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네, 행정기구 설치 관련되어서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기존에 별내면에 있는 현재 공사되어지고 있는 쓰레기소각잔재매립장 관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별내면사무소 이전에 관련된 문제도 많은 문제에 봉착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쓰레기소각잔재매립장 그 문제를 별도로 치더라도 별내면사무소 이전에 관련된 주민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이전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들을 갖고 있는 것들 또한 사실이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그것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현재 별내면사무소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곳을 보면 이것이 지금 완전히 인접해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라든가 특별한 교통편이 전혀 없는 것이 또한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 면사무소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만, 면사무소 직원들만 일하는 곳이 아닌 별내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같이 논의에 참여하고 그리고 행정 정보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면 주민들의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가 있을 거 같고요. 두 번째로는 청학출장소가 여기 이 조례에 근거해서 폐지를 한다라면 현재 청학출장소를 자주 이용하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 이 면사무소에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아이가 좀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주부나 이런 사람들이 또 이런 행정정보에 접근하려고 한다라면 인터넷 말고 직접 가야 될 거 같은데 이런 간이 민원처리기계를 갖다 놓든가 어디다 좀 설치하는,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거 설치하는 그러한 노력을 좀 기울이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 기존에 별내면사무소가 현재 있는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아직도 지금 현재 원주민들이 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 5,000여 명의 주민들이 지금 그쪽에서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는 또 어떻게 행정을 할 것인지? 사실은 이쪽 광전리 이쪽으로 가면 상당히 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교통편도 마땅치 않은 그런 사항들에서 거기에 또 이런 부분들의 심리적인 거리감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다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확실한 게 좀 없어요. 무인민원발급기 정도는 이렇게 설치할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첫 번째하고 마지막으로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지 실질적으로 물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존에 어떻게 계획되어져 있고 그것은 어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극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네.

잠시만요. 셔틀버스 운행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남양주 제2청에서 체육문화센터로 셔틀버스가 다니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 건가요?

아!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고, 기존에 도시공사가 없었을 때 그러면 셔틀버스가 다녔던 거는 또 뭡니까? 그거는요. 그거는 그 당시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것이 그것도 일종의 행정기회일 텐데 그거는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게 무슨 선거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그렇다라면 애초에 그러면 그거만큼 면사무소의 거리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얘기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거든요.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불가능한 거는 아닌 거 같은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해 보시고요. 기존에 청학출장소를 그냥 걸어서 이용하던 양반들이 그거를 차타고 가라고 한다라면 그것도 돈 내고 그렇게 간다고 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셔틀버스가 15분 단위로 그렇게 다닐 수는 없겠지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 같고 그러나 셔틀버스가 정해진 시간대가 있어서 그렇게 갈 수 있다라면 그거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에서 대안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접근로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존에 도로를 연결시키는 방안이라고 한다라면 그거는 차는 다닐 수 있겠지만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걸어 다니시는 분들 지금도 물론 거기에 차도로 다니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옆에, 차도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서 다니는데 그게 거기 인도에 경계석이 없어요. 인도경계석이 없어서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러면 그 접근로를 기존에 차도로 연결하는 방향이라면 어떻게 사람들보고 걸어 다니게 할 것인지에 관련된 문제가 하나가 있고 아니면 새로운 접근로를 만들어 낸다라면 지금 현재 그런 거는 전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된 문제도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거는 그 한 2만여 명의 주민들의 거기 그분들이 답답해 할만한 내용들은 뭐냐 하면 면사무소 그렇게 억지로 억지로 옮긴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 쳐요. 그리고 청학출장소 없어지는 것도 그렇다 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제반적인 대책이 전혀 하나도 마련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지어 달라라고 요청만 했던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그런 식으로 이게 결정되고 나서 예전에 그러면 여기 집행부에서 접근로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그렇게 산, 밭 한가운데 이렇게 면사무소 지어 놓고 사람들 보고 어떻게 오라고 하는 거냐? 대책은 있는 거냐? 그래서 몇 번이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관계부처랑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그냥 세워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분명히 약속 하나, 한 가지 하십시오. 약속을 면사무소 개방과 더불어 면사무소 거기에 사람들이 왕래를 하기 바로 그때 준공에 맞추어서 교통편을 어떻게 접근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대안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셔틀버스가 적극적으로 그 조례에 만들어지든 아니면 어떠한 내용을 개정해서라도 가능하다라면 그런 부분 충분히 지금 계획이 되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지금 올해 안에 공사가 끝난다고 그랬는데 일반적인 인도, 걸어서 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나 인도가 충분히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그런 것이 계획이 올 준공이 11월 달이지요? 11월 달까지 그것이 없다라면 지금 이 청학출장소 이 부분도 그냥 무작정 폐지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별도로 얘기할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요, 그거는.

결국은 계획에 없었던 거잖아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획을 하고 있는 거와 그것을 명확하게 대안으로 갖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현행 아마 이거는 처음 우리 남양주시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인 거 같은데 현행 범죄피해자들이 만약에 범죄가 벌어지고 나서 그 이후로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국가나 아니면 타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사례가 없다?

그러니까 법령에 이게 피해자보호법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련된 국가로부터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기존에.

가령 범죄피해자 가족이 지켜보고 있는 거와 관련되어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충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은 것들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그냥 사건조사만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경찰이 사건처리하고 그것이 다였다는 얘기지요? 여태까지는.

지원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지금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정부나 아니면 경찰들이나 이러한 여러 기관들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이 일단 저는 좀 놀랄 일이고요. 그리고 남양주시와 같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큰 지원을 해 내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남양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그 피해현장에 대한 복구 정도지요?

그렇다라면 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여기에 보면 법령에 같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에 상담과 의료제공, 구조금 지급,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최소한 그것에 대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정신적인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걸 남양주시가 다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남양주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배정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면 경기도나 정부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뭔가 건의를 이렇게 해서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시도 하는데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국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참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인 거 같습니다. 얼마 전에 온갖 뉴스와 신문에 우리가 내년도 G20 전세계 회의를 연다. 우리도 마치 전세계에서 우리가 예전에 G8 세계회의를 여는 것을 선진국들이 여는 거 보면서 아! 우리는 언제 저런 대열에 들어가냐? 이런 부러워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이게 좀 확대되어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세계를, 세계 체제를 이끌어 나가는 한 나라로서 편입이 되었다.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개인들 간에 일어나는 이러한 불행하고 힘든 일에 대해서 국가가 전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런 부분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사회의 하나의 부끄러운 단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 도경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다 이런 것으로 그냥 무마될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거 하는데 다 경기도나 국가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손놓고 있다라는 거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이것에 대한 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피해복구는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청소업체,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무슨 이게 1년 예산은 한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거지요? 계획을.

그러면 공개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선이 되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학서 의원입니다. 남양주시민의 복지증진과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현택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기침체가 만들어내고 있는 실직, 사회서비스 위축 등 서민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기회 확대와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저임금의 단기 공공근로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법에서 다루지 못한 예비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사회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학서 의원 외 4인)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모법에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장운동부 선수에 대해서는 7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하는 현 체계에서 대회성적에 의한 연봉제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이게 가령 뭐 이게 거의 프로선수처럼 실력에 따른 현실적인 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죠?

아, 물론 이렇게 한다면 이제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나 뭐 이런 것도 잘 되겠지만 좀 명확하게 이렇게 좀 구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령 어떠어떠한 연봉을 얼마만큼 지급하겠다는 건지 지침은 있습니까?

아, 올림픽 메달에 대한 차등지원이 있는 것인가요, 색깔? 메달 색깔에 따라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우리 현안사항보고회에서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이게 대회별, 차등지원을 대회별 우승에 따른 그러니까 대회별 입상에 따른 차등지원을 하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가령 이제 올림픽 같은 대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정도라면 상당히 좀 우수한 선수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현행 스포츠성적 집계에 따라서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차별대우하고 있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호봉제로 지급할 때, 아니, 연봉제로 지급을 할 때 그 올림픽에서의 메달색깔까지도 이렇게 차등 적용한다라는 게 좀 맞는지 저는 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것은 연금지급이라든가 뭐 다른 곳에서도 다 이렇게 차등 적용하는데 어쨌든 우리 시 소속 선수가 올림픽에서 동메달이라도 딴다면 상당히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금․은․동에 대한 차별은 안 두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한번 좀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어쨌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현재 그 추세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뭐 이런 데에서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아, 국제대회 나가서 특히 올림픽 같은 데에서 은메달, 동메달 따는 것도 정말 세계에서 아, 동네에서도 2, 3등 하기도 힘든데 세계에서 2, 3등 하는 것은 상당한 건데 그것을 굳이 1등 못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것은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