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의 건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정진권 의원)

정진권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방재산업단지에 따른 세부협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예산외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항에 대해 동료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검토도 없이 알아보지도 않고 동의를 구할 사항이 아니라고 막무가내로 주장하던 중, 우리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하였는바, 그 결과 의회의 의결대상이라는 회신 결과를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까지 받은 마당에서 집행부의 수장이신 삼척시장님께서 의회에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은 의회를 안중에도 두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게다가 동료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강원도개발공사와의 세부협약한 사항 중 우리시에 지극히 부담을 주는 불공정한 독소조항은 수정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성의도 없는 자세로 내용도 수정함이 없이 처음과 똑같은 내용으로 동의안을 반복 제출한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먼저 의회에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하고,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사업을 재개할 것을 촉구를 하면서 공식적인 사과와 협약서 조항을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LNG생산기지와 종합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한 배후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도 세종시 건설과 관련해서 여론이 분분한데, 그 이유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목적에도 불구하고 투자되는 비용에 비하여 그 효과가 과연 기대만큼 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배후도시 건설을 위해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배후도시라 하면은 주거, 교육, 문화등 종합적인 인프라가 구성되고, 상주인구 또한 일정규모 이상 되어야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건설하는 배후도시도 힘들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하물며 열악한 재정의 삼척시에서 새로운 배후도시를 건설한다는 발상은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인위적인 새로운 배후도시를 건설해야만 합니까? 배후도시를 건설하지 않고도 가까이 인근해 있는 유기농의 호산이나 임원, 가곡이나 근덕의 기존 주거지역에 자연스러운 인구유입으로 피폐해 가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발전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또한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게다가 7번국도가 준공되어 행정의 중심지이면서 교육, 문화, 주거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삼척의 동지역은 원덕에서 20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후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이천 등 인근지역에도 배후도시의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단지 내에 하도급업체를 유치하고, 상가와 아파트를 건립해서 주민을 이주하게 된다면, 자연스러운 도시형성을 기대할 수도 있고,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배후도시를 구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배후도시를 건설한다면 막대한 예산의 소요는 물론이고 지역간의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고, 또한 그러한 갈등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후도시란 개념과 일반산업단지 등과는 개념 자체가 틀리고, 배후도시로 간다면은 단기간 내에 건설이 어렵고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속한 시일내 배후도시조성에 관한 계획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없다면 시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화합과 시정의 신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에 대하여 소위 말하는 언론플레이가 도가 지나쳐서 시민들이 장밋빛 무지개를 바라보다가 상심하는 사례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또한, 얼마 안되는 시민들이 한목소리를 내도 시원치 않은데, 지역간 그리고 단체간의 갈등과 각종 계파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온갖 모략과 술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때 보다도 불신과 반목이 심해지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진정한 화합과 갈등을 해소할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원이신 정진권 의원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부시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정진권의원님께서 3건의 시정질문을 주셨습니다. 성실히 답변 드리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서면자료를 사전에 의원님들한데 배부해 드렸습니다. 서면자료를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그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서면답변을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제가 서면자료는...

답변하세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미리 서면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참고를 하시고, 제가 하여튼 성의껏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정진권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십시오. 답변을 서면으로 하고, 제가 여기서 이제 몇가지, 지금 시장님이 나오시지 않았으니까, 뭐 세세하게는 안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정진권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방재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아까 그 여기에 시정질문의 건에 대해서 박인용 국장한데 우리 의회에서는 사과를 받았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시장님이 삼척시의 수장이신 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사과를 우리한데 해야됩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님이 나오시지 않았으니까 거기대해서 시장님의 부시장님이 거기대해서 시장님의 재가를 듣고 왔습니까?

사전에 오늘 아침 회의때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이 알고 계시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했습니까? 공식적으로 여기서 의원들한데, 의장님 계시고 한데 의원님들한데 그 얘기를 대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하는거면 사과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사과를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번 하십시오.

예! 먼저 방재산업단지에 관련해가지고 의회에 사후 동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집행부에서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낸게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법규를 연찬해서 저희들한데 집행부의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시정을 촉구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이제 저희가 동의안을 내게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러 의원님들 한데 죄송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을 대신해 제가 정중히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 독촉조항이 한 두가지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정해서 우리하고, 의회하고, 의회가 바라는 대로 수정을 해서 다시 사업을 재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 두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미분양 되었을때에 1년이 경과하면 그거를 잔여토지를 시가 매입하는 방안, 또 하나는 당초 분양가로 돼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조성원가로 고치는 두가지 수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 조항에 대해서 수정할려고 관계기관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했고 말이죠, 담당국장도 출장을 가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분양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수정하는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가지 미분양 되었을때에 1년내에 그것을 시가 매입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관계기관에서는 당초 그 내용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지방채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사업에 필요한 그런 지방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와서 그거를 바꿀려면은 다시 또 행정안전부에 가가지고 다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아직 못됐습니다. 못됐고, 저희로서는 어떻게 하면은 조기에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될뿐만 아니고, 여하튼 지속적으로도 앞으로 관계기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한건에 대해서, 그 한건에 대해서 수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한데 동의안을 자꾸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절차상의 어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과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잘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의원님들께서 좀 이거를 대승적인 견지에서 좀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정진권의원님 그걸 좀 대승적으로 크게 좀 봐주시고,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다음 회기때는 한번 의회에서 동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동의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다고 밖에 볼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모든 의원들이, 제 혼자 하는 의회는 아니니까 모든 의원들이 다 공감을 했을때 의회에서 동의는 하겠지요. 하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지금 하는 처사를 봤을때에는 그게 의회 동의를 받을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없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거는 아니고요, 정의원님도 내용을 모르시는 것은 아닐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의회에 어떤 그런 수정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의회에...

자, 됐습니다.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요 올 연말이면은 2,600명이라는 학생이 도계로 올라간다.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뭐 또 다시 계획이 수정이 돼서 다시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난 다음에 삼척에 공황상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말이죠, 지금 당초에 전 1, 2, 3, 4학년 전 학생이 올라가는거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아직 도계가 아직 주거의 어떤 그런 수용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2학년만 가는거로 그렇게 아마 지금 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 고 있습니다.

주거, 학생들이 올라갈 수 있는 주거단지가, 학생들이 올라가는데 대한 학생들 기숙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에서 어떻게 그런 막무가내식으로 그런식으로 행정을 합니까? 학생들이 2,600명이 올라갔을때 학생들이 과연 도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파악을 하지 않고 지금 계획을 수립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갑자기 요 며칠전에 신문에 나오기 시작했잖습니까. 그런 계획성 없는 행정을 왜 합니까?

전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을 안했다는건 아니고요, 사전에 파악을 했습니다만은 또 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다시 나타난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자체가 혼란이 옵니다. 시민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간다했다가, 안간다 했다가 말이지 지금 신문에 난지가 지금 한 며칠동안 계속 났지요?

예! 났습니다.

강원일보인가, 도민일보에 계속났는데, 지금 학생들이 올라갈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지금 학생들 2,600명 올라가는걸로 계획을 올 연말까지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무자비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학생들 유치했을때 가지 못하고 했을때 그런 혼란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전 학생의 2,600명이 다 도계에 올라가서 그 지역이 좀 더 이렇게 다 수용 됐으면 물론 좋겠고, 그렇게 되는걸로 목표로 삼았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 안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대안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신문에 보니까 약 한 1,300명 정도가 지금 수용이 안된다.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것도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 많은 인원이 갈데가 없는데, 오갈데가 없는데 그런 대책없이, 그런 대책을 생각도 안하고 말이지 그런 계획을 수립했다는건 잘못된 계획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정도하고 넘어갑니다. 전에 얘기했는데 배후도시라고 해서 우리가 도시과에 가보니까 배후도시로 몇 개로 나눠가지고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해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배후도시란 개념이 뭡니까?

배후도시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개념을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배후도시라는 것이 택지개발 이런 배후도시가 될 수 있는거고요, 어떤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의미도 있고 그런데 말이죠, 지금 저희시가 용역 준 그런 배후도시는 의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호산지역에 LNG라든가 종합발전단지가 들어오면서 지금 여건이 지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그런 여건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장래 수요를 예측할 것이냐, 미리 대응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배후도시라고, 배후도시란 어떤 그 말하자면 이제 말로해서 원덕 주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것 하고 조금 틀리게 생각하고 있는것 같더라고요.

예!

배후도시라면 막대한 어떤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떤 대도시 같은 그런 도시하나가 형성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런 신도시 건설 그런 개념은 사실 아니고요.

아니지요?

예!

아니면은 제가 얘기하는것은 이겁니다. 거기에 일반산업단지나 이런 개념으로 가야지, 배후도시라는 기념으로 가서는 절대 거기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 배후도시란건 뭡니까. 배후도시, 삼척하고 원덕하고 거리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20분 거리 밖에 안됩니다. 요즘 울진에서 삼척까지 홈플러스에 오는 인구들 확인 좀 해봤습니까?

못해봤습니다.

이제 원덕뿐이 아니고, 이제는 울진에서도 삼척까지 쇼핑하러 옵니다. 그 정도 거리가 가까워 졌습니다. 그런데 배후도시를 거기에 건설했을때, 과연 그 사람들이 거기, 배후도시 이천에 갈거냐, 안그러면 삼척에 행정 중심이고, 교육 중심이고, 상권이 전부가 삼척에 중심지에 와있는 삼척으로 올 것인지, 배후도시 건설 해 놓으면 뭐할겁니까. 누가 안가는데 그런 우리가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그 얘기를 했을 뿐이고.

예!

또, 결정권자는 삼척시장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원덕 주민들은 거기에 현수막을 2개를 걸어 “정진권은 물러가라”, “정진권은 시의원 자격이 없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주일동안 걸려 있었어요. 일주일동안 그 현수막이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척시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일주일동안 그냥 갔습니다. 제 이름이, 내 이름이, 실명이 거론되고 불법현수막이고 한데 불구하고 일주일동안 떼지 못하고 있은 이유는 뭡니까?

일단, 제 생각은 말이죠, 의원님의 그런 의회에서, 공식석상에서 발언에 대해서 그런 플래카드가 뭐 특정인을 비방하는, 신상을 비방하는 그런 플래카드가 붙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시에서 그거를 내몰라라 한 그런식은 사실 아니었고 말이지요, 그거를 철거하라고 이렇게 지시는 분명히 했습니다.

아니지요. 부시장님 그게 아니고, 삼척시에 최고 결정자가 누굽니까? 시장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장 고향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떼야지요 그거는. 불법현수막은 낫 하나 가지고 잡아당기면 끝입니다. 그거 왜 안합니까? 그리고, 원덕읍장한데 연락을 했더니까 답이 뭐라고 온지 압니까? 그 달은 사람들이 어디, 어디 갔다고. 뭐 선진지견학인가 갔는데, 그 사람들이 원덕에 도착하면은 물어보고 떼겠다. 불법현수막 걸었는데 물어보고 떼는 법이 있습니까? 예?

예, 잘못됐습니다. 그 뭐 불법현수막은 당연히 관계규정에 의해 떼야 되겠지요.

그 일은, 그 일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삼척시에서 LNG기지 유치하고, 조선소 유치할 때에 삼척시에 먼저 법을 어겼어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삼척시에서 LNG할때는 현수막 걸었을때는 왜 그렇게 걸었고, 지금 와가지고는 왜 날보고 떼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현수막이 불법적으로 이렇게 게첨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거는 철거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거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아마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일이 벌어 졌던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진권의원님한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또 내가 질문을 아까 또 다시 돌아갑니다만은 배후도시에 대한 이 개념을 확실히 정리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산업단지로 갈 것인지, 배후도시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알려 주십시오.

예!

배후도시는 이렇게, 지금 내가 시정질문에 뭐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장밋빛 무지개를 바라보다가 상심하는 사례가 한두번이 아니다.” 여기 이 내용 있지요.

예! 맞습니다.

시민들이 너무 과대 포장해가지고 뭐 원덕에 뭐 배후도시를 한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엄청난 어떤 규모의 뭐가 들어오는지 알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생각하다가 의회에서 어떤 발언한번 하면은 쳐들어오고 말이지,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된다. 일반산업단지면 산업단지, 우리가 요런 소규모로 간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해야지. 뭘 하나만 하면 말이야 엄청나게 크게 과대포장을 해가지고 선전을 해대니까 이 시민들이 혼란이 와요. 혼란

예, 정진권 의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지 이제 호산에 배후단지는 앞으로 기능은 아마 복합적으로 좀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주거기능이라든가 레져기능, 또는 LNG라든가 종합발전단지에 연관된 어떤 산업단지 기능 뭐 이런 것을...

그러니까 산업단지면은 산업단지, 여기에 주거기능과 뭐 레져기능과 이런 확실한 내용을 얘기를 해야지, 배후도시로 지금 배후도시로 가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의원님! 그런 제목을 그렇게 이제 달았잖습니까.

제목을 배후도시로 가잖습니까. 배후도시로 가니까 사람들이 혼란을 가지고 온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가지 말란 말입니다. 확실한 주민들한데 우리가 산업단지로 간다. 뭐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이 배후도시로 간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난 어떤 뭐 도시하나가 건설되는걸로 알고 있다고. 배후도시란 개념이 뭡니까? 삼척시가, 삼척시가 지금 도시가 포화상태가 돼서 어디 택지개발 할데가 없다. 했을때 그 인근에, 옆으로 빠져나가서 위성도시가 하나 생기는거, 배후도시란 그런 개념 아닙니까? 어떻게 배후도시가 이천골에 갑니까? 이천에... 그런 생각은 가질 수 없도록 시에서 행정이 도와줘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 배후도시에 대해서 내 그 정도만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예!

산업단지로 갈거면 산업단지, 확실하게 그거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시민화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전에 삼척시에서 뭐, 요즘 삼척시에서 개입해가지고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난 그거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번영회라는게 또 하나 생겼지요?

예!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원래 있는 번영회를 놔두고 또 하나 생겼습니다.

예!

삼척시에서 그 인정을 했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번영회 번영회장님 자리 만들어주고.

예!

이게 시민 화합입니까?

...

이게 시민 화합입니까? 있는 번영회에다 하나 더 만들어주고 이걸 인정해 버리니까 이쪽 번영회에서 거꾸로 가고 말이지 이게 시민 화합입니까?

의원님! 그거를 저희가 만들어 줬다기 보다는 말이죠.

인정을 하지 말아야지요. 인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번영회가 있는데 또 하나가 생겨 연합 번영회가 또 생겼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번영회가 하나 떡 생기니까 이쪽은 또 이제 한쪽이 이렇게 찌그러진단 말입니다. 그럼 이쪽에서 득세를 하니까 이쪽에서는 또 이쪽을 들이씹고 내씹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된단 얘깁니다.

예! 물론입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보조금도 원래있던 보조금이 나가다가 왜 또 스톱 시키다가 또 나갔습니까? 보조금도 줄려면 계속적으로 똑같은 시기에 같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스톱 시켰다가 또, 또 늦게 나갔습니까?

그게 아마 처음에 신청 됐을 때에...

그래서 그런 얘기는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그렇게 안들립니다. 내용을 알고 있지요? 내용을 잘 알아 보십시오.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그렇게 안들리고, 이상한 얘기가 들립니다. 번영회가 하나 생겼는데, 또 하나 이렇게 생기니까 지금 왔다갔다 뭐 이제 또 선거때가 가까워지니까 화합을 할려고 또 이렇게 끌어안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과연 삼척시민 화합, 시장님이 얘기 하시는게 화합, 화합 얘기 하시는데 화합으로 가는길입니까?

그런에 의원님 이거는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른데 말이죠, 그 번영회가 시가 뭐 이렇게 거기에 개입했다든가 뭐 그런 것은 사실 아니었고 말이죠, 자생적으로...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원래 있던 번영회가, 원래 있든 번영회가 있다 이러면은 그 번영회를 인정하고 이거는 인정을 하지 말아줘야지요. 그렇잖아요. 있는 번영회, 삼척시 번영회가 하나만 있는거지 두 개, 세 개 있어 됩니까? 번영회에다가 보조금을 주면은 항상 같은 번영회가 법인으로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나가는게 당연한 얘기고, 그게 화합이 아닙니까? 정리를 해줘야 될 데가 어딥니까? 행정관청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일이 반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배후도시도 지역간, 지역간 갈등이 이렇게 생기는겁니다. 행정에서 확실한 내용을 갖다 언급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잘못생각하고 온갖 중상모략을 다 합니다. 원덕에서는... 지금 부시장님은 앞에 나오셔서 답변으로 하니까 그 정도 겠지만은, 당한 제 입장은 며칠 동안 걸려있었지만 잠을 못잤어요. 보고 온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하고, 그런거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부시장님은 잘 모르겠지만은 당한 당사자 저는 거짓말 아니고 씹어 먹고 싶습니다. 천부당 만부당 맞는 얘기를 했지만은 거기서 오해를 하는건 뭡니까? 오해라는거는 배후도시로 간다고 제목자체를 붙여 놓은 것 때문에 의회가 당연히 얘기하는것, 의회안에서 일어난 일이 왜 현수막이 붙습니까? 원덕 사람들은 툭하면 왜 찾아옵니까? 의회에 자꾸 찾아오고 말이지, 의장실 찾아가고 말이지. 원덕사람들만 왜 그렇냐 이말입니다. 공화국입니까 어디? 원덕이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해줘야지만 그런 갈등이 안생긴다 이런 얘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예, 정진권 의원님 이 세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다 끝나고 동료의원들께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질문요청) 예, 박병근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배후도시 문제 때문에 한번 말씀 드릴께요.

잠깐만요.

이 개념을 배후도시로 가게 되면은...

잠깐만요. 나한데 동의를 얻고 하세요. 손만 들고 그러지 마시고. 김상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후도시라 하면 이 계획을 삼척시 전체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첫째는 제목이 잘못 달려있다는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 도시계획법에 보면 2종 지구단위 도시계획이라는 법이 있잖습니까.

예!

저는 원덕지역은 이 법을 적용해서 가져가는게 맞다고 보는데, 괜히 거기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후도시라는 이름을 넣어가지고 괜히 우리 의회에도 혼선이 오게하고, 주민들도 혼선이 오고, 배후도시 개념이 가게되면 뭐 100만평도 되고, 몇백만평도 할 수 있는겁니다. 그래서 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도시계획으로 가게 되면 30만평 미만으로 관사라든가, 이주민들이라든가, 거기에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택이라든가, 또한 뭐 아파트라든가, 임대주택 아파트, 상가, 병원 기타 등등 이렇게 규모화 해져갈수 있는 것을 2종 지구단위 계획이라 볼 수 있는데, 괜히 거기다가 배후도시라는 개념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문제 발단이 생긴겁니다. 그런게 행정지도가 좀 필요한데 그게 잘못된 부분을 이거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맞습니까?

예!

그렇게 가야지 우리도 문제가 없고, 그쪽에도 문제가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장소야 여기를 정할려고, 저기를 정할 6군데를 찍어가지고 가장 적합한 도시를 찍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나, 그게 배후도시 개념으로 가서는 이거는 잘못된 제목이 달려서 괜히 엄청난 위성도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그렇게 갈 이유가 없잖습니까? 또, 원덕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LNG 생산단지나 발전단지를 땅을 제공해주고, 집을 제공해 주고, 모든 토지 이런걸 수용 다 당하고 난 후에 그쪽지역에도 그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는 어떤 작은 도시 기능도 있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배후도시, 배후도시 해가지고 그야말로 풍선을 띄우니까 여기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당연히 나올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걸 좀 대폭 수정해서 지구단위, 2종 지구단위 도시계획으로 간다 이런걸 좀 수정해서 뭐 홍보를 하시든가 그렇게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김인배의원 질문요청)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예!

지금 오늘 시정질의가 왜 나온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시정질문요?

예!

오늘 정진권 의원님이 3건 질문 주셨는데요, 글쎄요 제가 왜 나온 것 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시장님이나, 이하 부시장, 또 그다음에 관계 고위 공무원들이 있잖습니까. 그럼 우리가 플래카드가 2개가 걸렸는데, 이 의회라는 곳이 어떤 자리인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잘 되고, 잘못됨을 짚어서 강력히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다가 각 지역에 관한 예산안 문제까지 우리가 달고 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옳고 그름을 만약에 잘못돼 가지고 진정 잘못돼 가지고 우리가 이름이 걸려서 플래카드 걸렸다라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러나 편파적인게 아니고 우리 삼척시의 올바른 집행을 가는걸 견제하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을 잡아줬는데, 그걸 가지고 플래카들 일주일씩 걸려 있다라면 시에서 해명해 줘야될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의회에 할 수 있는 고유권한, 또, 거기에 대한거라고 해가지고 반상회에다가도 게재를 좀 하셔서 우리가 의회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개인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우리시에 예산을 절약해가며 또, 시에 어떻게 하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사람한데 좀 이렇게 약간의 그게 배후도시인지 뭐 산업도시인지 그런 타이틀 때문에 잠깐 빗나갔다 해서 그 지역사람들이 그렇게 했을때 그걸 막아줘야 될 사람들은 시 집행부란 얘기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의회라든가 또,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 또 집행부에서 하는 일도 저희들이 잘못하면 뭐라 하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이 윈윈 해가면서 삼척시가 발전돼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잡아줬으면 하는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예!

왜 제가 이런말씀 드리냐 하면, 그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이 시가 가다보면 그 누가 옳고 그름의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몰매 맞을까봐 얘기 못합니다. 또 축출당해 또 플래카드 걸릴까봐 못합니다. 그런건 시 집행부에서 분명히 거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거기서 충분히 답변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부시장님 이게 엄청난 공무원이 계획수립을 잘못해 가지고 이 명칭의 어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공무원들이 여기 나와야 하고, 의원들 정력 낭비하게 하고 하느냐. 누구 하나가 똑바로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실과 과장은 말이예요, 앞으로 단단히 문제삼아서 어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디 다른데, 적재적소에 맞는데로 보내주세요. 그래해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안일어나지.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게 만드냐 이거야.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조금 추가발생 및 지방교부세의 변동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분과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수요를 집중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총액규모를 살펴보면, 기정 총예산액 대비 130억 8천 4백만원이 증가된 4천 92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126억 5천 6백만원이 증액된 3천 8백 87억 8천만원, 특별회계는 4억 2천 8백만원이 증액된 204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산양농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137억원, 삼척해양레일바이크 조성사업 분담금이 포함된 기타잡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6억원, 지방세 17억원이 증액된 반면, 정부의 보통교부세 142억원이 감액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절대적인 노력이 수반된 지방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는 정책사업비 중 자체사업비를 감액하여 보조사업비로 증액하였고, 주요사업내역으로는 해양레일바이크 조성사업 90억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 28억원, 보건소 신축 23억원 등이며, 기능별 세출내역을 간략히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 106억원, 사회복지 분야 40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8억원, 보건 분야 23억원 등 정책사업비가 122억원으로 세출예산 증가액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상경비의 지속적인 절감노력을 통한 건전재정운영원칙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 사업에 62억 9천 4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에 1백 41억 4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편성 및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삼척시민의 날 행사운영” 1억원은 현재 국내외적인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추세 및 지속적인 경기침체 상황 등을 감안, 부득이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에 전액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계지역과 관련된 삭감예산 55억원은 2010년도 당초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 외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김인배 위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의안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중 지출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자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장님을 대신하여 현재 회의장에 출석하신 부시장님으로부터 동의여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상호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일반회계 지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3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