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구성에 있어 사회복지과 위생업무가 2009년 1월 19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위생과”로 변경되었고 위원장 등의 직무를 추가하였으며,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우리 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구성에 있어 위생업무가 사회복지과 소속이었으나 2009년 1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위생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사회복지과장의 명칭을 “위생과장”으로 변경하고, 홍보기획과장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공공요금 업무와 연관성이 없기에 제외하였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법률 제7988호(2006.9.27.전부개정, 2007.3.28.시행)로「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9년 9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소비자보호법이 전부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는 인용조문의 정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부서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장 등의 직무를 구체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안 제15조제1항, 제20조, 제29조제2항 및 제37조에서는 소비자보호법이 전부 개정되어 조례에서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1조의2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를 구체화하고 있고 조례안 제31조제3항에서는 우리 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복지과장을 위생과장으로 변경하고 업무의 연관성이 없는 홍보기획과장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2006년 9월 27일 전부 개정되었고 2009년 1월 19일 우리 시 조직이 개편되어 시행되었으나 지금까지의 소비자보호 조례에서는 개정 전 법조문을 인용하여 운영한 사항과 현재까지 업무의 연관성이 없는 사회복지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는 관계법령 연찬을 통하여 법이 개정되고 여건이 변경될 시에는 조속히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도록 많은 지적이 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 조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법령정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지역경제과장이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중국 상주시 방문계획에 의해 출장중입니다. 이 관계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비자기본법이 2006년 9월 27일 날 전부개정이 됐는데 역시 우리 시에서도 1월 9일 날 조직이 다 개편되었는데 저희들이 수차례 이거 빨리 개정이 돼야 된다고 지적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대강 추정을 해 보면요, 업무의, 사실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들인데 이 법 조항들이 개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알 수 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현재 없어요. 법이 위에서 변경되면 이것이 직원들이 한번 바뀌어 놓으면 이것이 자기 조례와 연관되고 있는 사항을 시․군에서는 이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과거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각 조례들이 다 시․군이 일정하니까 이 부분들이 바뀌는 부분들을 중앙부처에서 다 조례도 바꿔줘라 이렇게 미리 안내도 해 주고 체크도 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시․군에서 이 담당자가 싹 바뀌어 놓으면 전혀 모르는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벌써 3년이 됐으니까 그동안에 시민들이 바뀜으로써 소비자 권익보호나 여러 가지 합리적인 소비보호생활에 어쨌든 간에 3년여의 공백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부분에 조금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셔서 앞으로 향후에는 빠르게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기후변화로 물관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시대적 흐름에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고 물관리 업무를 부서별 개별 추진함에 따라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금번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시 물관리 및 물순환에 대한 기본이념과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그 체계를 정립하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효율적 물관리를 위하여 유역별 관리의 원칙, 통합적 관리의 원칙, 수요관리의 원칙 등 물관리 및 물순환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며 우리 시 물관리 중장기 전망 및 물관리 및 물순환의 기본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운영 중인 물관련 위원회를 통합․정비하여 우리 시 물관리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30명 이내의 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생태적 건강성과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비점오염원 저감노력 규정과 지역주민과 민간단체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물관리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9년 9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는 기후변화로 물관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시대적 흐름에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며 물관리 업무를 부서별로 각각 추진함으로써 수량․수질관리 및 생태적 관리의 연계가 부족하고 통합적인 조정기능이 미약하여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우리 시 물관리 및 물순환에 대한 기본이념과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그 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안 제5조에서는 물관리 및 물순환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제7조에서는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안 제9조 내지 제21조에서는 남양주시 물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3조에서는 물관리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물관리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각각 추진함으로써 수량․수질관리의 사업부서 간 연계가 부족하고 물관련 부처의 정책이나 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는 법적인 기구가 없어 갈등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부서 간의 업무통합․조정의 어려움으로 중복․과잉 투자가 발생하고 우리 시의 기본계획의 부재로 부서별 물관련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계획의 중복․누락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걸 물관리를 그동안에 여러 부서에서 같이 관리를 해 왔지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가 다 알다시피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제대로 확보한 나라가 쉽게 말해서 강대국이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지금 확립된 그런 말도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이렇게 제정됨으로써 어떻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환경보호과장 유정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정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러 곳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그 부분이 지금 저희 시로 보면 한 5개 부서가 됩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폐수나 비점오염 관리 부분에서 물관리를 하고 있고, 하수처리과에서는 아시다시피 하수도, 수도과에서는 상수도, 그다음에 물놀이장에 분수 등은 공원과에서 이수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방재과에서는 취수 분야. 결국 이런 부분들이 아까 국장께서 제안설명에 모두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실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계획을 수립하는 그 이후의 절차가 애매하고 또 어떤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 같은 기본 준칙안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조례 근거해서 모든 일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리라 이렇게 감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물 하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상하수도가 있는데 또 환경보호과에서 이거를 통합을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그동안에 그러면 많은 연구를 해 왔겠지만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또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간단하게, 인원은 몇 명 정도며 어떤 분야의 사람들을 이렇게 선정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규칙에서 정하겠지만 한 30명 정도로 일단 실무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열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을 전부 포함을 해서 17명의 전문가를 포함을 해서 30명 정도의 선으로 적정선이라고 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는 저희가 당초 왕숙천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시장님 방침을 3월 달에 받은 이래로 물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더 절실해서 전국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원에 이런 경우가 있고 결국 이 조례를 제정을 한다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이 되는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전문가, 지금 우려하시는 그 전문가들 수돗물, 또 상수도 분야, 하수도 분야, 그다음에 저희가 학계나 전문가 이런 분들을 좀 모셔 가지고 한 삼십여 분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수돗물 지금 통합이 되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수질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수돗물평가위원회.

수돗물평가 그분 열세 명들을 그럼 이쪽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부서가 다른데 이쪽에서 그분들을 같이 또 통합을 해서 같이 30명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려해 주시는 거는 맞는데요. 저희가 보는 관점은 시 전체로 봤습니다, 물에 대한 거를. 그래서 필요시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을 뒀고 거기에 3개 분과, 3개 소위원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성회복실천위원회, 수돗물평가위원회, 지하수위원회 해 가지고 3개 위원회 정도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전국에서 두 번째, 첫 번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실 있게 이걸 잘 할 때, 통합을 할 때 정말로 향후에 미래에 물이라는 건 부연설명을 안 해도 재차 중요한 일이니까 이거를 할 때 잘,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물에 대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걸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이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셨지요?

네.

근데 지역주민과 민간단체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위하여 지원근거도 마련하는 조례인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인 이정애 위원이 질의한 거와 같이 우리가 위원회를 30명 이내로 둔다고 그랬는데 자발적 참여유도를 이끌어내서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물관리를 시민들이 함께하자고 이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거는 과연, 또 지금 담당과장께서 보고해 주신 것처럼 답변한 것처럼 전문가라든지, 물론 전문가가 구심점이 돼서 모르는 것도 우리 시민한테 알려줘야 되지만 시민참여 유도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시민들이 끼는, 그런 주민들이 끼는 것으로써 그치지 말고 정말 시민들로 인한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까?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학계,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시에서 그분한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자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을 두고 이 물관리위원회는 우리 시에서 관심 있는 분이나 그 부분에 학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부분의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안을 보면 각 본청에 각 국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풍양출장소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국․소장 전체입니다. 그렇지요? 시청에.

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전체적인 국․소장회의에서 다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보면. 그러면 동료위원들이 제기했던 시민의 참여가 사실상 위축되는 것 아니냐. 위원회 구성하는 거는 물소비자인 시민들이 참여해서 의견들을 적극 개진을 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위원회 구성을 보면 국․소장회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 물에 대해서 운동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문천 살리기 시민운동이라든지 왕숙천 살리기 시민운동이라든지 이런 환경, 물에 관한 환경운동단체들이 있습니다, 시민운동단체들이. 또 한강살리기라든지 이런 데, 그러니까 시민운동단체라든지 물소비자인 소비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30명 중에서 실․국장 내지는 공무원이 다수의 인원이 들어가서 결국 결정권은 그쪽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려하신 부분은 전체 30명 중에서 스물세 분 정도가, 만약 저희 실무 예측대로 한다면 스물세 분 정도가 일반인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이나 부시장님은 정해진 인원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부분은 저희가 환경 관련돼서 지금 전문가라고 자칭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8개 단체에 3,045명이 지금 있습니다, 회원 수가. 그래서 그분들을 적절히 활용하고 또 그분들의 추천을 좀 받아 가지고 이렇게 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하고 아주 적극성 있게 움직이려고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명이면 아까 23명의 민간위원들을 위촉하신다고 그러셨나요?

네, 이미 수돗물평가위원이 일반시민이 일곱 분이 있고요. 전문가가 다섯 분이 있고 위촉직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열세 분이 포함이 돼 있고 저희 건강성회복실천위원회라고 가칭 이름을 둬 가지고 할 부분들이 대학교수나, 또 이 부분에 그래도 내노라 하는 의견이 좀 많이 개진될 수 있는 그런 분을 좀 위촉을 하려고 이렇게 예정에 있습니다.

실제 보면 각종 위원회들이 형식적으로만 흐르고 내용이 잘 전달이 안 되거나 내용적으로 실질적인 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이 잘 수렴이 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인 진접․별내․팔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토지공사에서 건설하는 진접․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하수처리장 및 부대시설 일체가 2010년, 별내는 2012년 우리 시로 기부채납됨에 따라 동 시설의 운영 관리를 민간위탁함으로써 전문인력의 운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팔현 하수처리장은 지역적으로 직영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고 인접거리의 민간위탁하는 사업장과 함께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택지개발지구 내 1일 처리용량 1만4,000톤의 진접 하수처리장, 1일 처리용량 2만7,000톤의 별내 하수처리장과 인근에 위치한 1일 처리용량 350톤의 팔현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무원의 인력증원이나 조직개편 없이 추진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유지 관리의 전문화로 인력 및 예산절감, 정부의 민영화 방침, 전문인력의 기술력 등의 유리한 점과 향후 위탁성과평가를 통한 하수도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3개 하수처리장의 통합운영은 처리단가가 톤당 약 76원이 절감되며, 약 5명의 운영인력이 절감되어 연간 3억 원 가량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증원의 어려움, 수질보증의 책임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접․팔현․별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진접․팔현․별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2009년 9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한국토지공사에서 건설하는 진접․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하수처리장 및 부대시설 일체가 2010년 및 2011년 우리 시로 기부채납되고 팔현 하수처리장의 비효율적인 직영운영의 보완을 위해 동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민간위탁하여 민간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운영인력 및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시설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하수도법 제74조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진접․팔현․별내 공공하수처리장 및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공무원의 인력 증원이 불필요하고 유지 관리 및 운영의 전문화로 연 2억9,900만 원의 예산과 톤당 76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시너지 효과 및 환경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부응하고 전문인력의 기술력으로 문제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탁성과평가를 통하여 위탁자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접․팔현․별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양주시가 민간위탁 된 게 있지요?

네,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요?

가운처리장이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올해 3월 달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3월 달에 처음으로 민간위탁이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사실 제 기억으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걱정도 많이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을 거쳐서 동의를 해 드렸는데 아쉽게, 지금 1년이 사실 안 된 거잖아요? 그럼 평가결과가 아직 제대로 안 나왔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중간평가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평가는 안 했고요. 한 1년 정도 지나면 전반적인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겠지요. 평가라는 건 그래도 한 1년 정도가 된 다음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 1년도 안 됐는데 그 논란에서도 우리가 동의를 해 줬고 이번에 굳이 또 1년이 안 됐는데 이거 팔현리하고 토지공사에서 위탁받을 수 있는 이거를 다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하수처리장이 진접에 올해 말 준공이 되고요. 별내가 2011년 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결과가 나와 가지고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연간 약 3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돼 가지고요.

세 군데 다 할 때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해서 연간 3억 원의 이익이 창출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진접하고요, 저희가 소규모 처리장 팔현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별내 처리장 그 세 군데를 같이 운영했을 경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민간한테 용역을 줬을 경우 참, 위탁을 했을 경우.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 3억 원의 흑자가 날 수 있다, 예산절감이 된다.

네.

이런 게 용역결과로 나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3억 원 숫자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렇게 나와서 위탁을 줘야 된다면 그거 뭐라고 저희가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러나 일반시민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볼 때 정말 용역결과가 돼서 이렇게 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저희들이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물론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오히려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쪽에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과가 지금 1년이 지나야 나옵니까?

네, 1년이 지나면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봤을 때 처리가 안 된다 지금 그런 건 아니거든요.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는 1년이 지나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지요. 예산도 그렇지만 수질에 대한 평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공무원들이 이거를 관리했을 때하고 민간에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영리가 많이 기본적으로 된다고 보지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정말 진정한 수질평가가 사람들이 원하는 이런 게 나올까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금전적인 예산도 중요시 하지만 그런 부분에 더 비중을 더 둬야 되니까 저희 위원들이 이걸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좀. 그러면 앞으로 남은 거는 어떻게 하실 방침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또 있잖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가운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거는 왜 늦어진 겁니까? 진행되고 있는 것도 놔두고 팔현하고 굳이 토지공사에서 위탁받은 별내하고 진접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새로 시설을 지어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선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가자 이렇게 방침이 정해졌고 연구용역 결과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부방침도 총액인건비제 등 해 가지고 증원을 좀 안 해 주는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와 맞춰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가게 된 겁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없으니까, 지금 힘이 여력이 안 되니까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접 수질센터 가 보면 그 위에 공원을 꾸며 놓으셨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관리를 어떻게, 어디서 하는 거지요?

그거 아직 저희 처리장 지으면서 같이 지어진 거기 때문에 저희 하수처리과에 운영권이 있고요. 이게 민간위탁이 되면 같이 위탁하면서 넘겨 줄 계획입니다, 업체에.

우리 저번에 산건위 위원님들이 진접 택지를 방문을 했어요. 거기 또 방문하신 거 아시지요?

네.

거기에 하수처리장 위에 공원을 꾸며 놨는데 나무식재나 이런 게 죽은 것들이 많아요. 그거는 지금 소관 부서에서 조치를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그때 점검결과를 가지고요.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죽은 건 식재를 다시 한다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소나무를 더 추가로 식재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비용은 거기에서 이익금을 갖고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또 예산을 그 공원에 편성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위탁할 때요, 그런 거 같이 고려를 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을 줄 겁니다.

그거 하실 때 공원 관리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만만치가 않아요, 금액이.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위탁업체한테 전체적으로 꼼꼼히 따지셔서 종합적으로 공원을 관리할 수 있게, 보수부터 해서 관리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꼭 넣으셔야 돼요. 그걸 안 넣으시게 되면 실제로 거기에 향후 2, 3년 후에 거기에 벤치나 모든 게 교체되는 비용이 시 예산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 거 다시 우리 과장님 꼼꼼히 챙기셔서 추가로 예산낭비가 안 될 수 있게끔 그거는 챙겨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는 2011년 연말에 완공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접․팔현권하고 같이 내년에 하고, 그럼 별내는 2년 있다가 완공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같이 묶어서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2년 후에 완공되는 것까지 묶어서 위탁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저희가 앞으로 짓는 처리장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연구 검토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한번에 위탁을 했을 경우 비용과 아니면 개별로 줬을 때의 비용을 비교검토 용역상에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진접 단독 했을 경우하고 별내하고 진접 통합으로 했을 경우 그 비용차이가 연간 3억 원 정도 나게 됐습니다.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단독하고 같이 묶어서 할 때 하고?

네, 같이 했을 경우. 그래서 저희가 비록 2011년 말이지만 같이 해서 위탁을 줬을 경우 그만큼 예산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영시기가 조금.

그럼 별내 하수처리장은 2011년 말에 반드시 완공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택지개발계획에 의한 거기 때문에 201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공정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확인해 보셨어요?

네, 지금 현재 착공이 돼 가지고요,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그렇게 2011년 말에 개통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약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계획이, 또 이게 꼭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모든 사업들이. 또 연장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1년, 2년 연장이 되면 계약위반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거는요, 저희가 민간업체가 선정이 되면요, 그 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그런 준공시기라든지 운영방법 그런 것들을 협약을 다시 체결하게 됩니다. 그 체결할 때 그런 사항도 포함을 하게 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경우의 수를 같이 놓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가운동을 민간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업체지요?

태영엔텍이라고.

네, 대기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현안사항 보고할 때라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라고 계속 주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저희가 관내업체를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요, 현 계약법상 이게 참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관내업체의 경우는 소규모 업체이다 보니까 운영실적 등이 상당히 다른 기업체 대기업보다 실적이 적어요. 그래서 평가 시 점수가 좀 불리하게 나와서 참여가 참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하수처리 운영에 관한 것은 필요한 것은 전문운영 인력이지요?

네.

그리고 운영에 대한 노하우고. 굳이 대기업의 대자본이 참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현 계약법상에.

아니, 그러니까 계약법상에 실적을 두고서 평가항목을 하다 보면 관내 소기업들은 도저히 참여할 수가 없지요, 그 실적을 평가로 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과 관내기업의 계약조건에 컨소시엄을 해야 된다든지 몇 % 이상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옵션을 주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올해 6월 달인가 아마 공청회를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청회를 해 가지고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해 가지고 개정 전에는 컨소시엄 공동참여가 안 됐었는데요, 개정을 해 가지고 공동참여의 길을 열어 놔서 중소기업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호는 개방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별내․진접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하수처리장이 새로 신규로 개설되거나 아니면 기존 것도 효율이 좋다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그런 평가항목 대로만 민간위탁을 한다면 대기업이 다 싹쓸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기업 입장에선 외국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것까지 싹 다 그냥 싹쓸이 해 버린다고요. 마치 우리 대규모 마트가 들어오면 동네슈퍼 다 죽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에요. 관내에서 그런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진접․별내 한 대기업에서 그냥 다 싹쓸이 해 버리면 관내기업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필요한 건 전문인력과 노하우인데 이분들은 경영의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라고요, 소기업 자체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컨소시엄을 통해서 그분들이 전문인력 운영 노하우도 쌓고 전문기술도 쌓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관내업체도 당당하게 위탁받고 전문업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기반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런 면에서 검토를 많이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현 제도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민간업체가 선정이 되면 우리 관내업체가 일부 운영에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인력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민간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해 나가서 우리 관내업체의 기술력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의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소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장님이 대답은 잘 하시는데 지금 이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지금 현실적인 제도에서는 관내업체가 참여가 지금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용역을 주고요. 용역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성 나왔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관리 차원에서도 나왔고 그래서 좋게 나와서 3억이라는 게 절감되고 해서 민간위탁 하겠다. 이렇게 용역을 주고 용역 거기 한 데에서 업체는 선정이 돼요. 이게 대개 보면 여기 들어오는 거요. 이거 뭐 우리 위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뭐라고 써 놨냐 하면 참여업체 제한 및 평가기준에 있어서 1일 2만1,000톤 이상의 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실적 이렇게 하고 괄호 열고 시운전 포함 괄호 닫고 있는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그렇지요? 이거 하나의 맹점이 있지요. 그리고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건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 1일 처리량의 이 정도 규모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광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우리 지역업체 참여해서 컨소시엄을 해라 해서 지침개정이 됐다. 됐는데 우리 시는 지금 없는 거는 우리 시의 조례 또한 없습니다. 조례로 정해 놔서, 근데 이런 조례를 만들겠다고 의회에서 그러면 반대해요. 집행부에서 해 온다고 지금 계속 그랬는데 안 해 와. 참여를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현대가 들어오든 뭐 태영이 들어오든. 그런 게 있는데도 지금 답변은 제도적으로 없다,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게 3년 동안의 답변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광호 동료위원이 아주 큰 걸 지적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 이제 만약에 효율성이 있다면 다 민간위탁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누굴 위해서 민간위탁을 해요? 아싸리 우리 공무원들 해 가지고 공무원 증원을 시켜 가지고 어떻게 공무원들 주는 게 낫지, 남양주시를 위해서. 이게 그리고 지금 고민 중이에요, 지금 위원장은요. 이걸 우리가 5년을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했을 때 연간 이십 몇 억씩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처리해 주는 거로. 다 시설해 주는 게 그 사람들 들어와서 나와서 거기서 먹고 사는 건데 이거를 그냥 했을 때 5년 동안은 우리 업체 또 참여 못 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분명히 있는데도 만들지 않고 퇴로를 차단해 놓고 참여하기 어렵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이거 가져온 거 한번 읽어 보세요. 이거 누가 봐도 5분만 읽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처리단가가 3억이 절감이 됐다는데 그건 한 업체에서 용역결과지요. 만약에 거기에서 1억이고 2억이고 더 절감되는 데 나오면 거기 줄 겁니까? 거기 줄 거예요? 이걸 유보시켜 놨다가 우리 의회에서 용역 한번 해 가지고 더 저거 해 가지고 했을 때 거기 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현재 직영으로 했을 때보다는 경제성도 나오고 여러 가지 수질도 좋아지고 한다면 꼭 의회에서 발목 잡겠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업체들을 25%라도 참여를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컨소시엄이란 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지금 의회에서 동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 전에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먼저 가져와서 만들어 놓고 이걸 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안 써요. 네? 지역업체 참여하는 것을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싫어하나 봐.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방안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전에 조율 다 된 사항 아니에요. 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마석우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마석우4지구에 대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항입니다마는 면적은 11만4,564㎡, 위치를 보시면 산성부락이 있는 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견청취 과정에서 나온 게 산성부락에서 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이쪽 마석역까지 나가는 쪽에서 408m 정도는 현재 8m에서 12m 정도로 확장을 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한 228m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제 기존 주택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지역이 개발이 될 때 그때 도로가 확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1,100세대 정도 그러니까 1,094세대가 되고 그리고 용적률은 200% 이하, 건폐율이 20% 이하, 평균층수는 18층이 되겠습니다. 현재 학교가 있기 때문에 요 나머지 요 앞부분이 이제 사업구역에서는 제척이 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자연녹지하고 일반주거지역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요 지역을 포함해서 신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교통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서 일단 정형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구역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석우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마석우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2009년 9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마석우4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지역여건․사업개요․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및 관련법규․그간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마석역 방향 중로 2-231호선은 마석 역세권의 이용차량을 고려하여 현재 8m 도로를 12m 도로로 확장하여 지용빌라 담장까지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마석 윗삼거리 교통광장 교통처리계획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내용을 수용하는 방안과 사업 시행 시 공사차량 진․출입 시 안전대책과 공사차량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방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석우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석우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