되지 않아 가지고 동절기에 난방 문제가 있어서 출입문을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계 종합복지회관 목욕탕 증축 2층에 1억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목욕탕을 지으면서 2층 부분은 창문이 출입문이라든가 전부 안됐기 때문에 보완해서 주민들 휴게공간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서 시설물관리 소모품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소모품을 구입하겠습니다. 여기는 복사용지 등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운영비로서 2,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준공되는 복지회관의 2개월분 운영비로서 전기요금, 상하수도, 방화관리 대행용역,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시설물 소독비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종합사회복지회관에 세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컴퓨터 외 66종에 대한 책상 등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정선군자원봉사센터 집기류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선군자원봉사센터의 집기를 보관할 창고가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 한 대를 구입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량이 증가되고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보장구 무료점검 지원은 당초 1,16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으로 450만 원을 감액을 하겠습니다. 무료점검은 45가구를 전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정선프란치스꼬의집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원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도비가 57%에서 52%로 낮아짐에 따라서 도비가 감액되고 군비가 더 추가되어서 전체적으로는 2,614만 원을 더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대로 분권교부세에서 군비부담이 13%가 추가되어서 분권교부세와 군비부담금만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 55쪽에 민간경상보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개소에 아동방과후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월 지원금이 22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 추경에 2,575만5천 원을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아동복지교사 지원 3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된 부분인데 지원대상이 감액되어서 전체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아동급식 보조인력 지원도 도비 변경 내시되어서 1,05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서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지원사업은 기정예산보다 5,082만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동 중식지원 부분이 230명에서 350명으로 인력이 늘어났고 지원단가가 3천 원에서 3,5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에 의료 및 구료비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비율이 변경되어서 전체적으로는 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분권교부세 비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30% 추가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지원은 1,240만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30%, 군비 70%로서 지원금액이 변경된 데 따른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이용 셋째아 보육료 지원은 1,0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아 이상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가 대상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585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에는 민간보육시설 종사자가 없지만 중앙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이번에 전액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모부자가정 고교입학금은 7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모부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은 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도 두 명에서 네 명으로 인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중 자녀 한글교육 지원사업은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집행부서와 계약한 잔액이 되어서 금년도는 필요없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여성 권익 증진사업 중에서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정책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250만 원을 감액하고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비도 200만 원을 삭감해서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는 역량강화교육비 320만 원도 사업집행 잔액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수강생 어울마당 사업비 200만 원도 사업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예식장 음향실 설치는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현재 음향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음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서 8,28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도 사업량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돌보미바우처지원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130만9천 원이 증액되어서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 내시되었는데 이 부분도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서 노인건강진단 차량임차료와 급식비를 각각 200만 원과 67만5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수급자 중 65세 이상자에 대한 검진을 하면서 당초 차량 임차를 해서 할 사업이 었습니다마는 공단에서 현지를 방문해서 직접 했기 때문에 차량임차와 급식비가 필요없게 되어서 전액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 재활시설 조성 해서 시설비로 2억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요양시설과 재활시설 어르신을 위한 재활시설로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공동작업장 지원은 당초예산보다 4천만 원을 더 추가해서 노인공동작업장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전체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의 비율이 변경되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운영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의 부담률이 변동되어서 전체 금액은 변동없고 군비만 추가부담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예탁금은 1억3,063만4천 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시설 또는 재가시설 이용시 부담되는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 예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이 1억3,5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관련 분야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신동 청소년아동장학센터 주변 환경정비에 1억4천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동 아동장학복지센터의 진입을 위한 노후교량 교체 및 차고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도단위 교육참가는 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감액 100만 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1,702만8천 원으로 군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이 381만원7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51만1천 원으로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에 저출산 고령화정책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1,281만 원이 삭감되었고 셋째이상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도 9,686만4천 원이 감액되는데 이 부분은 사업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도비변경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정선운동본부 출범식에 신규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은 10월말 경에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필요한 홍보동영상, 홍보물, 현수막 등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181쪽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억4,483만8천 원에서 금번에 군비부담금 전입된 1,702만8천 원이 추가 증액되어서 모두 총 예산은 5억6,18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중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비부담금 1,70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189쪽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1,702만8천 원이 되겠고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은 1,702만4천 원이 증액되고 건강생활유지비 부담금은 감이 17만3천 원, 산전진찰료 부담금은 1만7천 원이 증액되어서 모두 1,702만8천 원의 사업비가 증액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윤수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정해룡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61쪽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정선운동본부 출범식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떤 것인지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로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을 하는데 전에 대통령께서 참석해서 중앙행사를 가졌고 지난 9월에 강원도운동본부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범식을 강원도에서는 시군별로 릴레이 형태로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행사를 위한 홍보동영상을 만들거나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현수막도 만들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저희들이 계획은 10월말 경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구성원들,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거기에는 저출산 관련에 따른 사회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부를 구성하는 것보다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려우니까 아이낳기 좋은세상을 좀 만들어 보자하는 이런 운동을 확산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글쎄 그게 인제 그런 본부 해 가지고 형식적인 그런 틀에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구체적으로 세 자녀부터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의 지원이라든지 실질적인 맞벌이에 대한 구조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낳아서 어떤 부담을 안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검토를 하고 예산이 반영되어서 실질적인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데 부담이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 졌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중앙정부에서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궁금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셋째아이 이상 지금 연간 100만 원씩 나가는 거 지급되고 있죠? 셋째이상자녀 61쪽에,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이 도비하고 군비를 가지고 지원하는데 이거는 별도로 나가는 건가요?

예, 그건 별개입니다.

학자금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인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그래서 재원은 도비가 30%, 군비 70%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은 150명 정도를 계획했는데 대상자가 한 50명이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입니다. 내년이라도 대상자는 우리가 전액 지원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비에 임계 종합복지회관 목욕탕 2층 증축사업 1억8천 계상됐잖아요, 그죠? 좀 집행을 빨리 해서 발주를 미리 해 가지고 착공이라든가 준공이, 임계지역은 추위가 빨리오는 데가 임계지역입니다. 그래서 추위가 오기 전에 끝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윤수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주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주윤입니다. 자치행정과 당초 기정예산 154억8,484만6천 원에서 1억2,829만2천 원이 감소한 153억5,65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치행정 시책추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경비로 운영해서 예산삭감을 6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방범용 CCTV시스템 설치에 있어 도로변 2개소, 생활방범 2개소 해 4개소 추가 설치하는데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퇴직·일용직 조사용역비 예산잔액 283만5천 원을 감액을 했고요, 이장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세미나 참석경비로 통계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530만 원을 감액해서 조정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에 국내여비로 편성된 18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인당직시스템 자산취득비에 유지보수비 232만 원을 감액해서 취득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선거관리에 자치단체 부담금에 예산집행 잔액 2,895만7천 원을 감액했고 참살기 좋은마을가꾸기사업 예산 잔액 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아울러 포상금도 도 및 중앙우수마을 조기평가로 군자체평가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3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크관리 시스템 구축비 8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함으로 해서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및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활성화 경비로 포상금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자본이전에 콘도회원권 구입 부분은 금년도 조기집행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예산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5억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에 집행잔액 2천만 원을 삭감해서 그 밑에 정선군홈페이지 및 관광포털 홈페이지의 소외계층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웹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장비 유지관리 보수비용 예산잔액 500만 원을 감액했고요, 다음 지역 인재육성 차원에서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구축에 여기 전자칠판을 추가로 설치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억6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무원 소양고사 미개최로 인해 가지고 시상금 120만 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은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해서 연금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때 보전금 등의 부담료 증가에 따라서 2008년도 퇴직수당부담금 정산에 따른 추가부담금을 1억6,97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주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김관구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65쪽에요, 시설비에 방범용 CCTV시스템 설치가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어디죠?

지금 추가로 4개소 들어온 부분은 나들목 CCTV는 덕우삼거리하고 정암사 방면 상갈래쪽하고 도로변은 생활주변은 고한중고등학교하고 애산리 대림제재 4개소입니다.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고한사북에는 강원랜드 카지노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보통 표현이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노숙자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강원랜드 추산에서는 2천 명 정도, 지역주민들이 추산하는 한 4~5천 정도 될 거라고 추산하고 있는데 이 많은 분들이 고한사북에 민박이라든가 모텔을 이용하면서 게임을 또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분들이 게임에 돈을 잃었을 경우에 집에도 못가고 밥도 못먹고 또는 잠도 못자는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고한사북 주민들의 불특정 다수가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막바지에 달한, 게임하는 분들이 막바지에 달하면 강도나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늘상 존재하고 있고 그런 불안감을 늘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고로 최소한도 고한사북 시장 주변에 인근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부분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위험한 요소가 늘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용으로 방범용으로 고한사북 시가지 시내중심지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해 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 방범용 CCTV 설치부분을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은 집주변 이런 부분은 사생활침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단속 겸해서 방범용으로 시가지에는 설치를 하고 이 부분은 추진하는 부분은 거의 나들목부분, 교통 예를 들어서 나들목 부분 위주로 하고…….

그거는 이해하는데 제가 가정집에 하라는 게 아니고 주요시가지에 이런 거를 예방차원에서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게 홍보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험요소들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냐 이거죠.

고한읍 같은 경우는 기존 고한초교 주변에 4개소 설치…….

아니 그러니까 시장 주요상가 주변을, 늘상 그런 위험에 나서 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게임하던 분들이 돈 없고 먹을 거 없고 잠 못자고 이렇게 굶으면 어느 상점이든 간에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고 강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요소가 늘상 존재하기 때문에 주요 시내거리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범용 CCTV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건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내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하고 협의해서 당초예산에 편입시켜서 실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사북 학교통폐합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계십니까?

통폐합 부분은 현재까지, 예.

남중하고 여중하고 통폐합이 굉장히 지금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가시화 되고 있고 여중이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서명을 받고 있는데 아마 거의 70% 수준에 오늘내일 다 마무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인한 교육지원사업에 있어서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1억6천만 원에 대한 부분에 그런 정보를 갖고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지 그런 인센티브, 통폐합에 관련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에 일부…….

그 부분은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아마 명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 혹시 추가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한 인센티브지원도 우선 내년도에 되면 내년 학기에 통폐합이 되어서 가면 거기에 따라 나오는 인센티브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쓰여질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에 대해서 거듭 말씀을 안드려도 그런 교육에 대한 인프라 이런 것이 구축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쟁력이 같이 동반되어서,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구감소 이런 역할까지도 맡고 학생들이 밖으로 유출이 안됨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우선 하는 과정에서 학교에 어떤 성의와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현숙 위원님.

67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라고 있죠, 자치행정과 맨 마지막 줄에. 기타/기타 이래 놨는데 45억911만6천 원인가요? 맨 마지막 줄 기타/기타 해 놨는데 어떤 경비입니까? 행정운영경비가.

인건비,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요?

인건비하고 연금부담금.

연금부담금하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주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섭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명섭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0억4,524만8천 원보다 4억2,860만 원이 증가한 304억7,384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재정 확충사업비 중 자주재원 증대를 위한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으로 2010년부터 지방세제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재정역량강화를 위하여 군청버스 두 대에 음향기기 설치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종인플루엔자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손소독기 24대를 구입하고자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군유재산 감정수수료 및 군유재산 측량수수료를 각 500만 원씩 총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면 무릉3·4리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매입비 3억7,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이 예산은 기정예산 중 순수한 군비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분권교부세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군비 1억8,929만2천 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 1억8,929만2천 원을 증액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예산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한사북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무회계과 소관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억3,179만6천 원 대비 변동내역은 없으나 과목별 증감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은 시설비에 7,044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고한사북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동절기 보온을 위하여 아파트 외벽보온설치비로 6,144만 원을 계상했으며 고한사북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보행편의 제공을 위하여 인도계단설치사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예비비 중 7,0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실질적인 예산의 변동사항은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무회계과 소관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섭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김관구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249쪽에요, 고한사북 임대아파트 보온설치에 대해서 이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것이 결정되면 올해 안으로 다 그 사업이 끝날 수 있습니까?

예, 동절기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지방채를 해야 될 어떤 그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면 사업계획이나 내용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굳이 사업을 금년도에 해야 될 사유가 아닌 사업들도 본 위원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우리군이 88억이 감소가 됐는데 보통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를 합쳐서 88억이 감소가 됐고 도내 전체는 2,202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도 본청 같은 경우에는 423억, 시군은 1,779억이 감액이 됐고요, 시군 평균 98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태백권 지방상수도 관망정비 공동추진사항은 공동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별로 우리군이 25억3,800만 원, 삼척시가 32억3,600만 원, 태백시가 17억4,400만 원, 영월군이 21억4,700만 원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 채무현황은 네 건에 11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30억 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정해진 발행 한도액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금년도에 113억3천만 원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88억 원을 차용하고 이것은 이율이 4.12%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정부에서 이차보전 해 주는 금리가 1.62%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5%는 군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상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차입해 오는 금액은 20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율이 4.12%로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상환이 되겠습니다. 발행방법은 행안부 예규 제240호에 의하면 예산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의회 승인을 받지는 않았는데 예산의결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성은 지방교부세의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로 전년 대비 내국세가 감소가 됐습니다. 즉 종부세, 종합부동산세가 감소되기 때문에 부동산교부세가 자동적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관계와 또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 등 기 세출편성사업 마무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백권 지방상수도 관망정비의 경우에는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태백권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채는 우리군만 발행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 내에 제가 알기로는 한 개 시군이 신청을 안하고 다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보충말씀…….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지방채 하게 된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장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좀 누락된 게 있다면 지방채 발행이 과거에는 하기 때문에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몇 푼을 하더라도.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미리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각 지자체별로 내시를 해 줬어요. 우리군 같은 경우는 130억입니다. 130억 이내에서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안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의회, 군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발행하는 것으로 간소화를 시킨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정부에서는 지금 내수가 2조2천억 원이 결함이 생김에 따라 각 지자체에다가, 각 지자체에서는 교부세가 다 교부된 이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1회추경까지 다 끝났는데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2조2천억이 감소되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2,200억을 삭감을 시켰어요. 하니까 각 지자체에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에 지장이 많고 특히 생활안정, 서민생활 안정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안된다니까 정부에서의 의견은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해라, 그 차이만큼. 발행하게 되면 이자는, 이자 만큼은 정부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확정된 게 아까 4.16% 중 1.62%는 공적기금에 이차보전 해 주겠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비비라든지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서 해 주는데 구체적인 이차보전은 추후로 별도로 신설해 주겠다는 게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차원에서 했고 우리군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 안하게 되면 그만큼의 내수가 줄어들고 세입이 감소되는 만큼 지역안정 내지는 경제, 당초 계획된 사항을 못하니까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정부차원에서 볼 적에도 막대한 2조2천억이란 세수에 대한 지역경제에 문제가 생기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했고 우리군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지방채 발행 안하는게 좋겠죠. 그렇지만 정부 방침도 그렇고 정부의 권고사항인데 권고사항을 불이행 하면 지방채 발행 안하고 기존 예산에 되어 있던 거를 갖다가 삭감을 시키면 또 반환 문제점만 생길 것 같고 저희들 추경을 하면서 각 실과소 읍면별로 받아 보니까 각종 사업을 해 달라는 게 경상비를 빼고 사업비가 한 350억 정도 요구가 들어 왔어요. 들어 왔는데, 그래 많이 들어 왔는데 재원은 없고 지방채도 발행 안하고 그거는 완전히 문제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급하지 않은 사업도 있는 것 같이 보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거는 최대한 연말까지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 또 계속적인 사업, 이건 안주면 안되는 사업 그런 위주로 엄선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별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사업도 일부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그렇게 시급성이 없는 부분도 사업이 아직 내용에 각 실과 다 심의를 안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이지 못한 지금 전자에 나온부분도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 있고 이런 걸로 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전반적으로 정부지침의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군 자체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물론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도 한 2억 상사업비도 받았지만 그거를 오히려 역으로 본다라면 거기에 따른 이자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가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에 그런 차질도 있었지 않냐라는 부분도 좀 인정을 짚어가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사업내용에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기 어차피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간다라면 지금 가뭄이 상당히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비비까지 거의다 소멸됐고 가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이 아쉽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신동 같은 데가 보면은 목욕탕 부지매입 하는데 한 1억 얼마 이정도 외에, 이정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한다라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신동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소외를 느껴 가지고 우리 군민 행사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도 참석을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심정은 왜 같이 안하고 싶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심정이 있다면 우선 다른 실과의 심의는 안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배려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지방채를 하면 그래도 어떻게 집행부에서 대화를 하고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지역주민들의 그런 부분에 흥분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배려 차원에서라도 뭔가 그 지역에 뭔가를 사업이 구체적으로 작은 것부터라도 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배제가 된 게 아쉽고, 물론 아직 다른 실과를 통해서 얘기할 부분입니다마는 전체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상당히 남는 추가경정예산 계획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섭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성빈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391만6천 원에서 600만 원이 증액된 6억991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 6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금년 말에 퇴직예정인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2인에 대한 퇴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불부합지 정리 관련 측량수수료 부족분으로 1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국비지원금에 대한 재원변경사항으로 새주소사업지원 시설비 1억2,200만 원 중 당초 국비 3,600만 원이 국비 1,400만 원과 특별교부세 2,200만 원으로 변경 지원됨에 따라서 예산액 증감없이 지원재원만을 변경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새주소사업에서 요즘에 마무리가 거의 다 되어 가죠?

지금 새주소 건물번호판을 부착을 하면서 실제 도상으로 번호를 부여해 놓았던 것과 실제 현지에 가서 번호판을 부착하고 검수과정에서 오류가 한 500건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500건에 대한 번호판을 다시 제작해서 지급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내까지 그런 시설물 설치라든가 홍보물, 건물번호판 등 모두 완료를 하고 내년하고 후년 2년 동안은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류가 한 500건, 주로 오류가 어떤 오류에요? 글씨가 잘못됐다든가…….

실제로 저희가 조사할 당시하고 현재에는 집이 철거된 부분이 있고 또 신축된 부분이 또 있었고, 또 도로변의 한 주택에 건물번호를 부여하면서 도로가 양쪽으로 서로 교차가 되어 있는 지점에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주출입구의 도로의 명을 선택을 해서 번호를 부여해야 되는데 다른 쪽의 도로명을 선택해서 부여한 그런 오류사항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럼 집이 철거가 됐다든가 아니면 신축이 됐다든가 이러면 번호가 다 틀려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처음에 조사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많이, 틀리는 부분이 많겠네요.

예, 조금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시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여튼 빨리,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빨리 되어서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많이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안내도 많이 하시고 그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있죠. 동강유역 지역주민 소득연계 지원사업은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동강주변에 시설을 지원해 주는 순수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신동 운치2리에 얼음골이라는 찬바람 나오는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을 정비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비해 주는 사업이라 이거죠. 사업내용을 좀 알아보려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김현숙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전자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짚었습니다마는 수목식재 이식을 하는 이유는 어떤 사유 때문에 이식을 하게 됩니까?

수목을 당초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공사비가 설계용역상에 82억 원이 들어가야지 수목생태공원으로서의, 학습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 전체 국비를 투자하고 한 금액이 46억밖에 투자가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가 보면 생태공원 자체를 토목기반공사만 되어 있는, 식생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올봄부터 상당히 많이 보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숲가꾸기 인원 등 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인원을 가지고 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지금 올해 여기서 5천만 원으로 올린 것은 가을에 최소한 옮겨서 심을 수 있는 수목 그거를 옮겨 심을 수 있는 인건비 수준만 계산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내년예산도 지속해 가지고 생태공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서 수목이라든가 각종 식생들 여러 가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서 지금 집행실적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우리가 추경에 증액되기 이전에 대비.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는 현재…….

대략.

예산은 저희 계통으로 내려와 가지고 보상자체는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정확한 데이터는 안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증액, 추경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 전반적으로 가뭄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지금 남은 농작물에 대한 추수가 여러 가지 손실이 많이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농민들의 농작물피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에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인색하게 적용을 하지 마시고 최대한 그런 부분에 농민의 입장에서 배려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충분히 다 좀 할애가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다음 쪽에 83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숲가꾸기 공공근로 이런 부분도 금년도에 상당히 날씨가 좋다보니까 아마 작업 일수도 충분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 예산에서 혹시 부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나 그런 여지는 전혀 없는지요. 충분하게 11월말 정도, 보통 그렇게 가죠?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지. 이상이 없다 이거죠, 금년도에.

예,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문제입니다. 남면의 광덕1리하고 문곡3리 생태산촌마을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2년째 들어 갔죠?

예.

그럼 내년 남았는데 광덕1리 같은 경우에 도농교류센터를 추진하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되요?

확실하게 세부적인 예산은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가져 와서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간담회시에 도농교류센터 건립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추가로 내년도에 어떻게 좀 더해서 지원을 좀 더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많더라고. 그래서 과장님이 실무계장님하고 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0쪽에 민간행사보조사업에 환경기획전행사 2천만 원 전액이 삭감됐잖요. 이게 아리랑제에 관계된 행사였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윤범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식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경식입니다. 농업정책과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8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회 추경예산액은 총 240억8,727만9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268억1,834만6천 원보다 27억3,106만7천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 계상된 사업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민간인 도행사 참가자에 지원한 예산으로 예산집행기준에 맞게 예산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농업인의날 행사참가 실비보상의 예산도 위와 같이 예산집행 기준에 맞게 예산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및 도 농업인의날 행사 지원은 기정예산의 행사실비보상금 55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기준에 맞게 예산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여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교육 훈련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식품부의 후계농업인 교육훈련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370만 원을 편성했으나 94만9천 원을 감액하고 275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은 당초 7농가의 사업신청을 받아 추진하던 중 농가에서 사업포기 및 축소로 예산잔액이 발생하여 기정예산 5천만 원 중 1,500만 원을 감액하고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부담금은 시군부담액이 1인당 151만9천 원에서 100만4천 원으로 조정되어 기정예산 1,367만1천 원을 편성했으나 463만5천 원을 감액하고 90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가치 제고사업은 지역농업클로스터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사업명칭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R&D개발도 위와 같이 지역농업클러스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명칭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두부제품군 확대사업은 지역농업클러스터 국비지원사업 계획 변경으로 위 두 개의 클러스터사업 5천만 원을 삭감하고 전두부제품군 확대사업 예산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은 귀농인 정착을 위한 신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농가주택 수리지원예산 1억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또한 귀농인 정착을 위한 신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도 귀농인 정착을 위한 신규 국비지원사업으로 2,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1쪽 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도지원사업으로 시군별 지원 인원 조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기정예산 1억8천만 원보다 9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은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총각 국제결혼시 결혼비용 지원금으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사업비로 기정예산 3천만 원을 편성했으나 용역완료 결과 예산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여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컨설팅 지원은 남면 개미들권역에서 유치하고자 예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나 종합적인 개발사업계획과 지역특성을 살린 사업신청계획서를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사업을 신청하고자 전문 컨설팅업체의 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2쪽입니다.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예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기정액 3천만 원을 편성했으나 연구용역완료 결과 예산집행 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고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감자큰잔치 참가보상은 기정액 3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제13회 강원감자큰잔치행사 프로그램을 도에서 축소 운영함에 따라 예산잔액 240만 원을 감액하고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시설채소 수정벌지원사업은 당초 수정벌 750통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농가신청량이 275통으로 감소됨에 따라 기정예산 3천만 원보다 1,900만 원을 감액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측조시비기 지원사업은 당초 이앙기 탈부착기형 네 대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신청농가가 없어 기정예산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당초 계획량이 57만 포였으나 농식품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3만 포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 기정예산 8억3,220만 원보다 4,380만 원을 증액하여 8억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 인센티브지원은 친환경농업을 확대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량은 100헥타였으나 농가에서 64.3헥타를 신청함에 따라 기정예산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감액하여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3쪽입니다. 비료인상차액 지원은 기정예산 6억 원을 편성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에서 80%로 지원계획이 확정되고 나머지 20%는 우리군에서 15%, 농협에서 5%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연간 비료사용량 36만 포의 군비부담 예산잔액 2,4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콩 농작물 재해지원은 농가의 보험가입비 50%를 중앙에서 지원하고 25%를 농가에서 부담하여 나머지 25%를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콩 재해보험 가입 17농가의 보험료 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은 과수농가의 보험가입비 50%를 중앙에서 지원하고 25%는 농가에서 부담하며 나머지 25%를 도와 군비로 추가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두 농가의 보험료 30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은 쌀 전업농가에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농기계 11대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농가의 사업신청 및 사업량 변경으로 기정예산 3천만 원에서 1,300만 원을 감액하고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신설은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하여 기정예산 3억8,250만 원을 편성했으나 농가에서 사업량 일부 변경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고 3억7,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약초시장 하수도시설 부담금은 약초시장 활성화에 대한 방안으로 건물용도 변경에 따른 하수시설 부담금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4쪽입니다. 정선찰옥수수 수매지원은 찰옥수수 계약재배 수매시 한 통당 포엽비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계획 물량은 300만 개였으나 계약결과 265만 개로 사업량이 축소되어 기정예산 9천만 원에서 1,050만 원을 감액한 7,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는 가공용 감자 종서대가 정부 보급종보다 키로그램당 270원이 더 비싸 이중 50원을 농가가 부담하고 220원은 도 및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종서량을 270톤을 계산했으나 계약재배 결과 263톤으로 사업량이 변경되어 기정예산 7,280만 원에서 1,495만3천 원을 감액한 5,784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계농지 대체작목 개발은 한계농지의 기능성 경제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계획량이 14.95헥타였으나 사업추진 결과 12.25헥타만 식재하여 기정예산 6천만 원에서 820만 원을 감액한 5,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청 건조시설 지원은 무청을 이용한 친환경 생산사업으로서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개발하고자 무청 건조시설 예산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재배단지 신규조성사업은 기정예산 7억3,480만 원을 편성하여 20.6헥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가에서 0.1헥타를 포기함에 따라 예산잔액 880만 원을 감액하여 7억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선별기 지원은 도지원사업으로 콩, 팥, 옥수수 등의 선별을 통한 품질향상 및 수취가격 증대를 도모코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절임배추공장 설치는 4개 농협이 연합사업으로 동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나 사업전망의 불확실성 및 경영경험 전무 등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 주체가 없어서 기정예산 29억7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고랭지배추 절임시설 지원은 도지원사업으로서 배추 주산지역인 임계면 가목리 지역에 절임배추 생산시설 설치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1억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농특산물 판매행사 보상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전국단위 직거래행사 일부 취소에 따른 기정예산 4,500만 원 가운데 1,500만 원을 감액하여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아리랑제행사 미개최에 따른 농산물 판매행사지원 예산 2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축제지원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기정예산 7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김장·향토음식페스티벌사업도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행사취소로 3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송 냉동탑차 광고물제작설치는 농특산물 직거래수송용 냉동탑차에 군농특산물 공동브랜드광고 디자인 제작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운영은 마케터별 성과급제 도입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기정예산 2억 원에서 8천만 원을 감액하여 1억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은 정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예산으로 기정예산 5억 원보다 1억2천만 원을 증액한 6억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은 관내 친환경농산물 택배 판매량 증가로 기정예산 2천만 원보다 5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6쪽입니다. 한우번식 및 비육계열화 이자 이차보전금은 축사신축 및 가축입식자금 20억 원에 대한 이자를 군비 55%, 축협 10%, 농가 35%의 비율로 이차보전에 대한 예산으로서 기정예산 7,200만 원을 편성했으나 농가의 부채상환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여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165만 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 차액을 30만 원까지를 두 당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약금 2만 원 중에서 군비를 1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1,220만 원보다 1,497만 원을 증액한 2,717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강원한우 우량혈통개량은 한우번식의 자연종부 방지를 위하여 인공수정료를 두당 4만5천 원 중에서 1만5천 원을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이 1,440두에서 2,640대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기정예산 2,160만 원보다 1,800만 원을 증액한 3,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톱밥구입비 지원은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친환경농업 육성과 사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톱밥구입비의 70%를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사업계획 3천 톤 기준 해서 기정예산액이 2억1천만 원을 편성했으나 산림부서에서 숲가꾸기작업으로 톱밥을 적기에 공급함에 따라 예산잔액 4,9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톱밥제조 목재운반기 지원은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위하여 톱밥제조에 필요한 원목을 운반한 장비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7쪽입니다. 양어장 시설개선은 담수어 양어장의 노후된 양식장 시설개보수로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분권교부세의 지원사업으로서 기정예산 1억 원을 편성했으나 중앙에서 분권교부세가 795만3천 원이 감액 처리되어 군비에서 감액된 예산 795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 농업용 면세유류지원 도비보조반환금은 기존 유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시에 인상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 계획량은 8만9천 리터였으나 추진결과 6만8,522리터분이 지원됨에 따라 예산잔액 중 도비반환금 51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 과수농가 농작물재해보험사업 도비반환금은 2008년도에 과수재배 두 농가 해서 재해보험 가입하고 난 이후에 한 농가에서 취소함에 따라 도비반환금 8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경식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89쪽 하단부분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해서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비가 1,5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좀전에 설명하시기를 도중에 사업을 포기했다는데 어떤 사업이 지원됐는데 포기가 됐다고 그래요? 첫 페이지, 89쪽.

사업내용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총괄설명 드리면 사업부분이 어떤 게 있냐 하면 농업인 창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 농가가 14농가, 그 다음에 농가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14농가, 귀농인 빈집수리지원사업이 26농가, 귀농인집조성사업이 한 개소, 귀농인 농업인턴사업에 다섯 명 이렇게 5개 사업이 있는데 이중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한 겁니다.

아니, 그 89쪽에 그거하고 뒤에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 여기 맨, 89쪽하고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또 담당계에서 잘 설명시키고 우리 지역에 와서 인구유입도 되고 하게끔 해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물론 포기를 도중에 하시겠지만 잘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 와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지원을 더 포기 안하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관리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은 우리 지역에 인구 유입도 되고 인구 증가도 되고 좋은 양질의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는 물론 과장님하고 농업정책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더욱더 도중에 포기를 안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1쪽에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 해서 2010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컨설팅 지원은 좀전에 낙동2리 개미들마을에 한다고 그랬죠?

예.

몇 개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개미들마을 가지고는 가구 수라든가 이런,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몇 개 마을이 합해서 몇 가구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심사에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마을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광락지구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수는 제가 네 개 마을인지 다섯 개 마을인지 확실히 모르고요, 광락지구 전체가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전해듣고 있습니다.

아니, 광락지역 하면 광락, 광덕1리, 2리, 낙동2리 이렇게 포함이 되고 우리가 지역에서 항상 부르는게, 그리고 낙동1·3리가 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마을 또 하고 어디어디 마을이 같이 종합개발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그래도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농촌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발계장님 어디 계시나? 마을이 어디어디 해서 하는지 그 답변 좀 해 주셔요.

알겠습니다.

94쪽 좀 봐 주십시오. 94쪽 하단부분에 절임배추공장 설치 해서 전부다 30억 세웠다가 용역비 제하고 나머지 다 삭감하셨는데 처음에 당초예산 세울 때는 절임배추공장 이렇게 한다고 의회에 설명을 했습니다. 예산도 세우고 했는데 또 중간쯤 가서 완제품 공장을 한다는 얘기가 언론보도에도 났댔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전에 4개 농협 실무자나 농협장들하고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느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웠더라면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잘 활용이 될 텐데 예산부터, 실질적으로 하려고 했던 4개 농협하고는 협의가 없이 우선 예산부터 세워서 하다 보니 이런 계획에 차질이 오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획성 있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91쪽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왔는데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어떤 계획이 변경되어서 예산이 감액된 건지.

저희들이 농업 관련 학생이 관내나 관외에 있는 학생을 230명으로 파악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학교마다 저희들이 이거를 1인당 4회를 지원하는데 약 80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학교에 따라 다르거든요, 다. 그래서 그걸 해서 보니까 학생 수가 230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없는 학생 수 만큼의 금액을 감액한 겁니다.

당초 230명 했는데 애들이 줄은 것은 계획이…….

그래서 예년에…….

전학을 갔나요?

예년의 학생 지원기준으로 했는데…….

전년도 기준 해서 세웠다.

했는데 졸업생도 있고 중간에 중퇴한 학생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수혜대상자들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다 수혜혜택은 본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3쪽에 보면은 비료인상차액 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삭감된 것이, 이거는 화학비료죠? 유기질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기재가 안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국고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 비례에 대한 군비지원이 더 필요없기 때문에 이건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니, 당초예산 6억에서, 6억을 세웠는데 지원을 해 보니까 정부에서 쓰는 비료가 우리가 34만 포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34만 포가 안되는 거예요, 농가들이 쓴 기준이. 그러니까 이제 군비지원액이 남는 거죠.

남는 거고, 어차피 국비지원도 안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가 지원도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화학비료 인상분에 대한 예산은 어쨌든 우리가 당초예산액에서 상당히 삭감해도 예산이 남았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15% 해 주기로 한 거는 다 해 주고.

다 해주고 남았다. 그 밑에 보면은 콩 농작물 재해보험에 지금 이 재해보험의 약관이랄까요? 그 기준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금년도 상당히 가뭄이 되어 가지고 농작물, 콩의 알이라고 그러죠? 알이 아마 제대로 여물지 않아서 상당히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혹시 재해보험에 약관이 들어가 있는지, 대상에.

제가 콩 재해보험은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자세한 약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평균적으로 볼 때는 재해에 대한, 수해가 나 가지고 피해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하는데 수확량 감소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실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글쎄 그것도 재해…….

되는지, 안되는지를.

재해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보험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한 부분은 상당히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대안을 고민하신 그런 부분들의 흔적을 보여 주시고 하는데 좀 세부적으로 그런 약관에 대해서 시간 나시는 담당님이 되셨든 간에 통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해서 알았으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쪽에 정선찰옥수수 수매가 금년도 전반적으로 좀 옥수수값이 괜찮았죠?

예, 그렇습니다.

물량도 상당히 우리 정선옥수수가 딸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량이 모자라서 감액을 시킨 건지. 수매할 물량이 모자라서…….

예, 그렇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많이, 생채로 많이 팔았으니까.

글쎄 올해 우리 옥수수농사를 짓는, 재배한 농민들은 상당히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이것 역시도 많이 감액이 됐네요. 이거는 계약재배하고의 감액된 관계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원래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세웠는데…….

물량이 적다.

예, 해 보니까 263톤으로 7톤이 덜 계약을 한 거죠.

이런 부분은 농민들이 많이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안정적으로 계약재배나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해서 예산 세웠으면 최대한 많이 해서 안정적으로 농민들에게 소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환명 위원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3페이지 말이죠, 맨 밑에 보면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정선찰옥수수 수매지원 이건 어디 지원한 거죠?

이게 여량농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그겁니다.

여량농협 찰옥수수 한 거죠?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뭔, 실질적으로 무슨 사업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옥수수를 한 통에 300원으로 수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포엽비라는 거는, 포엽비가 뭐냐면 옥수수 까는…….

까는, 껍질 벗기는 거에 지원을 하는 거죠, 이게.

그거는 30원을 지원하는 거죠. 농협에다 주면 농협에서 그 해당농가에다 30원을, 그러니까 270원을 줄 거를 300원을 주는 거죠.

300원을 주는데 쉽게 얘기해서 몇 통 이렇게 정해져 나오는 겁니까?

농가 수매한 양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한 접하면 3천 원을 주는 것이고…….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총 금액이 7,950만 원인데 이걸 다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9천만 원을 세워놨는데 7,950만 원만 지원하면 되니까 나머지 1,050만 원은 삭감하는 거죠.

그건 옥수수를 그만큼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인가?

올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값이 좋아가지고 생채로 막 파는 거죠, 계약을 위반해서.

그러니 농협으로 물건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만큼 삭감이 되는 구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농업농촌지역이기 때문에. 93쪽 좀 봐 주십시오. 비료인상차액지원. 결론은 당초예산에서 10억에서 4억을 삭감하고 6억을 예산을 계상해 놨다가 결론은 2,400만 원이라는 게 삭감이 됐어요, 남았어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한참 이슈였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2,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남아서 삭감시킨 거예요, 그죠?

예.

또 94쪽 좀 봐 주십시오. 자본보조사업에 무청 건조시설 지원 해서 8천만 원이 계상됐잖아요, 그죠? 이거 어디 지원대상 됩니까?

임계농협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몇 대 몇으로 지원되는 거죠?

70% 정도를, 60%를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60%요.

또 한 가지만 더, 절임배추공장 설치 해서 한참 이슈가 됐던 우리 정선군 농업정책이었습니다. 처음에 절임배추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제품 배추를 한다 해서 한참 이슈가 되고 결론은 30억에서 3천만 원을 용역비로 쓰고 29억7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죠? 그동안 30억이라는 아까운 돈이 사장됐어요.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4개 농협과 농업인단체에서 자료를 보면 타당성이 맞지 않대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5쪽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고랭지배추 절임시설 지원. 임계면 가목리 지원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마을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영농법인에 지원되는 겁니까?

가목리에 백복령 절임배추 영농법인이라고 있습니다.

영농법인. 법인은 몇 분이 되어 있죠?

법인이 5인 이상이 구성원인데 제가 법인 수는 제가 기억을 잘, 5인 이상이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 5억에서 1억2천만 원 더 예산 확보해서 6억2천 정도, 그죠? 사업을 좀 많이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경식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유경수입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3,704만9천 원이 감소한 187억2,898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에 중간부분에 도서구입비 사북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예산규모는 변동없이 분권교부세 감액에 따른 군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정선문화원 운영 및 사업지원은 역시 전체사업비는 변동없이 분권교부세 감액에 따른 군비가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시설비에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설계비는 당초 15억에서 7억이 감소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상부지가 협소해서 향후 대체부지 확보 후에 추진코자 금년도 사업비 중에 설계용역비만 제외하고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진흥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에 관광객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제 운영에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는 기금사업으로 읍면별 주요관광지에 방향유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 쪽에 시설비에서 아우라지 갈금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로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 타임캡슐공원 부대시설 조성으로 3억 원을 추가 편성해서 전망대 및 데크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산봉 경관폭포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추가 편성해서 임계면 봉산리에 소재하고 있는 마산봉에 야간조명과 인공암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산소길(O2) 도비보조사업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민둥산 관광자원 조성으로는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순수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무릉리 능전마을에 농특산물 판매장과 데크설치와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분수공원 공공요금은 봉양리에 금년도 봄에 분수공원을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 2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생활체육 진흥입니다. 시설비에서 공공(동네)체육시설 보수비로 4천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1억2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남면 멀미아파트 앞의 공원에 체육기구 설치하는 것과 사북테니스장 라커룸 설치, 또 여량테니스장의 조명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맨 밑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먼저 정선중고 사격부 육성지원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해서 대회 출전에 따른 장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학생수영장 보수비 3억 원은 감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부터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 병행추진코자 별도의 수영장 보수비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체육기구 구입 2천만 원은 정선초등학교에 체육기구를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제일 상단의 시설비로서 먼저 남면지구 족구장 조성사업비로 1억5천만 원을 증액해서 4억5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는데 이것은 전기시설과 바닥재 탄성포장재 시공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량면 구절지역 게이트볼장 및 족구장 설치사업비 5천만 원 추가 편성은 구절보건진료소 옆에 설치 중에 있는 게이트볼장과 족구장 설치비와 펜스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량테니스장 기능보강사업으로 8천만 원을 추가 편성합니다마는 이것은 여량초등학교 내에 있는 테니스장에 인조잔디와 펜스를 설치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여량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은 야외게이트볼장에 대한 인조잔디를 설치하고자 6천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임계테니스장 확충비 5억 원 계상은 기존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마는 인기가 좋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추가로 3면을 확충하고자 5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 부분입니다. 맨 밑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정선아리랑제, 아닙니다. 그위에, 민간경상보조 위에 제2회 가리왕산 전국MTB대회 7천만 원 감액은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도비·군비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역시 민간경상보조에 제3회 아리랑장사씨름대회 개최 이 부분도 6천만 원을 행사 취소에 따라서 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입니다. 맨 밑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제34회 정선아리랑제 행사와 관련해서 7억3천만 원을 역시 행사취소로 인해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정선향교 소화전 설치공사 1천만 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화재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역시 시설비에서 정선향교 보수공사 780만 원 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삭감에 따라서 일부 예산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중에서 반환금 기타는 795만1천 원이 늘어난 1,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경수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102쪽에 아우라지 진입로 확포장 그 결정 아직 안됐죠? 엄 뭐야, 서울 그 사람 결정됐습니까?

요 한 사람이 현재 안돼서 사업을 못들이대고 있는데 조만간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아니되면은 위원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장만준 씨 다녀왔어요?

우리 직원이 안산을 다녀왔는데 아직까지 보상가가 좀 낮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조만간 다시 한번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필요하다면…….

같이 한 번 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고맙습니다.

친구 되는 분하고 같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산봉 경관폭포 조성은 위치가 어디쯤 되죠?

이게 임계면 봉산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저쪽 봉산쪽으로 가다 보면은 겨울철에 겨울축제 하던 바로 그 부분인데…….

거기 얼음…….

예, 정자 있는 곳입니다. 당초에 1억2천 가지고 경관폭포만 조성하려고 했는데 현지 사정상 인공암벽도 좀 설치해야 되고 또 야간조명도 설치한다 해서 사업비를 일부 좀 증액을 했습니다.

구절지구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 그리고 이쪽에 테니스장 기능보강사업은 금년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겠죠? 착공해서…….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109쪽 좀 봐 주십시오. 김영만 산업경제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09쪽에 중간지점에 시설비에 지역개발사업 수립용역 해서 방금 김영만 과장님께서 폐광지역에 대해서 앞으로의 발전방향, 또 신동읍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폐광지역에 앞으로 2010년이후부터 개발에 대해서 용역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예산이 1억 가지고 신동읍 지역주민들이 얼마 전에 집회도 하고 출정식도 갖고 신동읍살리기추진위원회에서 많은 지역주민들하고 군하고 간담회를 통하고 또 군 실무 실과장님들하고도 했고 또 하물며 확대간부회의까지도 신동읍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1억 예산을 가지고 폐광지역하고 신동읍하고 용역비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적지 않냐. 좀더 세워서 폐광지역에 또 2010년 1년만 개발사업, 앞으로 장기적인 목적 차원에서 하자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향후 5년 이상이나 10년 앞을 보고 해야만 되는데 연구용역비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부분도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충분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이 부분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그 면적대 여러 가지 기술자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표에 의해서 적정히 산출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 예산서를 봤을 때는 신동읍에 뭐 이렇게 특별하게 해야 되고 또 신동읍 주민들을 위하든 지역을 위해서 별도로 용역비라든가 예산서에 사업할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런 특별히 세우는 거는 없습니까?

예, 우리 폐광지역이라 하면 9개 읍면에 폐광지역이 있죠. 그 부분에 일반적인 산업구조라든지 발전방향을 10년부터 내다보고 신동읍은 좀더 디테일하게 한 번 짚고 넘어가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에 용역해 온 것도 한 번 검토해 보고 또 인근지역의 강릉시라든지 다른 시군 것도 많이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들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도 그러한 규칙, 법적인 범위내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이 용역비가 모자란다고 그러면 나중에 추가내용이 더 들어가서 모자란다고 그러면 또 재산정해서 추가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실무 실과장님들하고 신동읍지역살리기추진위원회하고 특별히 어떤 사업을 해 주겠다 이런 약속된 부분은…….

그런 건 없었고…….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신동읍 주민들에 의하면 신동읍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비 세워서 그렇게 발전방향이라든가 개발에 대해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신동읍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은 과장님 설명 들어 알겠는데 1억 예산이 폐광지역하고 신동읍하고 같이 전부다 하는데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신동지역이 폐광지역이면서도 고한·사북 또 이쪽 되면 남면·신동 지역은 많이 사실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동읍 지역주민들이 지금 신동읍을 살리자고 전부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군에서도 산업경제과가 이 폐광지역을 관리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신동읍에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거기에서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읍, 폐광지역 지역개발사업 수립용역 1억을 용역비를 확보해 놨는데요, 앞으로 구성은 지금 폐광지역도 폐광지역이지만 신동읍을 위주로 해 갖고 앞으로 2010년도 이후부터 정선군 전반적인 각 읍면, 9개 읍면 전반 포함을 시켜 갖고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 폐광지역만 할 게 아니고 폐광지역 아닌 지역도 포함해서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주축이 되어 갖고 전반적으로 다뤄보려 하니까 나중에 추후 어느 부처가 되면 예산설립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다 별도 보고 드리고 각 읍면에 공히 공통점을 찾아서 수행할 계획으로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물읍시다. 115쪽에 건설도시과 부분인데 중간 첫 페이지에 115쪽에 보면 2010년 추진사업 실시설계비 이 부분이나 앞에 산업경제과의 이 부분이나 똑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아니죠, 그거는 시설비의 설계비는 2010년도에 계속 사업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실시설계비를 미리 안세워 주니까,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하려니까 좀 늦어져 갖고요, 미리 지금부터 세워줌으로 해서 내년도 할 사업 중에 확정된 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 미리 설계를 하라 이거죠. 설계비고, 지금 앞에서 경제과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군 전반적으로 신동읍을 위시로 군 전역 9개 읍면을 놓고 앞으로 새로운 비전을 한 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신동읍 지역주민들이 어렵고 처해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하여튼 군에서도 기획실장님이나 김영만 과장님이 담당부서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들하고 주기적으로 대화를 나눠서 잘 대화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10쪽 좀 봐 주십시오. 상단부분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이랬는데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리모델링사업이 정선읍 재래시장, 사북 재래시장, 고한 재래시장 또 임계도 5일장 정선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끝마무리 다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선·고한은 다 끝났죠?

예.

사북도 11월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재래시장을 현대화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소득이 되고 상인들이 영업이 잘 되게끔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조합에서 해외라든가 우리 국내에도 재래시장이 잘 되어 있는 데 벤치마킹을 보내서 우리 정선군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 또 벤치마킹 갔다 오고 또 시장마다 우리 정선5일장이 정선장날에 이벤트를 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라든가 많이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보고 많이 판매도 하는데 고한·사북 재래시장에 활성화 차원에서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벤트행사 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는 없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도 반영해서 많은 예산보다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세워서 활성화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종필 계장님 꼭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간단히 설명을 하나 듣고 싶어서, 111쪽 봐 주세요.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해 가지고 3억6,867만6천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했었죠?

예.

그건 성과가 괜찮았습니까?

그런 대로 그건…….

백 몇 십 명 했죠? 180명인가?

170명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성과가 괜찮았습니까?

예, 괜찮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좀 다른 거죠?

예, 다른 겁니다.

이건 다른 건데 이것도 지금 군에서 아르바이트식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가요.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이거는 29세 이하 대학생 졸업자나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 지금 한 마디로 말해서 청년실업자입니다.

남녀 다.

예, 청년실업자인데 지금 1기가 2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고 또 2기가 5월부터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해서 예산 세운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각 실과소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까?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 있습니다. 있고 일부는 또 취업해 나간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새로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16쪽에 시설비에 남면 무릉1리 묵산아파트 오수처리시설 철거는 이게 당초예산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서있던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건설도시과로 업무가 이관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강원랜드에 오시는 분들, 또 퇴거를 하지 않고 와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빨리 사업을 해서 철거를 하고 주차장 활용이라도 주민들이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게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승인되면 이 사업을 빨리 좀 추진을 해서 동절기 오기 전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승인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보면은 신동 쉼터 휴게소 정비사업 해서 1억2천만 원인데 쉼터 정비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38국도를 타고오다가 신동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쉼터입니다.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시설을 했는데 지금 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주 위주로 해 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지금 정해룡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북 강변 쪽에 있는 주차장의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주민들, 외부차량보다, 외부차량도 많이 오겠지만 지역주민들이 또 사북시장을 이용하느라고 많이 세워놓고 시장보시는 주부님들이 콩나물이나 두부 한 모 사느라고 세워놓고 가서 주차요금까지 내야 되는 그런 불편이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에서 지원을 일부 해 주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지난번에도 사북에서 서명도 받아서 아마 건설도시과로 오고 우리 의회도 도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안되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장애인협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116쪽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보면 여기 보안등 이번에 조례로 개정된 부분에 거기 포함된 예산이 여기에 일부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이 들어있는 겁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별도의 예산입니까?

예.

그 다음 117쪽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교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마 이런 부분도 벌써 주문을 했고 그 지역이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고도 나고 그랬었는데 신동 함백의 구 사택부지 있는 데 보면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이 위험한 부분에 새로 안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주문하고 했었는데 그 교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 추경에는 안됐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아울러 사북의 교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담당계장님께서도 다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좀 버스라든지 이런 큰 차들이 턴을 하는데 있어서 교량에 나와 있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주의하면서 더불어서 교량의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라면 절단을 할 부분은 절단하고 해서 차량통행에 또 그런 것이 주민들 보행에 안전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는 것은 42번국도 범바위골 주민설명회도 다하고 했는데 사무실도 되어 있있습니다마는 아무런 공사 진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42번이 아니고 38국도 도사곡에서 가는 임도 말씀…….

정해룡 아니오, 범바위골 42번 지방도.

지방도요. 그거는 태백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부분인데 조만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한다는 것이 아마 봄부터 설명회를 하고 사무실까지 다 해 놓고도 아직 진행이 안되어서 제가 개별적으로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복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수복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총 예산은 155억199만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3억642만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방재시설물 공공요금으로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배수펌프장 공과금인데 이거는 전기료 부담이 되겠습니다. 당초 5천만 원에서 6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배수펌프장의 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이건 소규모 정비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2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실제 남은 잔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정착에 있어서 재난모니터요원 보상 및 안전캠페인 참가자 급식비를 당초 6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삭감 조정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시설장비사업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이 2,500만 원으로 도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스크류 구조장비로서 소방서에다가 지원한 사업을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있어서 여량면 의용소방대 건물에 계단 겨울철 안전시설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있어서 고한의 진골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1억2천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어야만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 사업비로 1억2천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용역에 있어서 잔액 3천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에 있어서 잔액 4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재해예방사업에서 재해예방 건의사항 및 민원처리사업에서 2억 중 잔액 6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 123쪽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에서 지난 7월 집중호우시 사유재산의 피해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1,1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 지급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재해 예방에 있어서 어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 병무청에서 지급하기로 지침이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300만 원을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124쪽입니다. 하천·소하천 소규모 민원처리사업으로 읍면에서 시급한 사항으로 사업요청된 4개 읍면에 대해서 1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소하천 전산화구축사업에 있어서 잔액을 3,5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잔액이 아니고 전산구입에 따른 과목 변경을 해서 전산구입으로 3,500만 원을 돌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측량에 있어서 소하천 측량 및 감정평가에 예산 중 300만 원을 삭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있어서 도비 집행잔액 2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 임대농기계 말이죠, 지금 저게 되어 있나요? 기술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운전.

그건 팀들을…….

확보했습니까?

예.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들 나가서 지금 해 주고 있죠?

작업을 해 주는 건 지금까지는 없고요, 빌려주고 수리하고 하는 거는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하고. 그럼 농업인들이 갖다가, 빌려다 쓰는 겁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자주식 베일러나 저런 장비들은 지금 자주식은 트랙터가 한 대만 있으면 랩핑까지 가능한데 경사가 심한 데는 활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하는 거는 경운기 부착형으로 확보를 두 세트 정도 앞으로 할 계획인데 그러다보면 그거는 트랙터가 각각 수확기 한 대에다가 그 다음에 원형베일러, 그다음에 또 비닐 갖다 랩핑을 해 주는 랩핑기 각각의 트랙터가 한 대씩 붙어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시작을 하면 직접 우리팀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일괄작업을 다해서 필요한 장소까지 운송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기계 트랙터를 농가들이 세 대씩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테고요, 또 그렇게 복잡한 기계들을 다룰 수 있는, 금방 배워서 하기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장소에까지 운반을 해 줘서 그렇게…….

그러면 화물차도 또 필요하네?

지금 농기계 운반용 차는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 활용을 하고 나중에 팀이 여러 팀이 늘어나서 부족하면 한 대 정도 더 구입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계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지금 백 한 사십 종 정도 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삼하시는 분들은 인삼 수확기가 많이 필요한데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들이 필요한 기계들은 계속 파악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 한 번 더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 10억 좀 넘게 투자를 해서 기계를 많이 확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동 같은 데서도 와서 빌려가나요?

예.

빌려갑니까?

예, 그리고 빌려가는 거리가 먼 분들은 퀵서비스라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농가에까지 갖다 드리고 또 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농기계 임대사업말입니다, 한 140여종 확보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대효과하고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얘기 좀 잠깐만 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그런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워낙 기계들이 다양한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보한 걸로는 농업인들을 전체 좀 만족한 수준으로 하기는 어렵겠고요, 그리고 지금 자주식을 조금 지양을 하고 있는 게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의원입법으로 하신다고 하셨던 안전공제문제 이런 것만 해결되면 잘 되겠는데 아직도 그런 공제를 들지 않으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주식이라는 걸 빌려 드리면 사고가 나면 참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저런 게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주식으로 간단한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빌려드릴 수 있게, 그래서 정말로 농업들이 필요한 장비는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소장님께서는 만족감을 느끼십니까?

예, 지금 농업인들이 평을 하시는 거 보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대수가 그렇게 적은데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보니까 투자대비 상당한 효과는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좀 많이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여량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은 시설비 9억7,200만 원 중 군비로 확보된 3억131만3천 원에서 입찰잔액 6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응급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은 정선군 권역별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위해 사북연세병원에 국비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여량면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여량면사무사고 차고와 창고 등의 철거에 따른 대체건물 신축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료의약품 추가구입은 보건기관의 꾸준한 내수환자 증가 및 다양한 의약품목의 추가지정에 따라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는 입원비 1,840만 원을 감액하여 진료비 1,840만 원을 증액하는 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34쪽, 135쪽의 출산장려시책 지원사업은 당초계획입니다. 한 300명보다 출생아 감소로 집행잔액이 예상됨에 따라 출산육아용품 지원 900만 원과 산전검진비 지원 1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원격 치매 의사수당 150만 원은 치매진단자 증가로 치매진단자 약제비 지원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은 제34회 정선아리랑제 취소로 인해 건강코너 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위에 소모품 구입 및 강사료 목 변경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최근 유행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방역약품 500만 원, 열감시 카메라 대여료 350만 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물품 구입비 7,148만7천 원, 손소독기 구입비 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및 의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폐의약품 수거함 제작비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잠복결핵 및 NTM결핵환자 조기발견은 104만 원 감액된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137쪽의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보상은 모범음식점의 상수도료 절감 등으로 인해 1,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134쪽에 재가환자 의료비는 좀 증액이 됐고, 진폐환자 입원비는 감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폐환자 입원비는 요거는 재가환자 중에서 우리가 의료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중에서 병원에 입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지난해까지는 안됐습니다. 그래 금년도에 입원했을 때 1인당 연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 지금까지 입원할 걸 충분히 예상해서 5,04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입원해 가지고 치료받으신 분이 그중에서 한 17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돈이 이렇게 이정도 남아 가지고 이걸 사장시킬 필요가 없어서, 그대신 재가환자 의료비는 같은 항목이지만서도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걸 도에다가 보고를 했대니까 변경내시를 해 준 사항입니다. 어차피 입원비라든가 의료비는 진폐재가환자를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인데 단지 사용금액이 병의원에 가서 외래진료비를 더 지원해 주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부족해서 문제는 없…….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과 출산 기초건강관리 그 밑에, 그 다음에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출산육아용품 지원 이런 부분이 전부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한 300명 정도 출산되는 걸로 예상했었는데 금년도에 8월말까지 한 173명 출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돈이 남으니까 이거는 정리해서 다른 데 쓰는 게 낫겠다. 당초에 넉넉하게, 많은 출산이 이루어지게 넉넉하게 세워놨는데 지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리해 가지고 예산집행에 모자라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럼 후반기에 예상되는 출산 예상인원 다 감안해 가지고 하자가 없다.

예, 다 반영해 가지고 이번에 변경한 거죠.

기준이 여기 있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1인당 재래시장 상품권 첫째아는 10만 원, 둘째아는 20만 원, 셋째 아는 3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현금으로 이거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오, 재래시장상품권을 줍니다.

상품권. 아니면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이 더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출산인구가 늘어나면 거기 가서 적정하게 바로바로 대체를 하면 되는데 이 금액으로 충분히 당초예산에 충분히 세워놓은 금액이라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출산인원이 주니까 어차피 예산집행도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첫째, 둘째, 셋째 기준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면 출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자꾸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해야지 호기심에 또 출산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지원책을 예산이 되는 범위에서 지원을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규제 말고 많이 좀, 어쨌든 출산 지금 한 명도 출산을 안하려는 분들이 많다 하니까 이런 부분에 과감한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전부 매스컴이고 뭐고 다 떠들썩하게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환절기가 오면서 사실 내심 다 긴장 속에서 상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몇 차례 홍역을 치르고 잘 대처를 하셔서 나름대로 아마 위기에 잘 대처를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간략하게 진행됐던 환자나 현재의 상황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차피 정선병원이나 사북연세병원이 지정병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하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일단 진폐로 인해 요양하고 있는 분들 그런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검사나 여러 가지 시스템 제도가 상당히 좀 염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회가 됐으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환자발생 현황은 입원을 해서, 27명이 입원을 해서 어제까지 24명이 퇴원해서 지금은 세 명이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북연세병원에 두 명이 있고 정선병원에 한 명 있고 총 세 명이 지금 입원해 있고 그중에서 확진환자수, 소위 말하는 양성환자는 우리 관내에 20명입니다. 20명이 어디어딘가 하면 사북고등학교 학생이 여섯 명이고, 사북중학교 학생이 다섯 명, 문곡중학교 세 명, 사북초등학교 두 명, 일반인이 네 명 그래 총 20명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접촉했다든가 또 유사증세를 보인다든가 이럴 경우에 타미플루를 143명을 투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확진환자는 우리 관내 인플루엔자가 몇 명 발생했냐면 확진환자 20명 이상에서, 143명 중에서는 경미한 증상을 해 가지고 타미플루만 먹고 입원을 안하고 치료를 했으니까 그사이에 확진환자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타미플루는 현재 보유한 게 1,039명 분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사증세가 있으면 바로 투약이 되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특히 보건소도 그렇고 보건지소도 갖고 있고 사북연세병원도 갖고 있고 정선병원도 거점 병원은 전부다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거점병원이라는 곳이 우리 관내에 열악한 의료환경이다보니까 종합병원에서 거점병원을 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북연세병원은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거점병원을 하고, 물론 거기도 요양병원입니다. 그리고 정선병원도 진폐환자가 있는 요양병원이라서 폐질환자가 특히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를 토대로 해 가지고 요양병원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취소를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지역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건소라든가 의원보다는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해 가지고 우리는 거점병원이 아니라 해서 환자를 진료 안한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병원측에서는 적당한 공간에 지금 준비를 해 놓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외래환자는, 기침환자 발열환자는 별도 진료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진료를 해 주고 입원환자도 별도 공간을 만들어, 지금까지는 좀 열악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북연세병원에서는 자체 이사장실이라든가 그걸 설계 중에 있고 정선병원은 가급적이면 입원환자는 입원을 안시키고 원주라든가 강릉 큰 병원으로 후송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물론 야간에 환자 발생한 거는 병원에서 처리를 안할 수가 없으니까 원칙이 귀가해 가지고 자택격리가 원칙입니다, 이 신종인플루엔자가. 그 중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폐렴이라든가 중증환자가 있을 때 입원치료가 원칙인데 조금 전에 보고했듯이 우리 관내에 143명이라는 타미플루 먹은 환자 중에서 입원해 가지고 치료한 환자는 27명밖에 안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열악한 거를 생각해서 거점 병원당 5천만 원 정도를 앞으로 지원해 가지고 격리시설을 갖추는데 사용하도록 할 예정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검사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환경이 되어서 최대한 분리가 되어서 다른 거기에 요양환자들부터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또 관리자들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시스템을 잘 좀 대안은 최대한, 지금 어려운 여건인 거는 압니다만 그런 부분에 최대한 저걸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더 좀 기온차가 심하게 떨어지면 예의주시하고 비상이 아마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여튼 고생도 많으십니다. 아울러 더 한 가지, 136쪽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물품은 어느 정도 어떤 기준입니까? 물품구입장비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역주민들이 어차피 불안해 하니까 손소독제, 손소독제를 500미리라든가 50미리를 구입해 가지고 지소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이런 곳에다가 긴급 전부다 배부하고 다음에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하고 환자용 마스크가 있습니다. 의료전문인이 쓰는 그거하고 기침하게 되면 어차피 병원에 와 가지고, 기침을 한다 그러면 먼저 마스크부터 씌워 가지고 진료를 보는 그정도 물품에 사용되는, 주로.

그 외에는 별도의 물품 이런 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타미플루라든가 예방접종약품 국가에서 전부 무료로 놔 주는 걸로 하고 단지 이 중에서 어차피 좀 나갈 게 있습니다. 타미플루는 군민들이 부담한 거는 앞으로 조금 부담하는 걸로. 타미플루가 1인당 3만2천 원 정도 먹힙니다, 그게. 두 알씩, 10정 단위로 한 케이스인데 1인분이. 그거는 앞으로 국비, 도비, 군비로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부담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언론에서 신종플루 환절기 11월, 12월에 최고의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41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79억7,413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49억9,426만5천 원보다 29억7,987만4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상하수도관리에서 29억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수도시설정비에서 62억2,529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31억9,429만9천 원 대비 30억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일 먼저 인건비로서 겨울 비상급수 차량지원 현장관리 인건비로 1,400만 원, 겨울 급수공급에 따른 차량임차료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정비에 1억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강 대체수원개발 타당성조사용역 입찰잔액 1,200만 원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태백권 상수도관망정비사업에 28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설비로 7억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시설비는 누수탐사에서 발생되는 관로 보수작업을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는 태백권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 환경관리공단과 위탁용역비로 21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정비에서는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수질검사수수료에서 600만 원, 소독약품 구입에서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정비로서 남면 무릉1리 묵산아파트 등 합병정화조 철거 공사에서 1억 원을 감액하여 건설도시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19억 원으로 기정예산 30억에서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태백권 광역상수도관망정비사업과 유수율 제고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 변경과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북1리 노른가리 급수시설 정비공사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7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입니다. 총 305억6,073만7천 원으로 기정액 299억7,863만 원 대비 5억8,210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우선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51억4,873만7천 원으로 기정액 46억8,404만 원 대비 4억6,469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주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에서 7억456만3천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17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억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흙탕물 저감사업에 따른 조달수수료 환급액으로 8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249억36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 247억8,295만4천 원 대비 1억1,7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에서 자연형하천정화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에서는 지장천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21개 하수관거사업에서 1억9,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도비사업비가 변경되어서 1,1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세출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 대비 5억8,210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제일 먼저 하수시설 건설운영이 267억7,788만4천 원으로 기정액 266억6,751만6천 원 대비 1억1,036만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에서 1억936만8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 내용은 인건비로 한강유역관리 인턴십 인부임이 기금사업비가 증액되어서 3,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는 하수처리약품에서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해서 신동읍 하수처리장 협작물박스 제작비로 2천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하수관거 유지보수비에서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는 하수관거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8,726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운영에서 오수시설 전기요금 사용요금을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산정 원가계산용역에서 입찰잔액을 2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확충에서는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지장천 하수관거 정비공사, 그 다음에 정선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다음 쪽입니다. 신동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북면 하수처리장설치공사, 임계면 하수처리장설치공사, 망하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다음 212쪽입니다. 문곡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낙동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구절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다음에 화암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그 다음에 정선하수통합관리센터, 북면 하수관거 설치공사, 다음에 임계 하수관거 설치공사, 그 다음 214쪽입니다. 송오 마을하수도 개량공사, 돌목 마을하수도 개량공사, 하동 마을하수도 개량공사, 봉정 마을하수도 개량공사, 다음 215쪽입니다. 북평 마을하수도 개량공사, 가평 마을하수도 개량공사, 그 다음 문화마을하수도 개량공사, 다음에 216쪽 봉산2리 마을하수도 개량공사 등 21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를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관리는 27억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4천만 원 대비 4억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국가 및 기금사업비 변경으로 4억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한강수계 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944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2008년도 환경기초시설 운영 하수위탁처리비 반환금으로 917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자금운영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229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내용은 욕탕2종 상수도사용료 수입이 됩니다. 이는 가뭄으로 인한 고한사북지역의 욕탕 상수도 요금이 감소되는 걸로 나타나서 그 금액 만큼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23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을 14억 원으로 당초예산 25억 대비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아까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망정비사업에 융자사업과 병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에는 62억6,317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67억1,801만5천 원 대비 4억5,4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제일 먼저 영업비용에서 원수 및 취수비가 5,92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취수장 환경정비 인건비 1,200만 원은 중간에 수선교체비에 있는 취수시설 환경정비 제초작업, 잔디보식에 대한 1,200만 원을 감액해서 기간제근로보수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서 수질검사수수료 1천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4,900만 원, 그 다음에 무균채수병 구입 20만 원, 기타 교체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수비에서는 3억7,9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650만 원을 증액했으나 이 사항은 다음 쪽에 보시면 1,650만 원을 정수장 환경정비비로 감액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변경 편성한 것이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수수료에서 3,3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240쪽입니다. 약품비에서 3천만 원,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에서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으로는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금을 집행잔액에 대하여 1,6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배수비에서는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감액내용은 수질검사 수수료 1,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1,350만 원은 바로 밑에 있는 배수지 환경정비 1,350만 원을 감액해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는 1,6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4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총 28억5,979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 35억3,379만8천 원 대비 6억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가동설비자산에서 6억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유수율 제고사업 2천만 원과 고한사북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량계 설치공사는 태백권 상수도관망정비 및 유수율 제고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기계장치에서는 정수장 소독기교체 구매설치에서 입찰잔액으로 5,200만 원, 정수장 유량계설치 해서 입찰잔액으로 200만 원 해서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141쪽에 태백권 상수도관망정최적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그 용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저기에요, 용역이?

이 용역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부에다 건의하기를 관망정비는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약 340억 소요되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했었는데 기재부나 환경부에서는 진짜 소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을 해 봐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 유수율을 올릴 수가 있겠는가를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비용이 나오면 지원을 하겠다 해서 우선 융자사업으로 해서 그런 전체적인 관망을 진단해서 앞으로 관망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어느 지역은 어떻게 교체를 하고 또 어느 지역이 더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이 관리가 잘못되고 이런 부분, 관망에 대한 모든 부분을 진단을 해서 사업비를 산정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태백권이 아니고 이쪽 고한사북 이쪽으로도 다 포함된 내용입니까?

광동댐, 태백권이라는게 광동댐 급수구역으로 해 가지고 4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우리군 예산이 있고 4개 시군이 약 100억 정도가 됩니다, 진단비가.

진단비가. 그것은 저희들이 다 알리는 없고 우리군에서 용역비만 알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착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국고비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액 다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동안에 언론에도 수차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상은 노후관 교체비가 수도법상에는 수도사업자 그러니까 시장·군수 자치단체장 고유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 지원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고지원을 요청했었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4개 시군에 약 100억 정도 되는 이 부분을 국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지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으로 해서 누수가 됐든 제반문제를 국비로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수도법을 고칩니다. 수도법 개정을 해서 한시법으로, 2014년까지 한시법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법 개정을 국회에서 통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대략적으로 여기 예산 심의라면 그렇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관계 부처나 이런 부분들이 와 가지고 약속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확보된 부분은 있습니까?

아직 금액은 우리 강원도권이 일단 111억으로 되어 있는데 국고지원율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환경부 담당사무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금액만 결정하고 국회에서 국고율에 대해서는, 보조율에 대해서는 아마 자치단체별로 자립도라든가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증감을 시킬 것이다 여기까지만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현재 기본적으로 나와있는 고한사북쪽에 누수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경에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됐어요.

지금 여기, 그 바로 있는 민간대행사업비 21억1,200만 원과 바로 위에 있는 7억5,300만 원이 이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진단 안에 누수탐사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월말까지 두 개 지역을 블록을 잡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완공까지 할 계획이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 위에 있는 유수율 제고사업 7억5,300만 원이 되고요.

이게 고한사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누수가 되는 부분도 사업을 진행하고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래서 이거 시범사업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같이 진행할 겁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옛날 동원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배관이,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노후로, 밖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수돗물을 하고 있는데 동절기 오기 전에 그 부분도 뭔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보고 받으셨죠?

예, 그 부분은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나름대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사업은, 아니면 복안이 어떤지 그런 부분이 여기 추경에서 분명히 그 이전에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원아파트 말씀입니까?

예.

동원아파트는 내부적으로 방침은,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댔습니다. 받아 가지고 일단은 사북읍하고는 통보를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혹시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조심스러운게 그 안에 건물 내에 누수들이 많아 가지고 건물을, 예를 들어 어떤 거는 벽을 훼손하면서도 누수를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10월 말쯤에 거기에 대한 법원판결이 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 보수를 했을 때 비용하고 일단은 거기 사시는 분들이 물 쓰시는 데는 문제 없게끔 차로 겨울철에 갖다주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 가지고 하여간 더 효과적인 거는 내용을 다 고치면 좋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사업효과로 봐서 고치는 것보다는 물이 공급만 가능하다면 적은 비용으로, 사시는 분들이 사시는 동안까지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 임박되어 가지고 더군다나 가뭄이 이렇게 예상되는데 이때 와 가지고 복잡하게 하시는 것보다 그 부분에 대안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작년에 태백에서 광동댐에서 들어오는 관을 공사의 인허가 문제로 인해서 하다가 중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2007년도.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약속한 부분에.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그런 거는 법적인 검토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겁니까?

사실 추가공급에 대한 거는 어떤 계약이 아니라 사실상 협약서로 작성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아보니 그 협약이라는게 법적으로 강제력을 구현할 수가 없다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 가지고 앞으로 의회쪽이나 그쪽 지역주민들한테도 아마 요청을 드릴 사항입니다마는 수자원공사 쪽에서 저희들이 얘기는 했습니다. 법적으로 가는 문제 없는 거라면 태백시하고 소송을 해서라도 인허가 관계를 해결해서 관을 부설해야 될 거고 만약에 그게 정 어렵다라면 시설용량을 늘려서라도 약속한 물은 공급해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달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과, 현재까지 한 내용과 앞으로 할 계획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달라, 와서 직접. 지금 그렇게까지 요구는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서부터, 작년도서부터 우리가 가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제반 경비에 대해서도 일단은 그런 수자원공사에다가 압박을 하고 요구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법적인 검토도 정말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일반상식으로 우리가 태백하고는 검토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해 나가고 우리군에서 자체 용역을 한 부분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뭐 100억도 아니고 1천억이라는 가까운 돈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그렇다라면 어차피 중앙의 예산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난해 재난지역으로 선포까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좀 답이 아직까지 미지근하고 또 우리 폐광 4개 시군 말고도 아마 가뭄이 된 지역도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 아마 처음에 당초에는 거의 무시하고 갔다가 언론이나 여러 가지 도민들의 항의가 일어나서 요만큼 뭘 좀 만들어 놓고 아직 배분도 못하고 그런저런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에 어쨌든 간에 수자원공사나 어떤 입장이나 이래 가지고 우리 정선군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야 다음 어떻게 됐든 이래 가지고 국회가 됐든 각 부처의 이런 데도, 환경부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지난번 제반경비 이런 부분도 책임을 져라 하고 갖다가 떠 넘기고 갖다 들이대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고 금년도 아마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작년에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올해 덜 하시려고 다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외에 제가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장시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읍면분의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의 편의상 별지로 배부해 드린 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9개 읍면 총 예산은 5억4,260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역현장 행정운영비가 7,410만5천 원이 되겠고요, 지역개발사업이 10건에 4억6,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역현장 행정운영비는 뒤에 자세한 목록이 있습니다마는 읍면별로 있는데 주로 청사 전기료라든지 공공운영비, 부서 일반운영비, 또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꼭 필요하다 사업상 필요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조로 해서 필요한 것만 해서 정선읍 900만 원, 고한읍 1,900만 원 해서 죽 해서 7,400만 원을 줬고요,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1회 추경까지 1억5천만 원을 각 읍면별로 공히 똑같이 배분했는데 이번에도 읍면에서 요구는 막대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전혀 안줄 수도 없고 해서 5천만 원씩, 일률적으로 해서 5천만 원씩 해서 읍면장님들이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해서 당초 1억5천하고 5천 해서 2억 해서 쓰도록 줬습니다. 단 정선읍이 1,850만 원이 많은 거는 정선읍 북실리 게이트볼장을 전에 다 시설했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이 1,850만 원이 추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6,850만 원을 줬고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5천만 원씩 균형적으로 배분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