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조미옥 한전에는 제가 11월달에 한전에 민원을 넣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었습니까?

조미옥 그때는 이제,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2007년 7월달에 구청에다가 전자민원을 넣었을 때 그때는 계속 근생 1종이라는 얘기만 해서 답변서를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한전에 물어보고 났을 때는 2006년 8월 3일날 그다음에 변전소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변전소관련 도봉구청 의견조회를 했고 2006년 12월달에 토지주와 계약도 했다라고 한전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구청에서는 2007년도에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욕탕이 들어온다는 얘기만 했었고. 그런데 너무 웃긴 것은 12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2007년 6월 11일날 목욕장 증축허가신청을 했었었죠. 그런데 이것이 2007년 6월 11일이었는데 저희가 민원을 넣었을때는 7월 9일, 7월 11일, 7월 16일, 7월 18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접수만 된 것만으로도 여기가 근생1종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축허가가 난 것은 2007년 7월 24일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봐서는 이미 구청에서는 다 알고 있으면서 주민 민원에 대해서는 거짓말로만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데 이미 구청 윗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을 민원을 담당해 주셨던 분들만 몰랐었던 것인가, 그러면 위에서 뭔가 모종의 뭔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조미옥씨께서 한전에 보냈던 고객의 소리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11월 27일날 조미옥씨가 한전에 이것을 질의를 했고 답변은 12월 3일날 왔는데 거기에 보면 한전하고 분양계약일이 2006년 12월로 된 것으로 한전에서 나온 자료가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구성하실 때 주민들하고 어떤 공감대를 갖고 시작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조미옥 여러번 와서 보셨겠지만 여기 주변이 서류상으로는 준공업 지역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주거공간 한가운데입니다.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여기 답변서에서 분명히 여기의 변전소가 노원구나 의정부로 간다라고 한전에서 처음에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차츰차츰 이야기가 바뀌어졌지만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 하면 2007년 11월 15일 김승균측으로부터 여기의 변전소는 노원구로 갈 것이다라는 답변서를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타지역으로 나가야 할 것들이 왜 우리집 마당에 들어서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죠.

조사특위를 했는데 저번주에 이관주씨가 한전 차장님이 되셨는데 그 분 얘기는 토지주는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고 해놓고 저번 주에는 이관주 얘기는 도봉지역만 하겠습니다라고 계속 말을 바꾸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조미옥씨 입장에서는 자꾸만 말을 바꾸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미옥 저는 사람들하고 이야기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한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야기를 점점 바꾸는 것은 불리해짐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초창기에 김승균씨 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한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2007년 12월 16일, 21일, 24일 전자민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냥 목욕탕이다, 구청에서는 그렇게만 계속해서 똑같은 답변을 했거든요. 제가 분명히 계약서를 썼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한전으로부터 이미 들은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끝까지 목욕탕이라고 우기셨거든요.

주민이 한두분 알게 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조미옥씨가 시작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크게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설마설마 했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조미옥 처음에는 설마설마 했었었죠. 왜냐하면 도봉구청을 믿었으니까요.

조미옥씨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요?

조미옥 지금 저는 아무런 활동하지 않고 있고요. 일단 지켜보고 있고요. 구청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섭 그렇습니다. 답변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참고하시라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자료이죠?

이계섭 그간에 오간 공문과 제가 보냈던 서류들, 근거될만한 서류들하고 그것에 대한 개요라든가 그런 답변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이계섭씨는 최초로 처음에 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아시고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의 한사람 입장으로써가 첫번째이고 둘째는 그 때 동대표를 하셨나요?

이계섭 동대표가 아니고 그냥 주민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이 불합리하고 뭐가 안되니까 해야 되겠다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09년 1월 4일날 서울시의, 여기가 2008년이죠. 2008년 1월 4일에 서울시의 주민감사청구를 했을 때 대표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표자 하시고 몇분이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법률적으로도 봤을 때, 저도 법을 봤을 때 감사기간이 통보를 최대한 주민감사청구가 오면 30일이내에 다 조사를 하고 통보를 해 주기로 했는데 보니까 4개월, 5개월까지 늦어졌더라고요. 거기 이유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본인이 직접 주민감사청구를 직접 하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섭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도봉아파트 연합회라고 그래서 9개의 아파트가 연합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도봉아파트 연합회 산하에 있는 변전소저지대책위원장을 2008년 1월달에 시작했고 동시에 1월 4일날 서울시의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한신아파트 주민 250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가 대표자로해서 청구를 했는데 그 원인은 건축주가 도봉구청으로부터 2007년 7월 24일날 목욕장 증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땅은 유보지로서 산업지원시설에 한한다는 조건이 붙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목욕장 증축허가를 받았는데 그것도 불법일 뿐 아니라 또 건축주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목욕장 허가를 다시 변전소 설계변경 신청을 한 것이 11월 13일입니다. 따라서 변전소대책위원장으로써 또는 주민으로써 볼 때 이것은 산업시설이 아닌 시설의 증축허가도 문제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변전소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까지도 설명드릴까요?

. 저희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것을 논해서 주민감사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러면 주민과 함께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저희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같이 주민들과 함께 서울시 감사를 청구했던 동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계섭씨는 보니까 1대 대책 위원장을 하시면서 2008년 6월 24일인가요, 도봉구청 앞에서 도봉동 주민들, 제가 알기로는 7, 800명하고 최초로 규탄 대회라고 그러죠,궐기대회를 했는데 시작한 목적이 어떤 것이었으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계섭 저는 실질적으로 변전소저지대책 위원장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랬습니다. 어떤 다중의 힘에 의해서 일을 해결하기 보다는 법리적으로, 순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많이 노력했고 거의 집단행동을 자제하는 쪽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민감사를 청구한 것이고 주민감사결과가 4월 16일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구청에. 그런데 구청에서는 주민감사결과를 시정지시가 왔는데도 시행 않고 제가 봤을 때는 고의적으로 계속 지연을 시키기 때문에 자, 서울시 주민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항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모아서 도봉구청장 규탄궐기 대회를 했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드린 11쪽에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은 나옵니다, 여기에서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4월 16일날 접수를 받아놓고 아시다시피 이의신청기간이 1개월 내입니다. 도봉구청은 최대한 30일을 다 채웁니다. 열흘 이따가 할 수 있고 15일 이따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정상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30일 다채우고 5월 15일날 서울시에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5월 20일날 기각이 됩니다. 그 전에도 저는 감사청구인 대표로서 감사결과대로 시정조치하라는 요구의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거기 첨부자료 7에 보면 공문이 있습니다. 건축주한테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감사 결과에 따라서 산업지원시설에 부합되게 설계변경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며칠까지 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글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시정지시를 하면서 며칠까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없는 공문이 과연 공문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지 아무 기간이 없는데 안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봉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런 공문을 작성해서 보냈는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의도로 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규탄 대회를 열게 됐고 규탄대회를 열어서 집회 신고를 하니까 그제서야 다시 제대로 된 공문, 7월 16일까지 시정을 하라는 공문을 다시 재발송했습니다. 재발송 공문을 했다는 것은 명백히 앞서 준 공문이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밥 먹고 하는 일이 공문 쓰는 것이 공무원인데 뭔가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힘이 없으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에서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감사청구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1윌 4일날 했는데 결과에 대한 것은 7월달에 왔다, 그러면 6개월정도 기간이 걸린 것이다,

이계섭 6개월은 아니고요. 하여튼 시작하고서는 6개월 걸렸지만 지시를 받고서도 2, 3개월동안 미적미적하고 안 해 주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주민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고 주민의 입장에 서야 될 공무원이 행정적인 조치를 나름대로 최대한 법을 이용해 가면서 갔다,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화가 나고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런 입장이었겠네요?

이계섭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민감사를 청구에서 주민감사에서 시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집행기관이 시정을 않고 있으니 주민들로서는 집단 행동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변전소 건축허가설계 변경 반려처분 취소가 행정소송 1심 및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지적한 사항인데 재판 변론 자료를 보셨습니까?

이계섭 변론자료는 못보고 판결문,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소송중인 서류는 민간인에게 공개해서 받을 수 없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고 도봉구청이 불법행위를 묵인해 준 것인지 아니면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정당한 것인지 그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계섭 알겠습니다. 도봉구청장님이나 도봉구청은 요즘 하시는 얘기, 공, 사석에서 재판에서 졌으니까 재판부에서 하라니까 할 수 없다, 거의 그 얘기가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에서 왜 졌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물론 감사결과지적사항도 있겠지만 제가 첨부한 첨부서류 2번 판결서 한 장만 보면 자, 변전소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초 산업지원시설에 관한 승인조건이 실효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실효가 됐느냐 우리 구청장님이 2005년도 김승균 씨가 토지매입할 때까지 10여 동안 산업지원시설로 해야 할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10년간 방치했고 두 번째 소매점이 산업지원시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판결에서. 300평짜리 소매점 내줄 때 산업지원시설이이 아닌 것을 내주었고 산업지원시설이 아닌 목욕장 허가를 내 주었으니까 스스로 그 조건을 파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효됐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 실효를 누가 시켰느냐 도봉구청이 시켰습니다. 10년 동안 방치하고 산업지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신축허가하고 증축허가하고 그래서 실효를 시켰고 그 실효 원인에 의해서 변전소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요지입니다. 그러면 명백히 도봉구와 도봉구청과 도봉구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판결에서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법적인 책임을 묻고 그 원인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예를 들어서 대책위원장님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기존 건축물 내고 그 다음에 목욕장 증축을 하면 그 기간이 2007년 12월에 내주고 약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목욕장을 내주었는데 목욕장 내주고 난 이후에 2008년도 12월 하반기에 주민들이 집회반대 시위하고 궐기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정확히 했는지 안 했는지 공문을 보냈을 텐데 위원장으로써 그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그때 위원장으로 했던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계섭 건축을 할 때 실질적으로 목욕장이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 변전소하고 비슷합니다. 왜 비슷하냐 목욕장은 빈 공간에 가운데 탕만 만들면 되고 변전소는 빈 공간에 케비넷만 만들면 변전소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목욕장 허가를 받아놓고 무슨 공사를 했느냐 앞에 계신 조미옥 씨도 얘기했지만 목욕장 허가를 받는 상태에서 건축주가 한신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그 공문도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우엔지니어링에서 변전소 공사를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변전소 허가는 올 2, 3월에 판결해서 3월에 났을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변전소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자인했습니다. 그래서 한신아파트에서 또 대책위에서 그 공고를 근거로 해서 도봉구청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무슨 소리냐 변전소를 짓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다시 공문이 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첨부자료 9번이고 건축주가 자기가 변전소를 짓고 있다고 자인한 것, 목욕장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변전소를 짓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 첨부서류 9번입니다. 첨부서류 10번을 보면 공문이 옵니다. 그것은 건축주가 임의대로 변전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날짜가 2008년 1월 14일입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임의대로 변전소를 건축했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으면 당연히 조사하고 건축을 중지시켰어야죠. 않습니다. 제가 2008년 7월에 주민간담회에 요구해서 실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실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또 공문이 왔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했죠?

이계섭 첨부서류 11번 보면 2008년 9월 10일자로 주민대표 요구사항 회신한 공문을 보냅니다. “건축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건축공사장 현장 조사한 바 우리구에서는 2007년 7월 24일 증축허가한 사항대로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008년 12월 공사중지가 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변전소 설계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공사 중지를 시킵니다. 그러면 갑자기 목욕장을 변전소를 그 때 바꾼 것이 아니고 계속 변전소 공사를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년 반 동안 변전소 공사하는지 목욕장 공사하는지 감독을 안 했던지 감독을 하면서도 눈을 감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거기에 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만하지 저희들이 어떻게 구청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사를 요구합니다.

이성희 위원님 더 하실 겁니까?

한 분만 더하고 나중에 추가로. 우리 최준규 씨한테 지금 보면 야간 촛불 문화재를 많이 했고 나름대로 하는 도중에 주민들이 집시법 위반으로 많이 재판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벌금도 나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야간집회를 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지만 그 때 상황이나 그때 주민들이 재판을 몇 분이나 받았고 현재 종결이 얼마나 됐으면 현재 소송 진행된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준규 동아 에코빌에 최준규입니다. 사실 야간 촛불 문화재나 지난번 집회에 대한 말씀을 드릴 분은 전 위원장인 박찬규 위원장이 나와서 출석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실제 저도 집회참석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사후처리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9년 1월 20일부터 그 때는 주간집회였습니다. 당시 주간집회를 시작해서 2009년 5월 19일까지 총 야간 집회까지는 약 71일 거쳐서 주민들이 했습니다. 역대 유래를 따져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야간에 집회를 한 곳이 전국에서 손꼽을 정도일 텐데 71일 동안 도봉구청에서 단 한 번도 저희들한테 관심이 없었다는 게 안타깝고요. 71일을 거쳤고 그 이후로도 주간집회가 계속 공사현장에 주간에 주민들이 나와 계셨고 지금 옆에 계시는 고삼호 한신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6월 15일부터 9월 28일까지 현재 주간집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71일간 집회가 계속되고 그 다음에 10여 일간 계속 주민들이 나온 것을 따지더라도 1회 집회에 최소 150명 정도만 잡는다고 해도 최소 1만명에서 중간에 보시면 200명에서 300명 공소장에도 나와 있지만 250, 300, 500 이 정도까지 인원이 나오셨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따지면 3만명 이상이 참석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2월 4일부터 촛불문화재가 개최가 됐고요. 2월 4일부터 촛불문화재로 야간에 구청장 집 앞부터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 때부터 2월 11일 1명, 3월 1일 5명, 3월 26일 5명, 4월 20일 1명, 4월 28일 7명 등 총 19명이 경찰에 연행되어 갔습니다. 특별한 사유라기 보다면 집회에 참여한 것 때문에, 도로점거가 중간에 몇 번 있었고 그런 사항들 때문에 경찰에 의해서 연행이 됐고 그 뒤로 5명의 주민이 추가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총 24명의 주민이 검경의 조사를 받고 그 중에 기소가 16명이 됐습니다. 1심 판결은 대부분 다 종결이 됐는데 두 분은 아직 1심 판결이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찬규 전 위원장하고 저희 아파트에 한 분 주민이 계신데 그 분은 15분 나갔다가 경찰에 잡혀가셔서 현재 무죄처리로 변론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속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심 판결결과는 18명의 재판을 진행되고 있고 2명이 그렇게 됐지만 끝난 16명에 대해서는 11명이 지금 검사에 의해서 항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은 재판이 다 끝난 상항이 아니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1심 판결결과는 벌금 30만원, 4명이고요. 벌금50만원이 4명, 벌금 100만 원 1명, 벌금 200만원이 2명이고 선고유예가 5명이 돼 있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속행건이 2분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18명이 범법자가 돼 있습니다. 어떤 상항으로 얘기해도 범죄기록부에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범법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범법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행법을 어겼다는 부분은 지금 헌법불일치 판정도 나왔고 야간집회개최에 대한 부분도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저희가 왜 나왔는지 왜 나와서 그렇게 떠들고 71일에 걸친 집회를 해 나가면서 얼마나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구청을 만났지만 주민들이 도대체 뭘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못한다는 부분은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고 도대체 구청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행정을 했다고 비판하고 그렇게까지 소리지르고 열심히 떠들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주민 18명만 범법자가 된 상황이고 그렇게 범법자가 돼 가면서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집회를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사항들은 궁극적으로 아직까지도 해결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잘못된 행정을 집행하고 주민들을 범법자로 몰아세우고 만든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잘못된 행정집행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지도 않고 있고 그것 때문에라도 저희 주민들은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끝까지 저희들은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구의회에서 계속 특위조사를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밝혀서 저희들이 고발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다음에 저희들은 다른 것보다 잘못된 행정집행이 왜 이루어졌으며 그런 행정집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자료와 증거를 찾아보아도 도대체 공무원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준규 잠깐만 생각해 보고요.

최준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혹이라고 저희들이 여기는 부분은 앞서 조미옥 님이나 이계섭 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두 가지 사안으로 끝난 다면 저희들이 그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든 파헤쳐보고자 노력했을 텐데 한 두 가지 사항도 아니고요. 왜 이런 사항이 계속해서 반속이 되고 연대별로 따져도 정신 없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동아아파트에 와서 2차례에 걸쳐 설명회 했다는 주민의견수렴결과서가 제출이 됐고 그 당시 상황에서 주민들 참여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었지만 도봉구청에서도 왔다고 들었습니다. 건축 관련된 설명회에 도봉구청이 왜 참여를 했는지 그 부분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왔으면 분명히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보고서를 올렸을 것이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내용에 대한 부분도 자기들이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1차 주민설명회 경우에는 아예 변전소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고 들었고요, 두 번째 설명회 같은 경우도 변전소 얘기가 나오자마자 거의 내쫓다시피 해서 쫓겨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주민들이 다 변전소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식으로 제안서를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두 번째도 지난번에 김용석 위원님이 그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따지시는 것을 봤는데 5월 18일 구청에서 서울시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갑안은 주민들을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하고 을안으로는 건축주 입장에서 해주어야 된다는 것인데,

저희가 충분히 질의를 했습니다.

최준규 답변서에도 제가 느끼기에는 도봉구에서 준공업지역정비계획을 마련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너네들이 적이 판단하라고 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거기 정비계획안에 따라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을 안 하고 마음대로 행위 한 것도 의혹이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2006년 10월 25일 용도변경,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용도변경심의서였는데 용도변경이 분명히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11월 24일에 용도변경을 해준 근거가 무엇인지 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건축허가서를 처리하면서 1998년 공장설립에 대한 개발계획내용과 창고사무실을 가지고 근린생활용도로 해주었는데 왜 이렇게 억지행정을 했는지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3월 3일 도봉2동사무소에서 산업지원시설에는 이런 것 저런 것 들어간다고 하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 7조. 그리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13조에 따라서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떠들었는데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6, 7조에는 아무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했었고요,

최준규 이것은 분명히 허위공문서 작성에 들어간다고 보고요, 주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한전 측에서 아까 조미옥님이 말씀하셨는데 2005년 12월 19일, 그리고 2006년 3월 28일, 그리고 2006년 3월 28일, 그리고 2006년 8월 3일 그렇게 세 차례 걸쳐가지고도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질의한 것이 세 차례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물밑작업이 얼마나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질의하고 일을 진행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될 사항을 도봉구청 직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안도 저희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9년 2월에 건축과에 또, 저희 아파트회장 명의로 질의한 적이 있는데 건축법상 건축허가 표지판은 모든 출입구에 다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한 곳밖에 부착이 안 되어 있다니까 저희들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상식적으로 맞는 답변인지 잘 모르겠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질의를 했으면 그 건축법에 의해서 맞는 부분으로 답변을 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도 분명히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 분명히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왜 안 붙이냐 했더니 건축법은 무시하고 관례상 그렇다고 합니다. 그것이 관례상 가능한 여부인지 법을 무시하고, 그것도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붙였습니다. 당시 박찬규 위원장이 여러 군데 해 가지고 붙여놓은 사진이나 이런 증거들도 있는데 구청이 도대체 왜 그렇게 안일하고 태만하게 일을 진행했는지 저희들로서는 한두 가지 사안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질의에 대한 답변도 그렇고,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 분만 해주세요.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나중에 할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아까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지난번 우리가 2차 회의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독려를 해서 오후에 집행부 출석할 때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기존에 부지가 공장 및 주 용도가 판매시설이었는데 2006년 11월 24일 건축허가 나갈 때 갑자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바뀌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 사유 이런 것들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그때 달라고 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고삼호 대책위원장 고삼호입니다. 저는 누차 김선동 의원하고 이야기했듯이 삼자회담 김선동의원, 구청장, 우리 대책위원회 삼자회담 틀 안에서 해결하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소식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1일 구청장하고 대화에서 회의시간에 우리 최준규 대표가 요구했습니다. TF팀을 가동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TF팀이 구청에서 가동되고 있는지 안하는지 그것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최준규 동아의 최준규입니다. 사실 저희 주민들이 계속해서 구청과 건축주가 유착되어 있고 그렇다는 의혹만 제시했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구청장님은 지난번 면담 때 의혹 가지고는 안되니까 고발을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고발조치가 되고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의 입장이 된다면 벌써 백번도 넘게 했을 텐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고, 우선은 고발조치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로서 구의회에서 특위가 되면서 여건이 조성됐다고 봅니다. 충분히 고발조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회가 끝나고 나면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고발이나 잘못된 행정행위를 집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짓도록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궁금해 하는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난 야간 촛불문화제 개최하면서 저희가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우유차가 저희들한테 오더니 우유를 주겠다고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슨 우유냐 그러니까 구청에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보냈다고 하길래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장이 우유까지 보냈나 “야,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라고 판단하면서 알아보다 보니까 그 우유차가 저희가 아니라 저희를 막고 있는 정경들한테 수고하라고 보내준 것이라고 하는데 1차에 걸친 게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민들은 지금 행정행위를 잘못했다고 해서 집회를 하고 있고 연일 구청에 나와서 대화를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진압하고 막으려는 형태가 되어 있는 그 당시 상황에서 경찰을 주었다고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주민세금으로 그런 상황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돈이 과연 어디서 나갔으며 어떻게 지출되고 무슨 명목으로 나갔는지 꼭 좀 주민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교회로 사용 중이던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소송이 항소심까지 계류되었다는 내용만 들었지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못 들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교회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항소심은 도대체 건축주가 소송을 취하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심판이 그냥 기존에 있던 건물이 없어져버렸으니까 각하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원래목적이 어떻게 됐건 사무실 창고로 쓰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최초건물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용도변경까지 이루어진 최초의 근거가 되는 건물인데 궁극적으로 증축허가가 되면서 모든 건물이 다시 재 신축되는 현상으로 진행됐는데 이런 부분이 그냥 기존에 있던 소송문제를 다 얼버무리고 갈 수 있는 부분인지 이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5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대지에다가 건축허가를 낸 담당공무원들의 실책과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준 것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구청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그 이후로 진행된 소송에 대한 구상권도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 주민들이 1월 13일까지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강제이행금부과하라고 1월 13일까지 공사중지 내리고 내용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내려서 1월 13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했더니 강제이행금 부과를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향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3월 24일까지인가 강제이행 금 부과조치 최종마감일이라고 했는데 과연 강제이행금 부과 했고 현재 그것이 받아들여졌는지 그 상황에 대한 부분도 차후에 저희들이 더 확인을 안했더니 구청에서 가만히 있는데 정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나 내용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한테 꼭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을 한번 얼핏 처음에 드렸는데 주민설명회 참여한 구청직원 내부 보고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땐 주민들은 분명히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못할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인지했다고 하면서 제안서를 작성했다고 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이 되는 것이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 자체를 가지고 저희 주민들과 대질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들이 건축주와 유착이 되지 않았다면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그 자리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준규 대표님께서 지금 요구한 자료를 저희 의회에 주시면 의회에서 항목을 세밀하게 해서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또 요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것이죠?

지금 메모가 되어 있습니까?

최준규 메모는 되어 있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요청을 드린다면 제가 어떤,

지금 최준규 대표께서 얘기한 사항이 전부 다 속기가 되니까 저희들이 참고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최준규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특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하고 난 이후에 최준규 대표께서 동아아파트 102동에 하수관이 분리가 됐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와서 관계공무원들하고 처리관계를 빨리 신속하게 주민하고 대화를 해서 하라, 그런데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는데 지금 현 상황은 첫 번째 우리가 특위 1차 할 때도 빠른시일 내에 하겠습니. 2차 할 때도 이번주안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한테 과연 어느 정도 어떤 우리 관에서 왔는지, 아니면 시공이 현재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왔는지 그것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 지 그다음에 의혹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직접 당사자이시니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준규 우선 저희가 공사중지를 요청하면서 지반침하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첫 번째로 온 내용은 건축주가 저희 아파트를 방문했고요, 첫째 건축주가 방문해서 건축주와 얘기를 해봤는데 아주 당연 스럽게 고쳐드리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자체 하자 때문에 문제가 됐다면 우리가 고칠 테니까 당신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기부하듯이 당연히 고쳐주겠다는 내용으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여건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하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원인을 찾으려면 궁극적으로는 건축주 쪽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저희가 한다고 하면 건축주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구청이 분명히 중재를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찾아주고 공사중지를 내리고 원인을 규명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구청에서 이관하 계장인가요? 담당자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구청에서 대안책을 가지고 온지 알았더니 결국 시공사대표랑 감리 쪽 사람들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한 게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원인을 규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와 협의를 하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어서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은 일단 공사중지를 내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최소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취해 달라, 그러면서 지금 저게 보통건물도 아니고 6층이면 저희 아파트 쪽으로서는 근 10층 높이정도까지 올라오는 상당히 높은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그 건축물을 증축허가를 냈던 설계변경을 했던 간에 그렇게 큰 건물이 들어서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영향력에 대한, 영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안했느냐, 도대체 그 영향성 검토가 어디까지였는지 궁금하니까 시공사 쪽에 문의해서 알아봐달라고 했더니 영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겠다고 하고 구청에서는 확인을 해주겠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에 있어서는 지반침하도 문제가 되지만 지하수맥이 지금 변형을 일으켰다는 부분도 명백하게 사실로 들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지하 1층에 지금 팬룸에 원래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유출이 되고 있어서 그 물을 펌프로 퍼서 저희 아파트 수목에 물도 주고 오죽 많으면 그것으로 분수까지 만들 계획까지 예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물 수압 자체가 그 정도로 올라올 정도도 못되고 퍼내지도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건축공사장 쪽의 관련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쪽은 계속 물을 퍼내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저희 쪽으로 들어가던 수맥 자체가 끊겼고 그 물 자체가 그쪽으로 완전히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오죽하면 그것을 밖으로 퍼내다보니까 배수로를 통해 가지고 저희 무수골 하천 쪽으로 물이 계속해서 새나가는 부분도 많은 주민들이 관측을 해서 이 물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 궁금증을 유발해 가지고 질의를 하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맥 같은 경우 변형을 일으켜서 문제가 생기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천공이 생기고 빗물이나 다른 것이 유입됐을 경우에 토사도 같이 유출되면서 향후 변전소 공사 다 완료 됐을 때 자기들은 공사진행 될 동안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나서도 저희들한테는 커다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게 그 후 균열이 생기거나 했을 경우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지 책임을 누가 질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현재로서 그렇게 지하수가 유출되고 한 부분하고, 최초에 건축 설계를 하면서 안정성, 영향성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제대로 하고 진행된 것인지, 지금 건축공사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최초부터 다시 검토해서 지금처럼 큰 건물이 들어설 때 제가 알기로 102동이나 101동 같은 경우엔 당연히 영향선상에 들어가야 되고 기울기나 이런 부분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엔 당장 공사중지가 일어날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쪽 아파트엔 하나도 그런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있고 지금 현재 지하수맥에 변형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조치들도 취하지 않고 구청에서는 묵묵부답으로 바로 가서 다음날 영향성평가에 대한 부분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답변이 없었고 건축주 쪽에서도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저렇게 해서 그냥 진행하다가 말고 주민들이 뭐라고 떠들던 간에 그냥 끝내버리겠다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상 지금 골프연습장을 짓는 부분이 예전에 알고 있기로, 지금도 위에 렉산을 씌어가지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기본적인 시설이 주민들 주거지역 시설 내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여부도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게 건폐율이나 용적률에도 정확하게 맞는지 여부도 최초부터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검토를 하면서 부결된 사항도 있었지만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봉구청에서 막무가내로 허가를 내주면서 모든 부분에 대한 행정행위 자체가 도봉구청에다 일임되다보니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명백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주민들도 사실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건설위원 분들이 계시면 제대로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 골프연습장 문제는 그대로 공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시설로 전이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밑에 있는 변전소 시설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주가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공사중지를 하고 원인파악에 먼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의 관계공무원들이 주민들하고 대화한 적은 전혀 없으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최준규 전혀 없습니다. 그 날도 저희들한테 대화를 하겠다고 온 것이 아니고요. 건축주를 만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 쪽에 합의를 유추하겠다는 자리였지 자기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조사특위를 하면서 4차, 5차때, 5차때 저번 주 화요일날도 바로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한번도 주민들하고 대화한 적이, 관리소장님하고 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님 얘기가 관리소장님 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최준규 아니 주민들하고 해야지 관리소장하고,

최준규 그 이후로 온 상황이 딱 두번에 거쳐서 그랬고요. 공문이 두번 왔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민원 넣은 것에 대한 공문하고 그 다음에 답변서 한번 더 왔는데 그것이 최종 완료된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저희 어저께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 문의를 해서 최종 완료된 사항은 아니라고 들었고 자기들까지 내부적으로 더 논의를 하든지 해서 다음 공문을 다시 보내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낸 내용으로 보면 건축주와 조율을 잘하라는 식의 내용의 답변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특위하면서 하는 얘기는 그때도 분명히 동아의 이런 문제는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서 우리는 관리사무소 소장님 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반박을 했는데 무슨 소리냐 거기 동대표 회의에서 관리소장을 임명하는 것인데 위탁하는 업체의 소장하고 무슨 얘기냐, 당연히 주민대표인 동 대표 회장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오후에 저희가 관계 공무원한테 질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분명히 짚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계섭 전 위원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 많이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하고 싶은 얘기, 도봉구의회나 우리 도봉구청에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이 아마 전직위원장님으로서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세요.

이계섭 한신아파트의 이계섭입니다. 마지막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끝마무리를 간단히 짓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여기 참고인 진술 요청을 받고 변전소 건물이 다 완공되어 가는 시점에서 도봉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증언한다고 해서 과연 변전소가 취소되겠느냐는 기대보다는 주민으로써 하고 싶은 말이나 실컷 해보겠다는 심정으로 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까 여러가지 얘기 했습니다. 국회의원이든, 구의원이든 선거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역부족이었다, 이런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대해 주신다면 우리 주민들은 그런 구의원, 국회의원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다만 내년, 내후년 어느 때 주민들한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할려고 했는데 안되더라, 역부족이었다, 물론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진짜로 몇년동안 주민들이 피땀 흘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좋게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참고인에게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가 지금 어떤 것을 의식을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이것을 2년전에 서울시에 감사청구를 했고요. 또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저희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과시적으로 한다거나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구의원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약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논의해서 여기 참고인이나 방청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답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간담회도 할 것이고요. 하여튼 어떤 것을 의식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계섭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그런 마음으로 일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도 본건과 관계없지만 노원교 램프 문제로 구의회에서도 역시 신경 쓰고 한 것은 아는데 그 뒤로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질의했습니다. 구의회와 구청에서 이렇게 해서 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다만 노원교 램프가 철거되면 하천수위 상승으로 하천 조명이 불가하므로 현단계에서는 재설치가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사 끝난후에 다시 할 것이 아니고 이것도 미리미리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심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년전에,

이계섭 고맙게 생각하고.

2년전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서울시 감사청구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손 놓고 있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특위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어떤 것을 의식해서 특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섭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분만 질의가 아닌 얘기 좀 해 볼까 하는데, 방금 전 이계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램프 있잖아요, 수위상승 된다는 그 부분도 지금 우리 당 얘기를 해서 뭘 하지만 김선동 의원이, 그것은 국토해양부하고 문제예요. 서울시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토해양부하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신창용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름대로 김선동 의원에게 공약을 이행하라고 해서 데모 때마다 플래카드를 붙이고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김선동 의원님 임기가 시작된 것이 2008년 5월 3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전소가 된 것이 유인태 전 의원님께서 임기때 모든 행정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에 유인태 전 의원님하고 협의한 자료 내용 있습니까? 여쭤볼게요, 답변해 보세요. 몇 번이나 미팅을 가졌는지,

고삼호 대책위원장 고삼호입니다. 유인태 의원님하고 그런 미팅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적 없습니까?

고삼호 네, 그러나 우리 한신아파트 관리사무소 3층에서 김선동 의원님을 모시고 한번 변전소에 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선동 의원이 플래카드로 선거유세 하면서 걸어놓은 선거문구가 있습니다.

있어요.

고삼호 거기에 기초해서 아마 동아 아파트에서 현수막을 제작한 것 같습니다.

의원뿐만 아니라 다 걸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그 당시 2008년도 5월 31일전까지는 유인태 전 의원이 현역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어떤 정무비서관을 지낸, 어떻게 보면 정권의 실세 분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전혀 미팅을 한번도,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그 당시에 미팅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김선동 의원님을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민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김선동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헤아려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고삼호 잘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변전소의 쟁점이 2007년도 12월달부터 주민들간에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인태 의원은 실세라고 하지만 그 유인태 의원은 임기말, 레임덕에 있어서 물론 선거에 출마는 했지만 유인태 의원하고 만난 자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나와주신 주민대표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삼호 현 변전소대책위 대표님요, 각 아파트 제가 참고로 동아는 동아, 한신은 한신 각 아파트별 대표가 있으면서 우리 고삼호 대표님은 총합, 이 변전소 문제의 토탈 대표이십니까? 이 대표성을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고삼호 대책 위원장 고삼호입니다. 저는 도봉동 한신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도봉동 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09년 5월 22일 안건으로 통과가 되어서 불법변전소대책위원회 설치안건으로 설치되어서 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 위촉한 대책위원장 고삼호입니다. 지금 현재는 동아아파트 대표회의, 극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렇게 세 아파트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다 한 것도 있지만 여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집행부 임원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연합회 대책위원장 이렇게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간담회 해서,

가시라고 하면 대질신문할 수 있는 그런,

이분들은 가시라고 해도 안 가셔요, 식사하고 오실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조미옥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구청 집행부하고 참고인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 안 맞는 얘기가 있을 때는 참고인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대질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원하십니까?

이계섭 그런데 본인들 사정이 있으니까 오전 중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저는 못하겠으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의견만 물어보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여기 나오신 참고인 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요, 또 우리 위원들도 다 들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공무원들 와서 할 때는 위원님들이, 지금 이성희 위원님은 대질조사를 할 참고인이 있다는 것입니까, 어느 분입니까? 우리가 양해를 구해야 되니까 얘기를 해 주세요.

대표가 아까 얘기했던 102동의 누수문제,

그것은 대질질문 할 얘기가 아니죠,

, 이쪽에서 공무원이 책임을 진다고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집행부에 얘기할 사항이고,

또 관련공문이 분명히 동아아파트, 한신,

일단 회의를 종결하고 합시다. 최준규 참고인 얘기하는 것이지요? 일단 여기 회의를 종결하고 간담회를 합시다. 참고인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간담회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9월 22일 특위를 연 이후에 23일 수요일 오후 5시에 동아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민원인 안명호씨 외 8명하고 시공자에서는 시공자 두 분하고 감리자 그리고 구청의 담당공무원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민원인들의 의견은 주로 아까 얘기한대로 건축관계자가 제안한 정밀안전진단 하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사업자 측에서 자체적으로 공사중단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건축관계자는 2008년 12월에 지하실까지 완공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계측을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계측결과 변동사항이 없다 이런 의견을 얘기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요한다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진단결과에 따라서 부담한다는 각각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날 한 것은 이러한 정밀안전진단을 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1,5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기간도 한달반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은 대화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해주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서로간 평행선을 달리다보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민들이 자꾸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긴급히 저희 도봉구의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 관내 위원 중 건축 관련 구조 교수하고 그다음에 토지 및 기초를 담당하시는 교수 두 분을 오후 2시에 초빙했습니다. 어제 현장점검을 해서 일단 육안적인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의견은 그렇습니다. 건물하고 매립지반 사이에 부동침하로 위해서 주름관 연결부위에 파손이 발생됐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육안검사결과 재료가 강성인 재료하고 소위 부드러운 재료, 관 사이에 상대적인 강성차로 인해서 주름관이 관절됐으며 주변 침하에 대한 영향이나 형태로 볼 때 인접 현장의 지하수 유출에 의한 단절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된다는 교수 한 분의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한분은 건축물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그다음에 아파트하고 건축공사현장에 한 45m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벽면부위에 흙만 침하된 현상으로 보이고 있고 육안검사 시에도 배수관 사이에 절단을 내서 침출수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침하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인접현장에 지하수 유출에 의한 단절은 아닌 것으로 된다는 1차 소견을 받았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가기에는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받은 자료가 있다 이것이지요? 어제 받은 것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동아 최준규 대표께 질의할게요. 안명호씨가 동대표이십니까?

최준규 네, 지금 동대표 회장입니다.

지역주민 여덟 분하고 그다음에 시공자 관계공무원 이렇게 해서 23일 대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최준규 저도 참여했고요,

최준규 네.

최준규 지반침하에 대한 민원이 들어가고 나서 두 차례 저희들한테 답변이 왔고요, 첫 번째 답변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다는 내용이었고 그 이후로도 한참 걸려서 어제 민원처리에 대한 회신도 왔는데 이 부분도 공사로 인한 정확한 피해여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확인 가능한 사항으로 이견이 있을 경우에 우리나 건축관계자가 알아서 처리할 사항이니 참고하라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수차례 공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변전소 관련해서. 저희도 2차 때 많이 했지만 관에서는 분명히 법적인 현 상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목욕장으로 허가 내주었지 변전소는 절대 아니다 이런 공문도 받았고, 그 공문을 받았으면 확실히 주민들께서 전체적으로 인지를 해서 공문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준규 저희가요?

최준규 주민들은 구청에 대한 실망감이나 배신감은 다른 쪽 지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한테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구청의 입장을 저희가 믿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저희한테 그런 자세를 보여준 적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단 한 차례도 그런 자세를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믿거나 할 수 있는 내용 자체사안도 아니고요, 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신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수관 파열에 대한 부분을 주민입장에서 우리 도봉구청 관계자들한테 어떤 부탁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최준규 1차적으로 설계변경허가가 나오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그 사람들 주장에 대한 부분을 일정부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아까 자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그날 얘기한 사항들 중에 한 가지를 빠트리고 얘기하시는데 설계변경처리 시 영향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요구했을 때는 분명히 건축주나 감리자 쪽에서는 정확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없었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상가건물까지만 했고 본 건물인 저희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성 검토를 안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영향성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선까지이며 그 부분에 대한 사전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건축공사가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들어가셔서 확인하신다고 했고 그쪽에서도 따로 연락하신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연락은 전혀 없으신 상황에서 지금 자문내용에 대해서는 지반침하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 영향성검토에 대한 얘기를 드린 것은 지하수맥에 일단 변동이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나 문제를 가지고 따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분명히 원인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지하 1층에 팬룸에 계속해서 지하수가 유입되어서 그동안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는데 지금 비만 오면 쌓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기존에 수맥자체에 대한 부분 공간이 떠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그 수맥을 통해서 역으로 물이 유출되는 부분이 생겼다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물은 다 어디로 가느냐,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쪽 공사장 지하 쪽에서는 계속해서 물을 퍼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하수맥이 위치가 바뀔 정도로 수맥의 흐름이 바뀔 정도로 바뀌었으면 공사로 인해서 저희 아파트 지반침하문제뿐만 아니라 지하에 어떤 천공이 생겼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얼마나 피해가 더 발생할지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인데 단순히 지반침하만 대충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신다고, 어쨌든 그것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겠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요청한 부분이, 영향성검토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선 전혀 검토도 안하시고 답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우선적으로 선행되기까지, 저희들이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부분은 저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실시하지 않고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 그냥 단순히 변전소 반대에 위해서 지금 막겠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 상황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하자보수 문제로 여러가지 다른 조치나 확인사항이 저희들도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로 인해서 벽에 균열이 갔는지, 뭐 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하자보수도 같이 소송에 걸려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고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못하면 실질적으로 기울기나 이런 쪽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도 확인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감리자도 와서 확인을 안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먼저 선행을 해 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봤을 때 공문을 두 번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민원을 한번 넣고 답변서를 한번 받았습니까, 두번 받았습니까?

최준규 8월 27일과 9월 23일입니다.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그래서 어제 한 이유도 그런 맥락의 일종이거든요. 자꾸 건축주하고 민원인 간에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까 저희들도 역시, 지하의 흐름은 그 어느 누구도 안전진단하기 전에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라든가, 기초 지질에 관한 전문가, 교수 그 다음에 건축구조에 관련된 교수를 초빙을 해서, 어제 오후 2시에 사무실에 급하게 초빙을 해서 소견서을 받은 것입니다. 아까 얘기하신대로 저희들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안전진단을 하기 전에는 영향성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를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전문가가 아니고는 그 지하수맥이라든가, 아까 얘기한대로 이 교수분들 얘기로는 지하 축조물 외벽에서 그 아파트까지 45미터정도 됩니다, 도로 건너서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저희가,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아까 얘기하신대로 저희들이 제일 좋은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합의를 해서 공정하게 제3의, 지금 정밀안전진단업체가 수백개가 됩니다. 서로 인정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원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의 합의점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이나 민원인이나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 얘기한대로 민원인이 공증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시공사가 선정하는 공인기관을 한다든지 안전진단에 일단 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니면 서로 합의하에 되는 사항을, 그런 것을 떠나서 보수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일단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더 자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동아아파트에서 기술적인 분이 계시면 상당히 대화하기에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들거든요. 기술적인 상황이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만 마련된다면 그것에 따라서 시공사측에서 나름대로 공인기관에 서로간에 합의만 된다면 수용해서 진단하겠다고,

참고인 되시는 분한테 질의할 대목만 일단 하시고요.

최준규 그것뿐만 아니고요. 공사허가 표지판 자체가 출입구마다 다 붙어있어야 된다는 법규정이 있는데 최초에 문을 세곳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공사현장에 한번씩 가보셨을텐데요, 지금 문으로 쓰이는 곳이 있고요. 교회건물을 지을 때 내놨던 문이 있고요, 목욕장 공사 최초할때 내놨던 주출입구 3군데가 있는데 단 한곳에만 설치되어 있고 그것도 근린생활이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보신 사항인데 건축법상에 출입구마다 부착되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아주 간단하게 왔어요. 부착되어 있다, 과연 그것이 우리가 질의한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 실제 표지판을 출입구마다 붙이라고 한 이유가 있을텐데 그 법을 무시하고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진행하면서 그런 표지판을 많이 부착할수록 주민들이 많이 그쪽에 대해서 보고 그럴텐데 저희 아파트 쪽에서 주출입구 쪽은 상당히 반대편입니다. 직접 가서 보기전까지는 사실상 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관례상 안 붙인다는 그런 것으로 가능한지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 표지판도 분명히 작년 12월달에 건축물 위반하고 시정조치했을 때 붙이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담당자분께서 저희한테 얘기한 것은 관례상 안붙인다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관례상 법을 위반하면서 안 붙이는 것이 관례상 맞다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진행한 도봉구청의 모든 행위가 관례상 그냥 진행한 것이 아닐까, 법상으로 따지지 않고 그렇게까지 의심할 정도로 행정처리가,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아니다 하더라도 법규정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만들어서 해줘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이 행정청 아닙니까? 그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하는 것은 무슨 의도였는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과장님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나 어떤 건물을 허가내줄 때는 분명히 조감도나 여러가지 해야 될텐데 당연히 붙여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게끔 감독청에서, 관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의 시행을 분명히 주민입장에서 안했다고 하는데 안한 이유가 뭔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건축물을 할 때는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건축허가표시판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령받은 이후에 건축법 시행규칙 18조에 보시면 건축허가 표시판을 현장의 주요출입구에 설치토록 한다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변으로 얘기하면 동아아파트 반대편 출입구쪽이죠, 그 쪽에 건축허가표시판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지만 그전에 과장님이 여기 부임하시기 전에는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의혹만 더, 목욕장을 짓는지 변전소를 짓는지 의혹만 자꾸만 증폭이 됐다는 그런 의도에서 얘기를 하신 것이고 관리감독청에서는 당연히 지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을 떠나서 건축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이것은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얘기하시는 건축법 시행규칙 18조에 보면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오기 전의 상황은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붙여져 있는 것으로,

자료가 있습니까? 서로 생각의 차이가 다르니까 그것은 확인을 서로해서 결정을 봤으면 좋겠어요,

최준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최준규씨는 가만히 계세요. 일단 대화한 다음에 위원이 질의할 때,

저는 이것을 분명히, 왜냐하면 그래서 주민들은 자꾸만 의혹이 증폭되고 2차 질의할 때도 얘기가 분명히 대우엔지니어링 상무님께서도 다음에 이것이 변전소로 변할 것이니까 지금은 목욕장이 낫지만 변전소로 지어라,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대우엔지니어링 시공자가 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관계성이 증폭만 자꾸만 된다고요. 차라리 투명하게 올바르게 정당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늘어났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최준규 대표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주민감사청구에서 서울시에서 시행령이 떨어졌어요. 원상태로 복귀하라 했을 때도 여기에 대한 내용물이 붙어야 되요, 법상으로. 그런데 그것도 시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최준규 전혀 안 되고 저희가 요청했는데 오히려 구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례상 안한다고 했고요. 또 하나 공사허가표지판에 대한 부분을 법상 분명히 본인이 읽었지만 주요출입구입니다, 주출입구가 아니라 주요출입구라는 얘기입니다. 공사자재가 반입되고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는 다 붙어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요청한 것은 그 앞에 잘 모르게 써져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사자재와 차량들이 지나가고 드나드는 통로인, 지금도 메인통로는 이 쪽입니다, 그 쪽이 아니고. 여기는 차량 한대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의 막혀있는 것 아시죠? 막혀있는 상황이고 이쪽이 옆쪽으로 다시 출입구를 뚫어놨는데 그쪽에는 여기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가려져서 어두운 상황까지 되어 버렸고 전혀 알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은 출입구마다 그것이 붙어야 되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안 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했고 아마 저희들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일부러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리감독청에는 정확하게 건축법상 명분있게 움직여 줘야 될 것이고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으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봉규입니다.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저희도 허가표시판은 동아아파트 반대편에 되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그쪽에, 지금 왜냐하면 그 쪽은 자재가 들어가고 문이 항시 열리고 닫는 쪽이라서 아마 안 붙여놓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을 지으면 외벽에 임시로 막은 어떤 것에 보면 우리 도봉8경에, 뭐에 요란하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봤을 때 환경때문에 법상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건축물 표시판도 당연히 여기 변전소 짓습니다라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감도라도 붙여놓고 아니면 층별로 모여서 기본적으로 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표시해서 그것을 지시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그 전에 안했던 사항에 대해서 관에서는 조그맣게 우리가 감독했는데 확인한 것 있다, 주민입장에서는 전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향후 이 문제도 시행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102동에 나름대로 오수관에 대한 그 문제도 빨리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을,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표시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붙이도록 행정조치를 하겠고요. 오수관 침하에 대해서는 얘기하신대로 저희들이 한번 더 자리를 해서 그때까지도 합의점이 되지 않을 때는 저희도 아까 얘기하신대로 시공자측이 제안하신 사항, 전문가 의견낸 사항을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이 안전진단에 대한 이의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합의가 이루어지지지 않을 때는 시공자 측에서 업체를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그것을 했을 때 믿어주지 않고 또 일방적으로 된 것 아니냐 하면 그것이 사실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심이 있습니다.

최준규 한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마디만 말씀하십시오.

최준규 지금 자꾸 건축주와 저희가 합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했는데 그날 상황에서도 저희가 구청에 요청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사중지를 내리고 일단 조사를 하자고 요청을 드렸고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축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것 같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돈을 내서 안전진단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하라고 하면 저희가 동네 봉도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상황이 다 억울한데 그 억울한 상황마저도 알아서 해결을 하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건축주한테 얘기 안하고 구청에 요청한 것입니다. 원인행위를 구청에서 찾아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고 저희 돈 들여서 일부러 진행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원인에 대한 결과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해결책이 건축주와 만나서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진행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는 다 당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득 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 아파트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8명이 범법자가 되어 있고 주민들 피해액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직접적으로 낸 돈도 장난이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구청이 지금까지 한 행위가 아니라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돕고 싶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규명을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어떻게든 중간자 입장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모든 것을 방관자처럼 방관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냥 상황이 진행될 때까지 다 끝나고 나서야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건축주와 협의해라. 한전 만나라. 저희들은 원인행위가 분명히 구청에서 잘못되어서 모든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해결책을 찾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주민들한테 이 모든 피해를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저희로서는 용납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우리 참고인 고생 많이 하셨고요. 최준규 참고인께서 귀가하셔도 됩니다. 귀가해 주시고요 (참고인 귀가)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서면답변을 요청했는데요. 지금 답변주신 부서가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예요? 건축과예요? 한 장짜리 답변주신 부서가?

도시계획과장 김영환입니다. 그 내용은 도시계획과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문명희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국장님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판결이 2009년 2월 6일 납니다. 그 판결에 의하면, 이 판결은 무슨 판결이냐 하면 사업주가 목욕장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변전소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용도변경 반려를 합니다. 건축허가 승인을 안 해 주고 반려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송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국장님이 언급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언급하겠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용도변경이란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하면 제가 그 부분을 중요한 부분이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 제2동 건물은 2000년 7월 3일 피고의 허가를 받아 즉 피고는 도봉구청입니다. 허가를 받아 1층에 1,662㎡ 부분이 판매시설로 264㎡ 부분이 공장으로 2층에 1,587.5㎡ 부분이 판매시설로 각각 용도가 변경되었다. 이 말이 나옵니다. 분명히 용도가 변경됩니다. 2000년 7월에. 자, 행정법원 판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서 6페이지 보면 이 사건 제척 부지상에는 1974년경 지하1층, 지상2층에 제1동 건물(내역 지하층 식당, 1층 수위실, 사무실, 세면장, 변소, 2층 휴게실, 사무실, 직업훈련원실)과 이것은 아마 관리동인 것 같습니다. 제2동 건물(내역 1층 공장 1,642.53㎡, 창고 283.47㎡ 2층 휴게실 1,587.5㎡)가 건축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예전의 건물이 공장동과 관리동으로 2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74년경에 지어졌으니까 2000년 1월 28일 대수선 및 일부소멸 및 같은 해 7월 3일 아까 표시변경한 게 2000년 7월 3일입니다. 용도변경을 거쳐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당시에도 지목은 공장용지였고 그 땅이 당연히 준공업지역 안에 지목은 공장용도였고 용도자체도 공장과 판매시설이었어요. 공장과 판매시설로 면적이 딱딱 정해져 있던 그 건물이, 공장동이 오래돼서 낡아서 공장이 아마 일부 헐리고 새로 보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수선했습니다. 7월 3일 용도변경을 거쳐서 그 내역이 1층 판매시설이 없던 판매시설이 생긴 것이 아니라 판매시설이 1,662㎡, 공장이 264㎡, 2층 판매시설이 1,587.5㎡로 변경되었다. 이 부분은요. 원래 이 자리가 근생이었다. 이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목이 공장용지였고 용도가 공장 및 판매 시설인데 판매시설과 공장의 일부를 변경조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자체가 근생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 만약에 국장님의 답변대로라면 도봉구청 건축물 총괄표입니다. 대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표시가 다 나와 있어요. 표시변경되어 있다니까요. 2000년도에 어떻게 해서 7월 3일, 8월 3일 2007년 5월 17일 해 가지고 용도가 바뀐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총괄표 건축물대장에 주 용도가 뭐로 되어 있냐하면 판매시설하고 공장으로 변함이 없어요. 원래 이것은 공장하고 판매시설로 용도자체가 정해져있는 용도예요. 다만, 1974년도에 지어진 건물이 오래되어서 낡아서 무너졌다 이것이에요. 무너지다보니까 공장이나 휴게실 면적을 판매시설로 바뀌어준 것이에요. 변경해 준 것이에요. 그래서 구청의 공문자체가 뭐냐 하면 표시변경이라니까요, 용도변경이 아니에요, 표시변경. 구청은 용도변경 할 권한이 없지요.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10월에 건축주 김승균씨는 이 땅을 삼영모방으로부터 삽니다. 당연히 김승균씨는 100억 이상의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 부지가 1998년도 당시 개발계획서 승인 나갈 때 다른 용도로 전환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샀을 것입니다. 또, 구청에서는 개발계획서 승인을 해주면서 타 용도로 전용이 안 된다는 것, 용도변경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매수인에게 확인시켜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바보가 아닌 이상 김승균씨가 100억 이상을 주면서 이 땅을 사면서 그 부지가 공장 및 판매시설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샀겠지요. 그래서 구청에다 변전소가 가능한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이 안 된다고 했지요. 도봉구청은 이 시점부터 변전소가 들어온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구청에서는 이 사실을 한전에서 공문이 온 시점부터 알고 있었겠지요, 변전소가 들어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공문협의사항과 이 내용을 보면 변전소 설치에 관련해서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청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제출 자료에 보면 건축과하고 도봉2동주민센터에서 무슨 의견을 제출했냐하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된다, 그래서 건축허가에 대해서 신중해라 이렇게 답변을 냅니다. 도봉구청이 38만 도봉구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도봉구청이 그리고 도봉구청장이 2004년부터 건축허가 사전승인제를 합니다, 사전예고제를 실시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5층 6층짜리 건물에 대해서도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과장전결로 나가지 말고 자기한테 보고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라, 혼내주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2002년도 자운초등학교 앞에 공장건물이 허가 나가면서 구청장이 사인을 했는데 자기도 뭔지 모르고 사인해줘서 나중에 되돌릴 수가 없어서 자기도 애를 먹었다 하면서 2004년도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제도예요, 법에도 없는 제도를. 그렇게 의지가 완강하신 분이 2005년도부터 변전소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구청장은 계속 묵인하고 간 것입니까?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아는데 구청장은 알면서 묵인하고 계속 지금까지 왔네요, 과장님 그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구청장한테 보고하잖아요, 보고 안하면 나중에 구청장이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는데 보고 안할 과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보고하죠.

그때 상황은 제가 담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