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실과소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관광정책과, 지역개발사업단, 평생학습관, 내수면개발사업소, 엑스포타운관리소, 대이동굴관리소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2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삼척시장 제출)

관광정책과장 김동윤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총 예산 70억 373만 5천원에 금번 2회 추경예산안 17억 7,400만원을 증액하여 87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관광기획분야의 군경계 철책선 개선사업으로 설치한 CCTV 전용회선 사용료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 7번국도 용화 말굽재에 한국의 나폴리로 불리는 장호항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코자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금번 추경에 1억 8,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개최된 이사부 역사문화축전 행사비가 부족하여 금년도 해맞이 행사비에서 1억원을 사전사용 하였기에 추경에 편성 하였으며, 이사부 연구사업비로 도비 5,000만원이 내시되어 동축제 행사비로 사전사용 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이사부축제의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우산국 정벌 출항지와 관련하여 전국단위 교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사부학회 구성을 위한 창립 심포지엄 개최 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분야로 243쪽입니다. 지난 7월 초순경 근덕 상수도가 신남마을까지 연장되면서 어촌민속 전시관의 화장실 등 상수도 사용료 600만원과 황영조 기념공원의 전기요금 부족분 48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분야로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6,000만원을 삭감 하였고, 원덕읍 산양리 농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13억 6,500만원과 감리비 7,000만원등 도비가 총 14억 3,500만원이 내시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분야로 244쪽입니다. 관광 표지판 신규설치 및 보수비로 국비 기금 5,000만원과 도비 1,500만원을 확보하여 보조내시 되었기에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던 시비 1,500만원은 삭감하여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 영등포역 동영상 광고비 1,100만원과, 관광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 공모 민간경상보조금 3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홍보영상물 제작비, 시티투어 버스 임차료, 모니터투어 참가여비, 대이리 공원 주차장 임대료 등 4,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관광 진흥분야로, 245쪽입니다. 지난해 여름 맹방해수욕장 인근 마읍천 익사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행정운영비중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인 통역안내원의 장기근속수당 46만 6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 말굽재.

예!

용화 말굽재 전망대 설치하는데 그 땅이 협소한데 어떻게 땅을 좀 더 확보해야 안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 바닷가 쪽으로는 지금 현재 현재대로 뭐 더 이상 할 수 없고, 안쪽으로 지금 현재 토지소유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지금 주차장있는 옆쪽으로 조금 더 얻어서 거기다가 화장실도 만들고...

아, 그러니까 그게 산인데, 그 산주가 누구예요? 천일성씨 아니예요?

예, 그거는 천일성씨입니다.

예! 그 좀 왔다갔다 하잖아. 그사람 그런데 그걸 좀 사야지 임대를 해서는 안되지. 그양반들 사야지.

일단은 임대를 할려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이고, 이봐요 사라고. 그 양반이 임대했다가 그 양반이 잘되면 그 또 그 알고있잖아. 그 양반을 잘 알면서 그거를 임대를 할라그래. 사야지.

뭐 당장 뭐 예산도 좀 없고 해서 일단은 임대를 좀 하고...

임대를 해서 나중에 살려면은 10배 줘야 되요. 똑똑히, 똑똑히 하라니까. 그양반 성격 알잖아. 사야지 그거를. 몇평 임대 할라 그래? 몇평?

그게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약 한 200평정도 지금 들어가는데...

200평이면 사라니까.

하여튼 그...

아니 그런데 그걸 임대하는데 뭐한데 2억이나 들어가. 이거 뭐한데...

아, 그거는 전망대 앞쪽에 지금 현재 팔각정 있는 오른쪽으로 부지가 좀 더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가드레일을 정리하고 밑에 보도블럭 정리 좀 하고, 가로등 좀 넣고, 뭐 화장실 들어가고 하면은 그정도 지금 들어갑니다. 예산이

아니...

당초에는 1,500만원 가지고...

땅을, 근본적으로 땅을 더 사고...

예!

물론 뭐 전망대 멋있게 해야 되겠지만, 너무 삼척교 식으로 실컷 돈들여 잘해놓고 시장 욕얻어 먹이고 이런거 하지 말으라고.

아,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천일성씨 땅은 사라고. 임대를 이거 사고, 몇푼간다고, 산 몇푼간다고 그걸 임대낼려 그래. 사가지고 하지.

그분은 또 토지를 잘 안팝니다. 임대를 해주면 해줬지... 잘 안팝니다.

잘되면 그다음 가서는 임대를 몇배 올린다고. 두고 봐.

예,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서를 잘 알잖아. 해맞이 운영비가, 해맞이 행사를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섰는가?

작년도에 해맞이 행사가 총 1억 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은 왜 2억 2,000만원, 7,000이나 더 세우나?

이제 그 사실은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주먹구구 식으로 뭐 임원 이런데다가 뭐 몇천만원씩 주고 이제는 안되요. 여러분들 돈 잘못줬다가 내년도 선거 때문에, 선거법에 걸릴 가능성도 무단히 있다고 이제는. 그러니까 퍼주기 식으로 하지마란 말이야. 그러면 오히려 내년도 선거 있으면 이걸 줄여야지.

그런데 요거는 저희들이 이사부 축제때 모자라가지고...

아니, 작년도에 1억 5,000이 들었는데, 금년에 왜 2억 2,000 들어가느냐 이말이잖아 내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1억이 지금 이사부 축제때 전용했기 때문에...

합계가 2억 2,000이잖아.

아, 그 다른예산하고 같이 섰습니다. 요거는요.

다른예산과...

예! 해맞이 행사비는, 순수한 해맞이 행사비는 작년에 정확하게 1억 6,700만원이고, 올해 해맞이 축제는 1억 5,5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요게

이건 다른거 뭐 섰어.

다른 행사비 있습니다.

뭔 행사비가 있어.

저희들 축제비가 여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변축제라든가 이런게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변축제라든가 그게 뭔 얘기야?

아니, 여름 청정축제라든가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축제비가

그럼 그래 넣어야지. 해맞이행사 운영비 이래놓고 2억 2,000이잖아. 안되잖아 그렇게 넣으면...

아니, 그러니까 1억이 지금 저리로 전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거기다 조금 더 세운겁니다.

전용이 돼도 작년보다 많이 넣지 마라 이말이지. 작년보다 더 많이 넣지 말고 긴축정책 하라고. 긴축정책

예,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황영조 기념공원 전기료를 지금까지는 2층은 황영조가 물어왔지요? 2층 그 뭐냐. 카페 비슷하게 해놓은거는. 우리시에 이제 다 물어주기로 했어요?

아, 그거는 아직 협의를 안했습니다.

그거는 물어줘야지. 그러니까 그게 운영이 안되가지고 빈집같이 막아놓고 그랬잖아. 이제는 황영조를 우리가, 우리 삼척시에서 많이 활용하니까, 또 우리가 낳은 영웅이니까, 그 전기료까지 같이 물어줘. 그 1년에 몇백만원 들어가. 그 몇십만원 들어가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건 같이 물어줘야지. 왜 그런거 가지고 자꾸 황영조선수 기분 상하게 하느냐 이말이야. 돈은 몇푼 안드는거.

알겠습니다.

불꽃놀이 한방 안쏘면 되잖아. 그거 전기료 몇푼들어가 그거. 그다음에 245페이지, 해수욕장, 금년에는 우리 삼척 해수욕장에서 익사사고 없었지요?

예! 한건도 없었습니다.

수고했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덕산 덕봉산 밑에서 민물에 빠져 돌아가신 분에게 주는 것이 1억 1,500만원이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보험은, 보험에서는 얼마 나왔는데?

보험관계는 제가 못찾겠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손해배상으로 1억...

그런데 왜 보험으로 여기에, 그럼 여기에...

그거는 보험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지역이요.

그 왜 제외 시키냐고. 다 넣으라고 앞으로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그 마읍천 다리밑까지 넣어야지.

예! 지난번에 말씀하시다시피 다리 밑에 까지 지금 이제 보험...

그래 되니까 이게 자꾸 이런게 1억 2,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냐 이말이야.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4페이지에 관광표지판 신규설치 및 보수, 이거는 우리 관광과 뭐 건설과, 도시과 다 합동으로 해야되는데, 우리가 이 7번국도, 신설국도에 보면 아직 관광 표지판 이런게 전혀 부착되지 않았어요. 그걸 3개부서가 같이 합동으로 감리단한데 가서 고 사찰도 사찰이지만, 해신당, 신남 뭐 이런데는 전혀, 임원인가 어디 신남 다운되는데서 보면 갈남에 데크 해놓은데 그런 표시도 없고, 전망대 표시도 없고, 또 잘되든 못되든 거기에 뭐 조계사인가, 거기도 관광객이 엄청 오는데 그런 표시, 영은사 표시 이런게 중간 중간 오면서 그게 안내판이나 아니면 표지판이 좀 돼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사람들이 지적을 많이 해줘요.

예! 그관계는 지금 현재 감리단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도로가 아직 완전 개통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떤걸 설치해야 되고 한데 기본적으로 관광지나 문화재로 돼 있는 것은 설치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것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표지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지판이 좀 붙어야지, 또 우리 궁촌같은 경우에는 그 뭐 5m 간격으로 옥수수 판매를 많이 했는데, 우리 강원도 옥수수 뭐 그런 이름을 하나 붙여가지고 제대로 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7번국도 그 경계선이 다 돼 가요?

지금현재 앵글이 설치가 됐습니다. 앵글이 설치가 돼고, 아마 추석때 까지 좀 해볼라 그러는데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시안은 다 나왔습니다. 나오고

그 빨리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으로 빨리 하는지 알지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소규모는 허가를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전에 김상찬의원이 얘기 했듯이 그 좀 신경을 바짝 써서, 왜 그렇냐 하면 새로 신설도로에서 작은 도로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에 마음에 이끌리게끔 좀 표지를 잘 좀 해달라는 얘깁니다.

기본골조는 다 됐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윤순모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사업단은 예산액이 347억 3,71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보다 36억 5,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 경축행사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시설비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에서 25억을 감하고, 부대비에서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계 진규폐복지회관 건립에 도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진규폐 복지회관 건립에 시비 10억이 감 됐고, 시설부대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계석공 변전소 이전 및 시가지 환경정비사업에 10억이 감됐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도계 종합체육시설 설치사업에 3억이 감됐습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에서 폐광 대체법인 지분 매각수수료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단장님 왜 예산이 36억 5,000이 왜 줄었어요?

예, 저희들이 현재 공사는 현재 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집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른 시책사업에 우선 계상을 하고 저희들은 내년초에 당초예산 초에 1월달에 집행을 해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감했습니다.

아, 이게 쓰다 남은돈이 아니고, 이제 레일바이크 예산이 모자라니까 잘라가지고 쓰고 그거 나중에 쓰고, 이거 거기에 걸렸구만. 그게 맞아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그런데 우리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가 정상적인 가동을 했을때 협약서에 보면 빠른 시일내에 강원대학교를 우리시에서 손을 떼고 강원대학교로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해 주고 해주게끔 돼 있는데 그걸 언제 시행할 계획이예요? 계속 우리가 같이 삼척시에서 관리하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해가야 되느냐. 모든 것을 이양해줄 그 시기가 언제쯤으로 봐요? 그래야지 공무원들도 거기 매달리지 말고 본인의 임무를 돌아와야 될 게 아니냐 이거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3월달 입학과 동시에 이관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왜서 이관을...

먼저 협약서에는 빠른 시일내라 한게 1년이 넘었지요?

예, 그런데 그 이유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건축대장을 정비를 할려고 이러면 단지내에 있는 신규 기숙사까지 준공이 돼 갖고 조경사업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건축대장을 작성을...

그러니가 이제 알겠어요. 조경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학교 주도가 안하고 시주도로 다 하더라 이거야. 그것도, 그것도 엄청난 그게 말이 많다는거 알잖아요. 왜 학교를, 앞으로 학교가 있으면 학교가 주도를 해야지 우리시가 지원만 해주면 되는데, 우리시가 그게 업자같이 다 가지고 이래해라, 저래해라, 왜 그래하느냐. 그건 잘못돼 가잖느냐 이거야.

아직까지 공사 진행중에 있고, 또 학교에서도 저희들한데 푸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협력을 해갖고 좋은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래 열심히 하는건 좋은데, 앞으로 그걸 지양하라고. 우리 삼척시 대학이 아니잖냐 이말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폐광지역 그때 180억? 그게 언제, 도에서 언제 준다고 그래요? 국가에서

그게 내년도 예산에 확보됩니다.

그럼 금년 년말에 확보된다 이거지?

예! 당초예산에...

그럼 여기 다시 갚기로 했으니까.

예!

그럼 그 이자보전도 거기서 해줘요?

예, 그래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80억에 대한, 우리가 지방채 내 썼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도 국비를 거기서 지원해 주느냐.

예, 이자보전까지 전부다 확보를 하겠습니다. 왜 그렇냐면 이자라는 명분을 달수는 없지만은 총액수가 상당히 증액된 액수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단장님 안돼. 왜 안되느냐 하면은 이자는 별도로 우리가 확보할거는 확보하고, 엄밀히 따지면 이자는 별도로 정부로부터 받아내는게 맞지. 많이 확보해서 거기에서 갚겠다는거 하고 다르지. 개념이. 안그렇소?

예! 하여튼 뭐...

그걸 열심히, 그걸 한번 신경쓰세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