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하여온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기획감사실장 임대성 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분의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힘을 쏟아 오시고,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적극 성원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순분 의원입니다. 업무계획 전반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실과장님들은 단위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군의 간부로서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업무의 열정도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과정상 미흡했던 점과 내년도 업무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업무보고서는 금년도 여러 가지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은 지면상으로 나타내기에는 한계도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금년도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금년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향후 보완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개선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하여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아울러 부서의 현재 당면 주요 현안사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경기 위기 속에 졍제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이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는 일자리 창출 등에 새로운 국정의 현안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우리 군에서 전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산 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군정 업무 추진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방문에 이어서, 한승수 국무총리 방문으로 군정 추진에 활력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한 해 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흡한 부분으로는 금년도 조기집행 목표 초과달성을 하였습니다만, 23개 시군에서 중간 정도 차지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조기 집행을 추진하여야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조기집행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의회업무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시회 정례회 안건 보고서 등 제출, 그리고 조례 예산안 등 의안 상정, 주요 업무 사전 설명 등이 있습니다만, 각종 계획안, 그리고 일부 보고서 자료 유출 등에 따라서,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관심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늦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흡한 점으로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에 따라서 더욱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당면 주요 현안사항은 조금 전에 보고서 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군정백서 발간과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이 되고 그에 따라서 내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4쪽, 신활력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지난 2005년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예산액 중 민자 1억 7,200만원은 무엇이며 4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신활력사업의 민자부분 1억 7,200만원은 주가 대가야 농업 브랜드 구축사업 중에 친환경 재배 기반조성사업의 토양소독용 밀기울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5억 7,500만원인데 그중에 민자가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은 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그 주요내용은 크게 4가지로 묶음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고사항에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31억 2,200만원입니다만, RIS지역혁신체제 구축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2억 8,700만원입니다. 그것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혁신 역량강화 교육과 지역혁신 리더양성 교육 등이 되겠고, 그리고 대가야 농업 브랜드 구축사업에 있어서는 친환경 재배 기반조성과 고령농산물 마케팅사업,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한 10억 3,500만원정도 되겠고, 그리고 대가야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는 대가야 농촌 체험 특구조성, 그리고 개실마을 그린투어리즘, 대가야 역사 체험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가야역사 홍보사업에 있어서는 대가야문화 재현사업으로 가얏고 음악제, 그리고 대가야 역사문화관광 홍보사업 등으로 해서 지하철홍보라든지, 문화체험 한마당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고령관광에 따른 홍보 체험, 그리고 전국 사진 공모전이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홍보사업에 있어서는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6쪽, 민선 4기 공약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4기도 임기가 내년 6월이면 마지막입니다. 공약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4기 공약사업은 28건 중 11건을 추진 중인데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이 중 임기 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무엇인지, 장기적인 과제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공약사업은 총 28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이 11건으로서 평균 추진 진도는 30%정도 되겠고, 모두가 계속사업입니다. 임기 내 추진 불가능한 사업은 없습니다. 추진은 다 되겠습니다만 완료가 다 되지를 못하겠습니다.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은 10건입니다. 그 중에 10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회관, 그 다음 군민체육센터, 회천수변 레저, 김면장군 유적 성역화, 대가야국왕 추모묘, 미숭산 자연휴양림,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지정, 대가야 꿈의 관광로, 광역상수도 수리시설 설치사업과 다산 하수종말처리사업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가 가능한 사업은 금년 연말로 봅니다만, 가야문화권 개발 국책사업 지정 추진 건이 되겠습니다. 임기 내 완료하기 위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시키기 보다는, 중장기 계속사업으로서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계속 해 추진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약사업 추진이 잘되고 만전이 될 수 있도록 보고회를 두 차례 정도 가지고, 수시점검도 하고 해 나가서, 우리 주민이 충족감 느낄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중에서 보니까, 뭡니까? 위패보관소 입니까?

추모묘 건립사업.

전에 위패 보관소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잘 기업이 안 납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용역도 안 들어갔죠?

아직 용역이 아직 안 들어갔는 걸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임기 중에 추진을 하겠습니까?

절차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추모묘 건립관계는 35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본 계획은 5년간 계획으로서 2010년도, 당초 2007년도에 자체계획이 구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추진 해 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낙동 살리기 사업과 고령 경제 살리기를 위해 업무 추진에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았습니다. 보고서 4쪽에 고령군 정책개발을 위한 중앙부처 향우 공직자와의 간담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3월 27일날 서울 팔레스호텔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중앙부처 향우 공직자들과 살기좋은 고령만들기를 위한 정책 대안 또는 예산 확보를 위해 상당히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ㆍ칠레 FTA기금 48억을 확보하는데, 향우 공직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있었다는 당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령 농업인들은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 또는 중앙부처와 원활한 업무 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면 3월 27일날 중앙부처 향우공직자와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 해주셔서 그날 행사가 더욱 빛이 났습니다. 그때 향우 공직자가 주로 5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25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고 또 재경향우회에서 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그 전에는 우리 고령에 고향을 두고 있는 분이 중앙 부처에 몇 분 있겠나 얼마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사실상 전체 5급 이상이 40명 내지 한 50명 정도 됩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고 반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가지고, 중앙부처에 이렇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장을 자주 이렇게 가곤 합니다. 하면, 중앙부처 각 부처에 있는 향우 분들을 만나서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것에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나 그래서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있어가지고 우리 고령군이 각종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받아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현재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협조도 잘 해 주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내년도 2010년도 행사계획이 없는데, 내년에도 행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앞으로 검토계획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조금 전 한 50명 향우 공직자가 있는데, 반 정도 참석을 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 분들하고 평소에도 우리 군정소식도 좀 전하고, 또 때로는 특산품 선물도 좀 보내드리고 관리를 해야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날 참석자들 저도 대충 보니까, 나이가 좀 젊은 분들의 참석이 좀 저조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특별히 관리를 평소에 좀 하세요. 하시고, 사전에 참석여부도 물론 챙겼겠지만 더욱더 챙기셔가지고 다음에 그런 행사가 있다면 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크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에 종합감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종합감사는 4개 읍면 중 2개 읍면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2개 읍면은 10월 중에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농한기 등을 이용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직원들이 감사 준비 등으로 대민 행정에 지장은 없는지, 금년도 기 감사를 마친 고령읍 다산면의 행정상 재정상 조치한 건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초에 수립한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를 해 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하고, 내년부터는 읍면과 협의를 해서 다소 대민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감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 종합감사시 조치 한 건수는 고령읍은 행정상 조치는 14건이고 재정상 조치는 5건, 다산면에는 행정상 21건이고 재정상 조치는 6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가 세출예산 집행과목이 부적정하다 그리고 회계관계공무원 직무대리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적정하게 잘 못 되었다, 인감증명서 발급이라든지, 복지대상자 보장 신청 이런 게 지연된 문제라든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안 붙여도 될 그러한 서류를 붙인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주가 되겠고, 재정상으로는 급량비 라든지 관외출장 여비 지급에 있어가지고 다소 부적정 하게 지급된 경우, 그리고 시설공사에서 설계가 내역이 부적정한 것, 인지세 각종 징수관계가 누락되는 등 제반사항이 지적사항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큰 문제점은 없다고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로는 재정상 조치 11건에 2,868,000원을 회수, 또 추징,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회수 추징 지급을 했는데, 행정상 조치 내용 14건에 그냥 조치사항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어떤 불이익 돌아갑니까? 어떻습니까?

행, 재정상 조치관계는 징계 양정 규정에 있어가지고 제반사항을 훈계 또는 주의 이렇게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상 조치는 어떻게? 다시?

징계양정 규정에 있어서, 안의 내용에 따라서

징계를?

징계를 하게 됩니다. 주의, 훈계 등 징계를 합니다.

그러면, 재정상 조치는 회수, 추징 이것으로, 그 분들도 어떤 조치가?

예.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서 회수가 되겠습니다.

공직사회가 정말 투명하고 고령군 발전을 위하는데 조금 더 앞장서고, 또 일이 원만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서상록 의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전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1,938억원이고 2회 추경까지 편성예산은 2,189억원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도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교부세의 대폭 감소로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세수 추계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서를 부서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취합을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재정 형편이 어렵고, 게다가 우리 군의 재정 또한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 내용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요구에 보면, 내년도 보통 교부세는 금년도 보다도 1조 6,000억 정도 감소가 되고, 또 우리 군에도 그에 따라서 금년 보다 한 약 한 4%정도 30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내년도부터 지방소비세를 신설해서,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전국 한 2조 3,000억 정도 이렇게 되겠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방재정을 확충시킬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예측을 해 본다면, 지방세는 한 130억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소비세가 한 20억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한 180억, 그것은 이자수입, 잉여금, 사용료 수수료수입 이런 것이 되겠고, 지방교부세는 760억 정도, 금년도에는 8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보조금이라든지 재정교부금이 한 30억, 보조금이 한 650억 정도 이렇게 해서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를 1,740억 내지 1,75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이, 그리고 세출예산 반영에 따른 그러한 내용은 주요 계속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배부를 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해나가고자 하고, 특히 낙동강 물길살리기 등 국정시책 도정시책과 연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고, 금년도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조기집행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조기집행을 탄력적으로 추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항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ㆍ재정상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고, 특히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일자리,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등에 우선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기하고 또 적정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나간다면, 큰 그러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역발전은 예산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국도정 및 군정소식 안내판 제작하고 6쪽에 민선 4기 공약사업 추진 관련 이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사업이 이것하고 틀립니까?

7쪽에, 국ㆍ도정 및 군정소식 안내판 이것?

아니, 15쪽에. 군정 LED 전광판 설치하고 7쪽의 국ㆍ도정 및 군정소식 안내판 제작설치 하고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쪽은 금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청 민원실 입구에 국ㆍ도정 및 군정소식 안내판을 새로 그렇게 제작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가 되었고, 15쪽에 군정 홍보용 전광판 설치관계는 군청 현관입구에 현재 군정목표인 살기좋은 고령건설 현판을 제가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LED전광판으로 설치를 해서 주요 공지사항과 각종 현황시책도 신속하게 알리고 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고, 군정목표도 알려서 군민생활에 편리를 도모하자 그러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세웁니까?

예. 별도로 현재 살기좋은 고령건설 저걸 대체를 해서, 전광판으로 그렇게 하면 홍보 효과가 크지 않겠나, 그리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군정 전반에 따라서 신속한 그러한 정보도 입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설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군정 홍보에 차질없도록 잘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욱강 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총무과) 이상으로 보고 드린 주요업무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은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업무계획 전반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은 단위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군의 간부로서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업무의 열정도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과정상 미흡했던 점과 내년도 업무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업무보고서는 금년도 여러 가지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은 지면상으로 나타내기에는 한계도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내년도 업무 보고자리인 만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금년도 주요사업 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금년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향후 보완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개선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하여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의 현재 당면 주요 현안사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흡했던 부분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복지 분야에서는 청사 공간 협조로 인해서 직원들 사실상 휴게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 휴게실 설치는 4층 옥상에 쉼터 정도밖에 없고, 직원들이 좀 쉬고자 하면 1층에서 4층으로, 또 때로는 1층에서는 뒤쪽 그늘진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직원 휴게실 설치가 상당히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직원들 취미클럽, 취미클럽이 7개팀이 있는데 여기에 사실상 큰 대회에 참석하면 출전하는 경비정도만 지원하고 있지 그 나머지 복지에 관련한 지원은 상당히 좀 미미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지금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당하고 질타를 당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똑 같은 군 재정으로, 군예산으로 지역 학생들 교육을 시키는데, 전체 학생들한테 골고루 전체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대가야교육원 학생들한테 집중되는 문제로 인해서, 여타 지역주민들께서도 이 문제에서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좀 미흡한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도 저희들 교육발전기금 모금 목표를 사실, 1억원을 잡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침체 등 전반적으로 경제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현재까지 한 5,500만원 정도의 기금 밖에 조성을 못하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선 보완을 하고 또 내년도 업무에 반영을 시켜야 될 이런 사항은, 직원 분야에서는 직원 휴게실 설치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상 사무실 내 여유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두고, 직원 취미클럽은 작년도 588만 약 600만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한 360% 대폭 인상해서 한 2,200만원 정도를 7개팀에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 분야에서는 전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수혜를 주기 위해서, 서울 강남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강의, 이 강의를 교육원생을 뺀 나머지 800여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인터넷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좀 반영을 할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 교육발전 기금은 하여튼 내년에 올 하반기도 한 석달 남았는데, 최대한 총력을 기울어 가지고 최대한 모금을 많이 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더욱 분발해가지고 많은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 계획 전반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미흡한 점이나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도 많고, 또 하나하나 나갈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좀 풀어 나오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고서 17, 18쪽 정보화 기반조성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내년도 컴퓨터 교체계획을 110대로 보고 하였습니다. 정품 행망용 소프트웨어에 지금까지 사용실태는 무엇인지, 컴퓨터 내구연한은 몇 년인지 110대 교체 후 18쪽의 사람의 PC나누기의 50대는 교체되는 중고품을 보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급대상 가정과 지금까지 보급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1억 2,000만원, 군 6,000 읍면 12개기관 6,000을 내년도에 설치하는데,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은 사유와 미설치에 따른 비교사례는 무엇인지 타 자치단체의 설치실적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열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정품 행망용 소프트웨어 관련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PC나누기, 그 다음에 무정전 공급장치 UPS 관련 그 3건 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품 행망용 소프트웨어, 지금까지 사용 실태, 이 관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정품 행망용은 전체 본수가 한 4,570본 정도 됩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정품이 한2,700본 정도 됩니다. 지금 남은 것이 아주 부족분이 1,600분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다 구입 할려고 하면, 예산이 지금 현재 금년도 초 경우로 해가지고 지금은 또 일부 올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가 금년 초 기준으로 해가지고 4억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까지 저희 군에서 정품 행망용을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은 한 2억원 정도로 구입을 한 이런 사항입니다. 정품 행망용은 사실상 작년도에 2007년도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가능한 법률이 개정되어가지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민사로 다루던 것을 형사처벌까지 다룬다는 이런 사항으로 지금 발전이 되어가지고 가급적 일반인도 아니고, 행정청에서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많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인식하에 정품 행망용을 계속 구입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보급계획은 한글 워드 2007년 100본을 비롯해가지고 총 8,300만원 정도의 프리 본을 사는 걸로 계획 잡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한글워드 2007 100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2본, MS오피스 200본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정품을 구입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PC는 매년 저희들이 110대를 구입을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PC의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 3년인데 저희들 예산 사정상 지금 우리 군에는 보통 4 내지 5년 정도의 컴퓨터를 지금 교체를 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교체된 컴퓨터는 주로 보면, 저희들 읍면이나 개인 단체를 통해가지고 컴퓨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PC를 나누어주고 있는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 사회복지시설, 마을회관 등이며, 이런 신청자에 한해서 우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급 현황은 2006년도에 36대, 그 다음 2007년도 50대, 2008년도에 51대, 2009년도 금년도에 현재 61대로 총 189대를 보급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상태가 안 좋은 것은 불용 처분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UPS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고령군에는 UPS가 기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2004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과정에 정보통신기기가 상당히 지금 증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지금 많이 떨어집니다. 용량이 떨어져가지고 적정 부하량이 한 50정도 50%정도 되어야 하는데, 지금 81% 이상이 초과되어 있고, 그래서 군청은 30giga에서 50giga로 지금 증설을 해서 교체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읍면은 지금 사실상 UPS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설치가 안 된 주 된 이유가, 처음에는 일반선으로 되다가 몇 년 전에 통신공사에서 광케이블을 설치를 했습니다. 광케이블을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광케이블은 일단 전기가 끊기면 전체다가 고장이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당하게 되면, 그걸 고치는데 280만원씩 이렇게 소요가 되고, 그 전에 광케이블 이것이 깔리기 전에는 정전되었다가 다시 불이 들어오면 컴퓨터를 다시 켜고 사용하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하고 사업소는 이번에 UPS를 설치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관계 전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23개 시군에서 14개 시군은 읍면까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 군을 비롯 해가지고 9개 시군이 아직 설치가 안되고, 아마 내년도에 4개 시군 정도가 설치를 할 이런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이라고 했습니까?

조달청 내구연한으로 3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 산하, 읍면까지 컴퓨터가 전부 총 몇 대 입니까?

전체 한 58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3년마다 110대씩 교체?

해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원칙은 3년마다 교체를 할려면 1년에 한 200대 정도는 구입을 해야 합니다. 컴퓨터 구입에 따른 예산이 초과되고 해가지고, 연간에 110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한 4내지 5년에 컴퓨터를 한번씩 바꿔주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 많이 지나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의 PC나누기 여기 50대는, 해마다 50대씩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많이 남겠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는 것 같으면, PC 바꾸는 전체를 다 보급을 해도 일부 한 몇 년을 쓸 수 있는데, 저희들 컴퓨터를 우리 사무실에서 한 4내지 5년, 최장으로는 5년 이상 쓰는 것도 있습니다. 5년이상 쓰는 것은 사실상 컴퓨터 속도도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PC보급을 하고, 나머지기는 불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이것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총 전부다 500 몇 대라고 했습니까?

580대 정도입니다.

580대

예.

가격이 그 정도면, 왜냐하면 정보가 빨라야 되는데, 더군다나 군청 산하 행정기관에, 빨리빨리 내구연한 3년마다 한번씩 돌리도록 딴 곳에 절약해서 쓰고, 정보 분야는 빨라야 되는데, 한 5년이나 이렇게 늦어지면 그만치 정보가 뒤떨어진다 하는 것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열찬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 쪽으로 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쪽, 역대 군수 초상화 제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초상화 제작은 여러모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미술가 협회에 제작의뢰 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제작 절차와 규격과 비치장소 등은 어떠한지, 또 그 필요성을 타당한지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작을 하는 이유는, 현재 강당에 설치된 역대 군수 존영은 사진 촬영된 존영으로 일반적으로 한 20년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탈색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 부모님 옛날 사진을 보면, 지금 누렇게 탈색이 되어 있습니다. 햇빛을 안 받고 해도,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초상화를 그릴 경우에는 저희들 대영박물관이나 안 그러면 파리 루브르박물관 정도에 방문을 해 보면, 유화로 그린 초상화 그림은 천년 이상이 되어도 색상이 그대로 변치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우리 고령군의 정체성 확립과 그리고 후대 역사적인 가치, 그리고 역대 군수에 대한 예우 차원, 이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와대하고 국회, 일부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존영을 초상화로 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작을 하고 또 설치하는 장소는 관내 미술가협회를 대상으로 해서 미술가협회에 맡기고자 생각을 합니다. 관내 예술가에 대한 예술활동 지원 차원에서 일괄 제작 의뢰하고자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예산이 확보되면, 더욱 구체적으로 적정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장소는 현재 우리 강당에 사진으로 된 존영 이것은 수거를 해가지고 해당 당사자 또는 가족에게 인계를 하고 그 장소에 설치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관계는 사실 다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면이 있지만도, 미래 또 후대 역사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어떤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역대 군수만 초상화를 합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역대 의장님들도 초상화가 있어야 되겠네.

의장님들은 의회에서 또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시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면장님들은 또 그런 것 없어도 됩니까? 초상화가? 아 일일이 면에 가면 역대 면장님들도 사진이 많이 바래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그런데, 역대 군수만 딱 한다 하니까, 모양새가 좀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 14쪽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및 한마음 단합대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는 재정이 뒷받침되면 증액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감한 시기에 여러모로 합리성을 찾아야 하는 면도 있는데, 비율로 보면 기본포인트는 100%, 지역거주 공무원 인센티브 500%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도내 평균과 타 시군의 구체적인 운영사례 유사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시행목적은 직원 사기진작, 그리고 사기진작에 있어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자기계발, 생활안정, 여가선용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제도로 시군마다 복지정책은 전부 비슷합니다. 금액에 다소 차이가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군에 2009년도 도내 23개 시군 복지제도를 비교를 해 보면, 전체 평균이 1,124포인트입니다. 1,124포인트를 금액으로 치면 112만 4,000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영양군이 1,600포인트로 현재 금년도에 제일 높습니다. 제일높고 김천시가 900포인트로 제일 낮으며, 인근 군이 성주군과 칠곡군이 지금 현재 각각 1,300포인트로 지원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 지금 현재 이 관계 예산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시군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기본포인트 400포인트를 400포인트 더 증액해서 800포인트로 올린 이 내용은 사실상 신규직원 포인트 구분 되는 것이 기본포인트 400포인트 그 다음에 직원들 근무 관련해서 300포인트 가족관련 해서 300포인트 해서 1,000포인트인데, 지금 신규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400포인트만 받아갈 수 있지, 1년 근무하면 10포인트 플러스 해 줍니다. 10포인트 같으면 10,000원입니다. 그러면 1년 근무한 것 같으면 기본포인트 40만원에 근무포인트 1만원, 그 다음에 미혼이기 때문에 가족이 없고 또 부모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가족포인트가 없고 해가지고 기본포인트 40만원 이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기본포인트를 100%인상해서 800포인트를 하면 기본이 80만원으로 출발을 합니다. 400포인트 이것도 금년도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가지고 금년 초 일괄 배정을 했지만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면 상반기 20만원 하반기 2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직원들한테 큰 인센티브가 안된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기본포인트를 400에서 800으로 인상을 했고, 그 다음에 가족포인트는 현재 4명이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150, 가족 50 50 50 해가지고 300포인트 인데, 여기에도 출산장려나 노부부 공양이라든지 이런 분야로 판단 해가지고 100포인트를 더 인상해서 400포인트가 되도록 그렇게 확대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역 거주 공무원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팎으로 군청내부도 그렇고 군청 내를 벗어나서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 차원에서 공무원들, 특히 고령군청 공무원들이라도 실질적으로 고령으로 이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각종 세수라든지, 지역 반찬 하나라도 사 먹음으로 인해가지고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성주군에서는 작년도 올해 직원들 전입을 상당히 유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도 지금 현재 각종 재난, 산불 이라든지 또는 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제일 우선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직원들이 고령군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인센티브 차원에서 또는 이것 가지고 전체 우리 직원들이 고령군내로 전입을 유도하기로는 사실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관내 거주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다소 위안삼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하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 개최시기가 5월로 정해져 있는데, 이 때가 적당한 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명목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예산을 1,000만원 편성 했습니다. 편성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단합대회, 단합대회 유형이라는 것은 전체가 모여가지고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등산을 하는 행사가 있고, 또는 실과단위로 단합행사를 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실과단위로 해서 단합대회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금년도 5월 내지 6월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내년도에는 6월 2일날 전국 5대 지방선서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현행 선거법상에는 조례에 규정에 되어 있다 하드라도 전체가 집합해서 하는 행사는 선거법에 위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전체가 모여가지고 하는 단합행사를 할지, 또는 그게 안된다면 실과별로 해가지고 단합행사를 할지, 그것은 내년에 가서 적의 검토를 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5월, 6월은 또 농번기도 농번기입니다. 선거는 선거지만, 농번기 이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바쁠 것으로 생각되는데, 농번기에 이렇게 단합대회 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11쪽,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20시간인데 월 25시간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동안 낙동강 살리기, 대가야 르네상스 추진, 축제, 고령경제 살리기 등 상당히 고령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늘어나는 격무에 공무원들 여러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 모 기관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이 모자라서 미지급되는 부서는 없는지, 법원의 판단을 참고할 때 상향 조정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되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업 부서별로 예산 사항을 확인해가지고 사전에 시간외 근무시간을 통제함에 따라가지고 실제 시간외 초과근무를 하고도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예산을 미지급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단지, 그러니까, 연초 업무가 많이 바쁠 때, 대가야 체험축제라든지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좀 바닥이 날 이런 지경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이러니까 알아서 좀 조정을 해도 하면 알아서 그렇게 나가지, 지금 하고 나서 미지급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라가지고, 타 시군과 형평성을 비교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았습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은 당초 지난 해 12시간 편성 해가지고 있다가, 금년부터 20시간을 하고, 지금 현재 도내 전체 평균이 30시간입니다. 저희 군에는 25시간으로 5시간을 더 편성한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 시군 편성을 현황을 보면, 최고 적게는 13시간 최고는 40시간인데, 40시간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부자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입니까?

지금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 이정도 쯤 됩니다.

주로 시 쪽에서 주고 있네요.

예.

그런데, 우리 군에 어느 부서에서 평균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제일 많이 받습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그 부서는 저희들 정확하게 파악한 사항은 없는데, 지금 현재 부서별로 본다면,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회계계, 회계계이고, 그 다음에 계절따라 좀 틀립니다. 계절따라 좀 틀리는데,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계 총무계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상시입니다. 상시이고, 문체과 같은 경우에는 축제 때,

축제 때.

그리고 가을 행사 많을 때, 주로 계절별로 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당연히 댓가를 주어야 되고 받는 것입니다.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재무과장 이남철 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특별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재무과) 이상 보고 드린 내용대로 군정의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부서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과정상 미흡했던 점, 또 내년 업무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서는 금년도 여러 가지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은 지면상으로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업무 보고자리인 만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금년도 주요사업 전반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금년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향후 보완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개선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하여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할 사항은 없는지 답변 바라며, 아울러 부서의 현재 당면 주요 현안사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서상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늘 2009년도에도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재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나 또한 개선 보완해야 할 부분도 다소 있었습니다. 개선 보완할 내용에 대해서 분야별로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2009년도 8월말 현재 체납액 징수율을 보면, 당초 우리가 징수목표율에 대해서 49%밖에 징수실적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는 현재 여러 가지 경기 둔화와 또한 더불어서 올해 재산세가 5%인하가 되는 바람에 그에 대한 환불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자동차 체납으로 인한 체납액이 약 한 32%가 됩니다. 이것은 전국 차량 번호판으로 교체가 되다보니까, 우리가 차량번호판 영치를 하고, 이런 것 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사업으로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차량의 시스템을 도입하면, 차가 지나가면 거기에 대한 차량번호판 인식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 차가 체납된 현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면, 아마 징수율을 상당하게 높이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에 금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 보면, 개별주택은 2건, 그 다음 개별공시지가는 53건에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보면, 상향은 9개소 하향은 20개소 적정은 24개소로 해서 상당하게 주민들의 욕구에 만족하게 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미리 토지특성조사를 철저히 채서, 민원인들의 어떤 불만이 없도록 사전에 토지특성조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다산벌지분교와 개진 직동초등학교 올해 폐교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부터 실무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또한, 군민들이 충분한 활용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한 장래성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어떤 것을 검토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가도록 사전 조사에, 저희들 또한 주민들 욕구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알찬 계획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분야에 보면, 저희들이 최대한 관내생산 물품과 어떤 장비를 이용하도록 강제 강압을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도급은 최대한 지역 업체를 하도급 줄 수 있도록, 업체에 지정 할 수는 없습니다만, 원청을 대상으로 상당한 실적도 올렸습니다. 더불어서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자재 대금이나 장비대금 식당사용료 등은 저희들이 공사감독관을 경유해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시기를 일실해서 해결하지 못한 건도 간혹 한 두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후라도 저희들이 해당업체를 독려해서 모든 체불임금이라든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무 분야에 대한 어떤 부족한 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하나 우리 과의 하나의 현안사업으로 생각하고 하나씩 수정해 나간다면, 재무 분야에는 어떤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의 발전은 재무업무가 추진이 잘되어야 군 발전이 급속히 있다고 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두어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11쪽에, 개별주택가격조사 이게 연중 1억 7,000만원 개별공시지가조사 이것도 1억 7,000만원인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돈이 3억 4,000이나 이렇게 듭니까? 주택하고 개별공시지가 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1억 7,000, 1억 7,000, 3억 4,000이나 되는데, 이것 예산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시지가는 토지와 주택을 별도로 분리할 수 있도록, 이것이 개별주택 부동산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번에 묶어서 하면 되는데, 이게 개별법에서 관리법에서 별도로 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며, 이게 개별주택가격 조사나 토지특성 조사들은 국고 50%, 우리 군비 50%입니다. 그래서 현재 1억 7,000만원 중에 인건비가 3,600만원 편성되어 있고, 또한 검정수수료는 8,000만원입니다. 그러니 일반운영비 5,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해마다 한 3,000내지 4,000정도는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명시된 사항이라 검정에 따른 사항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해서 할 수 없는 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1억 7,000, 1억 7,000 매년 이렇게 똑같이 들어갑니까?

그게 공시지가 자체가 산정기준이 필지별 가격 검정수수료가 해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해마다 1억 7,000만원이라고 하기 보다는 국비가 50%, 지방비 50% 확보를 한다면, 국비가 50%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억 7,000만원 적인 부분은 우리의 국고를 좀 더 볼륨을 크게 하기 위해서, 군비를 확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현재 1억 7,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상충되고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작년과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6,300인가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조사는 누가 합니까?

그게 지정된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감정평가사가 있기 때문에, 공인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저희들의 토지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전체는 감정평가사가 다 조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인력은?

그것은 보조 인력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장조사를 갈 때, 현장조사에 따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세무공무원이 동반해서 지역 특성이라든지, 그런 주변 현실 여건들을 보완 해주고 같은 맥락에서 조언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쪽, 군의회 신축 예정부지 앞 광장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2억원을 들여 의회 신축 예정부지에 신축 외 2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요즘 행정구역 통합 행안부의 일부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 통제 등을 언론을 통하여 접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꼭 필요한 부분만 보완을 하고 최소화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말하는 신축 규제는 새로운 건물을 호화스럽게 하고, 또한 새로운 신축건물을 할때 이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현재 예정부지에 기 절성토는 다 끝이 났습니다. 아마 녹성토 공정만 남아있는데, 현재 잔액가지고 녹성토 공정을 하고 아마 3회 추경에 저희들이 그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녹성토로 완료를 하고 이제 절토하는 부분은 끝을 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포장을 해야 됩니다. 포장되는 부분과 하단부에 내려가는 가정 주택과 연결된 부분에 상당히 토사가 유출되고 주변이 굉장하게 비가 오고한다면 주변 인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석축도 좀 쌓고 하단부에는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나름대로 조경도 일부 좀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한 2억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아마 이보다 사업비가 조금 더 들것 같습니다. 앞에 광장으로 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 째는 하단부에 인가 인근 부분에 배수라든지, 배수로 정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석축도 좀 쌓아야 되고, 마지막 부분에는 하단부 그쪽에는 조경도 좀 해서 주변 환경을 조금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당초 저희들이 2억을 했습니다만, 좀 더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에 거기 인가있는 데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것은 다 끝났네요.

예. 녹성토만 하면 다 끝이 났습니다. 절토 부분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12쪽, 체납세 징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 징수반 편성 등 노력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체납세 현황, 징수목표 등을 나타내었는데, 현 년도를 보면 지금까지 97% 이상 징수했다는 것인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97%이상 징수목표가 전례에 비해 현실성이 있는지 또한 과년도 체납액을 30%이상 정리 하겠다는 목표가 있는 듯한데, 5쪽의 징수액과 연관 관계는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또한 5쪽은 2월말 기준이며, 12쪽은 8월말 기준인데 적합한 수치 표기인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체납징수반 등을 운영하면서 그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실적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한열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질의하신 현년도 97%이상 징수 및 현실성 유무에 대해서는 체납세 징수목표액에서 97%이상 징수한다는 것은 2009년도 지방세 부과분에 한해서 97%이상 징수하여 체납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연도별 징수율을 보면, 2007년도는 96.2% 2008년도에는 96.5% 금년도 8월말 현재는 94.3%입니다. 남은 기간에 체납세 징수에 저희들이 전력을 다한다면 아마 97%의 징수율을 높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신 징수액과의 연관 관계는 현재 체납세 징수목표액 과년도분 30%이상 정리한다는 것은, 2009년도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 30%를 징수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서 5쪽의 체납액 및 징수목표액은 2009년도 2월말 현재 체납액으로서 114억 2,800만원에 대한 징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징수액 21억 100만원은 징수목표 41억 800만원에 대해서 3월부터 현재 8월말까지 징수한 실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의원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수치상으로 처음보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현년도 징수율과 또한 체납액 목표액 잡는 것은, 전년도에 대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체납액에 대해서 30%를 징수한다는 뜻이고, 현년도 부과에 대해서 97%이상을 저희들이 징수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2월말 현재 14억 2,800만원에 대한 징수목표액이 30%?

맞습니다.

그런데, 4억 2,800만원,

예. 그것이 징수목표입니다.

목표가 49% ?

예. 그래서 3월 달부터 현재 8월 말까지 징수실적인 49% 이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 징수반 등을 운영하면서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실적 지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규정에 보면,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1년차는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3년이후는 100분의 5를 징수액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체납세 징수액에 대한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200만원의 예산으로서 20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읍면별로 징수 실적에 따라서 실적 금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였습니다.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전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 했습니다.

그러면, 징수반은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현재 징수반은 군 세무공무원과 읍면과 통합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한 읍면 자체적으로 합동반을 편성해서 읍면 자체적으로 읍면 직원들로 하여금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2가지 유형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이 많이 되는데, 체납의 종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재산세를 안 낸다는 든가, 무슨 어떤 종류가 제일 많습니까? 유형은?

체납액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세 체납액이 있고, 하나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뭐냐하면 각 해당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과태료, 즉 행정벌에 따른 각종 위약사항으로 인해서 부과한 행정벌에 따른 사항은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 지방세는 도세와 군세의 모든 것을 통 털어서 지방세 부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지방세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도세와 군세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세는 어떤 것이 있고, 군세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세는 우리가 말하는 재산 취득의 목적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도세이고, 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는 군세로 분류가 됩니다. 혹시 이 부분에 조금 더 하고자 하면 취득세는 어떻게 부과를 하고 재산액의 몇 %를 부과를 하고, 조견표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아마 이것은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견표를 하나 만들어서 도세는 어떤 것이 있고 취득세는 몇 % 부과를 하고 어느 시기에 부과를 하며, 자동차세는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견표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질 채권 입니까?

예.

이 분은 지방세가 많습니까? 그러면,

지방세 중에서 거의 다가 도세와 군세가 합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액 체납을 하는 사람들은 고질적입니다. 돈이 있어도 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림빌딩 같은 경우는 그걸 했습니다.

예.

공매가 진행 중입니다. 근 한 8,000만원 정도, 올해 세금부과분도, 작년도에도 우리들 하고 약속을 해서 일부는 조금 냈습니다만, 올해 또 세금 부과한 부분에 전혀 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고질적인 체납자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매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분류는 총 18명입니다. 18명 중에 무재산인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할 계획으로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은 이것 체납액으로 남겨 있어 봤자 저희들이 받지를 못합니다. 단,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하드라도 3년간 재산이 있으면 바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사례를 보면, 올해 같은 경우입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자동차학원을 하고 보험회사를 하다가 저희들이 통장 압류를 했는데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2년 8개월 전에 결손처분을 하고 작년도 자기 통장에 돈이 입금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압류를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난리이죠, 결손처분을 하고 난 뒤 왜 세금을 다시 떼가느냐, 그게 바로 3년간 시효입니다. 결손처분을 하드라도 3년간 자기재산이 있거나 자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하나의 재산권을 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전부 다 연결을 해 놓았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통장에 돈이 입금됨과 동시에 1,400만원을 체납처분으로 바로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손처분은 174건에 1,100만원 결손처분 되었는데,

예.

이것은 몇 년도 것입니까?

이 결손처분은 연도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기간이 최손 3년이 지난 사항으로서 무재산권이나 또한 소유자 변동사항이 이라든지 현재의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하나의 어떤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체납액을 계속 놔 두 버리면, 여러 가지 어떤 제약도 있고 저희들 행정에 대한 체납액 금액도 높아가기 때문에, 결손 처분은 과감하게 할려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현재 준비 중에 좀 있습니다.

이것 결손처분을 잘 해야 되겠는데, 이걸 갔다가 잘 못하면 이것이 전례가 되어가지고 체납된 사람들은 결손처분을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자기한테 재산이라든지, 통장에 잔고라든지, 단 10원이라도 있으면 전부다 저희들이 압류를 다 합니다. 결손처분을 하드라도 3년간은 재산권을 전혀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드라도 문제는 없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0쪽, 지방세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를 보면, 지난 해 목표액 대비 약 6.1%가 감소된 12억 3,000여만원 적게 목표로 책정한 187억 2,000만원입니다. 도세 군세 할 것 없이 전년도 대비 목표를 적게 잡은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인근 타 자치단체 실태는 어떤지, 지방세수가 줄어들었는데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보다 약 한 6.1%인 12억 3,000만원을 적게 잡은 이유는 도세와 군세를 분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세는 각종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현재 그게 보유세입니다. 주택에 따른 취득세, 그 다음 등록세 이런 부동산 소유권으로 인한 세금 부과액이 현재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올 연말까지 90%이상 징수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당초 목표액보다도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경기는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올해보다도 특별하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서, 하나의 부과는 어느정도 근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90%로 예상을 하고, 내년도도 일단 그렇게 삼았고, 현재 군세를 적게 잡은 이유는, 도축세 폐지가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현재 국회에 상정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도에서 라든지, 행안부에서도 내년도 시행을 할지 아니면 후내년으로 넘어갈지는 아직 국회의 상태가 공전상태가 되다보니까 참 말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세입적인 부분은 잡았다가 결손이 되면 상당하게 예산의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 도축세를 총괄적으로 폐지를 함에 따라서, 도축세 부분을 저희들이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축세를 제외한 올해 예상은 1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72%는 지방교부세로 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약 한 5억 정도는 벌써 군세의 감세요인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들의 어떤 보전대책으로서는 실제적으로 세외수입 부분에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고 2008년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각종 과태료에도 이제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붙음으로 인해서 올해 징수율을 보면, 92에서 94%까지 징수율이 높아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면 50%밖에 세외수입이 징수가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특히 자동차 스티커 끊치고 하는 것은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 부분을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고, 또한 저희들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루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금 부과에 단 10원이라도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인 세무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부분을 확대 해 나가겠으며, 기존 세금 부과한 부분에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더 이상 붙이고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재정 부분에 어떤 악화가 되지 않도록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계획으로 내년도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경제와 부동산 경기에 따라가지고 목표는 항상 바뀌는 그런 형상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여 부족한 지방재원을 보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내년부터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약 1조 4,000억 정도 그중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9,000억 지방 기초자치단체에 5,000억이 배분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금액이 현재는 산정이, 정확한 금액으로는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비율을 놓고 산정을 해 본다면 저희들 예상으로 한 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014년부터는 그게 10%로 증가됨으로 인해서 지방세원의 확보라든지 지방예산에 대한 부분은 상당하게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내년도 총괄적인 교부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큰, 올해와 어떤 예산규모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소비세가 신설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약 20억 정도는 지역의 세수 재원으로 들어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과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개선 관리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을 매입하고 주택을 매입하면, 이게 건축 부서나 그 다음 토지부서에서 제때제때 입력을 시켜야 하는데, 입력을 시키지 않음으로 해서 저희들 세금 부과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각종 해당되는 민원부서와 연결을 해서 제 시간에 입력을 해서 정상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서 세금 부과가, 부과를 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또한 부과를 당하는 납세자도 적기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행정 신뢰도 높이고, 그래서 토지와 그 다음 주택과 우리가 신상 변동에 따른 모든 상황들을 적기에 전산 입력을 해서, 한꺼번에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 그 시스템 효율을 높이도록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취득세하고 현재는 그러면, 바로 세무서에서 넘어오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보고서 13쪽 관내 자재 물품 우선 구매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각종 공사, 관급 자재 계약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임시회에서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해 왔습니다. 관내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잘 추진되는 것으로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중요한 물품 이런 실적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어떤 현재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말 현재 자재구입비가 총 1,351건에 50억 2,200만원입니다. 여기서 관내구입은 342건으로서 252억 2,000만원입니다. 약 51%를 관내 생산 물품을 위주로 계약을 완료 했습니다. 특히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론 여기 실적은 레미콘와 아스콘도 있습니다만, 각종 벽돌공장, 그 다음 호안블럭, 그 다음 친환경 생태블럭, 용접 철망, 쌍림 있는 3중 관, 이런 사항들은 100%, 관내생산에 100%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생산하지 않더라도 대리점 건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조금 약간 솔직하게 단가는 조금 비쌉니다. 한 2%정도 3%정도 비싼데도, 그런 상품들도 관내, 예를 들어 대리점 건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한 너무 비율을 높여주면 현실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관내 생산 물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도 타 지역 업체 공사시에 관내 물품 자재 대금 장비사용료 식대를 정산 후 공사대금을 지불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령 경제 살리기에 모범이 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추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서상록 의원입니다. 김영옥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5쪽의 공공청사 및 시설 통합관리 이것은 지금까지는, 내년부터 재무과에서 직접관리?

아닙니다. 올해 7월 13일부터 업무를 전부 다 인수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변소 청사도 새로 개축도 하고, 그런 것도 하겠네요?

예. 개축도 저희들이 하고 또 멸실도 철거도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산 시장 공중화장실 한번 구경 해 본일 있습니까?

아직까지 현장은 한번 보지를 못했습니다.

언제 시간나면 꼭 한번 둘러 보시고, 변소 그것 전체를 새로 개축을 해가지고 새로 변소를 지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한번 현장 가보면 아시겠지만 변소 거기에 원래 규격도 좁고, 앉지도 잘 못하고, 또 지저분하고 그 변소 못 들어갑니다. 한번 보시고 그걸 철거를 해 버리고, 안 그러면 변소를 영 철거를 해 버리든지, 새로 개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현장을 들리겠습니다.

변소 꼭 한번 가보세요. 변소가 지저분해서 전번에도 몇 번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저걸 꼭 개축을 해가지고 깨끗한 변소가 되도록, 거기는 공중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는 사람마다 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관리는, 군 재무과에서 하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 한번 꼭 시간나면 보십시오. 보고 이것 새로 지어야 되겠나 안지어야 되겠나 하는 것을 판단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 위해서, 시장의 주민들을 위해서 꼭 개축을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현장을 꼭 한번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