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자연회귀마을은 4월 달에 도에서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내려와서 처음 예산 요구한 사업입니다.

자연회귀마을 선정관계를 보니까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군위, 청송, 의성으로 당초 두 군데 계획됐다가 세 군데로 됐는데 도에서도 다른 사업과 연계된 지역을 추천해 달라 해서 고로 석산리 생태산촌마을사업의 자연회귀마을하고 성질이 연계되고 해서 고로 석산리 유사골 마을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우리가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예, 도에 돼 있습니다.

사업 특성상 다른 사업하고 연계된 그런 마을이 없기 때문에 석산리를 우리 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이월 위탁처리수수료 1,000만원 있었던 것 하고 2,000만원 더 있어야 쓰레기처리가 전체적으로 다 가능할 걸로 봅니다.

앞으로 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차질 없이 수거되고 관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봄에 우리가 공공근로 쪽으로 폐기물수집을 많이 했는데 부족액이 나오기 때문에 좀더 늘려야 돼서.

돈 지불은 마을단위로, 폐비닐 같으면 ㎏당 100원을 주는데 환경산림과에서 70원, 농정과에서 30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예, 석산리에 산촌생태마을추진에 따른 관리인부라 할까요, 운영하는데 따른 인부임인데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한 사람, 마을주민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금년도 관리사 신축예산 5억원이 국․도비지원으로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를 해서 신축해 보니까 도저히 오폐수처리시설 쪽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새로 짓습니다.

보통 여름휴가철에 단체로 오는 휴양객들이나 학생들을 기준으로 숲해설 요청이 오면은 하루하루 일당을 주고 있습니다.

7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내량1리 장기발전위원회에서도 거기 동장하고 위원장하고 오셔 가지고 부지매입을 자체부담 해서 미리 매입되었는데 4억 3,000만원인가 추경 때 꼭 세워 달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 안은 냈지만 전체 우리 군 예산 사정이 도저히 불가능 해 가지고, 안 그래도 부군수님 만나 가지고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실제 예산사정이 전체적으로 안 돌아가서 지금 자료를 못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정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신육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희 위원장님, 김정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농정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으로 돈 되는 농업, 기후 온화에 대응한 농업미래를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1억 711만 2천원보다 25억 5,443만 2천원이 늘어난 166억 6,154만 4천원입니다. 그중 국비예산이 18억 1,506만 8천원, 균특예산이 4억 5,000만원, 기금이 10억 7,791만 5천원, 분권교부세가 2억 5,100만원, 도비 12억 7,127만 6천원으로 7.6%이며, 군비가 117억 9,628만 5천원으로 70.8%입니다.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시설에 여성농업인 교육강좌 및 취미교실운영, 신규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회원교육여비 이거는 수시 필요한 부분에 증액이 됐습니다. 250만원, 그 다음 농가소득안정에 농어촌증대사업에 이차보전에 영․유아 양육비를 국․도비 사업으로 3,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0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당초에는 1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국․도비 증액으로 120만원의 증가요인 115만 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귀농인 농업 인터넷사업 이거는 금년에 새로운 사업입니다. 국․도비를 편성해서 3,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선도농가의 농사실습용인터넷사업입니다. 빈집농가수리비로 귀농인 대상이 16명입니다. 가구 당에 500만원 해서 국․도비 예산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식량작물에 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잔디용 제초기가 당초에 5대, 이번에 5대 추가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곡물건조기를 35대, 당초에 30대를 하고 이번 추경에 5대를 추가 편성해서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용 전용제초기 이거는 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식량생산에 벼종자소독제는 수요량이 부족하여 3,04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스프링쿨러를 도비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입을 해서 읍면에 보관을 하고, 밭작물 가뭄이 있을 때 대책용이라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박피해농가 복구지원입니다. 금년에 6월 2일과 7월 2일 양일 간에 거쳐 관내에 우박피해가 있었습니다. 부계, 우보, 소보 쪽에 우박피해가 있었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 기타보상금에 예방접종시술비입니다. 이거는 시술비 두 당에 1천원, 수의사 5명에 대해서 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03쪽은 공동방제단, 이거는 23개대의 공동방제단이 있습니다. 방제수리비입니다. 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자본보조에 조사료 생산절단기는 2대 1,200만원 감편성했습니다. 조사료 종자대 1개소를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호밀입니다. 142호에 대해서 200㏊에 1,8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 조사료 생산장비지원은 4대인데 그 밑에 보시면은 3,200만원하고 1,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거는 농가의 원형베일러를 사각베일러로 교체하느라고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우정액보관고는 당초에 5대를 했습니다마는 추가소요가 더 필요하고, 한우정액보관고는 우량송아지 생산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80% 지원사업으로 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대행으로 볏짚암모니아 처리는 당초에 저희들이 조기발주로 인해서 하반기에 편성하기 때문에 3,960만원을 감시켰다가 이번 제2회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학교우유급식비는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41만 2천원을 추가 편성했고, 그 밑에 민간자본에 가축인공수정 개량장비 지원대는 5대를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사료혼합기 전액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농가에 추가부담이 많기 때문에 사료 넣을 때 혼합하는 기계인데 1,500만원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경북 한우경진대회는 5,000만원이 우리 군위군의 자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유인물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자체조정으로 행사가 취소, 연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봉산업으로 양봉 벌통이 금년에 농가에서 많은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자본에 SRM 제거시설에 국비 7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민간자본은 30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지원에 파리해충제입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축산종합에 HACCP 지원사업,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부담이 37.5%, 보조가 62.5%가 되겠습니다. 축산물가공 기반확충에 대해서 동아 LPC 위생처리시설지원자금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2억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도축세가 1년에 7억 5,000만원 정도 수입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터치스크린지원이 3개소입니다. 80%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가축방역체계로 재료비인데 닭뉴캐슬예방사업입니다. 이거는 전염병이 강하기 때문에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입니다. 국․도비 1,455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가축질병예방에 돼지 유행성 설사병 예방약 구입으로 재료비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1,09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 시술비, 소 불루셀라채혈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잔액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기반시설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도 1억 8,000만원 이것도 조기발주 때문에 당초에 감시켜서 농관원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추가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운반상자 지원은 당초에 2,500만원 지원했습니다마는 농가 필요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금년에 5,000만원을 추가 신청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지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비 정산결과 이거는 팔공농협의 입찰을 봤기 때문에 잔액 반납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촉진사업 이거는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당초에 감시켰고, 금년에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황금배 단지에서 수출하고 있는데 물량이 좀 늘고 하반기에 파프리카단지를 특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수출예상량으로 3% 정도 추가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일선별기는 농가의 추가 수요가 있어서 50% 지원해서 3대 정도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육성에 대한 군위군 공동브랜드 정착사업의 지원입니다. 이것도 6,000만원으로 농협군지부의 자체사업 협력사업으로 공동선별기 및 포장재 지원입니다. 밑에 학교급식용 우수재료 공급은 도비가 변경돼서 수요량이 조금 추가됐기 때문에 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이거는 도 우수농산물로 지정이 되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률에 따라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채소농정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시설하우스 보온커텐에 5,000만원입니다. 이거는 농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부득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무인방제기설치에 2,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자동시스템입니다. 파프리카단지조성 종자지원대, 양액지원대에 4,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파프리카단지는 당초 0.8㏊ 사업이었습니다마는 3㏊ 이상이 돼야 수출경쟁력이 따르기 때문에 2농가 1.5㏊ 증액으로 인해 부득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FTA원예작업개선기자재 이거는 전동관입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80% 지원입니다. 다음 과수생산에 시설포도생산시설에 비닐교체 1회 추경분 감시킨 걸 이번에 편성해서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반사필름도 당초사업에 추진했습니다마는 기후 온화로 인해서 착색이 잘 안된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4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FTA대응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 이거는 창고에 넣고 장기저장할 수 있는 약품입니다. 이것도 3,424만 5천원을 부득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다목적농가 저온저장고 설치비 이거는 당초 3대였습니다마는 농가 수요가 너무 많이 필요해서 금회 4대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평 기준에 50%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특작생산에 250㏊에 대한 양파종자대 35% 1억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정산 문제인데 양 농협하고 협의해서 공급된 후에 차후 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트랙터부착용 마늘수확기는 당초에 수요가 10대인데 1대 남아서 180만원 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에 친환경인증기간 연장수수료입니다. 이거는 인증이 되면은 저희들이 80%에 대한 인증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700만원 수요가 필요해서 편성을 하였고요, 그 다음 친환경판로확대는 택배비입니다. 친환경판로농가는 전체 400농가인데 택배비 지원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거기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과수농가 기능성 유기미네랄 이거는 수요가 따르지 않아서 557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420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우수농업인들 해외선진지 견학 이거는 해외여비입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공무원 한 명, 민간인 한 사람이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각각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쌀소득보전직불제 국비여비로 834만 1천원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읍면담당자로 배부를 해서 읍면담당자가 쌀소득직불제 추진하는 여비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이거는 250㏊입니다마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45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 311쪽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인데 작물이 1,000그루입니다. 11.6㏊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내려와서 ㏊당 100만원 지원하는데 우리 군은 5개소 신청을 받았습니다. 2,171만 8천원 국․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미생물제제활용에 병충해방제인데 토양미생물 농약입니다. 이것도 농림부 시범사업을 금년도부터 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국․도비 변경과 물량이 조금 있어서 725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폐비닐수거 지원금입니다. 이거는 환경과에서 ㎏당에 70원을 지원하고, 우리는 국비사업으로 30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1,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무활동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시에 따라서 도비 보조하고 28만 2천원을 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74쪽 사고이월입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때 예산확보한 물건과 사고이월 건수가 조금 많았습니다마는 금년에 농어촌총각결혼지원사업에 500만원, 50%, 50%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우보의 대상자가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마는 결혼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뒷면 사고이월은 금년 상반기에 전부다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정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지방재정법 14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하는데 시설자금은 가구 당에 3,000만원 이내로 하고 운영자금은 2,000만원에 합니다. 그래서 연 보전하는 거는 3%되는데 보전기간은 3년입니다. 3년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출연금을 한 100억정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장을 좀 해서….

예, 100억원 정도를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농가에서 합니다.

예, 개인으로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한우정액보관은 우량송아지를 생산하려고 하면 정액 신선도 부분에 있어서 이동하는데 좀 불편이 있어서 당초에 5대를 냈습니다마는 추가로 5대 정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에 추가하면은 어차피 많은 규모로 하기 때문에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한우농가가 1,007호입니다.

이거는 개인으로 지급을 하되 읍면별로 작목반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작목반별로 활용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예, 잘 알았습니다.

급냉장 및 도축할때의 감속기라든가 돼지가공수축기 및 냉각기체인이라든가 돼지 세척하는데 교체하는 보일러 오염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인데 이게 전체사업비는 2억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동아LPC에도 당초에 한 2억원 정도 수요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 예산이라든가 또 이게 설치가 됨으로 해서 축산농가라든가 자동적으로 하는 데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소는 하루에 70두, 80두 정도 도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돼지는 매일 1,000두 정도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소, 돼지는 간혹 고령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지만 거의 다가 우리 동아LPC에 와서 도축을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포장제개선이라든가 공동선별기 지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유통회사가 조건부로 80억원 회수해서 군위농협에 45억원을 주고 팔공농협에 35억원을 줬습니다. 거기에 무이자로 이자활용을 해서 공동브랜드 선별하는데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보조사업은 우리 회원하고, 군 농협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방향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에 대한 별다른 예산은 이번에 편성이 되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80억원에 대한 무이자로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조금 포함을 시켜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농산물공동출하물류비입니까?

그거는 협력사업으로 합니다. 이거는 작년 연말의 데이터인데 물류비용은 전체 우리 관내 한 12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군위농협이 한 8억원 정도 되고, 그 다음 팔공농협이 한 4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30%를 조금 지원을 하면은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농협에서 한 15%정도에 대한 이자로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이것도 금년에는 팔공농협에는 물류비용이 많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산지유통센터라 하면서 마을별로 순회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저희들이 물류비용에 한 30% 지원이 되면 농협 협력사업으로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하도록 같이 엮어서 농가에 혜택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농협중앙회하고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개인사업보다도 공동작업 쪽이라든가 운영하는 부분에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농관원에서 신청이 되면 농관원의 지원을 일부 받고, 신청이 돼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 군비 가지고….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홍 농정과 유통담당 이종홍입니다.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동브랜드 정착사업은 2007년도에 이로운 브랜드, 이게 등록된 그 품목을 저희들이 육성시키기 위해 가지고 농협중앙회와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농관원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현재 농협에서 지원하는 그 사업에 농관원 지원대상은 지금 받지를 못합니다. 농관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국비사업으로써 거기에는 반드시 평가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앞서 있는 포장제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농관원 국비지원에서 탈락되고 아니면 이 포장제지원사업이 있다 하는 것을 몰라 가지고 신청을 하지 못하는 작목반이라든가 또는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종홍 저희들이 작년에도 지원해 준 사업을 파악했습니다만 중복되는 지원사업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관원에서 국비지원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은 공동브랜드에는 지원 신청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홍 저희들이 2007년도에 17개 작목반하고 또는 개인단체를 선정했고요, 2008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나눠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었는데 2008년도에 2개소 작목반에 들어와서 서면 심의를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19개 작목반 또는 개인에 대해서 공동브랜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긴급보수비입니다. 연말까지 긴급 보수하기 위해서 예비비 비슷하게….

1억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의 다 사용하고 3,0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연말까지 다 할 것 같아서.

지난 번에 석굴암 공원사업 용역비를 5,000만원 세워 주셔 가지고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계획은 석굴암 앞 부지 조성한 부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하면 된다 하는 우리 지역 군민들에게 의지력을 심어주는 그런….

용역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 이걸로 발주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결과를 곧 마칠 계획입니다.

효령 고곡리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밑, 다리 밑에 거기입니다.

아직 5억원 정도 부족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도정비용역비는 총 12억원 정도 듭니다. 2005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2005년도에 용역을 완료하고 2006년도부터 그 계획에 의거해서 환경부의 재원 협의를 거쳐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새로 정비기본계획을 작업해서 2011년 시작되기 전에 완료해야 하수도 구역이 확장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할 수 있는, 총 사업비는 12억원 정도 드는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1,500만원 정도라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자율방범대는 정복인데 전체 갖추는 게 많습니다. 하의, 상의, 넥타이 또 조끼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정복에 해당되고, 자율방범대는 전체 남성대원인데요, 이거는 봄 잠바가 되겠습니다.

예, 여성대원은 소보만 있습니다. 군위에는 조직이 안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9월 30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고 그 사람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새로 채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관할 부서에서도 통보가 오고 경찰서에서도 통보가 오고, 고지서도 발부하고 또 민원도 처리하고 업무가 상당히 과중합니다.

이 업무는 보조사항으로 교통계에서 보조업무를 보는 사항이고 교통계 자체에서 전체 홍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예산은 포함되지 않고 우선 손 소독제, 세정제 사는 것은 처음이니까 기관하고 경로당에 배부하려고 한 것이고, 내년부터는 기관별로 면사무소는 면사무소, 또 군청에서 각자 손세정기를 구입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구입해서 주면 더 모순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사업이 확정이 되면 1인당 400만원, 두 명에게 줍니다.

그것하고는 사업 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렇게 중복 지원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요.

저희들도 최대한 아끼려고 사무실에 있는 등을 절반밖에 안 켜고 웬만하면은 화장실에도 불을 상시 켜 놓은 게 아니고 사용할 때만 켜고 절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대당 120만원 정도로 해서.

사업자 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저희들 시범사업은 사업자 선정해서 사업을 계획합니다.

오히려 추경에 하면 포도가, 내년도에 한창 생장할 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설을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