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제2차 본회의시 이혜경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보고한 수정안 중에서 집행부의 증액 동의에 부칠 안건으로 이혜경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표결로 결정되어서 집행부의 증액 동의를 물었으나 집행부는 부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혜경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혜경 의원의 수정안 발의와 집행부의 동의에 대하여 철회 의사나 부동의 의견에 변함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것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 철회 의사를 묻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와 이혜경 의원한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먼저 양쪽 의견 들어보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

의석에서 - 먼저 얘기 드리고 입장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어제 의원들이 새벽 7시부터 회의가 있어가지고 밤 12시까지 무려 길고도 긴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으로 긴 시간뿐이 아니라 저희에게는 한없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 삭감한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이런 계기를 맞으며 저희들이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의 근본은 누가 뭐래도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초 충무영화제를 1회가 아닌 3회에 오늘 이 시점에서 예산을 저희가 무엇 때문에 예산을 받습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세입에 모든 수입을 잡아서 뭐든지 공적으로 다 쓰고 남고, 남은 돈을 가지고 적립을 하거나 다 쓰지 무엇 때문에 의회라는 기관을 두어서 예산을 사전 승인받고 그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진짜로 의회의 존립마저 정말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충무영화제는 애초에, 당초에 한 47억 정도의 예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업무 받을 당시에. 시 예산 30 그리고 구 예산 10억 그다음에 출연금, 그러니까 그동안 1회 때, 2회 때 남겨진 한 8억 정도의 예산과 기타 예상되는 수입 등등으로 인해서 47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8월 24일 우리가 진행하기 불과 한 열흘 전에 사업보고를 받았습니다. 왠지, 요번에 3회째 받는 이 집행부에는 한없이 불안한 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일도 그때 당시에 섭외되는 그 게스트도 아직 확정 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보기만 해도 과연 요번 영화제를 잘 치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여, 저희들은 집행부를 다시 한번 불러내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열흘 전입니다, 열흘 전. 열흘 전 당시에 56억의 예산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56억. 그리고 그 56억 원에서 잘, 무사히 치러지기를 우리 의회에서는 진정으로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예산을 치러지고 난 이후에 그전에 보통 여기 계시는 분들 아실 것입니다. 우리 각 과에서나 각 집행부에서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거나 더 추가로 필요할 때에 기획예산과에다가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고 냅니다. 그럴 때 낸 것이 요번 추진위원회에서 5억 4000이었습니다, 부족하다고 한 것이. 그러니까 사전에 열흘 전에 말할 때는 언급이 없다가 영화제를 치르면서 기획예산과에 슬며시 올라온 것이 5억 4000이었습니다. 그 5억 4000 중에는, 5억 4000중에는 3억 9000이라는 개막식 생방송 MBC의 그 개막식 행사를 약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은 항공료 그다음에 5000만 원은 그 시상금이라고 그렇게 기획예산과에 내었고,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그것이 보고되었습니다. 일견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항공료나 시상료는 추경에 잡힐 예산이 아니라 애초,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잡혀져야 할 예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MBC 개막식으로 인해서 생방송 3억 9000은 어쨌든 무엇이 더 추가돼서 빠지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생방송됨으로써 충무영화제가 한결 높아지고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거라 하여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날은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하여 저희가 개막식 행사를 MBC 방송을 못 하였습니다. 그러면 일견 3억 9000에서 지금 집행부가 얘기하는 1억 3000만 원의 위약금을 물었습니다. 그 위약금은 단순히 위약금이 아니고 그동안 든 경비에 대한 서로의 인정된 1억 3000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도 이해가 됩니다. 헌데, 그 5억 4000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9000에서 1억 3000을 뺀 나머지 2억 6000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경예산이 감해서 들어오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요번 추경예산에 본 상임위원회에 온 것은 금액은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5억 4000이라고. 그 5억 4000에서는 새로운 항목이 또 제출되었습니다. 대학생 영화제 6000만 원 그다음에 아이리스 공동이벤트 5000만 원, 항공료는 기존에 그것이 삭정되었기 때문에 빼고라도 방송용 영화편집 3000만 원, 추모광고집행 4000만 원, 건물래핑 2000만 원, 공중파 TV 광고집행 1억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중에서 추모광고집행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타 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품목들입니다. 그것들은 당연히 본 계획안에 충분히 들어가야 할 예산이 어느 날 갑자기 또 우리의 오는 그 책상머리에 어느 날 갑자기 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정말 당혹감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될지 정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낸 예산을 조목조목이 한번 봤습니다, 계약한 것. 다섯 개 항목으로 대행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첫째, 이벤트 두 번째, 광고 세 번째, 홍보 네 번째, 네트워크 다섯 번째, 디자인이라는 다섯 가지의 대행사를 약속했습니다. 당초 계약금과 집행부가 낸 예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집행한 내역조차도. 물론 지금 이 시점에는 정산조차 미처 못 한 것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할지라도, 할지라도 대강의 아웃라인(outline)은 이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말하고 우리 추경에다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그리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저희에게 낸 자료 이외에 또 밝히지 않은 것들이 이혜경 의원의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3억을 냈습니다. 통상적으로 현금을 내거나 현물을 낼 때 모두 우리의 수익으로 잡아서 나머지의 지출이 나가는 것이 통례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웬일인지 집행부의 얘기를 듣기에는 궁색한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집행부로 넣지 않고 곧바로 대행사로 넣어서 우리은행에 직접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뭐를 일일이 말할 수 없는 충무영화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저희들은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들이 고뇌하고 할 때에 집행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관계 자료를 좀 빨리, 좀 갖고 와라.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납득하게 해 달라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절규에 가까운 원한이었습니다. 헌데 이것에 대한 들어줌은커녕,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는 추경을, 예산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다른 예산은 그렇습니다. 잡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예산은 잡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예산이 아니고, 원인이야 어쨌든 집행된 예산이라고 집행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꾸가 맞든 안 맞든 지금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저희 의회의 진짜 고민입니다. 과연 이 예산을 지금 이 시점에 정산을 하고 그 나머지 확인된 부분만 인정해줄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주고 그다음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어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반성과 그런 것이 앞서기는커녕,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마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동의했던 내용을 그것에 대한 감정적 대응으로 부동의로 바뀌는 거 보면서 한 없이 이것에 대한 것을 진짜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집행부는, 묻겠습니다. 과연 충무영화제가 제대로 운영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방만한 운영과 지금 우리 추경에 임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우리들의 자료를 달라고 하는 그 의원들의 절규를 당신들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는지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그 부동의를, 동의했던 것을 부동의한 것을 철회해 주시고, 철회해 주시고 정말 집행부는 거듭나는 자세로 다시 한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한계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11월 달에는, 11월 20일에는 저희가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맡게 되는 예산심사위원회는 저희가 1년 중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또 자료와 모든 것을 보며 할 때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감히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요번 예산은 다른 추경에 올라온 예산과는 성격이 다르다. 다른 예산은 저희가 삭감하면 삭감하는 대로 그 안에서 운영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은 잘못됐든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것을 주지 않으면 정산하는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수정안을 내신 이혜경 의원님한테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저희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정말 행정사무조사특위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행정감사기간에서 보고 이것이 잘 잘못된 것을 가릴 것인지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요번 추경예산에서는 우리가 집행부가 잘못된 것은 질타할지라도 집행됨에 있어서 그 차질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수정안을 철회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이에 협조하여 이것이 타산지석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여 밤새 고민하여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특히, 이혜경 의원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수정안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