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박철환 위원입니다. 이 민원이 오랫동안 진척되면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의 억울함을 지난 7월 26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해남에 민원처리차 왔을 때 그쪽에 지금 중재해주도록 건의한 사항이고 그 결과가 지금 현재 공문으로 시달이 “협의 잘 됐다.”고 민원인한테는 됐거든요.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직도 그걸 시원하게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너무 미비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인의 아마 불평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과장님, 그동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복합민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족복지과에서 돈은 한 9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또 그 민원을 받아야 할 부서는 건축부서였고, 또 이 건축의 허가과정에서 지역개발과 도시계하고 또 연결이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것을 종합민원과에서 잘 검토를 했더라면 3개 부서를 오도록 해서 여러 가지 협의과정을 잘 거쳤을 것인데 그런 것이 좀 미비한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쉬워요. 또 민원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 건축을 이제 새로 재건축을 하고자 신청했던 때가 작년 11월 12일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그 자리에 건축을 해도 된다하고 18일에 허가를 해줬어요. 이거 허가를 해줄 때는 사전에 설계를, 이 설계가 지금 작년 2008년도 6월부터 지금 설계가 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는 벌써 여러 가지 거치면서 시행착오가 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그 지역에는 건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부서에서 허가를 했단 말이에요. 좌우지간 이런 도시계획이 세워져 있는데도 아마 지역개발과에서 건축부서로 통보를 안했는지, 아니면 이런 협의과정에서 뭐 건축주인 이 사람하고 사전에 교감이 된다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을 이렇게 처리할 때 그분들, 즉 대상자들한테 도시계획선에 들어 있는 대상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민원을 여러 가지 들어본 다음에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그런 처리절차가 좀 잘 안됐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을 거치면서 벌써 이제 11월 18일에 건축허가가 나니까 그 현장에는 기존건축물이나 주택, 창고 이런 것을 다 철거해버렸단 말이에요. 철거해버리고 건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잘못 됐구나.” 이렇게 보고 다시 이제 건축을 중지하고 그 현장이, 그 지번에는 건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건축물 설계변경 요청을 건축부서에서는 했고 물론 이것은 가족복지과도 연관이 되겠지만 지역개발과에 도시담당한테 이건 책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취하를 함으로써 이 사람은 다시 이제 설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돈이 들어가 있고, 이 돈이 들어간 재투자비용에 대해서도 아무도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지금 해남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군청에서 잘못한 것을 민원인에게 뒤집어씌우는 듯한,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면서 경제적인 손실도 같이 이렇게 부담을 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것을 기 건축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제 도시계획도로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도 잘 모르는 이제 실존건축물을 철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기 감정에도 들어 있지도 않고 도시개발과에서 그 계획에 섰다고 하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보상대상에도 잡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선, 라인에 나중에 주철거하다 보니까 그 라인선상에 들어 있어서 건축을 임의적으로 철거해서 보상받을 그런 길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잘해야 될지 이게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제 입장에 봐서도. 근데 과연 이 주민이 원하는 만큼에 어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먼저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가 서림공원 그러니까 주공아파트쪽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현재는 삼거리죠, 서림공원 끝 부분. 지금 슈퍼도 있고 마트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공원을 가로 질러가지고 저리 빠져나가도록 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계획도로를 내다보면은 노거수라든가 공원나무가 전체가 훼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를 도로를 낼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도로를 그 선형을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선을 조정하는 그런 작업을 작년에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서림어린이집이 거기다가 보조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한다는 ······ 이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원장이 저희들한테 사무실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하는데 도시계획상 문제가 없냐.” 했을 때 저희 담당계장께서 “이 부분은 당초 도시계획선이 약간 변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여기에 맞춰서 건물을 짓더라도 지어야 된다.” 그러고 분명히 주지를 시켜줬습니다. 주지를 시켜줬는데 이제 그때는 완전히 변경 안 되고 변경을 추진하는 단계, 마무리 단계죠. 그런 단계에서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바꿔지니까 절대 이 선에, 현 선에다 맞춰서 지어선 안 되고 변경된 선에다 맞춰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는데 이 사람은 그걸 무시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또 주택계에서 현재 변경이 안됐으니까 주택계도 우리하고 협의가 됐으면 했을 텐데, 그걸 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줬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철거를 그냥 임의로 해버린 것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철거를 다 해버린 상태에서 이제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때 그 전에는 이미 저희들이 도로계획 그쪽 도로난다고 해서 예산도 거의 확정된 단계고, 주민들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해서 주민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도로가 난다는데 여기 철거하고 건축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되는가.”라고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완전히 철거를 시켜버렸고, 건축허가를 이렇게 내놨기 때문에 가족복지과하고 얘기하고 건축계하고 얘기해서 “이 상태로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도시계획선이 바뀌니까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지어라.”하고 설명을 드리고 취하를 하도록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취하하고 설계변경해서 현재 선에 맞게끔 건축허가를 다시 내가지고 허가를 얻어서 추진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전부 동의를 하고 그 사람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부 편입건물 또 그다음에 편입토지 전부 보상협의까지 다 마치고 갔습니다. 자기가 전부 협의해서 돈까지 다 타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다가 느닷없이 권익위원회에다 이제야 철거된 ······ 미리서 자기들이 철거된 부분을 보상을 해주라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담당했던 도시계획담당 팀장 오셨는데 한번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지금까지 아무 보상이, 지금 보상대상에 들어 있지 않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해주란 소리가 한마디도 없다가 권익위원회에다 재소, 협상해 주도록 제의했습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몇 차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누차 얘기하다가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와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보상 건이 해결되는 방향 쪽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일차적으로 설계를 해야 하고 설계를 내면 설계회사에다가 설계를 맡길 때 개인이 됐든지 공공단체가 됐든지 맡길 때 일단 “내가 이 지번내에 설계건물을 몇 평으로 어떻게 짓고자하는데 설계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얘기하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 고지를 안했단, 전적으로 안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안 맞는 얘기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최종건축허가를 얻을 당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든지 해야지, 물론 그 사람이 건축계에다 얘기는 했을 수 있죠. 그러면 건축계에다만 얘기를 하면 건축계에서는 현 도시계획선상은 이의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대답을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 뒤로라도 건축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면 그런 일도 없었고, 우리는 언제 건축허가를 낼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한테 계속 고지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변명 같지만 조금 안 맞는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됐으면 보상협의를 나머지 실제 들어간 땅 가지고 보상협의를 할 때 그때 당시 얘기를 그 사람이 철거한 땅도 같이 보상을 해주라고 얘기를 했어야 맞죠. 그렇다면 저희들도 어떤 방법으로 검토를 하든지,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그때 답이 나왔을 텐데 그때는 전혀 그런 얘기도 없고 아무 이의 없이 보상협의 다 해서 받아가 놓고 나서, 이제 다 해놓고 나서 “이제야 내놔라.” 그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권익위원회에 얘기했다지만 우리한테는 그런 사실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최종으로 얘기해서 거기에서 접수돼가지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알았지 그전에는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

계장님,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갑론을박 할 일은 아닙니다. 저보다도 우리 위원장님이 너무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은 막다른 길에 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근일간의 해남군의 감사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감사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엊그제 감정 왔다 가가지고 아무 말 없이 감정실체가 없어서 감정이 어려운 것 마냥 이렇게 답변을 해서 이 사람은 ‘그렇다면 우리가 억울함을 감사원에 호소해서 보상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월 12일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축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필증을 11월 18일에 교부했습니다. 이 사람은 11월 18일에 교부받음과 동시에 건축물을 철거했을까요? 주택을 철거하고 창고를 철거했을까요? 그건 아니다는 얘깁니다. 지금 2009년 1월 22일에 사업자하고 주택담당자하고 여기 이 서류를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성담당, 쉽게 말해서 가족복지과하고 가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건축, 신축을 중지하시오. 이건 지금해선 안 됩니다. 설계변경 해야 됩니다.”라고 요청을 해서 이 사람이 취하원을 1월 22일에 냅니다. 그전에 가서 얘기를 했으니까 1월 22일에 취하원을 내겠죠?

제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이 철거된 부분에 대한 보상문제는 물론 박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때 당시 철거가 됐어도 이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해석을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것이 당연히 철거됐어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만약이 그것이 오(○)고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때 저희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책임이 있을 수는 있으나 현재 상태는 권익위원회에서 “이건 보상을 해주는 것이 옳겠다.”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합의문에 분명히 서명을 했습니다. 철거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해주는 걸로 하고 감정까지, 감정사까지 불러다가 지금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굳이 지금 무엇 갖고 이러는가 그것도 의아스럽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사가 와가지고 보상이 어렵겠다.”고 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실이 없고 다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확인해서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액이 실제로 못 받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낮게, 예상한 것보다 낮게 나올 소지는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는 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보상이 안 되는 것마냥 이 원장님이 그러는지 누가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듣고 계속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지 않는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보상하기로, 해주는 것으로 결정하고 감정평가까지 불러서 했는데 ······ 그리고 또 한 가지 건물부분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철환 위원님하고 이성국 계장님하고 약간 서로 달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영업보상인 것 같아요. 우리 이성국 계장님은 영업보상은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박철환 위원님은 건물을 갖고 제가 생각하기에 듣기에 그러시지 않았는가, 건물보상을 이렇게 해주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해주는 것이고, 그건 영업보상에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를 우리 이성국 계장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오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서 제가 사업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보상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건 당연히 하죠.

그 사람은 지금 정당한 사업을 못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업보상 문제는, 그 부분은 우리가 되고 안되고가 아니라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다가 이런 경우 영업보상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

그러면 왜 군에서 이 유치원에 ······ 저보다 위원장님이 더 알아요, 위원장님이 물어보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이런거 다 얘기한 겁니다. 왜 그러면 현지 가가지고 “이 학생들 이 여건에서는 공부할 수 없다. 우리가 군에서 돈을 지원하는데 이 시설에서는 우리가 돈 지원한 목적을 이룰 수 없다. 학생들 다른 곳으로 전가해야 되겠다.” 왜 이렇게 합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할게요. 영업보상 문제는 저희들이 주고 안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영업보상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줄게요. 가능하면 주는데 감정평가사에서 “이것은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다.”하면 저희들도 못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가족복지과에서 이 학생들을 다른 유치원으로 보내버린 ······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바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 아니, 감정하는 것을 ······

이 건물을 그렇게 때려 부숴놨기 때문에 지금 가족복지과에서 “우리가 돈 주는데 이 학생들이 이 건물에서는 공부해선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면 공부를 못하게, 안 되게 하는 조건을 누가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이 건물을 누가 부수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거 우리 위원장님이 다 물어보실 건데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조금 더 보충으로 물어보시겠지만 제가 기왕에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감정사들이 감정하러 오면 감정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행정공무원하고 감정사만 얘기해가지고 “그냥 이건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우리 감정하고 그냥 가거라.” 이렇게 합니까? 그건 안 맞겠죠?

예. 그건 ······

의견 들어야죠?

예.

바로 그런 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알겠습니까? 감정하러 온다고 해서 내내기다렸더니 소식도 없이 가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감정 ······

왜 그랬을까요?

감정올 때는 저희들이 다 연락을 하거든요. 거의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락을 했는가 안했는가는 제가 한번 ······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고 ······

다시 한번 확인을 ······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고, 실체가 없는 일이고, 서로 간에 언젠가는 보상을 할 때 합의를 도출해서 이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방적으로 “떡 하나 먹어라.”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당신 감정하러 우리가 갈 것인데 감정에 대한 의견서를 서로 이렇게 취합하러 갈 것인데 당신 계시쇼.” 이렇게 해놓고 행정하고 감정사하고만 ······ 감정사가 두 사람이 왔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중간점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왜 이렇게 해놓고 연락도 없이 가버렸을까요? 왜 그렇게 갔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직원한테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예.

예.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미 보상해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

그 사항을 거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