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선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박영수 의원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유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소득창출로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군민에게는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에는 활기가 넘치는 살기좋은 새영암 건설을 꾸준히 가꾸어 주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영암군 의회와 함께하고 있는 민선4기 영암군의 군정운영이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보다 살기좋은 영암의 미래를 위하여 몇가지 군정을 짚어보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및 운영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군서면 서구림리 산26-6번지에 위치한 매립장은 2004년 11억원의 사업비로 연직차벽, 우수배제시설, 최종복토 등 정비를 완료한 매립장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종료한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 것으로 아는데, 군서면 매립장에서 지금까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는지와, 삼호면 및 학산면 매립장 등 사용이 종료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서면 도장리 소각시설도 완료되어 시험 가동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소각장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와, 지난 2007년 지역주민들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예산확보와 약속이행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작업으로 인한 신체상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군 차원의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영암군의 농업인구는 총 1만 2,561농가이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현대화된 농기계가 보급되어 편리한 점은 있지만 신체상해를 입은 우리의 이웃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농작업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농기계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국가와 농업인이 각각 50%를 부담하여 안전공제 가입률 48%를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영암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가입건수는 5,417건으로 농가수 대비 가입률은 43.1%이며, 2009년도 현재 4,982농가가 농협별로 가입하여 국고가 1억 9,100만원, 농협에서 1억 800만원, 농업인이 1억 1,2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암군에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군비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한다면 농가부담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공제 가입률을 높여 농업인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의회에서도 지원근거를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2010년도 예산에 공제료 지원금을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체보리 장비지원의 개선, 생산과 공급의 균형유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암군의 소 사육두수는 한우와 젖소를 포함하여 총 3만 6천여 두수로서 전남에서 두 번째로 많은 축산군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김일태 군수님께서 민선4기에 취임하신 이후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2007년도 300ha, 2008년도에 558ha, 2009년도에 1,635ha의 면적에 대한 종자 무상공급등 총체보리 생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에는 2,000ha를 목표로 연결체 사업단과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자료에 의하면 총 5만 2천여톤을 생산하였으며 제조운송비에 29억 2,300만원을, 기계장비구입 97대에 52억 3천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것에 대해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2010년 생산면적을 2,000ha로 대폭 확대하다 보니 현재의 방식대로 추진한다면 공급과 생산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24개 연결체에 1,232ha 면적만 계약되어 있을 뿐 차질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문제는 총체보리 파종농가는 자가사용을 하지 않으면 연결체와 계약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며, 연결체에서는 판로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농가의 총체보리는 계약을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된 물량과 확대 장려를 위해서는 번식위주 축산농가 중심으로 배합기를 확대·보급하는 방식으로 장비지원사업을 재검토하고 목표생산량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유지를 위한 특단의 방안등을 강구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2010년 총체보리 지원사업의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입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및 운영에 대한 군서면 폐기물 매립장에서 지금까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군서면 소각장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 및 협약서 내용에 대한 예산확보와 이행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서면 폐기물 매립장에서 지금까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는 군서면 서구림리 산26-6번지에 소재한 매립장은 2004년 2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완료후에 지금까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없었으나 최근 지하수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사항입니다. 비위생 매립시설 정비사항은 삼호읍 삼포리와 군서면 서구림리, 학산면 상월리 등 3개소이며, 비위생매립 시설은 삼호읍 망산리와 신북면 월지리, 서호면 화송리 3개소로 비위생 매립시설은 사후관리 제외대상 시설이며, 위생매립 시설은 지하수 검사정과 침출수에 대해서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침출수는 수시로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이송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군서면 소각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방안 및 협약서 내용에 대한 예산확보와 이행여부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가 10월 15일경 준공이 되면 계약당시 건설사업 입찰 안내서에 따라서 소각시설을 3년간 시공사에서 의무운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군서주민과 협약한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80억원은 9월 현재 43억 6,800만원을 확보하여 예치 관리중에 있고, 미확보액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 환경상영향조사 용역이 완료되는 2010년 1월 1일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군서 비위생 매립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그때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당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한 수질평가를 보면은 그때당시도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잘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때당시도 일부 나와 있어요, 자료가 있으니까 상당히 기준치에 오버되어 있었거든요?

예, 상류지역하고 하류지역 해 봤는데요 일부 상류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이 검출이 되기는 되었습니다마는 크게 오염됐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당시 설치할 때 아마 목장이 있었지요?

예,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현지 확인도 하고 답변 내용대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수질검사를 의뢰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대로 검토를 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은 영암군의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 관련해가지고 우리 영암군에서 주변지역에 대한 많은 지원 일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물론 관리대상이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그로인해서 매립지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다면 민원에 따라서 일부 군에서 보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수질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검사가 나와야 알겠지만 이런 일은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검사를 하고 4년이 지난 이후로는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를 안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어차피 지금 비위생매립장 말고도 위생매립장도 몇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해서 지역민원이나 침출수 오염이나 환경오염이 안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런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정비를 해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서면 매립장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민원인에 대해 피해가 갔다면 보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서면 소각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암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제4조에 주변영향지역 고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군수는 법제17조 제1항 및 영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영향 지역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이 공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지금 며칠전 최병찬 의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을 보면은 2010년도 1월 환경성영향 평가 용역조사가 끝나게 되면은 주변 영향지역으로 고시하고 결정을 하고 지원금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2년기간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 하면요, 작년 7월 21일날 저희들이 승인공고를 했습니다. 7월 21일자로.

언제요?

2008년 7월 21일자입니다.

2008년

7월 21일

7월 21일자로

결정고시를 했어요.

결정고시를 했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 조례 제4조나 폐기물처리시설 배척법 제17조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2010년 7월 20일까지가 2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그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변영향조사를 착수했기 때문에 내년 1월이면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바로 용역이 완료되면 우리가 고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4조에 의한 17조를 보면은 아마 17조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한 날로부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설치계획이 공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해야된다, 결정고시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령으로..

아, 그건 틀립니다. 승인결정 고시하고요, 당초 했던 그 부분하고는 날짜가...

계획수립하고 계획수립 단계는 2006년 5년 이내로 계획수립을 했지 않습니까? 민선3기때에 입지위원회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결정고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여기에 조례나 아니면 상위법 보면은, 설치계획을 할때 그때 고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 말씀은...

그것은 입지 고시고요, 이것은 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은 작년 7월 17일자로 받아가지고 바로 그때 21일자로 바로 고시한 것이거든요? 그 결정고시하고 지금 이 설치승인하고는 다릅니다.

설치승인하고 결정고시하고는 다르다고요?

그것은 그전에 사전단계이죠.

사전단계로 보고

그렇죠.

이렇게 조례가 안되어 있는데요? 검토를 여러번 해봤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갖고 또 이러네 저러네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만약에 이 조례대로 상위법에 계획을 수립할 때 고시를 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대로 안했다 하면은 아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시설은 완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동을 할려고 그렇습니다마는 법률이 먼저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예 그렇습니다.

법률이 있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먼저 해야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사항이 있는데 그걸 못한다 하면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쪽에서는 법률적인 문제라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금은 우리 기금운용은 주민협의체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 용역 결과에 대한 보상문제는 여기 기금에서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결정은 주민협의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협의체가 결론적으로 기금운영에 대한 심의위원이거든요?

아니 그건 다릅니다. 주민협의체는 별도고 여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이고요, 주민협의체는 협의체입니다.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민협의체죠. 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요.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기금심의 위원회요?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구성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당해시설 군의원, 그다음에 면장이나 읍장, 주민을 대표하는 지원협의체, 이렇게 해가지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지금 말하는 대책위원과 같이 대책위원을 다시 말씀드리면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착각했는데요, 여기는 기금이 아직까지는 쓰지는 않았거든요? 기금이 쓰는 시기에 맞춰서 기금심의위원회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협의체는 기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그러냐하면은 이 부분을 말씀하실려면은 지금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관련, 그다음에 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변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용역이 끝나면 그때 구성할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후에...

예, 지급 시기가 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니고요 이후에, 2010년도에 기금이 어느정도 되고 하면 구성할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기금이 상당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써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기금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물론 사전에 논의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일단은 주변환경 영향이 끝나가지고 결정고시가 되면은 우리 주민협의체에서 지원사업 방법이라든가 그 지원금액이 결정이 되면 여기서 다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업무가 중복이 됩니다마는, 여기서 다시 결정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지원한다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금위원회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크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승인이 되고 주변환경영향조사 끝난 후에 주민협의체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방법이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한 후에 거기 결정이 되면 다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될겁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밑에 위원회 기능을 보면은 자세하니 조례항목이 나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근거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르게 말씀하지 마시고, 시기적으로 보면은 위원회 기능하고 기금의 용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박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요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필요할 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다른 부분도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하면 미리서 구성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어차피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도 있고 이런 기금설치위원회도 구성하게 되어 있고 절차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게 될려면은 절차를 밟아서 빨리빨리 해 나가는 것이 집행부에서도 좋고 주민도 좋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협약서 내용을 보면은 3년간 위탁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소각장에 대해서요. 협약서 내용대로 하면 쓰레기 소각장이요.

예 시공사...

지금 시공사하고 협약서 사항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입찰안내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군에서 시행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지요?

아닙니다. 직영은 아니고 입찰안내서에 기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3년간 운영을 해야 됩니다.

3년간을 의무적으로 해야된다고 하면은 지금 시험 가동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는 인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직은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도 공사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 시험가동이지 전반적으로 소각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시동된다 안된다.....

그러면 시험가동이 언제까지예요?

준공시점까지 다 시험가동 기간이라고 보면 되지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삼호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시설도 했고 그다음에 신북에서도 했고 영암에서도 소각장 시설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영암소각장하고 신북소각장 두 군데 운영했다가 거기는 폐쇄를 시키고 지금 그린환경자원센터 그쪽 선별시설, 그쪽에서 지금 재활용시설 분리수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기 몇 년동안 일용직, 아니면 일부 기간제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3개, 4개 소각장에서 고생들 하고 지금까지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된 직원들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위탁시설을 맡기게 된다 하면은 자체적으로 업체에서 자기 임의대로 사람을 써가지고 소각처리하고 한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때 일했던 근로자들이 거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줘야된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별개이고요, 거기가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이 있고 또 압축포장 시설이 있고, 또 스티로폼 감별시설이 있고, 우리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거기에 한정되어 있고요, 소각장은 별개입니다. 위탁운영 단계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포함시킨 것은 아니고 소각장만 의무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원은 그대로 고용을 합니다.

지금 추상적인지 모르지만 1년동안을 소각장 가동했을때 인원하고 우리 군비지원이 얼마정도 해야 될거 같아요? 대강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아직 없지요?

소각시설 운영하는데요?

예. 1년에...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상당히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10월 15일이면 얼마 안남았습니다, 25일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이 협약서대로 시공업체하고 운영을 한다 할지라도 과연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며, 관련된 인원, 이런 부분이 자료가 나와서, 계획이 나와서 이번에 예산도 반영을 해야 될것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부분들이 말로만, 보고만 한다고 하지 지금 아직 가시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다 결정되었고요 별도로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서면 대책위원회하고 협약된 기금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까지 가능하겠어요? 2011년까지?

아니 어차피 그때까지는 확보해서 집행할랍니다.

올해 2010년도 본예산에는 얼마나 요구하셨습니까? 아직 안했습니까?

아니 요구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심의해가지고 의회에 다시 되시면 그때 보셔도 충분하십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협약서대로 이행을 한다고 하지만은 반복된 얘기입니다. 주민들은 내일을 알 수 없기에 불안합니다. 낼모래 가동한다 하지, 지역주민들은 협약서대로 이행을 안하고 왜 안내주냐! 하고 있지..여러가지 군서면에 가면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명쾌하니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면민과의 분명한 협약서를 통해서 약속한 사항인데 그것을 이행을 않는다거나 다른 방법을 한다고 그럴수는 없고요, 기금에 43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목적외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주민들한테 말씀드립니다만 지역구 때문에 의원님들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쪽으로 홍보를 해 주신다면 그건 반드시 협약서대로 이행을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농작업으로 인한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군 차원의 농업인 안전공제료 2010년도 예산반영 의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는 만 15세에서 84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각종 사고로 인해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지역농협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제료는 특약조건에 따라서 6만 8,500원에서 약 8만 7,500원까지입니다. 그중에서 50%는 국고에서 보조해 주고 50%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자부담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12일 현재 4,982농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특히 군비 지원시 더 많은 농가가 가입하여 농기계 사고등 예상치 못한 사항에 대비하여 농업인의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각됩니다만 군비재원에 한계가 있어서, 먼저 회원 농협의 농가부담분 지원 유도 및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안될시 자부담 일부를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과장님 최근에 개인적으로 농기계 사고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주 납니다요.

많이 듣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거의 농사짓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가 경험을 열 사람이면 열 사람 한번쯤은 경험을 했으리라 봅니다. 농협안전공제는 우리 농업 농사하신 분들이 100% 가입을 해서 보장을 받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마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개인 부담률 때문에, 개인 형편 때문에 보편적으로 보면 50% 미만정도 가입을 하고 또 일부 면에서는 농협에서 지원을 안해주면 10%대, 15%대도 안되게 가입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길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상해공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뒷장에 첨부를 해 놨습니다마는 덕진 농협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100% 지원해 주니까 약 1,102 농가가 가입되어 있고요, 또 지원안된 농가는 100 몇 농가밖에 안되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군 재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농협쪽하고 조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될 수 있는지. 국가에서 50%, 50%는 자부담인데 50% 자부담에 대해서 농협쪽에서 안되면 제가 생각했을때는 100% 농가부담이 하나도 없으면 농민들이 생각할 때 공제가 무엇인지, 실제로 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또 어떤 절차를 밟는지, 이게 또 시간이 흐르면 이런것도 있었는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때는 최종 농민도 약간의 부담은 있어야 되고요 저희들도 부담을 해 준다하면 농민들한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재원관계 때문에 농협하고 의논 하고요 또 국가나 도에서 지원확보가 가능하면 하고 안되면 계획 수립해서 행정 단독으로 보다는 농협하고 같이 부담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최소한의 비용으로 많이 가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전남에서도 2개 군이 일부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몇군데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지자체에서 상당하니 선진농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영암군도 실상 농업군에 속합니다. 여러 가지 재원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되도록이면 농민들을 위해서 군정에서 도대체 무엇을 지원해 준 것이 먼저 우선순위이고 빠른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 예산에 물론 조례가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처리되리라 봅니다. 그와 맞물려서 아무리 좋은 조례가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집행부에서 시행을 안하면 아무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니 답변을 받고자 군정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감지하시고 주무과장님도 농어민의 한 사람이고 우리 영암의 농업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농협하고 타협하고 두 번째는 국도비 확보해서, 그것도 안된다하면 많은 농민들이 지금 4,982농가가 아니라 저희들 해보면 덕진같은 경우 거의 1만 2~3천 농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많은 농가가 가입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선 재원관계로 농협하고 국도비 확보쪽하고 관심을 더 갖고 안되면 군비로라도....

아니 과장님, 국가에서 국도비는 50%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또 국정쪽으로 다시한번 건의를 해보고 오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으로 나와 있어요, 농산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도비는 어렵고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농가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수가 100% 가입해서 재해로부터 보상을 받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하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감지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별표를 보면은 가입현황하고 지원내역이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요. 상해보험은 일률적으로 농가별로 똑같이 지원해 줍니까? 가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 앞전에 특약조건에 따라서 금액은 약간 틀립니다마는 50%, 저희들 군비는 하나도 안들어 갔고요.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A라는 사람이나 B라는 사람한테 똑같이 지원을 해주냐 그말입니다.

예 같은 조건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런다 하면은 국고내용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왜그러냐 하면 군서농협하고 월출산농협하고 인원수를 보십시오. 군서농협은 129명이이죠? 그다음에 월출산농협은 127명이고. 그런데 국고지원액은 군서농협에 650만원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월출산농협은 790만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그건 특약조건이 어떤 가입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처음에 특약사항이 사항에 따라서 틀리냐, 아니면 똑같냐고 물어보니까 같다고 그래서..

아니 특약조건이 6만 8,500원에서 8만 7,500원을 앞장에서 말씀 드렸었는데요.

특약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입니다. 과장님은 원래 전공이 산림직이시고 또 이번에 우리 축산과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총체보리에 대해서 상당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축산에 종사한 한 사람으로서 몇가지 질문서를 작성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직 덜 되었습니다.

정산 덜했는데 지금까지 올해 2009년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혹시 있었는지, 올해 물량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제가 과문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생산된 양을 이상없이 수확해서 공급이 잘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2,000ha로 면적을 확대하여 추진중인데 현재 계약 물량에 대해서 제가 질문서를 작성했지만 이렇게 많이 실적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번에 우리 직원께서 박의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200ha 정도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종 현재 집계된 것은 기존 연결체가 1,743ha 신규 연결체가 120ha... 신규 연결체는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4개소가 추가로 희망하고 있네요? 그래서 현재 집계된 것은 1,863ha로 금년보다 약 한200ha 늘어 있습니다. 목표는 2,000ha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다른 연결체에서 많이 계약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연결체 사업단에서 자가소비농가만 계약을 하고 일반농가는 상당하니 계약을 회피하고, 또 일부농가가 계약을 하여도 판매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군에서 판로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결체와 청보리 재배농가가 현재 계약재배에 있습니다. 계약재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농가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추가로 조사를 해서 한번 있다고 그러면은 더 대책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우농가 또는 낙농농가는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한우농가 추세가 계속적으로 입식을 더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2,000ha를 재배하더라도 공급량과 수요량이 크게 불일치하지 않을 것으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1월에 왔을때 한우농가가 2만 9천두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3만 1천두에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소값 시세가 좋기 때문에 사육두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청보리 재배도 아울러서 경종농가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금씩 증가해 가는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연결체 사업단을 운영할려면은 기본장비, 보편적 기준으로 30ha를 기준으로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트랙터를 사는데 대형으로 작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부속기가 최소 2대이상 있어야만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해 연결체 사업단 22개단에 봄에 지원을 한 것을 보면 최대 지원한데가 한 5군데, 1억이 1군데, 나머지는 7,8천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은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2010년도에는 연결체 사업단에 지원된 장비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주고 올해는 조금만 주고 말겁니까?

걱정되고 어려운 사항들이기는 합니다. 헌데 사실상 연결체를 하게 되면 트랙터 수확기 하나 이것저것 합해서 1억 2천가량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내년부터는 보조율이 금년까지는 80% 였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60%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또 연결체를 법인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청보리 제조업체에도 있지마는 상당히 기계에 대한 욕심들이 더러 있을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야될 사항이고, 현재 축산농가중에서 한우농가가 가장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이 투자되는 한우농가도 지원을 해야 되지만 여타 오리나 닭이나.. 이렇게 좀 영세농가 쪽으로도 우리 군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그쪽의 어려움도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축산방침을, 축산시책을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연결체 사업단에서 요구한 것은 딱 두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계장지 지원확대와 그다음에 생산된 물량, 총체보리 물량은 자가소비를 못할 수가 있는 경우는 팔려고 하면은 판로가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두가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두가지 다 확정된 답이 없어요. 말씀하신 것 보면 답이 없기 때문에 두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다음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팔기는 팔아야 되는데 군에서는 보장을 안해주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생산만 하라고 하느냐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확실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그분야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TMR 가동한 것이 2009년 1월 30일날 가동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8,395톤이 8월까지 생산되었네요. 처음부터 조금씩 늘려 나가갖고 지금 현재 8월중에는 1,260ha 정도 생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인접시군 조사를 해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분포당, 롤당 kg당 100원에서 롤당 단가가 약 5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진,해남,장흥,무안,영광. 우리보다 재배면적이 많은곳은 영광군이 1,700ha로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세를 의원님 걱정을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한우입식이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청보리 생산을 보리대체 작목으로도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반드시 연결체가 4개소가 증가되어 있고, 증가된 것이 아니라 신청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또 대농가 위주로 1개 읍면당 사료배합기를 내년도에 1개씩, 법인이 생긴다하면 법인 위주로 조사료 배합기를 한번 더 지원해 볼 계획도 금년 시책으로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있는 TMR 공장 뿐만 아니라 주로 지금 TMR 공장에서 낙농은... 낙농농가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낙농농가까지 사료배합기를 조금씩 읍면당 1대씩이라도 더 지원을 하게 된다하면 충분히 계약 재배하고 그래도 염려스럽게 남는다 그러면은 타시군, 타도로 닥친다 하면은 한번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종자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 말씀은 왜 우리가 종자를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했는데 타시도로 나가면 되겠느냐! 군수님 말씀이 맞지만 만약에 생산과잉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군수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결체별로, 아니면 면단위별로 배합기를 지원을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지금 답변을 보시더라도 과잉을 대비해서 관외로도 팔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총괄적으로 군수님께서 하셨거든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남는 물량이 있다고 그러면은 산림과 차원에서 별도 세부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야 타시군 또는 타시도까지 원한 곳이 있을 경우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세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일 처음에 서두에 답변에서 제가 질의를 할때 일반농가에 대해서는 연결체별로 계약을 안한다! 이런 부분에서 파악을 해볼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분명하니 제가 파악해 본 결과는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 있으셔요?

예. 그래서 이번에 계약된 물량이 1,800ha정도 계약했다 하니까 각 연결체별로 자가소비 말고, 사실상 2012년 예상이 중단되기 때문에 수도작물로 일반농가에서도 대체용으로 많이 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농가도 이익이 되는데 이렇게 연결체에서 회피를 한다 하면은 결론적으로 그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물량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수리해야 되요. 만약에 그 부분이 물량에 대해서 관외로 팔고 손해를 볼 경우에는 군에서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보조를 해주던지 어떤 방법을 해줘야만이 일반농가도 연결체하고 많이 계약을 해가지고 그 목표량을, 군에서 수주하는 그 양을 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일반농가에 대해서 판로라든가 소비량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가 있어가지고 일반농가가 계약된 물량에 대해서는 절대 불이익이 안되게 공평하게 운반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지막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지금 우리 직원들을... 만약 연결체하고 계약재배가 안된 일반농가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계약재배가 되도록 저희들이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고도 연결체와 연결이 안되서 단독적으로 총체보리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다! 이러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서 아예 거기서 우리 영암의 TMR 공장과 연결이 되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한번..지금 일시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농가들이 상당히 있다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여러 가지 축산업무를 위해서 아까전에 가슴아픈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한우만 지원하지 말고 다른 축산부분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고맙고 저도 다른 축종에 관련해서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예산도 많이 요구하셔 가지고 영암군의 축산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바램으로 마지막 정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도변에 칡넝쿨 제거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국도변의 경우에는 읍면으로 저희들이 사업비 전도를 했습니다. 1억 2천만원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산하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에 저소 제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도변에 칡넝쿨 제거가 예취기로 잘라놓는 것이 칡넝쿨 제거입니까?

저희들 방침은 뿌리를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취기로 친대가 제가 봤을때는 전부던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취기로 잘라버려가지고 칡넝쿨이 고사되어 갖고 덮여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보기가 싫던데...

과장님께서 1억이 넘는 돈을 휀스를 가지고 칡넝쿨 제거사업을 해야되는데 좀 되도록, 그 돈만큼 되도록 사업을 해야 되는데 칡넝쿨 제거가 예취기로 잘라버리는게 제거냐! 저는 그말입니다.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해서요 조금더...

그리고 그런 것을 사회단체에 줄 것이 아니라 좀 일을 확실하게 할만한 데다 줘가지고, 아니 국도변에 그럴때 산 안으로 들어가면 칡넝쿨이 어떻겠어요?

예...참 그게...

그걸 사진을 찍어 놨는데, 내가 이번에 군정질문을 안할려다가 한거예요. 그거 현장을 확인하셨다면서 그렇게 놔두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5일 근무하면 인건비가 많이 나오죠? 그래갖고 농촌에 일손이 없어요.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한달에 약 80만원 정도 합니다.

예, 정부차원에서 하겠지만 그 일자리로 가다보니까 농촌에 일손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 일손을 갖다가 여럿이 앉아있다가 노닥거리고 그렇게 돈만 죽인다 말입니다? 그것은 국가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지만 그런 인원도 데려다가 감독을 둬가지고 국도변 칡넝쿨 한개라도, 하루에 당신들 출근하면 칡넝쿨 세 개를 뽑아버린다든가 뿌리까지! 한개를 뽑아버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일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도 좋지마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여론이 나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야지요! 현실이 이런다!

약간 현실과 괴리된 감이 있고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져서 어려움이 많다라고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제 차원에서 어떻게 대책 세우기가 어려운 일인데 어떻든 칡넝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읍면 협조도 받고 또 직접 사업도 추진해서 지금 염려하신 부분을 조금 더 정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국도변 풀베기 사업비가 전부 얼마 측정되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많은 금액이 되어 있지요?

한 6천만원 정도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국도변 풀베기도 조금 성의껏 하면 하는데 지금 재를 넘어가면은 강진에서 한 것하고 영암에서 한 것하고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지금 명절이 며칠 안남았어요. 2일부터 휴무지요? 오늘 28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확대간부회의를 했는데 그 시간에 걸쳐서 읍면장들이 나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국도변 풀베기를 잘 해주시고 기왕에 해준데도 손을 더 봐주시라고 아침에 면장님들한테 협조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사회단체에서 국도변이고 무엇이고 생각해보면 자기들 기금마련 해갖고 여름이면 가서 술먹고 하는돈 마련하고 다니는가 어쩐가는 모르겠어요, 제대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제대로! 아무리 눈먼 돈이라 하지만. 하여튼 명절 안에까지 국도변 완료 되지요?

예 완료하도록 아침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도 완료가 안되어 갖고 엉망으로 해놓고 그러면 쓰겠어요?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해서 제대로 되도록 저희들이 지금부터 독려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미 예취기를 친 것 칡넝쿨 사업을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게 참 인건비는 적고..

아니 적으니까 적은 구간만 하면 되지요.

예. 뿌리를 다 굴췌를 하라 그러는데....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예산 아닙니까?

구간을 좁혀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라 그말씀이시지요?

그러지요, 그걸 제거해 나가야지 계속 예취기로 쳐 나가면 뭣합니까?

금년 사업은 끝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명심해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구간별로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특히 나무들이 칡넝쿨이 감아버리면 나무가 고사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나무 하나 심을려고 돈을 얼마나 국가차원에서 투자를 합니까? 칡넝쿨 타버렸다 하면 그 나무는 죽어요, 고사되요!

알겠습니다. 구간 완결주의로 한번 직접 파는것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하기는 하셔갖고 명절안에 국도변 풀 제거사업이 완료되고 또 지금 지방도 국도, 국도는 이리국도관리청에서 하지요?

저희들이 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이리지방국도관리청에서는 장비가 있어요, 기계가. 그래갖고 기계로 싹 한번 밀어버리고 가는데 너무 허술합니다.

그러면 국도관리청에서 우리군으로 국도관리유지비 좀 옵니까?

오지 않습니다.

안와요?

예. 참고로 저희들이 읍면별로 풀베기 사업비가 많은 구간이 빠져갖고 있어요. 과거 예산을 확보할 때 대부분 오지대 거나 국도, 지방도 일부 구간이 항시 풀베기 사업 대상이 제외되어 갖고 읍면장님들 항의를 받고 그럽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의원님들께서 조금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풀베기 사업비를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체 구간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바랍니다.

인근 강진같은 경우에는요, 트렉터에다가 예취기로 한 것이 아니라 달고 트렉터로 감으니 깨끗이 되더구만요. 인건비도 덜 들고, 우리 관내도 트렉터가 많잖습니까? 그 들쳐메고 예취기... 넥타이 메고 휘어다니고 사회단체 하다가 마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해야지요 예산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당장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

트렉터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사회단체에 부탁해 가지고 성의껏 해 주라고 하십시오. 슬슬 뭐 멱감듯 지나가버리지 말고. 그리고 지방도나 국도변에 쓰레기 같은거... 매 달은 안더라도 명절을 앞두고 싹 보기도 흉하니까 주워가지고 쓰레기차가 지나가면서 걷어다 소각을 시켜버리고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시 서면 질문하신 의원의 질문서와 집행부의 답변서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동안 심도있는 질문과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 답변에서 게재된 대안이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