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인배 의원 발언
김인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실과소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관광정책과, 지역개발사업단, 평생학습관, 내수면개발사업소, 엑스포타운관리소, 대이동굴관리소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2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관광정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동윤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총 예산 70억 373만 5천원에 금번 2회 추경예산안 17억 7,400만원을 증액하여 87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관광기획분야의 군경계 철책선 개선사업으로 설치한 CCTV 전용회선 사용료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 7번국도 용화 말굽재에 한국의 나폴리로 불리는 장호항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코자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금번 추경에 1억 8,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개최된 이사부 역사문화축전 행사비가 부족하여 금년도 해맞이 행사비에서 1억원을 사전사용 하였기에 추경에 편성 하였으며, 이사부 연구사업비로 도비 5,000만원이 내시되어 동축제 행사비로 사전사용 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이사부축제의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우산국 정벌 출항지와 관련하여 전국단위 교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사부학회 구성을 위한 창립 심포지엄 개최 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분야로 243쪽입니다. 지난 7월 초순경 근덕 상수도가 신남마을까지 연장되면서 어촌민속 전시관의 화장실 등 상수도 사용료 600만원과 황영조 기념공원의 전기요금 부족분 48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분야로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6,000만원을 삭감 하였고, 원덕읍 산양리 농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13억 6,500만원과 감리비 7,000만원등 도비가 총 14억 3,500만원이 내시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분야로 244쪽입니다. 관광 표지판 신규설치 및 보수비로 국비 기금 5,000만원과 도비 1,500만원을 확보하여 보조내시 되었기에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던 시비 1,500만원은 삭감하여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 영등포역 동영상 광고비 1,100만원과, 관광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 공모 민간경상보조금 3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홍보영상물 제작비, 시티투어 버스 임차료, 모니터투어 참가여비, 대이리 공원 주차장 임대료 등 4,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관광 진흥분야로, 245쪽입니다. 지난해 여름 맹방해수욕장 인근 마읍천 익사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행정운영비중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인 통역안내원의 장기근속수당 46만 6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세영위원
한개만 물어볼께요. 244쪽에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대이동굴 군립공원에 그 주차장 편입용지 임대료 500만원을 삭감했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거 왜 했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요거는 당초예산을 할때에 지가 감정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다소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주차장 용지에 편입이 됐다면은 이걸 매입을 해야 되는게 아니겠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임종혁씨 토지인데, 임종혁씨의 건축관계 때문에 이분이 이제 이태까지 매각을 안했는데, 그게 이제 해결이 되면 내년쯤은 아마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건축허가도 지금 문화재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되면 바로 매각하겠답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이거 우리가 임대료를 주자면은 어디다가 기준해서 주는겁니까?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합니까? 아니면은 뭡니까, 우리가 시에서 평가하고 있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공시지가로 하기는 지금 너무 약하고 해서 저희들 매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아서 합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얼마예요? 총액이 얼마 나가고 있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총액이 잠깐만... 그건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세영위원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한다면은 이 부지가 얼마 되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부지가 약 한 1,600㎡ 되니까 한 500평 정도 됩니다. 그럼 한 10만원씩 잡아도 한 5억정도, 10만원 아마 더 갈 것 같습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은 평당 얼마? 10만원 정도 봐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지금 요즘 감정평가는 한 10만원 내외로 나오는데, 아마 매각하게 되면 뭐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전세영위원
5억이면은 우리 100분의 2입니까? 임대료가 우리 규정상 100분의 1일예요 얼마지요? 법적으로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100분의 1입니다.
전세영위원
1로 되지요? 그러면은 500만원인가? 연간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50만원...
전세영위원
500만원이지요? 500만원을 지금 준다 그런 얘기 아니야. 예 알았습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박병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근위원
장호 말굽재.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용화 말굽재 전망대 설치하는데 그 땅이 협소한데 어떻게 땅을 좀 더 확보해야 안되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 바닷가 쪽으로는 지금 현재 현재대로 뭐 더 이상 할 수 없고, 안쪽으로 지금 현재 토지소유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지금 주차장있는 옆쪽으로 조금 더 얻어서 거기다가 화장실도 만들고...
박병근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산인데, 그 산주가 누구예요? 천일성씨 아니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거는 천일성씨입니다.
박병근위원
예! 그 좀 왔다갔다 하잖아. 그사람 그런데 그걸 좀 사야지 임대를 해서는 안되지. 그양반들 사야지.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일단은 임대를 할려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아이고, 이봐요 사라고. 그 양반이 임대했다가 그 양반이 잘되면 그 또 그 알고있잖아. 그 양반을 잘 알면서 그거를 임대를 할라그래. 사야지.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뭐 당장 뭐 예산도 좀 없고 해서 일단은 임대를 좀 하고...
박병근위원
임대를 해서 나중에 살려면은 10배 줘야 되요. 똑똑히, 똑똑히 하라니까. 그양반 성격 알잖아. 사야지 그거를. 몇평 임대 할라 그래? 몇평?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게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약 한 200평정도 지금 들어가는데...
박병근위원
200평이면 사라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하여튼 그...
박병근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임대하는데 뭐한데 2억이나 들어가. 이거 뭐한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그거는 전망대 앞쪽에 지금 현재 팔각정 있는 오른쪽으로 부지가 좀 더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가드레일을 정리하고 밑에 보도블럭 정리 좀 하고, 가로등 좀 넣고, 뭐 화장실 들어가고 하면은 그정도 지금 들어갑니다. 예산이
박병근위원
아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당초에는 1,500만원 가지고...
박병근위원
땅을, 근본적으로 땅을 더 사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물론 뭐 전망대 멋있게 해야 되겠지만, 너무 삼척교 식으로 실컷 돈들여 잘해놓고 시장 욕얻어 먹이고 이런거 하지 말으라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박병근위원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천일성씨 땅은 사라고. 임대를 이거 사고, 몇푼간다고, 산 몇푼간다고 그걸 임대낼려 그래. 사가지고 하지.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분은 또 토지를 잘 안팝니다. 임대를 해주면 해줬지... 잘 안팝니다.
박병근위원
잘되면 그다음 가서는 임대를 몇배 올린다고. 두고 봐.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정서를 잘 알잖아. 해맞이 운영비가, 해맞이 행사를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섰는가?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작년도에 해맞이 행사가 총 1억 5,500만원입니다.
박병근위원
그런데 금년은 왜 2억 2,000만원, 7,000이나 더 세우나?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이제 그 사실은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박병근위원
주먹구구 식으로 뭐 임원 이런데다가 뭐 몇천만원씩 주고 이제는 안되요. 여러분들 돈 잘못줬다가 내년도 선거 때문에, 선거법에 걸릴 가능성도 무단히 있다고 이제는. 그러니까 퍼주기 식으로 하지마란 말이야. 그러면 오히려 내년도 선거 있으면 이걸 줄여야지.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런데 요거는 저희들이 이사부 축제때 모자라가지고...
박병근위원
아니, 작년도에 1억 5,000이 들었는데, 금년에 왜 2억 2,000 들어가느냐 이말이잖아 내 얘기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1억이 지금 이사부 축제때 전용했기 때문에...
박병근위원
합계가 2억 2,000이잖아.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그 다른예산하고 같이 섰습니다. 요거는요.
박병근위원
다른예산과...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해맞이 행사비는, 순수한 해맞이 행사비는 작년에 정확하게 1억 6,700만원이고, 올해 해맞이 축제는 1억 5,5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요게
박병근위원
이건 다른거 뭐 섰어.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다른 행사비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뭔 행사비가 있어.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저희들 축제비가 여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변축제라든가 이런게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박병근위원
해변축제라든가 그게 뭔 얘기야?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니, 여름 청정축제라든가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축제비가
박병근위원
그럼 그래 넣어야지. 해맞이행사 운영비 이래놓고 2억 2,000이잖아. 안되잖아 그렇게 넣으면...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1억이 지금 저리로 전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거기다 조금 더 세운겁니다.
박병근위원
전용이 돼도 작년보다 많이 넣지 마라 이말이지. 작년보다 더 많이 넣지 말고 긴축정책 하라고. 긴축정책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황영조 기념공원 전기료를 지금까지는 2층은 황영조가 물어왔지요? 2층 그 뭐냐. 카페 비슷하게 해놓은거는. 우리시에 이제 다 물어주기로 했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그거는 아직 협의를 안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거는 물어줘야지. 그러니까 그게 운영이 안되가지고 빈집같이 막아놓고 그랬잖아. 이제는 황영조를 우리가, 우리 삼척시에서 많이 활용하니까, 또 우리가 낳은 영웅이니까, 그 전기료까지 같이 물어줘. 그 1년에 몇백만원 들어가. 그 몇십만원 들어가면 되는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런건 같이 물어줘야지. 왜 그런거 가지고 자꾸 황영조선수 기분 상하게 하느냐 이말이야. 돈은 몇푼 안드는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불꽃놀이 한방 안쏘면 되잖아. 그거 전기료 몇푼들어가 그거. 그다음에 245페이지, 해수욕장, 금년에는 우리 삼척 해수욕장에서 익사사고 없었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한건도 없었습니다.
박병근위원
수고했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덕산 덕봉산 밑에서 민물에 빠져 돌아가신 분에게 주는 것이 1억 1,500만원이 우리가?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보험은, 보험에서는 얼마 나왔는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보험관계는 제가 못찾겠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손해배상으로 1억...
박병근위원
그런데 왜 보험으로 여기에, 그럼 여기에...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거는 보험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지역이요.
박병근위원
그 왜 제외 시키냐고. 다 넣으라고 앞으로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박병근위원
앞으로 그 마읍천 다리밑까지 넣어야지.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지난번에 말씀하시다시피 다리 밑에 까지 지금 이제 보험...
박병근위원
그래 되니까 이게 자꾸 이런게 1억 2,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냐 이말이야.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도
박병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김상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찬위원
244페이지에 관광표지판 신규설치 및 보수, 이거는 우리 관광과 뭐 건설과, 도시과 다 합동으로 해야되는데, 우리가 이 7번국도, 신설국도에 보면 아직 관광 표지판 이런게 전혀 부착되지 않았어요. 그걸 3개부서가 같이 합동으로 감리단한데 가서 고 사찰도 사찰이지만, 해신당, 신남 뭐 이런데는 전혀, 임원인가 어디 신남 다운되는데서 보면 갈남에 데크 해놓은데 그런 표시도 없고, 전망대 표시도 없고, 또 잘되든 못되든 거기에 뭐 조계사인가, 거기도 관광객이 엄청 오는데 그런 표시, 영은사 표시 이런게 중간 중간 오면서 그게 안내판이나 아니면 표지판이 좀 돼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김상찬위원
사람들이 지적을 많이 해줘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관계는 지금 현재 감리단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도로가 아직 완전 개통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떤걸 설치해야 되고 한데 기본적으로 관광지나 문화재로 돼 있는 것은 설치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것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표지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표지판이 좀 붙어야지, 또 우리 궁촌같은 경우에는 그 뭐 5m 간격으로 옥수수 판매를 많이 했는데, 우리 강원도 옥수수 뭐 그런 이름을 하나 붙여가지고 제대로 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7번국도 그 경계선이 다 돼 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지금현재 앵글이 설치가 됐습니다. 앵글이 설치가 돼고, 아마 추석때 까지 좀 해볼라 그러는데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시안은 다 나왔습니다. 나오고
김인배위원장
그 빨리 하세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무슨 뜻으로 빨리 하는지 알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소규모는 허가를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전에 김상찬의원이 얘기 했듯이 그 좀 신경을 바짝 써서, 왜 그렇냐 하면 새로 신설도로에서 작은 도로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에 마음에 이끌리게끔 좀 표지를 잘 좀 해달라는 얘깁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기본골조는 다 됐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역개발사업단장 윤순모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사업단은 예산액이 347억 3,71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보다 36억 5,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 경축행사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시설비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에서 25억을 감하고, 부대비에서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계 진규폐복지회관 건립에 도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진규폐 복지회관 건립에 시비 10억이 감 됐고, 시설부대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계석공 변전소 이전 및 시가지 환경정비사업에 10억이 감됐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도계 종합체육시설 설치사업에 3억이 감됐습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에서 폐광 대체법인 지분 매각수수료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병근위원
단장님 왜 예산이 36억 5,000이 왜 줄었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현재 공사는 현재 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집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른 시책사업에 우선 계상을 하고 저희들은 내년초에 당초예산 초에 1월달에 집행을 해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감했습니다.
박병근위원
아, 이게 쓰다 남은돈이 아니고, 이제 레일바이크 예산이 모자라니까 잘라가지고 쓰고 그거 나중에 쓰고, 이거 거기에 걸렸구만. 그게 맞아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박병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가 정상적인 가동을 했을때 협약서에 보면 빠른 시일내에 강원대학교를 우리시에서 손을 떼고 강원대학교로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해 주고 해주게끔 돼 있는데 그걸 언제 시행할 계획이예요? 계속 우리가 같이 삼척시에서 관리하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해가야 되느냐. 모든 것을 이양해줄 그 시기가 언제쯤으로 봐요? 그래야지 공무원들도 거기 매달리지 말고 본인의 임무를 돌아와야 될 게 아니냐 이거냐.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3월달 입학과 동시에 이관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왜서 이관을...
박병근위원
먼저 협약서에는 빠른 시일내라 한게 1년이 넘었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런데 그 이유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건축대장을 정비를 할려고 이러면 단지내에 있는 신규 기숙사까지 준공이 돼 갖고 조경사업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건축대장을 작성을...
박병근위원
그러니가 이제 알겠어요. 조경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학교 주도가 안하고 시주도로 다 하더라 이거야. 그것도, 그것도 엄청난 그게 말이 많다는거 알잖아요. 왜 학교를, 앞으로 학교가 있으면 학교가 주도를 해야지 우리시가 지원만 해주면 되는데, 우리시가 그게 업자같이 다 가지고 이래해라, 저래해라, 왜 그래하느냐. 그건 잘못돼 가잖느냐 이거야.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직까지 공사 진행중에 있고, 또 학교에서도 저희들한데 푸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협력을 해갖고 좋은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아, 그래 열심히 하는건 좋은데, 앞으로 그걸 지양하라고. 우리 삼척시 대학이 아니잖냐 이말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폐광지역 그때 180억? 그게 언제, 도에서 언제 준다고 그래요? 국가에서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게 내년도 예산에 확보됩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금년 년말에 확보된다 이거지?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당초예산에...
박병근위원
그럼 여기 다시 갚기로 했으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박병근위원
그럼 그 이자보전도 거기서 해줘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래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박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180억에 대한, 우리가 지방채 내 썼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도 국비를 거기서 지원해 주느냐.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이자보전까지 전부다 확보를 하겠습니다. 왜 그렇냐면 이자라는 명분을 달수는 없지만은 총액수가 상당히 증액된 액수기 때문에...
박병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단장님 안돼. 왜 안되느냐 하면은 이자는 별도로 우리가 확보할거는 확보하고, 엄밀히 따지면 이자는 별도로 정부로부터 받아내는게 맞지. 많이 확보해서 거기에서 갚겠다는거 하고 다르지. 개념이. 안그렇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하여튼 뭐...
박병근위원
그걸 열심히, 그걸 한번 신경쓰세요.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다른 질의...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세영위원
대학교에, 강원대학교 조성사업의 25억을 삭감했는데 이게 어디에 쓸려고 했던 돈이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신규 기숙사 신축비하고 조경부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계약이 내년 2월 25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연말까지 집행을 어차피 다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집행해도 큰 무리가 없는걸로 생각됩니다.
전세영위원
이 25억 중에는 도비가 있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이게 현재 그돈입니다. 뭔 돈이냐 하면 저희들이 차입한, 현재는 시비로 잡혀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은,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돼 있는 계획이라고 판정할 수 밖에 없는게 왜냐하면은 25억을 쓰지 못하고 넘어가야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25억을 줄인 차입금을 만들었어야지 우리가 이자에 대한 지급도 줄어들고 하는데, 돈을 무제한 그냥 계산없이 임의대로 180억을 차입을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25억은 12월말까지 안써도 되는 돈이다. 이렇게 해서 25억을 삭감해서 다른데 쓸려고 하는데, 왜 이자는 도계에서 지급하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영위원
돈은 25억이 다른데 가서 쓰여져야 되느냐 이런 얘기야.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편성은, 예산편성은 180억이 편성이 다 됐습니다. 편성이 다 됐고, 아직까지 은행에서 차입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아직 180억이라는 돈이...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산만 편성이 돼 있고, 아직까지... 금고에는 아직 차입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영위원
그게 언제 우리가 들어오게 돼 있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게 연말까지 돈을 이제 차입하면 되기 때문에 큰 이자부담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은 아예 25억을 줄인 금액을 우리 지방채로 해야 될게 아니야. 지방채 이미 지난번 예산에서는 25억이 돼 있는걸로 돼 있잖아요. 왜 은행에 돈이 안들어오는 이유가 뭐나.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야 우리가 4차분 계약을 할 수 있잖습니까. 기숙사 계약을 예산이, 돈이 있어야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계약 큰 금액 가지고 사업은 하되, 기성고가 아직 100% 준공이 안됐잖습니까. 안됐으니까 집행, 우리 기숙사가 121억입니다. 총 예산이
전세영위원
121억 중에서 지금 얼마 나갔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나간게 한,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약 한 80억 정도 나갔습니다. 70억 정도 조금 넘게 나갔습니다.
전세영위원
80억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칠 팔십억인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전세영위원
80억이 나갔으면은, 80억이 나갔다고 하면은 180억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될 숫자가 아니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거는 기숙사뿐만 아니고 지금 각 강의동, 집행한, 강의동, 조경, 토목, 운동장 이게 전부다 복합적으로 됐습니다. 뭐 나중에 의원님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서 세밀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조경은, 조경은 이미 우리가 대학교에서 35억을 그사람들이 턴키로 했을적에 35억이라는 돈을 조경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후에 우리가 임의로 더해서 조경이 지금 오버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비를 넣어서 조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숫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사리에 맞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25억을 뚝 떼어다가 어디 다른게 갖다 쓰겠다. 이 말이 되는 얘기 아니지. 가지고 갈려는 사람도 그렇지만, 주는 사람도 그렇고, 그 복판에 있는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이 되야지. 이런게 어딨어요. 이거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하여튼 의원님 염려는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리고 이 변전소 같은 이런 사업은 지금 우리가, 지금 예산확보가 얼마 돼 있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변전소 지금 예산확보가 지금 30억이 돼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30억 돼 있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전세영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30억 하면 석공에는 얼마 부담한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석공 자부담이 약 4억에서 5억 되는데, 지금...
전세영위원
부담한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부담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은 총 액이 얼마 들어가야 되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석공 변전소 건립이 설계금액이 45억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원가검토를 해갖고 한 43억, 2억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43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석공에서 지금 노인 게이트볼 짓는다는 땅, 그게 약 한 사 오억 됩니다. 그걸 자부담 하는걸로, 현금화 시켜가지고 자부담 하는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든간에 석공에서 자부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종합체육시설 해가지고 3억을, 이거는 지금 그쪽에 뭡니까, 우리 공원쪽에 있던 노인 게이트볼장 그걸 지금 길이나는 바람에 보상받아 가지고 옮기는데, 이거 지금 어디로 가기로 했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요게 지금 석공 임무소 있잖습니까. 임무소 위에, 전에 의원님이 왜 사택을 수리 할려고 하다가 저희들한데 말씀한 그 공터, 고추심어 놓은 공터.
전세영위원
지금 그 확보됐어요? 계약했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 석공하고, 석공 토지사용승락을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곧 이 삼일내로 문서가 올겁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무상, 무상이 아니라 임대로 하기로 했어요? 구입이 아니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석공에서는 그 재산을 털어야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자기들 회계처리가 좀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갖고, 구입한 돈을 가지고 자부담으로 우리한데 출자를 내 놓는거지요. 자부담으로, 현금으로 내 놓지요 그러니까.
전세영위원
아~ 자기네들이 거기다가 이걸 출자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죠.
전세영위원
석공이 그런 회계방식으로 갈 수 있나?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왜 그렇나 하면은 이게 재산상, 아마 자기들 재산 정리상 뭔 문제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본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전세영위원
물론,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무상 기부채납은 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지금 한전도 마찬가지로 가는데, 그런데 또 3억이라는 얼마 금액이 평가를 해보면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을 이다가 투자를 해준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현금으로...
전세영위원
그것도 더욱 어려울건데...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한 4억 조금 넘게 나올겁니다. 아마 아직 감정은 안했는데...
전세영위원
4억, 그게 얼만데 4억 나와요? 그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게 평수가 꽤 큽니다. 그 일부, 그 사택관계도 좀 들어가고...
전세영위원
4억 안되지... 4억, 그게 뭐 4억 나올...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4억이 나옵니다. 그게 얼마냐면요 토지가 2필지에 3,788㎡입니다. 지금 예상가격을 4억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전세영위원
그러면 4억이면 평방미터당 얼마되나?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3만 5천원이 되지요.
전세영위원
2만 5천원?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3만 5천원요.
전세영위원
3만 5천원?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전세영위원
3만 5천원인데 그게 뭐 그렇게 되나.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한 3배로, 보통 보면...
전세영위원
그래봤자 몇평이야? 그 도로 빼고, 뒤쪽 도로 빼고, 앞에 했을적에 되지 않는데 뭐 4억이 나와.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 그러니까 보통 공시지가의 3배를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한 4억 정도 나오지요.
전세영위원
4억이 그렇게 될 수는 없고, 그 우리가 지금 필요한 평수가 얼마예요? 우리가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필요한 평수가 얼마냐고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현재 사야될게 3,788㎡를 사야되는데 분할이 안되기 때문에...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인네들 게이트볼장 2면이 나와야 될 거 아니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2면 나오고, 관리동 나오고, 화장실 나오고, 그다음에 주차공간도 좀 나와야 되고요.
전세영위원
주차공간은 뭔 주차공간, 뒤편이 주차가 되는데 무슨 주차, 주차공간이, 해서 쓸데없는 땅 매입하고 이런게 돈 들여 할 필요 없어요. 남의 자투리땅 다 팔아줄려고 하지말고 삼척시가 뭐 그렇게 까지 선심 써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없어.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 그런데 의원님 이건...
전세영위원
이거보다 더, 그거보다 더 급한것도 있는데 못해주는데, 무슨 뭐 그런걸 해.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요거는 사갖고 우리가 다 자부담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사택있는 쪽에서 그 위에 길 이렇게 들어가는 삼각형 지점 이 땅을 다 매입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이 아래 사택집 화장실 있잖습니까. 밑에 새로 지은거. 그 정도 까지 되겠습니다. 이거는 석공에서 세입 잡을수 없고, 저희들한데 파는 금액 그대로 자부담 하는걸로 조건을 했기 때문에...
전세영위원
아, 석공이 자부담을 왜 하나.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올해 40억 그 변전소 돈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둘러치기를 해갖고 어떻든간에 우리가 부담 시키겠다.
아, 그러니까 한전 하는, 옮기는데다가 4억을 투자 하는걸 이걸 갖고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죠.
전세영위원
그 말이 안되지.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땅은 우리가 사갖고 게이트볼장을 짓고, 그럼 문제 없잖습니까. 그럼 그 나온 돈이 판매대금...
전세영위원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석공이 가지고 있는 땅 다른걸 자기네 투자 못하면 현물 출자하는 방법이라도 우리한데 내놓게 이렇게 방법을 강구해야지, 뭐 이따위 자투리땅 해가지고 고단위로 팔아주고 옆에 땅값만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안되지. 그러니까 지금 삼척시의 도시계획이 들어가거나 뭐 하면은 서로 집 팔아달라고 매달리는 이유가 그게 아니야. 천원도 안가는걸 만원씩 이만원씩 주고 사제쳐가지고 말이지 만들어주고 이런 현상이 오니까 이게 자꾸 삼척시에, 여기 시내에도 보면 주차장 2개 나온 것도 땅 팔아가지고 해달라고 매달리고 이지랄하는거 아니야. 이거 삼척시가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전부다 변전소 자부담을 시키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아무리 내 돈이 아닐지라도 쓰는 사람이 내 돈 같은 입장에 서서 써줘야지, 이거 그런식으로 막 써제칠라 하면 안되지. 돈이란건 그렇다면 다른 조건을 제시해서 말이지 받아낼수 있도록 해야지 말이지. 거기다 최대 단가를 쳐가지고 올려줘가지고 말이지 할려고 하는거, 그런, 그걸해서 투자를 해주는식으로 한다. 말도안되는 그런거 어떻게 배웠어? 그렇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의원님 말씀은 이해 가는데 최대 단가는 아니고요, 공시지가를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게 어차피 석공에서 자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라도 자부담을 저희들이 받아내야 되겠다는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렇게 계산이 된겁니다.
전세영위원
그리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도 180억의 돈이 12월 말일 해야 우리 삼척시 구좌로 들어온다. 그게 확실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예! 저희들 왜 그렇냐 하면, 예산은 편성을 하지만은 돈을 다 차입을 해서 은행에서 가지고 오지 않았거든. 그래서 가져온다는 조건과 약속은 돼 있는데 갖다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 발생은 안되는 겁니다.
전세영위원
자, 그러면은 이 위에 5,000만원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 이래가지고 이거 5,000만원은 준공식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예!
전세영위원
그럼 준공식을 5,000만원 가지고 준공식을 하면은 지금 기숙사동도 완공이 안됬는데 준공식을 어떻게 하나?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의원님 지적대로 100% 완성을 해놓고 준공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내년 시기도 좀 촉박하고 이래갖고, 기숙사도...
전세영위원
내년도 시기가 뭐 촉박할 게 없잖아요. 대학교 준공식이야 내년 춘삼월 꽃피었때 해도 되고, 여름에 해도 되고 아무 때 해도 되는데 왜 지금 다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조경사업도 제대로 안돼가지고 해야된다 하면서 이게 준공식을 한다는 얘기가 뭔 얘깁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조경사업도 그때까지, 가을까지는 다 10월중에 다 끝납니다. 다 끝나고 기숙사도 골조는 다 올라갔습니다. 내장만 안돼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전세영위원
아, 글쎄 골조 올라간건 나도 아래깨 올라가서 보고 있는데, 학생이 들어갔을적에 그게 준공이지, 골조 올라가면 준공인가. 그걸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의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양해가 될걸 양해를 해야지. 준공이 안된걸 준공식을 한다는게 이게 말이되는 얘기가 아니잖느냐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모든사람들한데 물어보라고 준공 안된집을 준공식을 한다. 그게 말이 되겠어? 그 짓는걸 옆에 놔두고 그 앞에서 준공식을 하겠다. 그게 말이 되겠어요? 간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바깥동은 실제는 다 준공된 상태고, 이제 기숙사 내부, 내장만 안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건 준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도 않는 얘기, 입밖에도 하지말고 준공이 되지도 않는걸 준공식을 한다. 이거는 안되니까 다시 재검토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우리 개발단장님 지금 조금 전에 뭐 전세영 의원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다 알고 계시죠?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예!
김인배위원장
내년도 전반기에 당초 올라오는거 꼭 잊지 마시고...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그다음에 요 3억에 대한 부분, 도계종합체육시설 설치사업, 이거는 우리 그 공원 보상 받은거 잖습니까. 요것도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것도 당초예산 확보 다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아, 그리고 준공도 안됐는데 준공식 꼭 해야되요? 그거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큰 역사를 하나 이룩해 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이걸 꼭 100% 완벽하게 해놓고 준공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김인배위원장
아, 완벽하게 해놓고, 내가 봤을때는 내년 2월이면은 이제 준공이 되는데 기숙사가, 그렇잖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김인배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 선거용으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잘했다라고 이렇게 해도 좋은데, 그럼 5월 전이잖아. 오히려 제대로 해놓고 마무리 해서 하는게 낫지 중간에 이쪽일을 하고 있고 준공식을 한다라는건 조금 좀 맞지 않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지금 건축은 준공은 지금 다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약은 2월달까지 돼 있지만은 대학 기숙사 건물은 12월달까지 준공이 다 됩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수 있고요.
김인배위원장
그런데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예요? 얘기해봐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날씨 있잖습니까. 그 뭐 또 시민들을 모셔놓고 하자면 거기 또 춥습니다. 지금 가면 단풍도 들고...
김인배위원장
아, 지금 우리가 도계 블랙밸리 페스티벌도 조금 있다 또 해야되고, 여러 가지 행사가 겹치는데 이 부분은 좀, 누가 하라 그랬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니, 누가 하라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스스로 판단해갖고 대학과, 학교와 같이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물론 일리있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좀 검토돼야 될 사항들이지만은 저희가...
김인배위원장
그만큼 행사 좀 하지마라 하니까 왜 그래 행사를 많이 하는지 난 아주 도통...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김한구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11억 391만 9천원에서 1억 160만원이 증액된 12억 55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평생학습관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가 5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설계용역이 2,000만원, 청사 소규모 정비가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하단부에 1도시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트워크 지원사업에서 2,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69쪽입니다. 평생학습축제 개최 및 참여에서 평생학습축제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평생학습축제 체험행사위탁이 3,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내수면개발사업소장
내수면개발사업소장 김영길입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총 예산은 8억 6,01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9억 2,793만 6천원보다 6,781만 2천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먼저 단위사업으로 내수면개발사업소 운영 및 양식사업으로 총 2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운영은 기정예산 1억 127만 1천원보다 5,190만원 감액된 4,93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요인으로는 공공청사 및 차량유지 관리에 110만원 증액되었고, 초당저수지 주변 환경개선사업 5,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사업은 기정예산 7억 2,725만 5천원보다 1,591만 2천원 감액된 7억 1,13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요인으로는 연어 치어 방류 일반운영비는 시험연구비에서 100만원 목 변경하여 증액되었고, 연구개발비는 국비 감액으로 1,691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내수면 시험장 야외 사육조 개보수 사업비 및...
김인배위원장
예, 사업소장님 삭감된 부분은 거의 다잖아요.
영길
김영길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김인배위원장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타운관리소장 나오십시오. 설명하지 마시고 유인물로... 질문 없으시지요? (질의할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이동굴관리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지 마시고 유인물로 보시고,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질의할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11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9월 21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31억 7,600만원이 감액된 4,09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증감사항 없이 3,887억 8,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1억 7,600만원이 감액된 204억 4,000만원...
김인배위원장
실장님 예, 잠깐만요. 이 요지는 우리가 채무발행 할려고 한다라는걸 지금 없어진 거지요?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다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잠시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 지은 후 의결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수정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총무과 소관 삼척시민의날 행사운영비 1억원을 삭감하고, 도계지역과 관련된 삭감예산 55억은 2010년도 당초예산에 반드시 확보할 것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총 1억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장님을 대리하여 현재 회의장에 출석하신 부시장님으로부터 동의여부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부시장
부시장 이상호입니다. 동의합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앞에서 설명 드린 수정안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잠시후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제안설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3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