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규탁입니다. 제16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효곤 의원, 박상재 의원, 임재문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군수님, 부군수님이 참석을 못하는 바람에 의사진행을 조금 변경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김효곤 의원, 박상재 의원, 임재문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성이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영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63회 임시회시 5분 자유 발언한 창녕(구)공설 운동장 정비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화합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1962년도에 조성하여 1995년까지 사용되어 오다 현재 별 활용 가치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창녕(구) 공설 운동장의 정비 및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간 별 활용방안 없이 그대로 빈 공터로 방치되어 주변 환경이 불량하여 우리군 수부 도시인 창녕읍의 관문지역 이미지도 별로 좋지 않고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한데 창녕(구)공설 운동장 정비 및 활용방안 등 타당성 조사와 국비확보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지 거듭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창녕지역자활센터, 창녕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등 임시 건축물과 창녕군 축산회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정도 임시 고추 ․마늘 시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창녕장날에만 일부분 활용 하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잘 정비하여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한다고 창녕군민 다수는 바라고 있습니다. 추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방송실에 자료화면을 잠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자료화면을 보시고 과연 정비가 되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에 있는 임시건물이 정말 개인의 땅이라면 저렇게 활용하고 있을 것인지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창녕군 축산회관 저 건물도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을 사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해서 그야말로 구장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다면 정말 정비를 해서 똑바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되기를 본의원은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효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곤 의원의 질문내용인 창녕(구)공설운동장 정비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상문입니다. 김효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창녕 구 공설운동장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 구 공설운동장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창녕읍 술정리 374-4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목은 잡종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면적은 15,208㎥입니다. 지난 5월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인라인 스케이트장, 다목적 구장, 산책로 및 주차장등 조성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고추 마늘시장 개장시 다목적으로 활용가능토록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하여 체육기금 활용으로 구 공설운동장의 체육시설 활용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기금 활용시 체육시설 전용공간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문제점으로 우리군 실정상 고추 마늘 시장등 다목적 공간활용이 필요하므로 기금(국비) 확보 애로가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구 공설운동장의 진입로 주차장 등의 확보 문제 등에 있어서 제2 공설운동장 계획을 수립 예산에 반영하도록 문화체육과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답변 내용에 대해 김효곤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김효곤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시행을 하겠다는데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시간만 기다려볼 따름인데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창녕 시장통에 과거 지정식당 자리와 공설화장실 자리를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활용방안이 마늘고추시장이 그쪽으로 옮긴 것을 감안해서 저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가집에서 남원통닭 길이 트여지고 하면 지금 우리가 공설운동장를 사용하고 있는 그 상황 같으면 충분히 그 지역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교통이 좀 불편할 따름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석빙고에서 매일상회 나가는 길이 지금 착공하고 있으니까 그 길이 완공이 되고 하면 굳이 공설운동장에서 고추마늘 시장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지금 고추마늘이 운송수단이 거의 경운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위치라든지 볼 때는 상당히 수송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군수님도 그 부분보다 보조경기장을 확보해서 검토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축산인하고 민간단체가 활용하는 기관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자활후견기관 사무실, 재활용 수집장이 있고 지체장애인협회 보관창고 콘테이너가 한 개 있습니다. 그 다음 술정서탑 보수공사 사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주차장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임시 마늘고추시장 매년 8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응급복구용 모래야적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면적이 1만5천㎡에서 빼고 나면 9천㎡ 정도 됩니다. 거기에 할 수 있는 것은 다목적 구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운동하시는 분들이 차를 대고 운동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의원도 지역구가 읍이다 보니까 고추마늘시장에 가끔 한번씩 나가봅니다. 보면 정말 정리가 안되어서 그렇지 큰 면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통에 도로가 사방으로 트이게 되면 소통이 될 것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꼭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전용구장을 쓰고 그 국비 받는만큼 다른 지역에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25일부터 2차 본회의장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남지 권유관의원이 질의할 그 당시에 창녕에 제2의 공설운동장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본의원으로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때만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군수, 부군수가 없다보니까 군정질문이 서늘한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 용기를 갖고 강력한 질문을 해서 답변을 얻어내십시오. 지금 현재 저가 볼 때는 답변자료에 보면 방금 김효곤 의원님 말씀한 내용이 체육기금을 활용해야 되는데 체육기금 국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검토라 하는 것은 확실한 답변이 아닙니다. 이게 구 공설운동장은 새삼 저희들이 이야기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몇 년 전부터 구 공설운동장을 방치하지 말고 활용방안을 찾아라 또한 몇 년전부터 공설운동장을 만들어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이 서지 않는 것은 정말 유감이고 재무과장님 군수님하고 의논하셔서 군수님도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 했으니까 반드시 구 공설운동장은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새로운 정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재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박상재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성이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영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지금 세계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원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행정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강요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애정어린 마음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활기차게 행정을 펼쳐 나간다면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건설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평소 보고 듣고 느낀 점에 대하여 두 가지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연수․연구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우리군 계성면과 영산면 일원에 178만8천 평방미터 부지에 1,240억원의 사업비로 공무원 교육원을 비롯한 민간연수시설, 체육․레포츠시설 등 전국 최고의 친환경 연수․연구 메카로 조성하여 연수시설의 자체 흑자 시대로 신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본사업의 추진실적이 저조한 바,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가치나 수익성 확보 등에 문제가 있어 민간 사업자가 선뜻 사업에 투자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지역은 현재 5번 국도와 79번 국도,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접하고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군산~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접근성이 양호하며, 영남권 전체 대도시들과 거의 1시간내에 진입이 가능한곳으로, 만약에 영남권 신국제 공항이 밀양지역에 유치된다면 공항과도 가까운 거리로 입지 조건이 최적지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태계의 보고인 우포늪과 동양최대의 부곡온천장 등 연계시켜 적극 홍보한다면 투자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의 내용을 다소 변경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기대를 높이거나 민간투자자의 투자 의향 등 제안을 받아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사업 추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우리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어떻게 추진중인지 답변해 주시고, 대규모 연수․연구 단지 조성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농수산물, 공산품 등 수출입품과 대단위 물류단지사업은 입지조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곡전지 훈련장 조성 사업 추진 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곡전지훈련장 조성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부곡면 사창리 일원 7만4천여 평방미터 부지에 총사업비 105억원의 사업비로 축구장 4면, 관리동, 진입로 포장 등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토지매입, 문화재발굴조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사업의 추진 실적은 극히 저조하고 많은 사업비가 계속 투자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축구장 4면은 전지 훈련장으로 규모가 적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근 함안군, 남해군 등 축구 전지훈련장과 비교하면 우리군 부곡 전지훈련장은 피로회복에 좋은 양질의 유황 온천이 있고 교통이 편리하며, 따뜻한 지역으로 사계절 축구 전지훈련장으로 시설을 잘 갖추고 활용을 잘하면 침체된 부곡온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봅니다. 전국 초 .중등학교 위주의 대회를 자주 유치하면 선수 및 가족 등 많은 관광객들이 부곡온천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훈련선수들이나 가족들이 편안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소제공도 행정에서 지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부곡온천에 많은 업소들이 불경기에 사업비 투자효과 등 불충분으로 낡은 시설을 그대로 방치 하고 있어, 부곡온천은 물은 좋은데 시설 이미지는 낡고 좋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구책으로 온천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등 검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재 의원의 질문내용 중, 먼저 대규모 연수․연구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권영규입니다. 박상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규모 연수연구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재 의원께서 계성면과 영산면 일원의 대규모 연수연구단지 조성사업의 지연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의 정책개발 T/F팀에서 제안된 경쟁력 있는 연수․연구 단지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시설을 연계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도내 11개 시․군에서 12개 후보지에 대한 신청을 받아 적지를 검토한 결과, 우리군 계성면과 영산면 일원을 최종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과 경상남도에서는 2007년 8월부터 민간기업과 사학재단 등 9개 업체의 예비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만, 이 지역의 연수연구단지와 연계시설에 대한 투자는 자본회수가 장기간 소요되고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마땅한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현재까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는 민간투자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 사업추진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난 8월 31일, 경남대 박재규 총장의 현장 답사시 사업추진에 대한 강한 의사교환이 있었고, 9월 23일 경남대를 방문하여 총장님과 협의한 결과 경남대학에서는 MOU체결 요청이 있었고 우리군에서는 경남대학에서 구체적인 장단기 계획안을 제출할 경우에 MOU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은 뛰어난 경관과 주변에 있는 우포늪, 부곡온천과 함께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설, 밀양지역에 신공항 건설 등 접근성이 아주 좋은 교통망으로 개발의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투자 여건을 충분히 홍보하는 한편, 현재 진행중인 경남대와의 협의가 불투명할 때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다소 변경을 하더라도 민간투자자들의 투자에 대한 기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정지는 장척늪과 번개호가 접하고 있어 산업단지 유치에는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물류단지 조성은 교통편의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사업체, 농․축․수산물 등의 물동량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남도에서 2008년 2월 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에 의거 경상남도에서 2010년까지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른 경상남도 물류정책 및 계획에 의거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 개발을 위하여 민간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강구하고, 민간투자자가 제안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경상남도의 지원을 받아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곡전지 훈련장 조성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배종언입니다. 박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곡전지훈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곡전지훈련장 조성사업은 부지면적 74,360㎡에 축구장 4면과 관리동 1동, 진입도로 확포장 등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국민관광지인 부곡온천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2003년 3월 1일 부곡온천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투ㆍ융자 심사승인과 창녕군계획시설변경 신청 등 행정절차를 마쳤고, 1차분 60필지 63,548㎡의 토지매입을 2005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최적의 전지훈련장 조성을 위해서 타시군 통영, 남해, 파주, 용인 등 벤치마킹을 통해서 2005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창녕군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고시와 실시계획인가, 농지전용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2006년 7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면적이 30,000㎡이상인 사업장은 문화재지표 조사를 함에 따라 지표조사 후 시․발굴조사를 하게 되어 약 8개월 정도 늦어지게 되었으며, 공사설계는 2007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인조 잔디 3면과 관리동 1동 등 1차분 공사는 2008년 1월에 발주하였고, 천연 잔디 1면, 진입로 확포장 등 2차분 사업 토지매입은 같은 해 12월에 완료하였고, 공사는 2009년 6월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인조잔디 1면과 관리동 1동 등 1차분 토목․건축 공사는 2009년 6월 8일 완공을 하였으나, 조달청에서 계약한 인조잔디시공업체인 (주)도모스포츠에서 1면 시공 후 경영악화로 2면 시공에 대한 계약을 포기하여 우리군에서는 기 조달청에 지급한 선급금 5억을 회수하여 재발주함에 따라 공사가 3개월 정도 늦어지는 등 전지훈련장 조성에 일부 차질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현재 인조 잔디3면 조성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6월에 착공한 2차분 공사, 천연 잔디 1면과 훈련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12월 말까지 완공하여 금년 동계 전지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곡전지훈련장과 인접해서 부곡온천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적은 비용으로 숙식을 할 수 있고 운동후 온천수로 피로회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은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인 축구장 3면은 당초 계획수립시 전지훈련이 목적이었습니다만 지금 축구전문가들이나 부곡에 전지훈련을 온 감독들의 말에 의하면 전지훈련과 함께 전국 규모의 축구대회를 개최하려면 축구장 2-3면 정도 추가확보와 관람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인조잔디구장 1면 조성 후에 부산교통공사 동래고등학교 당감초등학교에서 전지훈련을 다녀갔고 각종 학교 등에서 사용관련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금년 동계 전지훈련시 많은 팀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면 전지훈련장 인근에 2-3면 추가 조성하여 전국 규모의 축구대회도 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답변 내용에 대해 박상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박상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도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연수연구단지안에 골프장 18홀 건립한다고 했는데 낙동강 본류와 거리 오염총량제 감안할 때 18홀 골프장 건립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퍼블릭 골프장은 낙동강 본류와는 관계없고 장척늪과 관련해서 300미터 이상이면 관계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인 영산면 계성면 일대에 산업물류단지와 병행해서 다른 사업을 검토할 계획은 없습니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지역은 정말 경남에서 경관과 위치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단지보다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연수 단지 아니면 대학유치 이런 시설들이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남대학에서 MOU체결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토대로 해서 안될 경우에는 물류단지 여러 가지 대처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대단위 연수연구단지가 들어온다고 지역민들 기대가 컸었는데 3년간이나 지연되었고 또 마침 경남대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차질없도록 빠른 시일내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팀에 보면 남자팀이 705개 팀, 여자팀이 68개 팀인데 전체 773개 팀인데 부곡전지훈련장 건립해놓고 거기에 대한 팀 유치계획에 대해서 홍보 숙박시설 병행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계획중인 4면중 3면이 완료되었습니다. 부곡온천 장점, 현재 조성되어 있는 축구장 현황에 대해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전국 축구팀 초중고 대학 등에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보내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팜플렛 제작되었습니까?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꼭 좀 해주시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전지훈련장 시설하는데 거기에 급급해서 홍보전략에 좀 손이 안 미쳐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꼭 홍보전략을 같이 해주시고, 또 부곡게이트볼장을 보면 무용지물 비슷하게 되어있습니다. 보면 홍보면에서 부족해서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전지훈련장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니까 철저한 홍보를 해서 전지훈련 유치에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09년 업무보고에 보면 준공이 2009년 3월 되어있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보면 준공일이 2009년 5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준공 날짜가 다릅니까?

저희들 공사를 할 때 1차 공사, 2차 공사 나눠서 실시했습니다. 인조잔디 3면을 1차분 공사해서 금년 6월 8일해서 완공을 했고 나머지는 2차분 천연잔디 한 면은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말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해서 일관성 있게 처리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디구장 준공계획은 언제쯤 될 것입니까?

올 12월말 계획입니다.

그때까지 다 되겠습니까?

예, 될 수 있습니다.

부곡이 보면 전지훈련장이지만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초중고 대회를 유치하면 학부모들이 많이 따라 오고 하니까 부곡온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대회 유치할 수 있는 경기장도 건립할 계획은 있는지 과장님 묻고 싶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구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안좋은 소리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사진 자료 부탁합니다. 저기 법면에 보면 전부 잡초입니다. 잔디 식재해놓았는데 저기에 옛날 속담에 천연 풀씨 만년 피씨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제거를 해야 이후에 잔디가 잘 자랄 것입니다. 지금 공사 해놓고 잡초 제거 안해놓으니까 법면에 보면 전부 풀뿐입니다. 저것을 희망근로자들 인력이 있으니까 발빠르게 해서 제거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4면 중에 3면은 풀을 직접 뽑았는데 1면은 예초기로 친 구장이 되겠습니다.

가보면 전체 다 그렇습니다. 직접 가서 사진 보고 과장님 그렇게 하십니까?

3면은 저희들 직접 뽑았고 전부 투입해서

빠른 시일내 잡초 제거해 주기 바랍니다. 본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재 의원 질문한 내용은 지금 현재 부곡전지훈련장이 2003년도부터 6년째입니다. 아직까지 절반도 못하고 현재 있는 추진과정을 보면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과장님 바뀌고 총책임자가 지금 부곡온천이 침체가 되어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빨리 추진해서 사업 하나 가지고 6년 7년 걸린다는 것은 이것은 군정이 잠자고 있는 것이지 업무처리하는 것입니까? 부군수님 철저히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대단위 연수연구단지 이 관계도 도에서 2006년도에 12개 후보지 신청을 받아서 창녕군이 최종확정지로 지정되었는데도 전혀 진척이 없으니까 안되면 포기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 한다든지 뭔가 업무 진전이 되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럴 때 군정질문할 때 군수님이 듣고 어떻게 하겠다는 확답을 내주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부군수님 꼭 한번 조기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성이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평소 보고 듣고 느낀 점에 대하여 두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때로는 너무도 버거워 보입니다. 지역사회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을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 보지만 지역문제는 일부 주민들의 발버둥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큰 변화는 일으킬 수 없습니다. 군민 전체가 함께 노력한다면 변화의 가능성은 커지며, 다수 군민이 협력할 때 지역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첫번째 먼저 성산방리 북경남 변전소 관련 송전탑설치 반대 및 대책사항과 주민홍보 실적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제157회 임시회 시 5분 자유 발언한 76만5천볼트 북경남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반대 추진 촉구 및 우리군의회 의원 일동이 올해 3월16일 북경남 변전소 송전탑 설치에 따른 대정부대책촉구 한 내용과 관련입니다 우리군 성산면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76만5천볼트의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북경남변전소 설치 및 송전선로 송전탑 설치공사 강행에 대한 민원발생 및 대책 대응전략과 그간의 추진사항 및 창녕군 주민홍보,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때까지 초고압 송전사업지역의 수많은 분쟁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방안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응했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은 변전소 고압 송전선로 백지화 또는 송전선로 전 구간 지하매설, 지역주민 이주보상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 및 해결방안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로 액체비료를 인근농지에 환원하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자연 순환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의 구체적인 향후추진 계획, 추진일정을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이 미흡한 부분은 무엇인지, 사업비 및 부지확보 추진사항 등,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미흡한 것은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사업추진의 확고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확실한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과 비교 분석하여 같은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사업의 차이점 및 사업비 투자 효과 타당성 효율성 등 검토한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문 의원의 질문내용 중 먼저 성산방리 북경남 변전소 관련 송전탑 설치 반대 및 대책사항과 주민홍보 실적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권영규입니다. 임재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산 방리 북경남 변전소 관련 송전탑 설치 반대 및 대책 사항과 주민 홍보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송전선로의 전압과 765변전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내 송전선로 표준전압은 15만4천볼트, 34만5천볼트, 76만5천볼트로 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15만4천볼트의 변전소는 전국에 581개소의 변전소, 345는 전국에 58개소의 변전소, 765변전소는 2001년도에 설치한 신서산, 신안성과 2004년도에 설치한 신가평, 신태백 등 4개 변전소가 2002년도부터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산면 방리 북경남변전소 건설과 송전탑 설치에 따른 민원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변전소 및 송전선로 위치 변경과 주거환경 피해 및 자연경관 훼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경남 변전소 설치 및 송전선로 송전탑 설치 공사 강행에 대한 민원발생 및 그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전소 후보지 관렵법 검토 의뢰가 2005년5월25일 있었고, 이에 따라서 2002년6월26일 지역주민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2004년7월26일 변전소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현재까지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12월16월 반대추진위원회가 11개 마을로 확대 구성이 되었습니다.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추진상황,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변전소 및 송전탑 설치에 따른 우리 군에서 주요 대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전용 협의를 제10차, 12차 산지전용 협의를 보류를 2회에 걸쳐서 시켰고, 산지전용 협의 상정 자체를 13차 심의위원회를 보류를 시켰습니다. 특히 송전선로 위치 변경 요청을 저희들이 3회에 걸쳐 했고, 수용재결 신청 공고 및 열람 보류 요청을 저희들은 다섯 차례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보류함에 따라서 한전에서 행정심판 결정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 보류가 2회 있었고, 저희들 우리 군의 의견 주장이 많이 받아들여서 한전에서 불리한 그런 관계로 9월22일날 행정심판을 취하를 했습니다. 특히 국토해양부에서 직무이행 명령 협조요청이 와도 저희들은 보류를 하는 등 정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재문 의원님께서 이런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 등을 짚어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한전과 이 업무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끝으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집행부 대책과 변전소 고압 송전선로 백지화 또는 전 구간 지하매설, 지역주민 이주보상 대책 요구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 및 해결방안, 실효성 대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성산면 반대대책위원회에서 노선 변경과 백지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는 송전탑 설치공사 강행 시에 성산면 변전소 송전선로 반대대책위원회와 국토를 사랑하는 범시민 연대, 밀양시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재문 의원님 지금 군수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아직 군수가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도시과 성산면 북경남 변전소 관련 보충질문부터 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군수님 조금 있으면 도착하신다고 하니까 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할 동안에 군수님 도착을 안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임재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임재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문에 앞서서 묻겠습니다. 현재 과장님 추진 중에 있는 76만5천볼트는 정말 세계에서도 최대 전국에서도 최초 초고압 변전소 및 송전선로 설치 사업이 창녕에 와서 과장님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와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지금도 성산면 반대대책위원회와 의견에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가 앞서도 말씀을 했지만 정말 우리 의원 10분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촉구도 하고 어떤 말씀을 드려도 정말 지금까지 그렇다 하는 그런 대안을 전혀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는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해오셨다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신 것 같으면 저 일이 진행이 되지도 않았을 뿐 또 765라는 것이 우리 창녕지역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지금도 정말 성산면민만 맡겨두어서는 되지 않겠다 해서 지금 점차 확산해서 많은 군민들이 전체 걱정을 하고 또 참여를 해가야 된다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 어떤 우리 지역에 이런 어려움과 고충을 겪는 것을 일이년에 걸쳐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해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7년 이상 계속해서 지금도 칠십 팔십 먹은 할머니가 가빠 천막 밑에서 초소에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은 진흥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인허가 처리가 되고,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사항들은 개발행위라든지 산지전용 협의라든지 또 아니면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묘지 이장이라든지 벌채 이런 모든 것들이 진흥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의제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은 저가 앞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했던 그런 사항이고 특히 이 지역은 저가 알기로는 2002년도

과장님 됐습니다. 진흥개발촉진법은 국민을 위한 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한 특정의 업체를 위한 그런 법입니까?

그래서 지난 9월1일 국회 토론회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제기를 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법령을 지금 현재 개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법이라도 법은 국민을 위해서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역민이 군민이 전체 와서는 되지 않는다고 반대를 하는데도 계속 사업은 진행이 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문제점 때문에 법령 개정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지요?(예) 저 현장이 우리 화왕산 정상 보다 더 넓습니다. 약 10만평 부지를 사업을 진행해 오는 과정이 지금 60% 과정이 도달하도록까지 우리 행정에서 뭐 지역주민을 위해서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암만 중앙에서 하고 어떻게 했던 그래서 과장님 지난번에도 국책사업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책사업이 아닙니다. 한전에는 민영화 되는 동시에 지금은 수익사업으로 갔지 않습니까, 765도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얼마든지 154나 345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환경을 파괴하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주민을 불안케 하는 그런 사업을 강행하는데는 행정이 어쨌든 앞장서서 강력하게 지역주민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답변 자료에도 여러 가지 70여 차례에 각종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정말 어떤 우리 행정의 수장되는 분이 나와서 정말 홍보하고 이것은 와서는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우리 군민의 홍보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국회 토론회 장에서도 우리 군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도 지역주민들은 애타게 안타깝게 정말 저 역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더 이상 지금 현재에서 더 이상 사업이 진행할 수 없도록 행정에서는 강력한 그런 대응조치나 또 어떤 군민이 전체 함께 동참해서 참여하고 반대에 동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 꼭 나서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만은 어쨌든 행정과 주민이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되어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여러 가지 군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설명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감사합니다. 군수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군수님 군정의 계획에 의해서 정말 많은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창녕에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 시범사업이 우리 군에 군수님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시고 계십니까?

군수님 늦은 모양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 이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이 2005년도에 실시되었지요?(예) 그런데 그당시에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전북 장수군과 충남 당진군 우리 경난 창녕이 선정이 되었는데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장수군이나 당진군은 지금 현재 시설을 다했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창녕은 이렇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축산농가는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설명 도중에 진창에 원래 부지를 선정해 놓고 있다 보니까 민원이 있어서 지금 현재 2,3지구를 선정 중이라고 하는데 진창에 당초 예상지는 추가로 사업비 30억원 내려온 농림부 사업입니다. 그것이 민원이 있어서 진창은 포기를 하고 장마 유리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이 9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당진 장수 창녕 100억씩 사업비인데 지금 현재 200억 사업비로 추가로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또 장소를 이야기하는지 여기에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