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건우 의원 발언
건우
이건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회복지국, 도시국, 보건소, 녹지사업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국
그러면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에서 245쪽,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22쪽에요. 노인지회지회 신축비 5억이 계상되었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게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 회관 짓는 거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현재 이게 금년에 5억만 내려온 건가요? 그전에도 내려온 게 있죠, 5억?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2008년도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노인회지회 신축을 하기 위해서 계획 만든 게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지회하고 조율 중인데요. 위치는 당초 2008년도에 테크노동사무소 부지에다가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예산 받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는 덕명지구 구획정리사업 하는 데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구요. 37블럭 위치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면적은 296.4평 정도…….
재인
임재인위원
그 재원은 어떻게 되나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지회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바닥면적 150평, 지하 1층 지상 2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약 3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땅 값하고 건축비까지 포함하면은. 38억4,500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재인
임재인위원
10억이 확보되고 있으니까 28억이 부족이네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28억 재원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10억 정도는 시비로 받을 예정이구요. 결국 저희들은 국비를 더 받아와야 된다! 그런데 지회에서는 더 이상 국비는 받기 어렵지 않느냐, 10억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나 구비를 해서 해 달라……
재인
임재인위원
국비 10억, 시비 10억. 그러면 18억은 구비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18억은 구비에서 충당을 안 하고 국비에서 더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안 되면 구비라도 확보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국비 받으려고 요청하거나 활동하신 부분이 있어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당초에 시에다가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시에다가 10억은 그렇게 요구를 했고…… 요구했어요, 10억?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요구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18억에 대한 것은……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은 땅 값만 주기로 이렇게 당초에 했는데……
재인
임재인위원
땅 값이 얼마인데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7억4천정도 됩니다. 시에다가 11억을 요청 했고……
재인
임재인위원
11억을 시에다가 더 요청했다 이거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시비 11억하고……
재인
임재인위원
시비는 10억이라고 했잖아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국비 10억하고 이렇게 해서 당초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재인
임재인위원
가만있어 봐요! 국비가 10억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럼 28억이 부족한데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땅 값으로 7억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21억이 부족한 돈 아니에요? 그래서 시에다가 10억을 요청할 예정이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시비가 11억이구요. 국비 10억!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시비를 요청했느냐 이거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다 요구를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국비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그 상태로 그대로 요구를 했어요.
재인
임재인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를 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재인
임재인위원
국비는 신청한 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국비는 지회장님 얘기로는 지회장님도 사실 국비는 더 이상 요구해도 어렵지 않느냐!
재인
임재인위원
예산은 무슨 국비를 지회장하고 얘기해요? 구에서 어떻게 하려고 노력……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은 요구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국비를 요구한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회장님 요구사항은 국비를 기다리지 말고 구에서 좀 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구에다 요구를 한 거지. 그렇게 해 달라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그래서 국비가 만약에 안 되면 구비를 부담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작년에 5억, 이번에 5억 넘어왔는데 시비하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이 결정될 거 같아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인
임재인위원
노력해야 될 부분이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확실하게 된다는 거는 현재는 없구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는요. 제가 이제까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 같아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 이 지회는 애당초 유성 온천1동사무소에 있던 것이 동사무소로 인해서 사실 쫓겨 간 거라구요, 그 분들이. 쫓겨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신성동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좁은 데서 어렵게 지내다가 온천1동에 복지센타를 지으면서 노인회지회가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했을 때 노인회지회에서 충분하게 여유 공간을 줘가지고 노인회지회가 운영될 수 있게끔 공간이 확보가 되는 줄 알았더니 거기는 노인회지회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은 일부분 줬고, 나머지는 다른 복지로 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거기서 행사를 하거나 뭐를 하려고 하면 노인들이 매일 책상 나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이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이 노인회지회를 또 해달라고 구청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그 요구했던 부분이 구 온천1동사무소라구요. 그런데 온천1동사무소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거기는 단체들이 그리로 다 들어갔다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회지회가 없다 보니까 이 분들이 이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시작한 것이 유성구에 재원도 좋고 그러니까 노인회지회 회관을 만들어야겠다고 시작을 해서 아마 10억을 이렇게 받아 온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 5억 내려오고 금년에 5억이 내려왔으면 우리도 어느 정도 예산을 준비하고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진전을 좀 시켜주던가 해야지 이거 작년 5억 내려오고 금년에 5억 내려왔는데 유성구청에서는 전혀…… 그 분들 얘기는 전혀 관심 없는 거 같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시에다가 요청을 했고, 나머지 부족한 거는 본예산에 구비로라도 충당을 해야 되겠다, 노력을 하겠다는 식으로 대답을 해주셨는데 노력을 할 게 아니라 국비가 이 정도 내려왔으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추진해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이건. 그래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이건 내년에 결정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서 유성구 노인들이 정말로 복지활동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구요. 계획서 안 돼 있어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문서로 계획은 수립을 해 놨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건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구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임재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부터 보충질의를 해 볼께요. 구 온천1동사무소에서 노인회지회가 썼었습니까, 그 장소를 예전에? 당초에 썼던 장소가 어딥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그 전에는 신성노인복지관 안에 썼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거기는 당초에 썼을 때 몇 평이나 썼습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당초 면적은…….
영진
권영진위원
누가 좀 도와 드려봐요. 그 당시에 대충 몇 평이나 썼었어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지회 사무실만 한 30평 정도…….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요구하는 면적이 몇 평입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지하주차장을 빼고 300평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왜 갑자기 10배 이상의 면적을 요구합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지금 각 구청별로 독립된 지회사무실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 동안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이구요. 각 구별로 면적을 보니까 10년 내지는 5년, 7년 전에 확보를 했던 사항들인데 구별로 현황을 보면 200평 내지 250평, 100평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독립건물로 거의 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현황을 한번 각 구별로 설명해 봐요. 우리 구를 제외한 4개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재정 형편이 그렇게 좋은 입장이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좀 더 나은 시설로 어르신들을 모시는 건 당연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허나, 재정이 열악하고 그 형편이 닿지 않으면 어르신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협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 내는 게 마땅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2008년도에 국비가 5억이 내려오고, 올해 5억이 내려왔으면 준비기간은 충분히 있었잖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 드릴 수 있는 여건을, 빨리 합의점을 찾아내서 이게 시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타 구 현황도 그래서 필요한 거고. 이런 거는 충분히 질문이 예상이 됐던 사항들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몇 평을 어디에서 썼었고, 그 몇 평을 어떠어떠한 용도로 썼었다! 그 다음에 타 구는 이러한 실정이고, 그 예산이 이번에 계상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요구한 면적이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당장 한 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알기로는 모 국회의원께서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하셨으면 그 분한테 우리 구 사정이 이러이러하니까 좋은 취지에서 국비를 내려 주셨으면 좀 더 도와주십시오 하고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직접적으로 협의한 건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국비를 확보한다고 노력을 했으면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하고 협의를 좀 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노력을 안 합니까? 아까 질문한 거 답변해 봐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동구가 723.065평방미터구요.
영진
권영진위원
평으로 얘기해 봐요, 평으로.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240평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영진
권영진위원
또.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중구가 753.45평방미터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지금 요구한 게 300평이라고 하고 이걸 평방미터로 얘기를 하면 헷갈리잖아! 중구는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
뒤에 준비들을 안 해 오셔요, 그래?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245평…….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또 서구, 대덕구!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서구가 약 150평정도 되구요. 서구가 75평.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300평이면 우리가……. 서구가 우리 인구의 두 배 넘죠? 노인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서면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국비확보 노력을 다각도로 좀 하세요. 우리 구청 공무원 분들께서…… 또 우리 유성구는 선비의 고장 해서 효의 정신을 강조하는 유성구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복지에 있어서 우리가 타 구보다는 사실 앞서 가야 될 그런 위치에 있잖습니까? 우리 구정 구호가 그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걸맞는 행동들을 좀 취해 주시구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500평정도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모든 게 현실하고 또 안 맞으면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타 구의 이런 형편이라는 것을 우리 유성구지회에 충분히 납득을 시켜 드리고, 설명을 해 드리고, 우리 재정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해서 적정 규모의 시설물을 조속히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강구해 주세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노인 어르신들이 상당히 서운해 하시고 격앙된 그런 입장이신 거 같더라구요. 그 분들은 또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잖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 틀려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간에 협의 좀 하셔서 협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동안 누차에 걸쳐서 구별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 재정여건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 수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회장님께서 완강하게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하니까 면적을 크게 확보해 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관계로 하다보니까 재정확보가 좀 늦어지고 그런 관계로…… 또, 부지 관계도 그 동안 확보할 만한 위치라든가, 여건적으로 중앙에 위치한 온천1동 부근 내지는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변두리로 가려고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된 상태구요. 재정이 어느 정도 확보만 되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영진
권영진위원
300평 규모 건물을 매입하는데는 얼마나 듭니까, 대충? 그거는 생각 안 해 봤나요? 지금 건물들 싼 거 많지 않습니까? 300평정도 규모의 건물이면 이 예산을 훨씬 안 들이고도 충분히 매입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좋은 위치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건물 매입하는 게 오히려 돈은 덜 든다는 그런 취지도 말씀을 드렸구요. 했었는데, 굳이 신축을 원하시고…….
영진
권영진위원
신축만 원한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아니 그런데 구 건물을 하면 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도 있고 용도대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부지가 또 300평정도 되는 그런 면적을 구하기가 상당히 마땅치가 않고, 또 교통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감안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더라구요.
영진
권영진위원
노인회지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도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거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25쪽요. ‘장애인복지관 수영장 기능보강’ 해 가지고 사전사용 2억 하셨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장애인 수영장 개관한 것이 언제입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금년 7월에 한 거 같은데요.
권재
이권재위원
이 금액은 유성구에서 관리감독과 설계와 이런 부분을 감독을 하셨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추가로 기능보강 2억이 올라왔는데, 사전사용 했지만 무엇 때문에 2억을 추가로 사전사용 하셨습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준공 전에 이런 기능보강이 필요해 가지고 사실은 사전사용을 해 가지고 준공 전에 이미 사용을 한 건데요. 내부시설 보강이 수중청소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영장 운영에 따르는 업무 용품도 있고, 지하식당이 기존에 복지회관에 있던 식당하고 합쳐가지고 같이 써야 되는 그런 입장 때문에 주방용품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이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하식당하고는 수영장 기능보강하고는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수영장 내에다가 식당을, 기존 건물에 있던 식당을 합쳐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집기라든가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족욕치료기라든가 여러 가지 수 치료 장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하여튼 앞으로 기능 보강해야 될 일은 많이 생기겠지만 올 7월 달에 개장을 했으면 심사숙고해서 장애인 수영장을 만들었으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모든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자꾸만 다음에 또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충분하게 검토 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수영장을 완공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 볼께요. 노인회지회 회관 신축 있잖아요? 그게 덕명지구는 한 쪽으로 치우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당초에는 노인회지회에서는 사실 덕명지구도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땅을……
건우
이건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이 부지를 근린공영주차장 있죠? 30%의 건축을 할 수 있는 근린공영주차장이 있다구요. 거기는 회관 신축이 안 되나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
건우
이건우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 보시구요. 저도 구상이 있는데 지금 위치 접근성이 있고, 지하철역이 가깝고 700평의 근린공영주차장이 있다구요. 그러면 30%지만 210평의 바닥면적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쪽으로 치우치는 느낌을 계속 받아 왔는데, 지을 수 있다면 그런 검토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내에는 건물 신축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근린공영주차장은 민간인도 그거 사 가지고 30% 건축해서 식당하고 다 하잖아요. 그냥 공영주차장은 건축을 못하지만 근린공영주차장은 30%의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주차장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우
이건우위원장
예.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15쪽에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1억6,8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 사업 내용과 증액사유를 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요.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지원이라든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해서 공급자 주도방식에서 탈퇴해 갖고 지역주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선택형이 있고, 지역개발형이 시에서 개발한 게 있고 구에서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선택형은 보건복지부 사업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라든지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이런 유형이 있구요. 또, 지역개발형은 시에서 개발한 사업인데 장애인 성 재활 통합지원서비스라든지 정신장애인 의료비절감을 위한 토탈케어 서비스, 취약계층의 방역소독 지원사업, 아동건강발달을 위한 조기개입 서비스라든가 노인건강을 위한 나이야 가라 프로젝트 같은 이런 은퇴 후 생애설계 서비스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주로 시행이 되구요.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그 밑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희망복지 129센터 물품구입’ 이거든요. 이거 사업설명 좀 해 주세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희망복지 129센터가 설치가 되는데요. 이거는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신속한 지원으로 빈곤가정의 전락방지를 위해서 민생안정지원체계로 구축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와 연결이 돼서 저희 구에도 희망복지 129 지원센터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품……
재인
임재인위원
이게 지금 설치 됐어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되어 있습니다. 대회의실 앞에.
재인
임재인위원
아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216쪽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이 있죠? 이거 사업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이것도 아까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건에요. 충남대학교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이에요. 활기찬 노년생활의 청년사업단이라고 해 가지고……
재인
임재인위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청년 일자리사업과 연관시켜 가지고 충대 체육학과……
재인
임재인위원
예산이 2억8천씩이나 섰네요, 예산이? 대상이 충대만 하는 게 아니고 유성에 있는 대학교는 전부 대상이 다 되는가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아니죠. 충남대학교에 선정을 해서 충대출신들, 그 학생들을 활용해 가지고 노인들한테 하는 사업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28쪽요. 셋째아 보육지원사업 있죠? 시비를 8천만원을 감액하고 구비 1억2천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이거는 본예산에 8억6,4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시비는 5억4천만원이 되고 구비는 3억2,400만원이 돼서 8억6,400이 됐었습니다, 본예산에. 이때 시비나 구비가 50대 50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는 많이 예산이 편성돼 있고 구비는 적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회 추경에 조정을 해서 시비 4억2,360만원하고 구비도 4억2,360만원을 맞춰서 8억4,700만원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시비가 추가로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구비는 미부담한 것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시비는 반납입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재인
임재인위원
반납 안 하고 구비로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됩니까, 이거?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보조금 비율이 있기 때문에요.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7에서 251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에서 271쪽, 과학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재인
임재인위원
260쪽에요. 시설비에 농로포장공사가 있거든요. 학하, 상대, 방동. 그거 사업계획 준비되어 있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이게 당초에 학하 농로포장 하고 나서 집행 잔액으로 방동 농로포장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 있잖아요, 이거?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 사업계획 세 건 저한테 좀 보내 주세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58쪽에요. 근교농업 육성지원 있죠? ‘비닐하우스 연질필름(생산성 증대)’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농가 신청하는 거에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까, 이 금액 갖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현재 70% 정도는 가능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30%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갖고 있나요, 추경에 못하는 부분은?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다음에 또 확보를 해야죠.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에서 276쪽,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재인
임재인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71쪽, 발전소주변 지원사업비는 원신흥동 발전소 쪽하고 하나는 신일동 발전소 쪽으로 1,150만원씩 내려와 있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이 돈은 보안등 정비공사 쪽으로 쓰고 있나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당초에 사업계획을 그렇게 해 가지고……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럼 이 돈이 그 주변에 지원사업비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보안등 정비공사는 이건 유성구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반경 5킬로 내에……
재인
임재인위원
법적으로 반경 5킬로 내라고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이 돈은요. 내려올 적에 그 지역에 개발하면서 그쪽으로 내려온 돈이에요. 거기에 맞게끔 이 돈이 사실은 쓰여 져야 됩니다. 반경으로 따지다보면 5킬로면 유성구 전체가 다 들아가는데. 법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원신흥동 주변, 또 신일동 주변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 사실 맞는 얘기예요. 이거를 유성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면……. 그건 법적으로 해야 맞죠, 맞기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전에 서남부권 쪽에도 열병합발전소 예산 넘어오고 그러면 이게 그 지역을 위해서 돈을 써 줘야 되는데 유성구 전체를 대상으로 잡으니까. 주민들이 이 내용을 모릅니다. 주민들이 알면 주민들이 이거 사업 잘한다고 판단할 주민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이거 지금 계획을 이렇게 해서 보안등 정비공사는 이 예산이 아니면 예산이 안 서 있나요, 우리 구에는? 예산 있죠? 그럼 정비공사는 구 예산으로 하고 이 사업은 사업신청을 어떻게 받으셨나 몰라도 그 지역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이 편성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경 5킬로 라는 건 법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대덕구 신일동에서 발전소 지원사업비가 저희 구까지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대덕구에서 이걸 저희 구에다 주겠습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아, 신일동을…… 내가 착각을 했네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건 이해를 하구요. 원신흥동 거는 원신흥동 부근에 쓸 수 있게 끔 해 줘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가급적이면 그쪽에다 투자를 하는데 거기는 개발지역이니까 실질적으로 투자가 많이 되구요. 그런데 못 되는 부분은 우선순위를 그 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원신흥동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공원도 있고 주변이 아직 있습니다, 가깝게. 주변에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건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업비가 내려오면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편중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0시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국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에서 309쪽,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에서 316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인
임재인위원
313쪽에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본예산 대비 1억 증액 계상되었거든요? 사업 설명을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작년도에는 4억5천 정도 세워 가지고 했는데요. 올해는 3억 정도 했다가 지금 쓰는 게 저희 13개 지역에 2억7,700만원 있었습니다. 잔액이 2,200만원 남았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당히 많고 민원사항도 상당히 많아 가지고, 원래는 올 연말까지 주민요구사항을 하다가 보면 한 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재정형편상 1억만 편성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예산이 좀 많이 섰으면 좋겠네요. 314쪽요.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금이거든요.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이게 저희 관내에는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도로부지를 무단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장대동 거하고 복용동 두 건이 있는데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건에 대한 4,500만원 보상금 지급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이게 현재 지금 구에서 어떻게 보면 무단점용해서 도로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말고도 많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를 이렇게 추경에 조금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거 아닙니까? 개인 간에도 그런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더더구나 관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문제점이 있거든요. 더더구나 소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판결 받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국장께서 좀 더 노력을 기울이셔서, 예산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빨리빨리 해 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저희가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이런 억울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장대동 거 같은 경우는 옛날에 국도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일제시대부터 넘어왔던 건데 소유권만 그 사람이 갖고 있고 여태까지 행사는 한번도 안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저희도 몰랐던 사항이고, 그 소유자도 몰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증여를 받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번에 법으로 해 가지고 패소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주민들한테 억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에서 320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에서 326쪽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인
임재인위원
326쪽에요. 노은 및 죽동지구 하수차집관거공사 위탁 줬거든요. 어디에 위탁 줬고, 그 위탁 사유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총 사업비가 69억인데 국비가 4억8천, 시비가 11억2천, 구비가 53억이 계상됐거든요? 이 구비는 우리 순수 구비가 아니고 이거 어디서 넘어온 돈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은3지구하고 죽동지구가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수관거를 묻어야 되거든요. 차집관거를. 만약에 노은3지구에서는 계속 도로라든가 이런 게 오는데 지금 궁동에 학사마을부터 유성구청 앞까지는 차집관로를 묻어야 됩니다. 묻는데, 그게 유성천 공사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택공사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다보면 공사도 중복이 되고, 또 공사하는데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그 공사비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겁니다. 위탁공사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전액 차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53억 이게 순수 우리 구비가 아니고 주택공사나 이쪽의 전입금! 맞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에서 343쪽,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인
임재인위원
342쪽요. 신성동 공영주차장 확장으로 해서 당초예산보다 한 6억이 증액 계상됐거든요. 사업추진 현황하고 증액 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당초에는 신성동 137-2번지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계획을 해 보니까 부지가 좁아가지고 60대 뿐이 안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10억 이상 돈을 들여 가지고 하면 그 만큼 효용성이 없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211-2번지의 7필지에다가 다시 변경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는 2층 3단 해가지고 한 130대 정도, 소요사업비가 한 1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억은 시비이고 3억은 구비로 이번에 확보를 해서 올 10월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사업지를 변경해서 주차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시작하는 사업이구만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에서 349쪽,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에서 366쪽,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363쪽에요.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국내나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이 돼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유성구 검진병원이 현재 어디 몇 개가 선정 됐고, 또 약국은 몇 개나 되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신종인플루엔자가 그 동안 방역 중심에서 치료 중심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유성구에서는 거점병원으로는 선 병원 한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약국으로는 8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각 동에 한 개의 약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보건소에서도 하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두 군데네요. 그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병원 급으로는 어쨌든 유성구에서는 선 병원 밖에 없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보건소에서는 안 합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보건소에는 물론 진료를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거점 병원으로서는 유성 선 병원 한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 개 병원한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거는 당초에 가급적이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급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유성에는 선 병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점약국은 약국의 10%정도 대비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동별로 지정을 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저희 발병 현황 있죠? 와서 검진 받은 사람 현황하고, 지금 치료 받고 있는 사람들, 격리수용이나 그런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금 전국에 확진자 수가 9월20일 현재로 1만5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확진자 수가 418명이었고, 유성구 확진자 수는 88명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진자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했을 때 검사로 해서 확진을 떠나서 약을 우선 투약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실제적으로 검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는 없고, 현재 타미플루라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약을 투약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구에서 약 재고분이 원래 배정받기를 2,372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어제까지 쓴 약 총 사용량이 324명 분, 그래서 현재 11%정도 약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신종인플루엔자로 판명난 분이 88명요, 유성구에?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 전에 언뜻 격리수용 관계가 얘기가 거론됐는데 격리수용은 할 수가 없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수용하는 경우는 환자가 중하다든가 원해서 치료하는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까지 초기에 5명이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나아서 퇴원했구요. 현재는 입원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집단으로 발생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유성 선 병원에 병실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더 많은 환자가 있게 되면 유성 유스호스텔에 격리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가 가족 중에 한 사람 걸리게 되면 그 가족들에 대한 예방대책이라든가 교육은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금 어쨌든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과거 초기에는 병원에 격리해서 치료를 했는데 지금은 환자수가 많기 때문에 재택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 격리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자 가족이나 여러 가지 예방대책을 세워주고 환자 가족들이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서 감염 안 되도록 홍보를 하고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보건소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 좀 할께요. 지금 저희들 거점병원이라든가 거점약국들을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병원은 선 병원이라는 걸 그 전에도 알았지만 지금 개인병원도 하는 줄 알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잘 모르고 있고, 또 약국은 저는 온천1동에 태평양약국 한 군데만 알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점약국이라든가 병원은 사실 유성소식지 같은 데에 홍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거점병원이라든가 약국은 좀 홍보가 되도록 소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이 건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홍보비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홍보 목적으로 구에서 1,800만원 정도의 긴급예산을 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어떤 항목으로 준 건가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홍보비는 별도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 예산이라는 것은……
영진
권영진위원
그 홍보에 관련되어서는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시행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나눠서 합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저희들이 현재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나눠주고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동사무소 나가고 하는 거 다 보건소에서 제작해서 하는 겁니까, 내용 같은 것도?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364페이지에 손 소독제 있죠? 손 소독제는 기 집행된 금액이 있고 이번에 다시 올라온 금액이 있고 두 가지죠? 긴급으로 해서 예비비인가에서 지출된 거 있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건 얼마입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한 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비비에서는 홍보비만 3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손 소독제는 구입 안 했어요? 지금 구입해서 쓰고 있잖습니까? 어느 항목에서 쓴 겁니까? 그거 얼마 책정해서 얼마 썼느냐는 얘기예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
영진
권영진위원
준비하시는 동안에 ‘손 소독제 및 마스크’ 했는데, 손 소독제는 얼마고 마스크는 얼마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손 소독제는 500미리짜리가 8,800원에……
영진
권영진위원
몇 개입니까? 기존에 구입한 게 몇 개예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구입 한 것은 일부 아마 보건소에서 구입한 것도 있을 테고,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시를 통해서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쓴 것은 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온 걸 썼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온 게 몇 개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
영진
권영진위원
몰라요?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럼 지금 추가적으로 1,300만원을 세워 드리면 손 소독제를 몇 미리짜리, 단가를 얼마짜리를 몇 개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8,800원짜리를 1천개 정도 구입을 하구요.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어디 제품입니까, 보건소에서 쓰는 거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이건 회사가 상당히 많고, 또 손 소독제가 현재는 가격도 다양하게……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구입해서 쓴 거는 어디 회사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호산주식회사 라바코라는 제품인데 8,800원 정도에 지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왜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신종인플루엔자가 갑자기 유행하는 바람에……
영진
권영진위원
제품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실제적으로? 각 회사 제품별로 효과가 차이가 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효과는 비슷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구입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구입합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는 회사에 직접 연락을 해 가지고……
영진
권영진위원
회사 컨텍할 때 어떻게 선정하냐구요. 그 회사를 선정할 때 어떻게 알아서 선정을 하냐구요. 선정 방법이 어떤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금은 회사 제품이 딸리기 때문에 여러 회사에 문의를 해서 있는 회사의 제품을 가져오기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거의 품절이다시피 하니까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품절은 아닌 거 같고, 저희 진잠동에서 행사를 하면서 구매를 해 봤어요. 구매를 해 봤는데, 가격 편차가 같은 회사에 같은 제품에 같은 성능에 용량을 갖고 있는데 가격차가 엄청나더라구요. 구입하는 방법에 따라서.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들이 회사를 컨텍을 해서 500미리짜리를 개당 1만3천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인터넷 검색해서 보니까 그게 5천 몇 백 원에 팔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구매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량이 무진장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품을, 회사를 선택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8,800원이면 500미리짜리가 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회사를 섭외하는 거와 인터넷상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유념해 주시고, 적정 단가에 좀더 많은 수량을 사서 주민들한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359쪽에요. 주민의료보건서비스 제공 있죠? 주민의료보건서비스 증진하고 모자보건증진하고 여기서 예산이 많이 감액 됐거든요?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 이상아 관리하고. 삭감이 많이 됐네요? 이렇게 많이 삭감돼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모자보건사업 중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관리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처음에 저희들한테 대략적으로 계획된 인원에 의해서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쯤 가면 그것을 타 시·군·구에도 예산을 다시, 부족한 자치단체에다 분배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시 감액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이번에 감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 신청하고 할 때는 많이 잡아 놨다가 중간에 하면서 하반기로 가서 일부 조정해서 반납하는 형태로?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녹지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녹지사업소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에서 381쪽, 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운영자치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대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예결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