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번 제8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의 실핏줄이라 할만한 통ㆍ리ㆍ반장의 자격요건 및 선출방식을 명확히 하고, 통ㆍ리장의 단체 상해보험가입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반장 선출 기준을 규정한 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바 안 제6조 제6항 단서 중 “등록할 수 있고 아파트의 경우 동 대표를 우선하여 반장에 선출할 수 있다.”를 “등록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 명칭이 수원 화성과의 혼동을 야기함에 따라 재단명칭을 “화성문화재단”에서 “화성시 문화재단”으로 변경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단 대표로 되어 있는 경우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논란으로 인하여 재단 대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재단의 최종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있는바,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하고 재단의 대표권을 이사장에서 대표이사로 위임하여 업무를 총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부상 이사 등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명부상 이사 등재 순서의 기준이 불명확한바 정관 개정을 통하여 이사 등재 순서의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아동ㆍ청소년 인구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함에 따라 전문기관, 자원의 연계에 어려움이 있어 위험군, 임상군에 대한 등록ㆍ사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정인바, 기존의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가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함께 운영하여 기존의 정신보건사업과의 연계성 확보를 통하여 인력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전문가 집단의 참여로 인하여 지역 아동ㆍ청소년에 적합한 예방ㆍ치료 서비스 및 조기발견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의 편의에 따라 소외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정신보건센터의 역할 및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므로 업무 추진 시 반드시 이행이 되도록 조치 당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송 노인주간재활센터 은빛사랑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비봉, 매송면에 거주하는 거동불편, 뇌졸중 노인의 재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질병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치된 노인주간재활센터 매송 은빛사랑채에 대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고용된 기간근로자로는 기존 주간보호시설의 보호기능에서 나아가 기능장애 및 질환이 있는 노인들의 재활 및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바, 노인보건사업 관련 전문 인력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대학 또는 병원 이상의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위탁경영 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도 노인주간재활센터 은빛사랑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도면에 거주하는 거동불편, 뇌졸중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질병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치된 노인주간재활센터 마도 은빛사랑채에 대하여 전문 인력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대학 또는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위탁경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매송ㆍ마도 노인주간재활센터의 위탁비로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은빛사랑채 운영시 수요자는 많으나 수혜를 받는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어 선발 과정을 더욱 철저히 하여 대상자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위탁사업 선정시 투자 대비 효과성과 공익성을 두루 고려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8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의원입니다. 금번 제8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화성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마련과 공영주차장 사용요금의 현실화 및 감면대상 규정을 추가 확대하는 사항으로 주차 공간 확보 및 이용객들의 편의제공 등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조례 내용을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안 제8조 제2항 제5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미희 의원입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자로 화성시의회에 접수되었고, 제87회 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집행부와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천8백5십2억 8천6백만원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조 1천9백2십5억 2천만원보다 9백2십7억 6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1천1백2십3억 4천9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조 2백9십2억 7천5백만원보다 8백3십억 7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천7백2십9억 3천7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천6백3십2억 4천5백원보다 9십6억 9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사회복지기금이 신설되어 총 9개의 기금으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총 규모는 1백8십1억 9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발생한 세입재원의 계상여부와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 변경 내시액이 반영되었는지를 심사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도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시비부담률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고, 또한 인건비 등 법정경비의 계상여부와 긴급을 요하는 사업 외 신규사업 반영여부, 경기불황으로 인한 감액 조정이 적정하였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삭감내용으로 세입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 중 일반회계는 1조 1천1백2십3억 4천9백1십2만 9천원 중 3십1억 9백5십만원을 삭감한 1조 1천9십2억 3천9백6십2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 1천7백2십9억 3천6백9십5만 8천원과 기금 1백8십1억 9천5백1십만원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삭감액은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논의 되었던 사항을 알리는바, 집행부에서는 여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예산 내지 제1회 추경예산의 과다편성으로 감액 편성이 많았다는 지적과 둘째, 지방채 관리 및 기금운영관리 철저히 할 것과 셋째, 개발부담금 결손에 따른 운영관리 철저히 할 것과 넷째, 법정경비 및 기준경비의 본예산 일괄계상 할 것과 다섯째, 도시계획세 부과관리 및 세입관리 철저 등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임해 주신 예산결산위원님들과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각종 사업 추진시 연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