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송창섭위원입니다. 금번 제16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비래,송촌,중리동의 나 선거구에서 선출되시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지현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김지현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지현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 되었으므로 본위원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지현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지현위원 나와주십시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지현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부위원장 선임을 하겠습니다.

제5대 후반기 대덕구의회 현 부의장에 재직하고 계시며 현재 나 선거구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한준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한준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한준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한준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현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1항과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2009년도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밖에 대기하고 계신 집행부 간부에 대하여 회의장 입실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구의 발전과 22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9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자활기금의 통합관리와 녹지기금사업추진으로 인한 변경계획안으로 변경부분은 통합관리기금, 자활기금, 녹지기금 기금운용계획 금액입니다. 기금별 변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세입은 당초 23억 5,830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수금 수입등 11억 967만 1,000원이 증가한 34억 6,7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당초 23억 5,8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일반회계 융자 녹지사업추진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은행예치금등 11억 967만 1,000원이 증가한 34억 6,791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활기금운용계획변경 계획입니다. 수입은 당초 14억 3,274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2008년도 결손에 따른 예치금 회수수입 증가분등 5,425만 6,000만원이 증가된 14억 8,70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당초 14억 3,2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시 종합감사에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3조 및 제6조에 의거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함에도 통합관리 하지 않음을 지적받아 이를 시정하고자 자체관리하고 있는 예치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5,425만 6,000원이 증가한 14억 8,7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녹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세입은 당초 6,8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나 녹지기금 사업추진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상환 예탁금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등 1억 7,163만 1,000원이 증가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당초 수입금 6,836만 9,000원 전액을 예탁할 계획이었으나 2009년도 녹지조성사업추진으로 투지매입등 1억 7,163만 1,000원이 증가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2009년도 구정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준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지금 자활기금에 대해서도 팀장님이 답변하실 것인가요.

개괄적인 것은 제가 할 수 있어도 세부적인 것은 해당 부서에서 이한준위원 지금 현재 자활기금에 대해서 대전광역시로부터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살펴보니까 기금운용한 실적이 전혀 없이 자활기금을 방치하였고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이체하지 않고 운용했기 때문에 그 소홀히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사실 자활기금이 설치 목적대로 활용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그 기금의 통합관리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고 처분요구사항인데요. 지금현재 자활기금을 그동안에 운영하지 못했던 그런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기금으로 예치 안한것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자활기금을 여태까지 그 많은 돈을 운용하지 않고 방치했던 그런 사유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같은데

우리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제5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 1조 기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운용하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2호 기금은 구청장이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운영을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수 있다 그리고 3호에 보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 방법으로 운용할수 있다 국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에 증식사업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동안 운용치 않고 있었던게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유는 뭡니까?

자활기금이 예전에 78년도 새마을 금고 안정기금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때 적립된 기금이 죽 이제까지 내려왔는데요. 이 사업을 융자해준 사업이 9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59명에 대해서 하고 그 후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주 원인은 일단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에 하다보니까 융자금 회수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현재도 59건중에서 18건을 우리가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후에 들어와서 정부에서 자활사업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도 자활사업예산이 28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활사업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함에 따라서 자활기금운용 필요성이 없어졌을 뿐만아니라 지금 융자사업도 정부에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사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저소득층 창업자금융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리가 3%인데 이렇게 어떤 자활기금을 융자를 해주는 사업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보니까 그리고 어떤 기초 수급자들한테 해주다보니까 회수하는데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안하고 있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을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활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끔 운용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채권회수가 안되기 때문에 그동안 좀 소극적으로 했다 그런 말씀으로 듣는데 사실 과거에도 여러번 지적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태까지 몇 십년이 됐는데도 회수치 못한 것을 저도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소홀하고 소극적으로 운용하지 않았느냐, 꼭 개인한테만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 조례에 보더라도 5조에 비영리 법인에 위탁해서 운용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소극적으로 운용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대전광역시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으로 이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적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이 통합관리기금이 2006년도 운용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서 담당 직원들이 통합관리기금에 통합해야 된다는 조례를 숙지를 잘 통보를 안해주면 감사팀에서 해당부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2007년도나 2008년도에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숙지가 정확히 안되어 가지고 간과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필요성이 없다면 우리 대덕구에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쇄도 하고 또 자활기금을 전액 다 다른 기금으로 이체를 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이체해서 어차피 자활기금은 그것으로 종료를 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운용하실 것인지,

저도 처음에 복지지원팀장 맡고 나서 자활기금을 보면서 조례에 폐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조례를 폐지를 먼서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더 스터디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 채권회수액도 남아있고 그런데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채권이 18건 있는데 지금 우리가 4억 5,000만원을 융자했지만 원금은 5,600만원밖에 미납이 안됐습니다. 거의 회수했고 18건중에서도 다 채권추심에 들어가 있고 아마 결손한 부분 서너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적극적으로 채권추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활기금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28억이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부분은 어차피 필요가 없는 기금이라고 한다면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다시 통합관리 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상임위,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세형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절차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서에 모든 것을 다 쳐다보면 우리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했던 기금의 통합관리에 넣을 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한 논의 그 이후에 차입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논의 그다음에 기획감사팀의 어떤 변경안 세부계획들이 나와야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떠한 진행이 두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이것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통합기금에 자활기금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의 논의가 된 후에 어떤 기금을 운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그런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를 하는게 적절치 않다 그래 순서를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제 질문이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고요. 거기에 관련된 물론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하더라도 자활기금이체와 관련된 그러한 질문중에 제가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통합기금을 질문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용권 때문에 사실 자활기금 이체부분도 반대하고 찬성치 못하고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질문 마지막부분은 자활기금과 연관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부족재원이 2009년도 137억원이 됩니다. 137억원이 되는데 저희 의원들이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라고 하지 않지만 의원들이 이번에 추경에서 추경예산안에서 자활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이체하는데 찬성치 못하는 그런것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부족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이 말씀하셨듯이 또 자료에서 주셨듯이 경상비 및 자체사업예산 그런 절감하는 그런 것 하고 또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세외수입확충하는 부분하고 체납금 징수 독려하는 부분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로인해서 차입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현재 우리가 재원부족 확충 및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상환계획도 마련하지 못하고 단순히 통합관리기금 차입이라든지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금융기관 차입으로 부족재원을 확보하려는 그러한 지금 현재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현재 우리 위원들 일부가 부족재원의 확충을 위한 그러한 재원이 어느정도 마련되어 있었다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지는 않을 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이체하는 부분이 이해할 수 있는 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지지 않는다면 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자활기금을 담당하시는 팀장님과 통합기금을 인수하려고 하는 기획감사팀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자활기금이 일반회계로 이체되는 부분은 복지지원팀장으로써 어떤 답변할 권한도 없고, 아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기획팀 예산파트에서 그 부분은 답변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운영이 뭔가 우리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 이런 것 가지고는 이런 것이 여러가지 결여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되었던 부분이고 지방채도 발행했고 또 현재 여러가지 제반적인 것을 해왔지만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세수증가 방법이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지금 해결방안이 전무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원인이 우리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감세정책이라든지 이런 각종 우리 세입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치 못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은 우리 대덕구만 아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주민들이 반듯이 알고 이것에 대해서 같이 주민들과 함께 이런 어려운 것을 만들어가고 타개할 수 있도록 주민한테 알리고 그와 같이 합심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떠한 제도개선이나 특단의 조치가 반듯이 설결되어야지만이 2009년도 제2 추경도 좀더 원만하게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치도 강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안에서 지금 자활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논의할 것인지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그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이 좋은지를 지금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기했던 문제가요. 일단 우리가 자활기금을 통합기금에 넣느냐, 안 넣느냐 이 문제가 논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변경안을 또 이야기 한다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 회의진행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질문 자체가 답변이나 질문이 어떤 두서가 없이 이루어지는거기때문에 먼저 우리가 자활기금을 통합기금에 승인할 것인지 말건인지부터 논하고 다음 변경안을 논하는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대성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우리 대덕구의 복지정책 자체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본위원들이 대다수의 예산안이 복지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 보조금 자체는 자활과 자립의 근간으로 지원이 되어야지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께서 조례 폐지를 생각했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기존에 해왔던 채권추심이라든가 결손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폐지를 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써는 납득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이경화팀장님의 생각의 전이가 상당히 있어야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구요. 지금 논의 핵심 자체가 자활지금이 우리 사회도시에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의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어디에 있었다 라고 이경화 팀장님이 생각하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의해서든지 또 감사지적사항에 따라서 당연히 이렇게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 이면에 다른 어떤 것은,...

그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지적이 어떤 부분이었었습니까? 우리가 2007년 10월달 기금을 설치해놓고 2008년도 계획을 잡았을 때 기관에다가 7,000만원 두 군데를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개인에게 세 군데에 지원을 2,000만원 하겠다 라고 했었습니다. 단 한 건도 성사가 안됐었습니다. 운용계획에 따른 행정의 어떤 미스였었던 것이었고, 만약에 실적이 일어나지 않은 기금 자체는 기금으로써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적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었었구요. 또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재원자체가 방만히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장을 지적했던 부분이었었습니다. 지금 5월달 감사에 본처분이 39건이었고, 현지처분이 66건이었습니다. 현지처분에서 시정조치건으로 내려왔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이 우리 지금 이 시점에서 기금계획변경안으로 올려놓고 통합기금으로 예탁을 시켜놓고 일반회계로 기출을 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미리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라고 했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를 언제했습니까?

예, 예. 한달 전? 심의위원회 개최해가지고 다 통과시켰습니다.

언제 했다구요?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청장이 급했으면 임시회 요구건이 있습니다. 먼저 개최해가지고 기금계획변경안을 먼저 의결을 보고 예산서를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변경승인안을 의결을 기정사실화를 해놓고서 추경을 만들었는지 도대체 위원으로써 납득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이해도 안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놓고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거수의회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예산안이 올라올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런 형식 절차가 있어서도 안된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회의 진행을 보면 기획감사팀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먼저 심사를 마치고 나서 이 생활지원본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게 마땅한데 지금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두 가지 자활기금에 관련된 것을 여기서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통합기금에 넣는게 승인이 안됐는데,...

지금 그 말씀을 더 논의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요. 그걸 먼저 논의를 하고 합의를 본 이후에 진행을 하는게 순서가 맞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자활기금에 대한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얘기하자는 거거든요. 더 다른 말씀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기금을 계속적으로 복지지원팀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이율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쓰지 않았으니까. 은행의 이율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현재 예탁을 5%, 작년도 이때 해가지고 5%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이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2%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가 정확합니까?

지금 우리가 통장이 5개 있는데 2.8% 짜리 있고 5.39%, 4.9%, 6.4%짜리 있고 이렇게 각 통장별로 그때그때 가장 이율이 높은 계좌에 우리가 선택해서 입금시켜 놓고 있습니다.

5%, 6%까지도 지금 운영을 했었습니까?

예.

우리 통합관리기금에서의 이율은 어느 정도 돼죠?

통합관리기금에서 이율은 현재 4.19%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활기금에서는 개별기금 운영을 하면서 평균기금의 운영이 통합관리기금의 운영보다 더 실적이 좋았습니까?

예, 그건 아직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렵죠.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전체 놓고나서 평균금리로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자활기금쪽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시장금리에 따라서 2%짜리도 있고, 요즘 3%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금리가. 어느쪽이 높다 안높다 하는 것은 답변을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운영설치조례안의 가장 큰 이유중에 한 가지가 각 개별로 그 구에서 갖고 있는 여유자금을 한꺼번에 모아서 가장 운영의 극대화를 시키기 위한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예. 전문적으로 관리하는게 더 효율적이고 고수익상품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기금 안에서 그것을 만약에 지자체가 다른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경우가 생길경우에 그 갖고 있는 자금에서 융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한참 뒤에 있는 이유 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변경계획안 심사를 하면서 저희 대덕구는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거꾸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주안점을 이것을 차입해서 쓰려고 하는 것은 주안점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넣지 않고 그 수익율이 만약에 커다랗게 차이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시겠습니까?

수익율에 대한 커다란 차이는 없을 겁니다. 통합관리기금쪽이 더 유리했으면 유리했지.

제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분명히 넣어서 수익율을 극대화시키라고 만들어놓은 법안인데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지시겠냐 이겁니다.

그 부분은 관리기금운영하는 부서에서 책임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조례안 이번에 심사하면서 느꼈던게 뭐냐면요. 2006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된 것을 이제서야 올리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 가만히 보면 담당공무원이 바뀜으로써 그 문서를 또 한번 ㅤㅎㅜㅌ어보고서 고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훌륭하신 공무원이시죠. 그 공무원이 그 자리에 가지 않았으면 그 부서에 있는 조례안은 2004년도 조례안이 지금까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부서에서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많은 시상을 때내기 위해서 전 공무원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통합기금 안에 넣어서 이자율이 1%든 2%든 그게 더 상향조정이 돼서 운영을 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돈이 12억에 대한 1~2%의 돈은 1, 2백 만원이 아닙니다. 기 천만원이라는 돈이 이것은 하나의 왔다갔다 하는 그런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공무원들께서 너무 일을 책임감있게, 물론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실수가 일어나고 있다는데 대해서 지금 본위원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아니면 기금변경안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던 부분이었던것 같습니다. 예, 제 말씀 이것으로 마치구요. 다시 더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 이한준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예치금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 과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통합관리기금운영하는 데서 운영하는 것하고 금리차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통합관리부서에서 담당자가 전문적으로 하기 대문에 개별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자료 제출해주시구요.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그것은 잘못한 것이구요. 그럴리 없다고 지난번에 답변해준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은행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군데 금융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경쟁을 시킵니다. 분명히 경쟁을 시켜서 가장 높은 예금이율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은행이라는 우리 대덕구금고에서 예치에서 운영하는데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예금금리가 잘못적용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금융기관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잘못 업무를 처리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변상조치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잘못된다면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를 요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행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논의를 하는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놓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2006년도에 통합기금이 만들어지고 2007년도 10월달에 자활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들이 그때 당연히 통합기금으로 넘어갔어야되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예산의 본원적인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만들어놓고 통합기금에 넣겠다 라는 얘기를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에서 다루어졌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본 위원은 이해도 안되고 납득도 안되고 승인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기금의 많은 부분의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자수익으로 기금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자 수입 뿐만 아니라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하고 같이 합니다. 그리고 또 박종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하는게 아니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한 겁니다. 전 사업자금이 아니라 기금의 여유자금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자활사업이 현정부 들어와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굉장히 돈이 많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28억이라는 돈이 자활기금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 그 전에 있던 이런 저소득층의 전세금이나 학자금융자 하는 그런 데 용도로 맞지 않고 지금은 학생들도 다 의무교육 대상자고 고등학생도 저소득층 다 학비 융자해주고 그래서 주변여건이 변했습니다. 자활기금 운용의 필요성이 상당히 없어졌다고 봐야죠.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자활기금의 모든 운영기금 전체를 통합기금으로 넣는 것입니까? 여유자금을,...

아닙니다. 여유자금 14억 8,000에서 2억 8,000은 놔두고 12억만 예탁하는 겁니다.

지금 기획감사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기금들도 여유자금만은 운용하고 있습니까?

예, 기금은 여유자금 범위내에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통합기금을 사용하는거지 기금설치목적을 벗어나가지고 전체 기금을 통합기금넘겨가지고 주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가지고 기금에 다시 이자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복지기금 같은 것은 이자수입으로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임대성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 넣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왜 아직 안 넣나가 진작에 대화를 하지 못한게 아쉽구요. 전에 계시던 본부장님이나 팀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도 생각을 안 하셨나요? 이것에 대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얘기한게 지금 새로 온 팀장님이나 본부장님이 감사받기 전에도 이것을 찾아낼 수가 없었나요? 지적받기 전에는 이걸 몰랐나요? 아쉬운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을 받기 전에라도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속해있는 본부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들은 이것을 찾아내고 발견해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런 한꺼번에 두 개가 올라오다보니까 더 예민하게 이것을 그냥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런 조건에 있거든요. 그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 해주실 말씀 해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작년에 넘겼어야 되는데 1년이 딜레이된 겁니다. 2007년도 10월달에 우리가 자활기금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2008년도 작년에 해야 되는데 몇 년간 안한 것이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조례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한 것 같아요. 숙지를 못하고 그리고 크게 이슈화되지 않다보니까 업무미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업무미숙이라고 말씀하시기 어렵다는게 왜그러냐면요. 전에 계시던 분은 사회도시 이쪽에서 복지지원팀에서 한, 두 달, 1~2년 근무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적을 받았다면 그 지적받은 즉시라도 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부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통합기금차입관련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인건비라든지 사회복지 구비부담금 등이 필요한 경비때문에 통합기금에서 20억원을 차입하려고 하는 안을 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없이 이렇게 편성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 간부들한테도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통합기금이든 자활기금이든 하나의 안건으로써 상정된 부분에 있어서 기채 발행 다 좋습니다. 그러면 상환방법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2007년도에 답변내용하고 조금도 다를 바 없는 2년거치 3년상환이라고 하는 사태만 달랑 올라와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기금 차입을 하고 2년거치 3년상환이 내년부터 상환되어져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재정자체가 이렇게 고갈인데 어떤 대응책이라든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을 지켜 봐왔습니다. 또한 실효성에 의한 계획서가 아닌 보고용으로밖에 인식을 가질 수 없게 됐던 부분에 있어서 또한 과거에 썼는데 대안이 없는데 또 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이 계획서가 구청장의 결재 승인을 득한건지 그것을 묻고 싶었던 부분이었었구요. 당연히 2년거치 3년상환이라고 했을때 청장임기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따른 충분한 책임성 소지가 있어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구청장님의 참석을 요했던 부분이었구요. 어떤 계획서에 의한 진정성도 없고 또 구재정을 놓고 봤을 때 어떻해서 예산이 생겨났다 라고 봤을 때 그 돈가지고 변조하겠다. 지금 예산이 충원만 된다 라고 한다면 어떤 사업이든지 못해서 혈안인데 상환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같은 이야기일테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듯이 지방재정과 회계의 기본 원칙을 정해놓은 것이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에 있어서 지방재정차입은 적자예산을 위반함으로 건전재정원칙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원칙이기 때문에 첨예하게 저희들이 다루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한준위원님.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우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대덕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소 미안한 마음이 들구요. 제가 구청장님의 답변을 원했던 것은 모두에 말씀드리기는 했었지만 사실 우리 재원이 157억원이 현재 부족재원입니다. 이번 20억 기금차입만이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금액이 차입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적인 여건이 되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어려운 여건을 타개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책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싶었고, 때로는 의논하고 싶었고, 서로 소통하는 길이 되었으면 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이구요. 그것이 우리 위원들이 발목잡기라든지 또 구청장 길들이기 위한 그런 뜻으로 비쳐졌다면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있는 위원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 사실 그런 사명감없이 누가 봐도 있어서는 안될 위원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듯이 답변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본회의가 내일로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구청장께서는 현장행정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찾으면 항상 달려가서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의견을 나누자고 하는데도 안 오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이 부족재원 확충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다든지 본인의 의지가 어떠한지 또 22만 구민들을 대표해서 하시는 우리 대덕구정의 수장으로써의 의지를 표명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를 하구요.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구청장님께 간곡하게 저희들이 요청하는 사항을 전달하셔서 그 의지를 반듯이 표명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아까 박종래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에서 결함이 생긴 것은 우리 구의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으로 부동산교부세가 지원이 적다든지 취·등록세 같은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시단위, 광역단위에서 삭감하게 되니까 그런게 삭감되고 보니까 재원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렇다고 집안이 됐던 가정이 됐던 필수 지출경비는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기채라고 해가지고 지출 안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부분은 처음부터 우리가 구조적으로 예산, 본예산 승인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안고 있었던 부분이구요. 이 부분이 곪을대로 곪은것이 터지기직전이라고 하는 얘기로써 이야기를 드리고 싶구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데 언젠가는 한번 반듯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실현해나가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법적필수경비라고 하는 인건비, 필수경비, 운영비 세우라고 했으면 당연히 세웠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 저희들은 편성권은 없지만 의결권 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승인을 했다 라고 하는 자체가 편법을 동조했었고, 불법이라고 했으면 거기에 동조했던 공범자역활을 했던게 저희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 2008년도 똑같은 목소리를 냈고 더이상 위원들에게 불명예를 안기지 말아라 라고 우회적인 표현을 했었던 것이구요. 다시는 범법자를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채발행이 우리 구만 안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구도 다같이 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채상환능력없이 차입한다 라는 소리 하지말고 어떤 실효성을 근거로 불합리한 예산편성하지 말고 다시 예산편성하라 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당연한 요구입니다. 또한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를 득한 후에 우리가 회의를 연장해서라도 고민을 하고 방안 대책 강구하고 승인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알아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래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다시 반복적인 말씀은 이제 세수가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세입에 맞춰가지고 세출이 편성되는데 부득이 필수 경비가 많이 늘어났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가지 국가형편상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회복지비 같은 것을 부담하다보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우리 대덕구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복지비를 최소한도 50%씩 부담하다보니까 재정이 악화된게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수경비 같은 것을 집행을 안 쓰는 실정이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연말에 부족재원이 이한준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57억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우리 시관내 4개구청이 거의 비슷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박종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가급적 상환능력을 감안해가지고 기채같은 것을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저희들도 뭐랄까, 최소의 경비라고 봐야되겠죠. 우리도 상환능력 관계도 판단해야 되고 그런데 아까 말씀은 청장님이 임기끝나면 대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이건 청장님이 바뀌건 안 바뀌건 한번 기채한 것은 계속 이어져가지고 회계책임자들이 계속 뭐랄까 업무승계 받아가지고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건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말씀이셔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한준부의장님께서 부족재원 157억정도 연말에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기채 20억을 하게 되면 137억 정도가 부족할 것이라고 하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뭐랄까 보존대책으로써는 채납세금 징수에 적극 노력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세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과년도 수입까지 합쳐서 100억 정도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노력해서 지금 4억 3,000 정도 거둔 바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도 다음에는 지금 시에서 취·등록세 추가삭감 계획이 있습니다만 5개 구청하고 같이 연대해가지고 취·등록세 추가삭감을 일단 보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으로 있구요. 또 추가재정부담금이 저희 구 같은 경우 추계해볼때 5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반듯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기채20억을 제외한 137억원은 어느정도 보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와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기다렸다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낮에는 민주평통 행사도 있었고, 또 아까 와서 일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석맞이가 되어가지고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대통령하사품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과정이 있어가지고 있었고, 또 그 후에 말씀도 드렸고 또 제가도 각 관내 타 구에 물론 우리 대덕구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알아보라고 했더니 통례 관념상 상임위원회할 때는 자치단체장들이 참석을 자제해왔고 그 대신 부구청장이 하는데 사실 뭐 제가 여기 나왔다 해가지고 저혼자 개인의견보다는 청장님의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말씀드리는건데 그렇게 통상해왔다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을 양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부의장님 말씀은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구요. 청장님한테 말씀을 꼭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반적인 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확충대책은 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팀장님 통해서. 대신 그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실 취·등록세라든지 부동산교부세 관련된 이런 확충계획을 좀더 시던 중앙정부던 구체적으로 필요에 따라 요구하고 그것을 반듯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의지표명이 듣고 싶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임대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을 듣고 참 원론적인게 이런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지방에 맞는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답변이 아닌 우리 대덕구 실정에 맞는 그런 답변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청장님한테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래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문제가 어떠한 행정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풀것이 아니고 지금 정치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어떤 사업들이 그런 사업예산들이 거의 다 메칭펀드로 되어 있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은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내 돈이 있는데 남의 것을 어떻게 받아 씁니까? 그것 받아 쓰라는 법은 없어요. 정부에서 주는 것 다 메칭펀드해서 다 받아 쓸 것 같으면 가장 좋겠죠. 그 취사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 선택을 잘못해 놓고 이제와서 돈 없다고 빚내서 쓴다고 기금차입해서 쓴다고 이 행정이 과연 지방행정이 맞아요? 정말로 이런 예산을 보면서 아까 위원장님 구구절절이 아쉬움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봤습니다. 편한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짠 예산이에요. 20여억 기금차입을 정말로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을 들으면 마지막 정리추경에 해야 됩니다. 정리추경에 하셨어야 의원들 입장에서 승인하는데 편한것이고요.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막아넣을 길이 없어서 모든 것을 정리해서 할때 하시는 사업이지 중앙에서 내려오는 어떠한 사업들을 하기위해서 돈이 없어서 기금차입한다는 것은 지금 추경에서 본위원이 용납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차입할 때 과연 어떤 형태로 갚아 나가실수 있을 것인지 향후 그냥 단순하게 체납세금 4억 4,000만원 작년에 걷은 것 100억 체납된 것을 받아서 쓰겠습니다. 이것은 아무 현실성이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체납세금 다 안들어옵니다. 이것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는 또 빌려서 쓰고 하면서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로또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에요. 제가 그래서 이런 답변을 청장님한테 직접 듣고 우리가 지금 청장님이나 저나 임기가 몇 개월 안남았지만 올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어떤 지침을 가지고 해 보자라는 어떤 얘기들을 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것인데 부구청장님 나와서 하는 답변이 똑같아요.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아까 정회기간에 했듯이 저희가 지금까지 장시간 몇시간을 기다렸던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다른 의회에서도 각 상임위에 청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 말씀하시면 내일 예결위가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기 전에 청장님의 어떤 의지들을 확고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이세형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아까 구청장님을 나오시게 할 사항은 대덕구 실정에 관한 답변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청장님하고 그동안에도 대화가 됐고 청장님의견이나 제의견이나 변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청장님이라고 우리 대덕구만 특별하게 무슨 묘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부족하게 된 동기는 사회복지비 같은 게 메칭펀드식으로 50%이상 많게는 그렇게 부담하는게 있고 취등록세를 경기가 뭐하니까 부족해가지고 시에서 삭감하고 있고 또 부동산 교부세 같은것이 당초 보다 많이 줄여가지고 지원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세수 결함이 생기게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메칭펀드를 취사선택해가지고 받으라고 하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더 세밀히 보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임의로 선택하는 그런 사업은 별로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 같은게 특히 그런 것은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할 경우 어려운 그런 사회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에 대한 부득이 그런 것은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20억 추경 차입하는 것도 연말 마지막 추경때 할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그때 가서 해도 뭐 아주 그렇게 어렵다는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인건비가 부족한 실정이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들 수당이라든지 뭘 또 당장 10월부터는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예산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지금 8~90%정도를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그 차액을 확보해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기금에서 차입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양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회 상황으로는 이 통합기금으로 자활기금이 넣는 것이냐 라는 문제와 통합기금을 차입하는 부분을 의결하지 않는 한은 이 예산안을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2008년도 결산으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반환금과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통합관리기금 차입 등으로 세입을 계상하고 세출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직원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미부담분 확보에 우선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일부예산을 절감 조정하였고 2009년도에 목적사업으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사업 중 추가로 교부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5.36%인 281억 1,600만원이 증가한 2,112억 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75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01억원보다 15.25%인 274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 8,900만원 보다 21.95%인 6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사업소세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8억원, 사용료수입 5,100만원, 재산임대수입 4,0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000만원 등 4건에 9억 1,1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8년도회계 결산에 따른 이월금 44억 8,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 5,900만원,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수입 20억원, 재산매각수입 5억 7,900만원, 잡수입 3억 1,100만원 등 5건에 90억 3,700만원 포함하여 총 9건에 99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목적사업인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오정동 외국인학교주변 도로개설 5억원, 조기집행 상사업비2억원, 도로명 주소정비사업에 1억 2,800만원,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에 3,000만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비에 640만원 등 총 5건에 8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은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3억원, 송촌동 게이트볼장 건립에 2억 5,000만원, 하용호간 연결 농로 포장공사에 2억원, 차량번호 인식용 CCTV설치에 1억 1,500만원, 와동현대아파트에서 계족산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 동행정 역량 강화사업에 8,000만원, 체납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설치에 5,500만원 등 금년에 교부받은 7개사업에 11억과 재정보전금으로 조기집행 상사업비 3억원을 포함하여 10억원 등 총 2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43억 4,800만원이 증가한1,193억 9,000만원으로 우리구 총 예산액의 5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희망근로사업 등 신규사업 및 변경분으로 116억 3,100만원이 증가한 652억 1,3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변경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억 1,700만원이 증가한 54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백만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3,900만원이 감소하여 총 3,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5억 8,8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9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4,8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1,000만원이 감소하여 총 6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분야입니다. 직원인건비 및 연금부담금에 43억 3,800만원 국비보조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등 3건에 4억 9,500만원 특별교부금 사업인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사업 등 3건에 2억 5,000만원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준비 경비에 6,4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 등 2건에 4,300만원 이외 전자태그관리시스템구축 등 5건에 3,9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조정분 2억 5,000만원과 일반행정 및 공공질서 분야 예산절감 등 14억 4,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8건에 36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입니다. 조기집행 상사업비로 평생학습배달강좌에 2억원 우수농축산물 사용학교 급식지원에 9,400만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에 5,600만원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4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교육분야 예산절감 등에 400만원을 감액계상하여 총 5건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5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제50회 한국 민속예술축제 참가비에 6,000만원 계족산 해맞이 행사에 1,500만원 이외 생활체육지도자배치 등 5건에 9,900만원과 국·비시보조금 반환금 1억 8,4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절감등으로 2억 4,900만원을 감액계상하여 총 11건에 6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대행사업비에 2억 9,700만원 전년도 정산분 청소대행위탁사업비1억 3,200만원 자원재활용 민간대행사업비에 1억 1,200만원 탄소포인트제 홍보물제작 및 우편료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 예산절감등으로 2억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6건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63억 2,700만원 한시생계보호지원사업에 20억 6,500만원 차등보육료지원에 13억 1,9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7억 7,0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에 6억 9,200만원 노인일자리확충에 6억 2,300만원 생계급여에 5억 1,400만원 이외 자활근로사업 등 49건에 38억 9,5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32억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예산절감 등으로 1억 7,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8건에 19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건 분야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약품구입에 1억 70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3,900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에 5,700만원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지원에 3,600만원 이외 암환자 의료비지원등 3건에 2,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분야 예산절감 등으로 6,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9건에 2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림해양수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공공 숲 가꾸기 사업에 3억 5,300만원 하용호 간 연결 농로포장공사에 2억원 산불방지대책에 9,400만원 학교우유급식지원에 1,100만원 열병합 발전소 주민지원사업에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절감 등으로 1억 5,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6건에 5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인 오정동 외국인학교주변 도로개설에 5억원 와동현대아파트에서 계족산입구간 도로개설에 1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에 6,000만원 이외 설계프로그램 구입 등 2건에 7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7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절감 등으로 1억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7건에 1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국민생활체육 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송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3억 5,000만원 특별교부금 사업인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3억원 도로 명 주조정비사업에 2억 7,300만원 관내 일원 하수도 긴급보수공사에 1억원 이외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 등 5건에 1억 2,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2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절감 등으로 3억 3,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1건에 1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조성기금 전출금으로 3억원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설치 등 4건에 6,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로 1억 3,900만원을 조정하여 총 7건에 5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미호동 생태 탐방로 조성공사비 1억 5,900만원을 감액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을 위한 운동부하 심폐기능 측정 시스템구입비 1억 2,000만원과 건강진단비로 3,900만원을 조정하였으며 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2,100만원 예비비로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부대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6건에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수입 감소로 인해 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를 1,000만원 감액 계상하여 총 2건에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과 국·시비보조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직원 인건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미확보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재원부족으로 인한 재정운영이 매우 어려운 해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차에 걸쳐 시에 재정지원 등을 적극 건의를 하고 있으며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2009년도 구정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사항 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팀 소관 추경예산안심사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기획감사팀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심사에 앞서 잠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별 추경안 심사는 일괄적으로 위원님들이 궁금한 팀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본부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한준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자료를 못챙겼는데 홍보팀장님 이쪽으로 앉아주시죠. 한꺼번에 하니까 좀 제가 찾기가, 우선 먼저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에 대해서 144쪽입니다. 5억 5,000을 편성하셨는데 산출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5억 5,000만 예산중에요, 시설비가 5억 4,150만원 그중에는 전천후 건축비 실내 게이트볼장 4억 4,600 실외구장 5,000만원, 농지전용구장은 1,700만원 용역비 2,850만원 설계용역비 2850만원 감리비가 500만원 시설부대비 3,500만원 해서 토탈 5억 5,000이 계상되었습니다.

규모는 어떻게 되죠. 면이 2개면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2개면이 다 전천후 구장인가요 ?

1개는 전천후구장이고 1개는 야외구장이 되겠습니다.

1개면이 시설하는데 평방미터나 평이라든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실내구장은 약 200평정도고요, 실외구장은 180평해서 약 380평 정도 규모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1면하면 1면이 180평이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면의 규모가 얼마나 되죠. 왜 여쭈어보냐 하면 실외인 경우 한면 설치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실내인 경우는 건축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비용이 어느 정도들것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평수에 따라서 380평이라고 그러는데 2면이 380이라면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원래 게이트볼 국제규격이 15미터 곱하기 20미터 20미터 곱하기 25미터 규격이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건축코자 하는 것은 15미터 곱하기 20미터로 약 180평정도의 규모인데요 실내구장은 구장의 폭하고 잉여 면적이 더 소요됐기 때문에 약 180평중에서 20평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15곱하기 20이라면 300평방미터거든요 그러면 약 100평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200평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180평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어서 15미터 곱하기 20미터면 300평방미터거든요 그러면 0.3025로 하면 한 90여평될겁니다.

그렇습니다.

90여평되는데 여기 면적이 380평이라고 하면 거기 부수적인 다른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이해했습니다.

그래서 5억 5,000이면 한면만 실내건축으로 해서 5억 5,000이면 제가 봤을 때 제가 공사비를 선출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산출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어서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사실 용역 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안되어 있죠. 지금 대략적인 안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계획이 또 거기에 대한 소요 산출이 잘 안나왔을 것 같은데요, 2개면 가지고 5억 5,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지을 것이면 잘 지으셔서 2개면이 다 실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예산가지고 2면을 할 수 있다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그래도 모범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좀더 보충 말씀드릴까요?

예. 답변해 주세요.

이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당초에 그 지역에 노인들이 상당히 열망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시비를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비 일부를 우리가 2면을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건립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아주 예산지원에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5억 5,000도 일부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돈을 가지고 한면에 대해서 전천후 경기장을 하고 부대시설로 거기 소요되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라든가 실내관리 등등 해서 여러 건축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천후 경기장의 부족분은 내년도에좀더 시로 강력히 요청해서 저희 노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하여간 부탁드리고 아울러 거기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나무도 많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무서워 하고 불편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조경계획을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우리 홍보문화팀에서 해당이 될지 아니면 녹지팀에서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45쪽 대덕스포츠클럽 운영권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당초 1차 추경예산때 7,0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했었는데 갑자기 구비가 들어가고 당초에는 체육진흥기금으로 7,000만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바뀌어서 구비가 3,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여기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1,000만원이 감해서 됐는데 그때 추경때 대덕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서 생활체육기금으로써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왜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덕스포츠클럽을 지금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현재 6000만원이 편성되면 6000만원 편성된 것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9년 1월5일짜로 문광부 스포츠시범사업이 공고되어서 저희구에서 1월 16일 시범적 지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기금 7,000만원 구비 3,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 해서 총 사업비가 약 1억 2,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문광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또 1차로 지원금 확보해서 2009년 2월 26일짜로 시를 통해서 최종 기금 7,000만원과 구비 3,000만원 확보할 것을 협조 요청해 왔습니다.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기금 7,000만원과 3,000만원의 구비를 확보하게 되었고요. 다만 추경 심사가 끝난 후에 2009년 4월 3일짜로 스포츠클럽 보완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다시 문광부에서 심의한 결과 내시사항이 기존 기금 7,000만원과 구비 3,000만원에서 기금을 4,000만원 삭감을 하고 메칭펀드로 해서 다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2차 추경때 3,000만원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에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7000만원이 당초에 내시를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서에 의해서 받아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000만원 감해서 내려오는 것은 당초에 우리구에서 잘못한것인지 아니면 이 기금이 시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결정된것이죠.

문광부에서

문광부에서 한겁니까? 문광부에서 잘못 고시를 한 것인지 어디서 잘못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약 50여개의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거기 대부분이 7대 3의 메칭펀드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내시된 사항이 5대5로 대다수 자치단체가 바뀌어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7대 3 메칭펀드였는데 5대 5로 변경됐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4,000만원의 기금이 감액되고 우리구에서 부담하는게 3,0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인가요 . 5대 5이기 때문에

예.

당초에도 이기금만 편성했던 것은 우리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100% 기금을 배정한 것을 한 것인가요, 당초에 7,000만원 편성했을 때요?

1회추경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금만 7000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은 예산이 없어서 편성 못했던 것으로,

예. 그리고 2차 추경때 3,000만원 하게 된 것이죠. 당초 할때는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4,000만원 기금이 줄어들다보니까 기금 3,000만원 구비 3,000만원 자부담 2,400만원 해서 총 8400만원의 사업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것이 당초 예산편성했을 때 그게 변경된 것이 그때부터면 충분히 알수 있었는데 알고 있는 사항을 그렇게 된것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마는 어쨌든 이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왔을 때 과연 우리가 3000만원을 꼭 편성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과연 이사업이 어떠한 대상으로 지원되고 어떻게 우리가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스포츠클럽을 창안하게 된동기가 문광부에서는 생활체육을 기초로 해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생활체육형태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나 일부 자부담도 있습니다마는 지원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어떤 타성에 젖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또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생활체육의 형태가 자치단체의 지원도 있지만 각 단체별로 자부담을 통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나라에서도 도입하면서 점차 개선시켜 보고자 하는 의도로써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도 저희들이 성인위주로 생활체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스포츠클럽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여성이나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엘리트체육을 통해서 양성된 체육지도자를 통해서 이들 계층에 대한 생활체육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상이 된사항입니다. 저희구에서도 의욕적으로 대전시에서는 저희구만 한군데 신청이 됐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시범으로 시작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구에서 의욕적으로 받아들여서 조금이라도 저희구민들이 건강한 체육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누구한테 합니까? 스포츠클럽에 지원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센터에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별로 동호인별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스포츠클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재단이 설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에서 일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스포츠센터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스포츠클럽에 6,000만원을 다 지원을 한다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클럽에서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에요.

그 클럽에서 5개 종목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종목별로 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 또 감독 거기에 자원봉사자 그런 등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 1차추경에서도 편성했다가 감액 편성을 하는 그러한 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처음 시행하는 그러한 사업이에요.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보면 아동 장애인 노인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그러한 대상이거든요 일반 성인도 있지만 그러다보면 지원을 한다면서 그대상이기는 하지만 현재 여기 선정되어 있는 종목이 테니스 베드민턴 야구 농구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사실 아동이나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하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종목이. 야구라든가 농구라든가 테니스 같은 경우 과격한 운동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과연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들이 여기에서 함께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의심이 가고요 지금 처음 시작해서 5개구에서 처음 하지만 이것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하지 않는 다면 모집할 때 회원들이 처음에서 장애인도 있고 아동도 있고 노인도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일반 성인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 당초 우리가 목적대로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우려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청을 해서 구성된 인원이 전부 122명인데요. 그중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약 67명으로 약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점을 저희들이 십분 감안해서 당초목표대로 목표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연구노력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려운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들이 참여할수 있는 실질적인 종목을 선택해서 운영할수 있는 방안을 다시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이번 편성된 예산이 또 감액해서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대성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늦은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도 임대성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본부장님과 팀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존경하는 임대성위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우셨습니까? 130쪽입니다. 일반보상금. 밑에요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통장자녀장학금은요 통장 수하고 기존 퍼센트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이번에 삭감이 많이 되는 것은 2학기 성적이 안 되어가지고 신청이 적어가지고 삭감이 많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통장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그렇게 성적때문에 많이 삭감시킨경우가 있습니까? 그 성적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많은 장학생을 탈락시킨 경우가 있습니까?

장학금 탈락시킨 것은 많지는 않구요. 그 퍼센트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전에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장학금 주다가 지금 중학생까지 장학금을 안주다보니까 그 전에 예산편성했던 율에 의해가지고 편성이 됐다가 고등학생만 주다보니까 장학금이 많이 남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 이라는 그 말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중학생들한테 장학금이 안 나오는 것은 올해나 작년도 일이 아닙니다. 중학생들이 학자금 받지 않은 것은 오래전 얘기구요. 결론은 예산편성을 너무 잘못한게 아니냐.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라 편성자체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는 얘긴데요. 예산편성 아까 말씀했듯이 통장수에 예산편성율에 의해가지고 그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통장님 장학금 지급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안되도록 그것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의가 다 의회와 집행부가 예산때문에 서로 얘기를 하는데 통장 숫자가 줄어든다거나 통장 자녀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예를 들어 200만원이 절감됐다든가 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거의 절반을, 액수가, 그렇죠? 이 정도면 편성이 잘못된거죠.

예.

어쨌든 올해는 다시 예산 세울 때는 통장이나 모든 것을 어느 정도 계산해서 확실하게 100% 맞게 예산을 짜라고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변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정도 근사치에 받게끔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자치행정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그리고 해당 소관 팀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송창섭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장님 질의좀 하겠습니다. 먼저 5대의회 들어와서 지금 10시 20분인데 그냥 질의 없이 넘기기는 좀 그렇고, 우리 경제팀장님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의 대책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열병합발전소 주민지원사업비 라고 1,100만원이 금년도 처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떻해서 이 예산이 들어왔고, 그것을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지원금 1,100만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전소 주변 일부 아파트 신일동에, 반경 5km내에 있는 그 지역, 대덕구, 유성구, 청원군이 해당됩니다. 그것을 어떤 지식경제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서 저희 구에 1,100만원, 유성구에 1,000만원, 청원군에 200만원을 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예산서 내용과 같이 우리 지역에 장애인들이 만여명 있는데 영상전화기와 확대현미경을 보급해서 그 사람들한테 민원이라든가 처리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 팀장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대덕구가 대청댐을 비롯해서 열병합발전소가 우리 목상동에 있는 것은 아시죠?

예.

주변지역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열병합발전소가 대덕구에 우리 목상동에 건설되면서 주민들이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불편이라든지 피해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주변지역이라고 해서 유성구 같은 데 어떻게 보면 구비도 저희들보다 훨씬 넉넉한 동네고, 청원쪽보다는 지금 말씀이 3,300에서 1,100씩 세 군데로 나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저희가 1,100만원, 유성이 1,000만원, 청원군이 200만원입니다.

청원군이 200만원입니까?

예.

어찌됐던 우리 지역에 열병합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지원사업비로 금년도 받았다는거 고무적이구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 대청댐이 생김으로써 댐 직접 지원사업비가 있고, 간접적으로 50%는 우리 구에서 주변사업을 하는 사업을 쭉 지켜봐왔습니다. 팀장님께서 우리 그쪽 지역에 열병합발전소가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배정이 많이 되도록 노력좀 부탁드리구요. 또 한지 더 제가 부탁을 드리고싶은 것은 일단 1,100만원을 그냥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들 확대경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우리 지역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경제팀에서 그게, 예를 들어서 꼭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주민소득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여러가지 실질적으로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게 우리 팀에서 연구좀 하셔서 열병합발전소 주민지원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게 앞으로 노력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 최대한도로 확보하도록 하구요. 송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생활지원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및 소관 팀장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녹지팀장님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겠어요? 201쪽 보면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이 당초에 금융기관, 차입에서 정부자금 차입으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구요.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예산서 201쪽 보면요.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

세입요?

기정예산에 보면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하는 비용이 금융기관차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부자금 차입으로 됐어요. 이게 인쇄가 잘못 된건지, 변경을 하게 된건지, 변경을 하게 되면 왜 변경을 한 건지, 변경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준비하겠습니다.

준비되는대로 답변해주시구요. 270쪽 어린이 공원 현대화사업 해서 2억 9,700만원을 편성했어요. 부대시설까지 하면은 3억원이예요.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느 장소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특별교부금으로 3억원이 보조내시가 되어가지고 금번 추경예산에서 편성코자 하는 내용이고 그동안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은 계속 추진했으나 전체 공원이 47개소나 됩니다. 그동안 한 것은 뭐 5개 이내로 전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리대상 시설입니다. 왜그러냐면 안전점검을 한바 안전실 기준에 미흡해가지고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되는 시설로써 연차별로 정비코자 합니다.

지금 이 3억원은 어디다가 모든 어린이공원에,...

아닙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 아니고 47개소중에 6개, 5개 정도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장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리동2개소, 송촌동2개소, 법동1개소, 덕암동1개소인데 만남의 공원, 학댕이공원, 금바위공원, 범새골공원, 새뜸공원, 초록공원 해서 6개소를 놀이시설 및 바닥포장재 교체, 휴게시설 보강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놀이시설하고 바닥?

예. 바닥포장교체.

포장교체요? 제가 그 공유재산실태조사를 대덕구 각 공원마다 재산마다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부분 모든 어린이공원이 노후화되고 관리가 안되서 훼손되고 마모된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모든 어린이 공원은 대부분 교체를 해야 될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금액을 5~6군데에 한 5,000만원씩 소요가 될텐데 전체공원을 다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드렸던 사항이구요. 시급하다, 한번 점검을 해보니 오히려 이용하다가 다칠 수 있고, 또 이용하면서 지금보다는 좀더 공원이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많이 훼손된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좀 체계적으로 많은 이런 어린이 공원에 예산이 투입되서 쾌적하고 아름답고 가까운 데서, 내 주위에서 살기좋은 그러한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리구요.

예.

아까 그거 준비 됐나요?

예, 준비됐습니다. 당초에는 은행차입으로 되어 있었으나 정부에서 1차 추경에서 공적자금기금 3조 8,000억원이 편성된 자금을 신청해가지고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보다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건이 당초보다 좋아서 그렇습니까? 사실 이런 차입금 차입조건을 변경을 한다면 당초에 이 차입을 할 때 차입하는 행위는 의회에서 의결해주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차입조건이 변경이 됐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받아야되고 그렇지 않다면 변경된 사항들은 반듯이 우리 위원들과 그 내용을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쪽은 차입 문제는 사실 저희들 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적인 별도의 변경내용이 의회의 승인 받는지 여부는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구요. 이번 공적자금으로 받는 이자율이 기채 일반 은행이자율보다 훨신 저렴한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초 금융기관은 얼마였는데 공적자금 투입한 지방채는 얼마나 저렴합니까?

개략적으로 일반 은행에서 기채를 받았을 경우는 5.5~6% 정도 되는데 공적자금으로 받았을 경우는 4.4%대가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변경이 된다면 반듯이 승인해줬던 의회에 보고해주시기를 말씀드리구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송촌체육공원 관련해서 예산이 3억 5,000만원이 추가편성됐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확보된 예산을 확보한건가요?

예, 전체적으로 총 소요사업비가 79억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3억 5,000만원은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을 이렇게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기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하는데 미확보된 5억 5,000만원은 앞으로 하겠다는건지요. 아니면 지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비에 보면 미확보 5억 5,000만원이라고 표시한건 뭡니까?

전체 79억원중에 현재까지 당초계획이 79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확보된 돈이 7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변동가능성도 있고 추가사업이 계속 있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우선 현사업비 확보된 범위내에서는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내용은 결과를 봐야되겠지만 부족하면 79억원까지 당초의 사업계획 금액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79억원에는 당초에 송촌동에 4단지 뒷편에 있는 산책로를 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한다는 그 지역에 예상된 지역에 그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1차사업으로 당초 계획된 1단계에서 4단계사업, 각 지구 시설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차 사업은 민선5기로써 산책로 연결사업, 즉 각 시설설치구의 연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것이구요. 지금 현재 송촌동에는 송촌생활체육공원이라고 해서 명칭하에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송촌동 택지가 개발되서 3만 4,000명 주민들은 사실 송촌생활체육공원을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조성되서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현재 테니스장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송촌동에 있는 산책로가 된 공원을 말하는거거든요. 그쪽에 조성을 해줘야지 공원같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데 송촌생활체육공원이라고 하면서 사실 모든 테니스장만 빼고서는 지금 법동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촌동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송촌생활체육공원이기를 바라고 있구요. 원하고 있고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쪽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전화를 여러 분들이 해주셨어요. 왜 안하느냐, 거기만 뒤에 보면 4단지 뒷편에 보면 나무도 없다, 훤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명칭이 송촌생활체육공원입니다. 그리고 송촌택지개발이 되면서 처음부터 시작했던 그러한 사업인데 송촌동에는 송촌동 공원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간절히 소망하고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그점 우리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조속한 시일내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신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278쪽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품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해주실래요? 278쪽 재료비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구입 10만원씩 해서 100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전국체전과 IAC에 대비해서 2,000만원을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중에 1,000만원을 가로등이나 전신주 이런 데 부착방지물을 불법광고물설치가 안되는 부착물을 설치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을 부착 못하도록 설치를 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사전에 그렇게 해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한 가지는 우리 팀장님과도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은 저도 중리동, 오정동 그쪽 일대로 유성의 모 업소가 지금 아주 도배를 해놨어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여러가지로 주변환경 훼손과 지금 개인주택의 담벼락을 도배칠을 해놓다보니까 그것을 페인트칠이 벗겨져서 손해를 입히고 그것도 깨끗하게 떨어지지 않다보니까 완전 이건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그림을 막 찢어놓으니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특히 용전중학교 뒤에 중리동일대, 바로 그 옆입니다. 전부 지금도 그대로 붙어 있어요. 중간중간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뜯었는데 그게 아주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희망근로자들이 사실은 제거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또 안 떨어진다는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까지도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답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성구에 소재한「뉴케슬」이라는 업체에서 우리 구 관내 일원 뿐만 아니고 하여튼 우리 대전시 5개구의 인근 금산이라든지 논산, 이런 지역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그것을 도배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월 7일날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구요. 과태료부과처분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500만원 과태료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희망근로인력을 하루에 55명씩 투입을 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거하기가 강력본드로 해놓기 때문에 이게 참 제거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우리가 유성구청에 영업허가 취소요청까지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제거한다고 지금까지 많이 제거를 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거를 하겠습니다.

지금 희망근로자분들이 지금 해야될 일도 사실 많잖아요. 그런데 광고물 띄어내는데 다 인력이 투입되면 사실 거기에 대한 낭비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특히, 지금 현재 10월중 오픈 예정으로 도배칠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바로 오픈이 되요, 내일모레. 그럴때는 분명히 또 저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면.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하셔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추후 또 이런 일이 또 다른 사업자하고는 제가 도덕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사업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좀 강력하게 제재요청을 하시고 아니면 영업을 못하게 아주 유성을 찾아가셔서 강력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건축팀장님께서 앉아계시니까 건축팀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장비 임차료에 지금 크레인을 36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36개로 불법 광고물을 다 없애고 있는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에서 금번에 IAC하고 체전에 대비해서 저희들한테 2,000만원이 내려왔어요.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라는 것으로. 그래서 이게 시범가로나 성화봉송로 폐간판, 이런 것은 자진철거도 안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해주겠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800만원을 세우는 겁니다.

예, 장비도 임차해서 쓰라고 되어져 있고, 또 저희 업무도 또한 불법 광고물을 근절시켜야 되는게 업무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일전에 우리 팀장님께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었는데 오정동 4거리에 걸려져 있는 불법광고물이요. 현수막이요. 그게 민원을 제기해도 그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내용물 자체가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대로 걸려있을 수 밖에 없습니까?

예, 저희들 그것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게 있습니다.

그래도 법과 원칙을 지켜야하는 사항일텐데 그런 것들을 어떤 정치적인 이슈라고 해서 저희가 묵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말밖에 안되거든요.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도 했습니다만 정당의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런게 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당에 공식적으로 걸릴 수 있는 현수막은 건물에 걸면 되는거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길거리에 걸려져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횡단보도 바로 옆에 가로수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게 지금 거기 뿐만이 아니고 이쪽 촛불 한다는 거라든지 가로변에 걸려있는게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그게 어떤 정당의 명칭을 넣어가지고 그게 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그런 것때문에 정당에서 하는 그런 것으로다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선관위에서는 대상이 안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런게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불법 현수막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시는 기관이시니까 그 업무에 좀더 더 철저해주시기를 바라고, 그것도 좀더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팀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73쪽을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환금은 쓰고 남은 잔액들을 반환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 액수를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은 것 같은 내용의 것들이 있거든요. 가령 보면 도심공원환경개선사업으로 무지개사업 해서 9,700만원 정도된다는 것이나 아니면 또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추진계획용역비 같은 부분들, 이런 담장없애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윗쪽에서도 631만 2,000원이 남았는데 또 밑에서 3번째 보면 2007년도 해서 3,100만원정도의 예산이 반환금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재정비사업에 대한 용역비거든요.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이 용역비 4,5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심공원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당초 국세청 부지 담장없애기 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으로써 예산지원이 확정되어가지고 세웠었는데 그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장없애기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 담장을 없애는 것에 대한 협의가 안됐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협의도 안됐구요. 저희들 구비보조도 예산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정화수 식재부분에 1,36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환경정화수같은 경우에는 그 집행잔액까지도 다 써서 이 도심에 대한 환경정화수를 더 많이 심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많은 금액을 지금 반납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기존보조율이 상당히 높은 것,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사실은 70% 이상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해서든간에 설계변경해가지고 다 소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50% 정도 수준되는 것은 일단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보시기에 필요치 않으면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이 구비부담이 많아서 되는 부분들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도시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소관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숙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에 잘 하고 계신 줄을 알지만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신종플루에 좀더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라구요. 한가지만 묻겠는데 아직 대덕구에서는 혹시 발생한 예가 있습니까?

오늘까지 75명이 발생했구요. 그중에서 74명은 완치됐고 한 명이 입원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잘 하셨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잘 예방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성환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국적으로 각 신종플루로 인해서 지금 환자들이 급증하는 바람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만약에 독감환자라든지 이렇게 발생했을 때요. 보건소에서도 거기에 대한 신종플루다 아니다 라고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실래요?

예, 장비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특별히 지원금을 내려주셔가지고 1억 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늦게 와서 현재 예산편성을 못했구요. 유전자 검사장비, 그러니까 신종플루 유전자검사장비를 곧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전자검사장비가 100만원 정도 돼요?

한 5,000만원 갑니다. 1억 1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별로 신종플루로 인해서 신종플루가 아닌데 감기가 걸렸을때 학생들이 많이 빠진 데가 많아요, 지금. 위험하니까 돌아가라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일반 거점병원으로 간다고 하면 신종플루 검진을 하기 위해서 한 12, 13만원 정도 들죠?

예. 검사하는데 시약값이 12만원 듭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 6만 5,000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모르고 보건소에서도 신종플루 관계해서 검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또 그런 진료할 수 있는 기계가 없다고 하니까 지금 학생들도 많이 참여율이 수업중에 감기걸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빨리 장비가 들어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대성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집행부 간부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구요. 저희 위원들도 이렇게 어려운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나름대로 역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구요. 앞으로 부족재원에 대한 위원은 물론이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간부들과 전공직자들께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셔서 우리 재정이 원만하게 구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하여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또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