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고영민 의원 발언
재성
서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안 중 농정축산과, 산림과, 경제교통과, 문화체육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3회 추경이다 보니까 큰 내용이 없습니다. 보고 없이 질문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별사항이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부터 134쪽까지 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131쪽에 보니까 친환경축사 신축을 삭감해서 TMR사료공장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신청자가 없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 축사는 사랑말권역 종합개발사업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TMR사료공장에 추가로…
영민
고영민위원
친환경축사는 했어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거기에 남은 것을 TMR사료공장에 투자를 하겠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TMR사료공장은 2억 8000만 원을 투입하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사료공장이 어쨌든 한우고품질화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되어야 할 텐데…. 신규로 특별한 것은… 오이 고품질?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농정축산과에는 오이고품질하고 TMR사료공장 그것밖에 없네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오이고품질 내용이 뭡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오이고품질이 당초에 예산을 5000만 원 세워 가지고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촌에서 추가로 한다는 농가가 많이 발생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급이 끝났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사항입니다만… 2회 추경이 끝나고 내촌에서 추가로 들어온 농가들을 배제시키고 기존의 농가들로만 공급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추가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만 개… 여기에 15만 개로 되어 있는데 잘못 됐습니다. 20만 개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박스 같은 건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오이캡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보고하는 것을 보면 서면에서부터 내면까지 지역적인 편차가 있다 보니까… 공동작물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기후나 이런 것 때문에… 가지하는 농가도 있고 지역별로 여러 가지 농가가 있겠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추경에 지원하거나 당초예산에 지원해 준 내용이 다 있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추경에 가지 같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북방 같은 데 가지가 있고, 남면, 서면에 가지가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면에서도 가지 같은 경우에는 육묘관계 때문에 시설을 지원해 준 바가 있고… 내면 같은 데는 선별장을 지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영민
고영민위원
품목별로 아마… 예산을 확정하기에… 규모화 되지 않고 소규모농가들이 품목별로 해 달라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지역 조건이 그러니까… 다른 품목별로… 작목반별로 크게 편차가 없도록 지원해 줘야지… 골고루 지원이 돼서 혜택을 보지 않겠나… 물론 집중해서 어떤 작물을 육성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수차례 이렇게 요구를 해도 기후조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접하는 대로 지원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아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1쪽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관리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전체적인 농가에 대해서 등록증을 교부해야 되는데 등기로 전부 발송해야 됩니다. 작년부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등기로 등록을 했다는 등록증을 보내주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계상된 겁니다.
이정근위원
등기로 보내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쌀소득직불제로 되어 있어서… 사무실에서 별도로 하는가 해서…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목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소득직불제 관리비인데…
이정근위원
이것이 결국은 등기우편료 10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이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것은 전부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정근위원
국비든 지방비든 간에 궁금한 사항이니까… 그리고 132쪽에 고영민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오이고품질 생산지원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하는데 결국은 오이는 이미 다 끝났단 말입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선지출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정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촌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내촌만은 아니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1차 조정을 했을 적에 1차 사업비로 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서석 같은 데는 남아서… 내촌이 워낙 많아서 거기에서 다시 조정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촌이 부족했었습니다. 다른 데는 1차 조정해서 남아서 반납한 데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남아서 반납한데도 있겠지만 반대로 모자라면서 본예산에 내려와서 그냥 그것으로 해결한 농협도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정근위원
이미 기 사용을 했는데 또 지급을 하려고 하면 타농협도 조사를 해서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올해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당초에 1차 본예산을 가지고 조정을 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는데 내년부터는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아무튼 내년부터라도 해주려고 하면 골고루… 어디든 다 부족하잖아요. 다 남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유인물에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들의 설명 없이 바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양해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바로 일문일답식의 대화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137쪽에 정책숲 통합숲 가꾸기가… 통합숲가꾸기에서 헥타르가 더 늘어나면서 감리비로 전환되는 겁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내용이 뭡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에 7000만 원 감을 시켜 가지고 감리비로 했는데… 2010년도 숲가꾸기설계 감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민간자본보조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산주들한테 보조사업으로 해 주고 남으니까 그것을 감을 시켜 가지고…
영민
고영민위원
간벌하는 겁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숲가꾸기가 다 그런 것이지요. 간벌…
영민
고영민위원
산주들이 못 하잖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못 하니까 저희가… 한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를 편성 했는데 사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증빙서를 갖추기가 힘드니까 앞으로 할 그런 것이 없어지지요. 저희가 시설비로 하려고 해도 개별적으로 산주들이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일부를 세워놓은데 어차피 남으니까 내년도 할 사업비로 계상시키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증빙서 제출이 서류내용이 많이 있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산림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10명중에 한 3명 정도가 기능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 산주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일 하기가 사실 힘들지요.
영민
고영민위원
기능자격증을 갖춘 업체가 있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몇 군데 있어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법인이 지금 한 4개 업체와 조합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들이 대부분하는 것은 풀베기사업… 이런 단순노동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영민
고영민위원
법인 4개 업체하고 조합 하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일반적으로 다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아니지요. 입찰을 다 보고 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6억 3700만 원이라는 돈이 이미 집행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중에 7000만 원이 남아서…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집행한 내용이 있잖아요? 업체별로… 4개 업체하고 조합이 했을 것 아니에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민간자본은 업체가 아니지요.
영민
고영민위원
업체로 많이 갔다면서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민간자본은 산주한테 보조를 주는 것이고, 지금 시설비에서만 업체별로 나오지요.
영민
고영민위원
6억 3700만 원의 돈을 보면 산주가 직접 한 것이 있고 업체가 한 것이 있고…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아니요. 이것은 전부 산주입니다. 민간자본으로 나갔으니까…
영민
고영민위원
민간자본보조 한 것 중에 법인 4개와 조합이 입찰 봐서 한 것은 없네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거기 내역에는 없고 시설비에 나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 47억 중에?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통합숲가꾸기 3385㏊는 우리 군 관내 전체 묶어서 그런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묶어서 전체…
영민
고영민위원
감리라는 것은 뭔가요.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사업을 감독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하기가 시간적으로 뭐하니까 감리를 줘서 그 사람들이 감독을 하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내가 착각을 했네요. 설계비하고… 3385㏊ 통숲가꾸기 감리비가 당초 1억 8000만 원이 섰는데 양이 늘어나서 7000만 원이 늘어난 건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여기 7000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양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을 설계한다 그 얘기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설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감리가 감독하는 것이라면서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감리비하고 시설감리사업이 같은 목이니까…
영민
고영민위원
예.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러면 감리비 하고 설계사업비도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영민
고영민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3385㏊를 감리비로 1억 8100만 원을 세웠잖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데 7000만 원을 다시 또 세운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지금 답변하시기를 내년도 설계 때문에 7000만 원을 세운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내년도 것을 미리?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내년도 것이면 당초예산에 하면 안 되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당초예산에 했는데… 사업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으면 익년도 설계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납을 하는 것보다 이것 가지고 내년도 것을 하게 되면 내년 1월부터 발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겨울에도 합니까 이런 것을?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다음 139쪽 생태숲유지관리에 보면 인건비 1500만 원이 책정된 건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생태숲을 관리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인건비가 필요한 것이지요.
영민
고영민위원
수타사 얘기하는 것이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인건비 2000만 원 물품… 거기 관리인이 있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거기 한 사람 나가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분 인건비가 아니라 이것은…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제초관리하고 시설관리 하는 인건비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1500만 원이면 관리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다음 140쪽에 보면 생태등산로 정비가 있어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것은 어디에 하시는 것이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내촌면 가령폭포하고 여우고개 주변… 남산에 여우고개로 연결되는 등산로 주변에 시설 같은 것을 설치합니다. 목계단, 표지판…
영민
고영민위원
그 두 군데만 해당이 되어 있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가령폭포하고 여우고개…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여우고개 주변 사업을 시행이 되나요? 거기 무슨 사업 하나 있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러니까 남산 정자 있는 데부터 여우고개 쪽으로 등산로를 깎아서 거기에 표지판을 만들고 그런 것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생태등산로에 대해서 지역별로 있는 예산도 있지요? 요구도 있고…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우리가 별도로 예산이 있어서 읍면에서 어디 필요하다고 하면 읍면에 배정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지역주민들이 등산하고 하는 데 정비할 수 있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138쪽에 산촌생태마을 시설비 풍천리가 있거든요. 7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하단부에 보면 검산리 감액부분 포함해서 700만 원이 증액된 건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쪽에 증액 사유가 무엇인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거기 산촌생태마을을 보시게 되면 풍천리 일대에 7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이 뭐냐하면 당초예산에 세웠을 때 산촌생태마을조성에 따른 현장견학비를 세운 것이 있는데 마을주민들이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가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비로 700만 원을 포함시킨 것이고, 그 다음에 검산2리 시설비를 300만 원 감을 시킨 것은 시설부대비로 증액 시킨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풍천1리 산촌생태마을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설계당시에 잘된 생태마을을 견학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주민들이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감을 시켜서 금년도 시설비로 이관을 시킨 것이지요.
영재
신영재위원
이쪽 풍천1리 생태마을 조성하는데 주민들하고 당초의 계획과 또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협의가 안 된 곳이 있었는데 일단 협의는 다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어서…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강원도하고 자문을 구하고 현장까지 다 봤습니다. 절충을 해 가지고… 어제 가 가지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고 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주민들과 협의를 원만하게 거쳐서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면 되겠네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지역생태숲 조성 및 관리에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 1500만 원이 몇 개월 정도의 인건비가 책정된 건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앞으로 제초작업 같은 것이 없으니까… 금년말까지 이정도면 어지간히 됩니다. 제초작업을 하려면 계속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풀이 자라는 시기도 다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 다음에 뒷장에 생태등산로 정비 중에서 남산에 여우고개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현재 남산등산로가 시작하는 지점이 한 서너 개 됩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런데 KBS 송신탑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정비도 해 주셨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 다음에 이정표… 장전평리 쪽으로 빠질 수 있는 길목에 이정표도 해 주시고…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런데 KBS 송신탑 쪽으로 올라가는 진입부분이 다소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알고 있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것이 영안모자 산이거든요. 영안모자하고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일단 동의를 해 주겠다고 얘기는 됐는데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답을 들으면 저희가 다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삼림욕장으로 가는 이정표가 되는 있는 쪽부터는 사실 등산객들이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는데 그전까지는 길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혼선을 겪을 수 있고 또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용을 유도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길을 내주시든가 해서 등산객들이 그 등산로를 편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무궁화사후관리 우수부서 시상은 어느 부서인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포상금…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것은 연말에 각 읍면별로 해 가지고 평가를 내려서 거기에 시상하려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앞으로 포상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생태등산로 정비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 혹시 남면하고 북방면에 걸쳐 있는 금학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금학산 등산로에 대해서도 정비를 해 놨습니다. 국유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금학산… 먼저 산림청장하고도 얘기했을 때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거기에 정자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전망대를…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군에서 정자는 하고 자기네가 돈을 대 주겠다는 그런 얘기도… 그 문제를 별도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 전망대를 세우든지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면하고 북방면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영민
고영민위원
우리 군에 등산객이 많이 오는 곳이 팔봉산, 다음에 가리산, 금학산 이정도인데… 금학산을 다녀오신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다녀오고 나서는 행정이나 이런 쪽에 얘기하는 절차에 대해서 그분들이… 의사결정자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구두로 한단 말입니다. 외부관광객이 오는 지역의 산을 우선 많이 해 놓으면… 등산하기 쉽게 정비해 놓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살릴 수 있지 않은가… 방금 말씀하신 정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없으시고 가칭 그렇게 잡고 계신다 이런 얘기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일단 협의를 해서 하고자…
영민
고영민위원
될 수 있다고 하면… 물론 시기가 지났습니다. 가을되면 여러 분들이 오실 텐데… 그렇지 않아도 외지에 나가 있는 고향 찾기 이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얼마 전에 오셨다 가면서도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것을 관련해서… 금학산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차피 생태등산로 정비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담당계장님보고 돌아보라고 해서 정자나…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지원이 돼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설명 없이 일문일답식으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43쪽부터 148쪽까지이고,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213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146쪽에 신호등 및 경고등 정비에 있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어기 교체, 신호등 보수, 과속장비설치, 신호등 이전이 있는데… 과속장비설치는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이 됐거든요. 어디 하려다가…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경찰서 앞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경찰서의 협조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설치하기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밑에 교량 있는 쪽에… 화양교 위에 여중으로 가는 교량이 생기면서 거기에 신호등이 생겨서… 과연 그쪽으로 설치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필요성이 약화됐다고 해서… 경찰서에서도 거기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달릴 위험이 적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정근위원
제어기 교체하고 신호등 보수에 있어서는 당초예산보다 오히려 더 많거든요. 이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우리한테로… 보수요청이 경찰서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 거기를 나가봐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으면 교체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제어기 교체는 몇 개소 정도 되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제어기가 총 136개소가 있습니다. 노후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4개소인가를 교체하고… 지금 들어온 것이 몇 군데 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정근위원
신호등은 보수인데 당초예산보다 더 많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교체할 계획이신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다 못 합니다.
이정근위원
일부분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이정근위원
일부분이면 몇 개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지금 한 5개소인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5개소 신호등 보수인데…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아니 제어기… 신호등은 수시로 망가입니다. 전기…
이정근위원
3000만 원 당초에 세워 놓은 것은…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거의 다…
이정근위원
다 사용이 됐고 지금 다시 할 것이 4000만 원…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4000만 원 추가적으로…
이정근위원
3개월 동안 교체할 부분이 이 정도 된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이정근위원
예산이 당초보다 많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들어오면 경찰서하고 같이 현지확인을 합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전준희 위원입니다. 146쪽에 장애인복지관 태양열시설보급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 예산을 새로 세우신 것 같아요.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하라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장애인복지관에 관해서 태양열로 바꾸는 사업이 됩니다. 현재까지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에 따라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태양열을 사용하게 되면 많이 절약이 되는 겁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절감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앞으로 장애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홍천에 새로 짓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곳을 태양열로 바꾸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태양열도 있고 태양광도 있습니다. 저희 군청에 태양광으로 70㎾로 설치하려고 도에 계획서를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면 군청 청사에도 태양광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것 외에도 복지시설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 군에는 청사… 태양광으로 하나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장애인복지관이고…
준희
전준희위원
여기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금년에 시행을 합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장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145쪽에 지방이전기업보조금이 있어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2억…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세우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없다가…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화진화장품에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토지보상금…
영민
고영민위원
토지보상금도 이 금액에서 나가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화전농공단지에 기업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2억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금 2억을 세운 것은 개별입지로 들어온 한웅식품이라든가 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청수식품 이런 것을 예상해서 약 2억 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전농공단지가 지금 토지 이전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수도권에서 이전해 왔을 때 약 17억 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다 줄 경우… 4만 8000평 정도를 우리가 수도권에서 전부 우리 군으로 이전해 왔을 때 지급해 줄 수 있는 최고의 한도가 약 17억 정도 됩니다. 평당 20만 원으로 환산했을 경우…
영민
고영민위원
지방이전기업보조금을 우리 예산서에 담고 있어야지만 유치활동 하는데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도와 국토해양부에서도 지방보조금이 없으면 예산을 잘 안 주려고 합니다. MOU도 체결하고 이런 것도 있고 했을 때 지원체계가 쉽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TF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산이 현재적으로 봤을 때… 군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예산이… 이것이 금방 주는 것도 아니고요. 6개월 정도… 이전 해 왔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와서 주는 것도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런 부분이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당초예산으로 충분히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기업주도… 제가 아는 기업라고 해도 확인할 겁니다. 이것은…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서… 우선 선정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된다고 하면 최소한 5억에서 10억 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군정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일반적인 기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확보해 놓고 쓰지 않는 돈도 많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그런 논리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휘부나 관련예산부서에 이 예산확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그때 가서 줘도… 그러면 당초부터 안줘도 그만이지…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수구적이다… 이 예산에 대해서 기업주…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의 기업유치과도 지적하는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아쉽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147쪽을 보면 또 수해가 났어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돈은 계속해서 투입이 되는데… 핀트가 안 맞아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기업유치 TF팀이 전략사업개발과에 있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전략사업개발과에서… 기반조성하기에 바쁜데 전략사업과…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거기는 기업유치 쪽으로 전담하고요. 저희 쪽에서는 행정지원 쪽으로 전담을 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우리 일상조직에 넣을 것 같으면 전략사업개발과 보다는 군수 직할로 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일반조직인 전략사업개발과에 두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 기업유치위원회는 여기에 있고… 엊그제 보니까 여비 해 가지고 전략사업개발과 15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올라왔더라고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기업유치… 나가서 추진하는…
영민
고영민위원
300만 원…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300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전략사업개발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군의 기업유치의 행태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화전농공단지 수해가… 법면이 무너졌어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주로 법면이 무너졌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게 예산의 낭비입니다. 당초에 사업설계를 할 때 완벽 할 수는 없지만… 행정이 항상 그런 식으로 해 오니까… 수해나 자연재해로부터 많은 고민이 돼서 설계가 시작됐고 공사가 시작됐을 것이란 말입니다. 어쨌든 원칙적인 논리로 하면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비가 워낙 많이 오고… 수해가 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어느 정도 유치가 되면서 이런 것도 투입이 된다고 하면 누구든지 빨리 해 주라고 할 겁니다. 더해 주라고 하고… 그렇지요? 자꾸 애물단지처럼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요? 어쨌든 고치긴 고쳐야 되고… 답변하시기 곤란한 것은 제가 알겠어요. 참… 의회가 집행부를 곤란하게 하고 잘못된 점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같이 협력해서 분양이 잘 될까 이런 취지에서 사방팔방 다니는데… 여러 군데 안 좋은 시각으로 보더라고요. 우리가 다니면서 정보 습득하는 것이 안 좋은 시각인지 모르겠어요. 의원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혹시 그런 내용 아세요? 의회에서 기업유치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남면농공단지… 먼저 제가 경제교통과장님한테 당부의 내용을 드린 내용이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포장하고 인도블록하고…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농공단지 안에 메디슨공장을 가보셨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관리동에 가보셨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관리동이 지금 무엇으로 쓰고 있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컴퓨터 교육장으로 해서 컴퓨터시설을 갖다놨었는데… 그것을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땅하고 건물이 홍천군 것이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저희 잡종재산으로 관리해서 임대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임대는 무상임대를 줬을 것 아니에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유상으로 임대를 줬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데 메디슨에서 그것을 사용 안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런데 메디슨에서 그것을 사려고 했었습니다. 재무과에서 그것을 팔려고 계획을 하려고 감정평가를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메디슨 측에서 건물비용이 너무 비싼 것 같다 그래서 당장 사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뜻으로 지금 취득을 보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당초 취지대로… 과거에 열 몇 개의 기업이 유치됐을 때 관리동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지금은 그 안에 메디슨이라는 한 개 업체하고 협력업체만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동이 우리 군에서 지어놓은…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 것도 쓰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사용을 하지 않은 건물이니까 보기에 흉물스러워서 철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당초에는 보수해 달라는 쪽으로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보수를 하기보다는 매각 쪽으로 검토를 했었거든요. 보수보다는 철거 쪽을…
영민
고영민위원
몇 년도에요? 매각 계획이 몇 년도에 있었어요? 2007년?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작년도 연말경에도 나왔었던 사항입니다. 재무과에서 그것을 매각하려고 감정평가를 했었는데… 약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건물 4000만 원인가 5000만 원 그렇게 되니까 건물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노후 돼서… 그래서 다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비싸지 않나… 그쪽에서 판단하기로는…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서 감정평가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건물이 어느 정도 효용가치성이 있다고 하면 리모델링을 하든지 보수를 해서 쓸 텐데… 과장님이 가보셔서 알지만 그 건물의 효용가치가 크게 없어요. 그런데 기업주한테 자꾸 우리 기준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겉으로 보기에 흉물스럽고… 행정이나 정책이… 잠깐 얘기가 흘러갑니다만… 지역주민들하고 기업하고 환경에 맞추기 까다롭잖아요. 입맛에 맞추기가… 그렇지요? 여러 가지 조건상… 아마 메디슨도 우리가 너무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타 자치단체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보면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상당부분 고민이 돼서 해야 됩니다. 유치가 안 된다고 해서 있는 기업도 가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서 놓고 보면 자치단체마다 있는 기업도 뺏어오려고 할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땅에 있는 것을 홍천군으로 오시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조건이 더 나아진단 말입니다. 그런 기업이… 물론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하면 상당부분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가지고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을 조금이라도 충족할 수 있다고 하면… 융통성을 가지고 행정처리를 해 주는 것이 어떤가… 그것이 어떤 규정과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지만… 행정재량권이 있잖아요. 그러한 취지로 있는 기업도… 있는 기업이 우리지역에서 계속 기업활동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얘기가 조금 새나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간과하지 마시고 염두에 두셔가지고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확인을 나가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예산을 집행하시면… 사업비 집행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매각 쪽으로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메디슨하고 절충을 해서 매각해서 그쪽에 취득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화전농공단지 부분은… 저희 쪽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확정측량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당초에 법면이 굉장히 각도가 가팔라서… 계속적으로 공사진행 과정에 비가 오면 뒤에가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점점 긁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확정측량하다 보니까 약 1만 여평 정도가 추가적으로 편입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땅을 매입해야 되는 부분도 생겼고, 거기에 따라서 허가절차도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현재도 법면이 토사유출이 돼서 3억 3000만 원 정도 피해를 입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이… 저희 쪽에서 본다고 하면 완벽하게 돼서 수해가 일어나도 괜찮아야 되는데… 지금 땅 지질적으로 보면 공사하기가 어려운 토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고민되는 사항이 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것이 수해 말고도 추경하고 하는 것… 추경에 한번 설계변경해 준적이 있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때도 추가적로… 법면쪽으로 했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우리가 이것을 결정해 주기에는… 방금 답변하셨듯이 여러 가지 예상되는… 아니면 추측 가능한 생각을 하게 되면… 원칙적 현상에서 자꾸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것이다 그러면 여기 더 해야 돼요. 10억 정도… 왜? 앞으로 무너질 것을 예상해서… 그래야 되지 않나요? 지금 답변한 것을 보면…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수해복구를 하면 완벽하게 갑니다만 지금 법면이 당초보다는 많이 뒤쪽으로 경사가 져서 흘러내려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면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그 면적이 한 1만 여평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현재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적나라하게 그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 건설업체가 이것을 또 합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수의계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의회가 보는 시각은 다를 것 아닙니까? 현장 상황을 얘기하셔도… 당초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하고 감리를 해야 되고 공사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질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난다 이런 현상이 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어떤 의혹이나 추측 내지는 예상 이런 것이 또 있지 않게끔 해줘야 되지 않는가… 추경으로 그런 사업도 해 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기업유치하고 같이 맞물려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거의 다 마친 줄 알았더니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때 추경하실 때도 그것이면 충분하냐고 하니까 틀림없다고 하셨잖아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현재 봤을 때는 수해로 무너진 것 그것만 정리를 하면 거의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은 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영민
고영민위원
완벽하다고 얘기 하지 말아요. 지금 어떻게 책임지려고 완벽하다고 얘기를 해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저희 쪽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법사면이 추가적으로… 최종 확정측량을 하다 보니까 1만여 평 이상의 면적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이 길어졌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화전농공단지 분양 건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것이 있나요? 알고 계신 내용이… 어떻습니까? 문의가 있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로는 인천 쪽에서 가구단지가 2차에 거쳐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는 올 것인가에 대한 가부결정을 10월 안 쪽으로 해주겠다… 업체는 12개 정도 되지 않을까… 그 면적으로 보면 전량을 차지하기 보다는 3분의 2 정도는… 그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3분의 2 정도는 소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영민
고영민위원
갔다 오셨나?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 업체는 못 가고요. 그 분이 왔을 때 현장에 같이 나가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TF팀을 이끌고… TF팀이 인천을 갔어요? 사업장을…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사업장은 안 간 것 같습니다. 현장만 두 번…
영민
고영민위원
우리 현장만 갔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지 마시고… 경제교통과장님이 전략사업개발과에 말씀하셔 가지고 TF팀 하고… 10월 말이라고 하셨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10월안에 결정을…
영민
고영민위원
적어도 그전에 세 번 이상은 가야 돼요. 여기 앉아서 그 사람들이 올 때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별도의 주문을 드리니까… 그렇게 유치를 희망하는 업체는 우리가 거꾸로 찾아가야 됩니다. 계속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그 사실을 처분만 기다려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도 어제 300만 원 가져온 것을 보고 참… 저 다른 비용을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게 해서라도 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10월말까지 결정할 때까지 언제 기다리고 있습니까? 명절 지나자마자 가고… 허심탄회한 얘기도 하고, 우리한테 올 때 혜택 줄 수 있는 것도 없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앉아서 찾아오게 하려고 하면 어렵고… 다시 한 번 추경 심의를 하면서 곁들여서 부탁을 드리니까…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경제교통과장님이 TF팀 하고… 또 자치단체장하고… 주문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월말에 농공단지 진짜 가야 되겠다 그럴 때 보람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검토해 볼 때 그래도 조건이 더 좋은 데로 가야 돼… 우리가 후회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다른 데로 갔다 그러면 안 됩니다.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농공단지가 우리지역의 현실에 가장 필요하고도 절실한 겁니다. 여러 가지 효과상 보세요. 한 5, 6년 내에 이런 조건을 충족해 놓지 않으면 홍천군이 이상한 형태로 사회적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천군 관내에 신호등이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신호등 설치를 했는데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데가 있느냐 이거지요.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지금 보고 받은 것은 없고요. 연봉지역 한 군데는 신호등을 이전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장
이전해야 된다는 것 하나만 파악이 되셨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장
당초 목적대로… 당초 목적대로라고 하는 것은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대로 안 되고 있는 데를 파악된 것이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현재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장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17년 전에 사업비를 그 당시에 25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어디냐 하면 한림중앙병원 앞에 하고 보령수퍼 앞에 두 데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신호등이라는 것은 경찰의 특수성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과장님이시기에 신호등에 대해서 경찰의 요구가 있더라 하더라도 과장님이 교통흐름이라든지 그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또 주민들 여론을 청취해 가지고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경찰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에 요구를 하실 것이 아니라… 16년 전에 2500만 원이라는 돈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용지물입니다. 두 군데가…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현장확인, 교통흐름, 지역여론을 들어서 승인을 해 줘라 이 얘기입니다. 예산을… 16년 전에 25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그런 현상이 난 겁니다.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냥 다 해 준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경찰은 경찰이지만… 이런 것은 과장님이 현장을 제대로 확인을 해서 목적대로 사용이 되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입니다만 문화체육과장님이 교육중이라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152쪽에 홍천강수중보 활용물품에 무전기와 모터보트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비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홍천강수중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보유대수가… 지금 홍천강 수중보 행사 안전을 위해서 추가로 구입하려는 것인데… 무전기가 4대, 모터보트 거치대 2개, 에어분사가 1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장비는 카약 20개, 모터보트 3개, 레프팅모터 2대, 구명조끼 100개, 트레일러 2개, 안전헬멧 35개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홍천강수중보 겨울행사는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겨울체육대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거기에 물품이… 스케이트 대여라든가 그런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현재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다시 알아봐야 되겠지만 카약 같은 것은 홍천강 수중보에서 행사 때만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읍면에서 행사에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대여해 줄 수 있나 없나 이것에 대해서 질문해 봤고요. 그 다음 153쪽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개보수가 2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할 것이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에 관광안내종합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하는 것인데… 종합관광안내도는 3개소… 신설이 1개소, 정비가 2개소입니다. 신설은 생명건강과학관에 하나이고, 정비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하고 운두령 정상에 하나는 할 계획입니다. 표지판신설을 얘기하는데… 살둔계곡… 살둔계곡을 하려고 하면 서석 생곡, 내면 광원 이런 데서 살둔계곡 가는 길을 표시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약골… 미약골은 장평이라든가 서석 풍암리 쪽에서 미약골은 어느 쪽으로 간다 이런 표시를 하려는 겁니다. 기금이 50%, 도비 15%, 군비 35% 이렇게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홍천군에는 관광안내표지판을 이것만 하면 다 합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아직 다 안됐습니다. 지금 가령폭포도 그렇고… 최근에 관광계장하고 같이 내년도에 9경 정비를 해 보려고 가령폭포도 갔다 왔고요. 이번에 미약… 서석 미약골도 갔다 왔고 했습니다. 살둔하고 삼봉… 9경 중에 두 군데를 공식적으로 다녀왔습니다. 조사하러 갔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인터넷에 올라온 것도 많이 봤을 겁니다. 많이 얘기 나오는데… 9경을 정비한지 꽤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 정비가 미흡한 것 같은데… 빨리 예산을 세워서 9경답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엊그저께 가령폭포에 갔다 와서… 산림과에 가령폭포 등산로라든가 그런 것도 예산에 반영시켜 정비차원에서… 등산로 겸 이런 것을 정비하고요. 그 다음에 9경에 대한 것은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물품이 납품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나가려고 합니다. 가령폭포 같은 경우도 화장실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개인 빈집에 해 놓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정비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등산로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군부대 도로변에는 시설이 다 완료되고 나머지 금액을 감액시키는 것인가요? 840만 원…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하려고 군비를 삭감시키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군비를 삭감시켜서 하단에 있는 관광안내표지판 확충 및 정비와 같은 맥락의…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군비를 절약하고 보조금으로 하려고 군비를 이쪽으로 돌려서…
영재
신영재위원
절약이 아니라… 어쨌든 2400만 원 가지고 신설 또 보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장소는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3개소면 이 금액대비 해서 똑같이 세 곳으로 나눠서 사용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사용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신설과 정비는 새로 설계를 해서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시외버스터미널 앞에는 마땅한 관광안내표지판이 없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하나 있는데 그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지금 군인들 안내… 장병안내소라고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 외벽 쪽에 작은 지도가 하나 있어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안내지도라고 말씀하기에는 사실 부끄러운 얘기이고…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그러니까 택시들이 기다리는 곳에 표지판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군 안내지도가 아니라 우리 홍천읍 시가지 지도예요. 이 도로변 쪽에는 홍천군을 상징하는 사진이 들어가 있고… 지금은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이 과거보다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우리 홍천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우리 홍천군 관광에 대한 정보를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마땅한 관광정보를 안내해 줄만한 게시판이 없어요. 다소 늦었지만 그곳에 정비를 하실 계획이라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선정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표지판도 이참에… 그것을 보수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말씀드린 홍천읍 시가지가 있는 보드 판을 보수하실 계획이신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것을 보수하실 생각이라고 하면 좀 더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띨 수 있고 봐서 한눈에 홍천군의 관광안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표지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터미널에서부터 북방 하화계 가스충전소 삼거리까지 도로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확장을 하고 나면 그것이 홍천군을 처음 찾는 사람들의 첫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과거에는 정비가 덜된 상태로 어수선한 감이 있었지만 그것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비가 되면 적당한 곳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하면 될 것 같은데… 도로정비를 하면서… 자세한 도로정비를 따로 보고 받거나 도면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에… 아치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아치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치로 만약에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도로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아치계획이 없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터미널에서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보수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사실 많이 부족한 감이 듭니다. 그것은 보수의 개념이 아니라 새로 하는 개념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요구 한 것은 생명·건강과학관하고 그런 데를 우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판단해서 안 되면 당초예산에 새로 세우더라도 버스터미널 건은 신경을 써서 다시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물론 운두령 쪽도 중요하고 생명·건강과학관도 중요하지만 홍천에서… 홍천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순위의 1순위라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천시외버스터미널의 관광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가 봐도 잘 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둘러보실 곳이 있다고 하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다른 지역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관광안내표지판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내용도 충실해야 되겠고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 다음에 차후에 또 필요한 곳이 있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진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요소요소에 할 것이 많을 겁니다. 혹시 우리 대명콘도 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대명은 시설되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곤돌라 올라가는데…
영재
신영재위원
저도 그곳을 자주 찾지는 않지만 간혹 가는데 사실 저는 못 봤거든요. 제가 잘 못 봤거나 아니면 그 표지판 위치가 다소 사람들 눈에 뛸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었거나 그런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정비할 때 한번 둘러서 보시고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안내표지판 있잖아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동서고속도로 나는 것 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동서고속도로가 나면서 우리지역 관광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올해 10월까지 동홍천까지 되잖아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것은 어떻게… 도로공사 쪽에 요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군이 이렇게 시설진행이나 관광객이… 거기에 표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동서고속도로 휴게소…
영민
고영민위원
휴게소도 그렇고, 지명마다… 혹시 오면서 우리 군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설악양조부터인가… 표지가… 다니면서 파악이 되셨는지 몰라도… 춘천 내리는… JC 말고… IC도 그렇고 JC도 그렇고… 내리실 때 보면 맨 마지막에 홍천이라는 말이 하나 있어요. 중간에 가다 보면… 그런 것은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관광계장이 한 바퀴 돌았는데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동홍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홍보전략… 관광 홍보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부각시켜야 될 부분이 어디냐… 동홍천에 우리 9경을 전체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전략적으로 안내판을 해야 되겠다… 사람이 많이 와야지만 볼거리를 더 치중해서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명이라는 것도 있지만 팔봉산… 이런 쪽으로… 저 밑에 동홍천으로 내려서 내촌, 두촌 이쪽 지역도 관광지가 상당히 있고 하지만 관광객 유입이 이쪽으로 될 수 있도록 치중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홍천을 들릴 수 있는 인위적이고… 들릴 거리를 만들 수 있는 위락시설을 만들지 않는 한… 자연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지만… 이의제기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추후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그런 쪽에 치중을 해서… 홍천도 JC 있잖아요. 중앙고속도로하고 만나는데… 그 부분에서 홍천으로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남면 44번 국도에 차가 없어요. 동홍천 IC 개통되면 차가 있겠어요? 그런 현상이 납니다. 보세요. 어떤 기득권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살면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쪽에 치중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계신다니까… 지명, 그 다음에 관광객을… 10월에 업무보고하실 때 그 부분을 잘 하셨다가… 업무보고 할 때 질문을 하겠지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설명 없이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부터 163쪽까지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157쪽에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로 16억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것이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한번 언급을 해 주셨던 부분 같지만… 이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생태하천 관련해서 강원도 몇 개 시군을 답사해서 결정하는 과정에 홍천강을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잠정적으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60억 정도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올해 당초예산에 5억을 포함해서 21억 6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억 원에 대해서 것은 설계중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쪽에 어떤 사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계획은 있으시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2006년에 도시과에 있을 때 송학정부터 태학리의 상수도수원지까지 약 한 2.5㎞ 구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예산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 1차적으로 60억에 대한 것만 되어 있지만 설계를 했을 때 이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설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1차에 60억에 대한 것을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도 필요한 부분은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아마도 이 사업예산이 홍천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이 일원에서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누차 건의를 드렸고 지역주민들도 건의를 드리고 있는 바인데… 연봉리 거주 삼호아파트, 아이파크, 세영아파트… 연봉리 일원 지역주민들께서는 시내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연봉교를 거쳐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계속적인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차가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아니라도 좋다… 사람들이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전용인도교를 설치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물론 알고 계시고요. 요즘에 이 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녹색성장, 녹색산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우선적으로 자동차 이용을 줄이게 되고, 그에 따른 CO2의 배출량도 줄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사람전용으로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전용 인도교를 놓아준다고 하면 지금 국가정책과도 맞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홍천강 생태하천조성사업도 가일층 돋보일 수 있는 그리고 성공적인 수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요구, 지금의 정책의 대세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다리가 놓아질 수 있도록 설계반영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교량문제는 연봉 삼호아파트에서 당간지주 있는 쪽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과거 검토했던 부분인데 다만 문화재 관련 때문에 안 됐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것을… 문화재의 관계만 해소가 된다고 하면 인도교가 됐든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교량이 됐든지 가설을 하는 데는 예산만 확보된다고 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는 문화재 때문에 못 하는 부분입니다. 이 관계는 어떤 인도교라…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교량의 위치를 이용 측면에서… 접근성이라든지 이용측면을 봐서 놔야 될 위치가 어느 정도 정해진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련법하고 도시건축과하고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영재
신영재위원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문화재도 있고 또 이전에도 문화재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 했던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과장님의 심정이나 우려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일단 지역주민들의 다수가 요구하고 있고, 또 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성과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기본계획이 전략사업개발과에서 용역을 추진했던 홍천강 생태경관디자인 사업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사업내용에도 홍천강에 경관성 있는 전용인도교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서 그 연구결과물에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전용인도교 또는 자전거도로를 겸용하는 다리가 놓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생태하천정비를 떠나서 교량에 관한 것은 별도로 추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가급적이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현재 60억 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차량이 다니는 교량 하나 놓기도 어려운…
영재
신영재위원
차량은 배제하더라도… 지금 상태로는 차량 말고 사람과 자전거만 다닐 수 있어도 충분하거든요. 물론 비용이 적지는 않겠지만… 그 다음에 159쪽에 군도 14호선 확포장이 있는데… 이 확포장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이번에 예산반영 13억 8600만 원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군도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가 중단했던 것을 마무리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군도 14호선하고 12호선에 일부가 있는데 이것이 3년차에 걸쳐서… 약 한 42억 정도가 3년에 걸쳐서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지금 현재 13억 8600만 원 예산편성 되는 부분은 저희가 1차적으로 북노일교 위안터교 밑에… 팔봉 쪽에서 오던 아스콘 포장… 기층을 깔아놓은 지점이 있습니다. 기층만 포장된 그곳부터 마을로 들어오는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데까지 우선 검토를 하고요. 또 한 군데는 위안터교 하류 쪽으로… 포장 끝난 지점에 보면 개인토지에 포플러나무 심어진 곳으로 연결을 해서… 일단은 아래 위쪽으로 해 가지고 기존 마을안길 포장된 곳에 연결을 우선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는 것은 지금 위안터교 밑에 포장 끝난 지점부터 하류 쪽으로 포장 안 된 구간… 약 1㎞에서 1.2㎞ 정도 나오는데… 그 구간을 전반적인 설계검토를 다 하려고 합니다. 지역주민하고 설명회를 거쳐서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포장을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구간이 사업진행하기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과거에… 최근에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것이 진입이 용이하지 못 하게 되면서 주민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 나서주시고 하면서 협의가 잘 되면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지 않나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렇게 된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런데 우선 홍천강수변도로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노일구간도 13억 8600만 원의 이 사업비도… 수변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서의 도로를 개설하시는 건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저희가 미개통, 미공사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 구간이 이번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 만큼 우리 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변도로는 어느 정도 사업량이 많이 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수변도로의 일환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이 사업은 군도 14호선이 주가 되는 것이 과거에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런 염려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중앙정부하고 사업계획을 연계해서 가다가 지방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중단됐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마무리 차원에서 특별교부세로 42억 정도를 더 받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수변도로에 투자 하려고…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수치상으로…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북노일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재
신영재위원
예.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1㎞가 넘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13억 중에 할 수 있는 것은 1㎞정도 된다는 건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이 예산으로 봤을 때 ㎞당 단비로 봐서 모자랍니다. 농어촌도로는 가능한데 군도는 모자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어쨌든 이 예산을 투입해서 확포장이 되더라도 현재 교량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까지 접속은 되지 않겠네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제 생각에도 접속이 돼서 최소한 그 구간까지는 통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려했던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수변도로와 같이 설계가 돼서 추진이 되어야지… 지금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임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이후에 또 다시 수변도로를 보완해서 하면 안 된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지만 토지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못 하면 그대로 놔두더라도 저희가 군도 개념으로 수변도로 연결차원에서… 다만 얼마가 되든 간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할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사업이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기대치가 있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가 돼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또 우리 군에서는 추구하는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159쪽에 군도 17호선 두촌면 천현리 공사 감리비 945만 원이 삭감 됐는데… 7억이 당초예산에 책정이 됐었는데… 여태까지 시행이 안 돼서 감리비까지 삭감되는 이유가 뭐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군도 농어촌도로를 감리비를 사업장별로 세워 가지고… 통합적으로 책임관리를… 그러니까 부분감리지요. 그렇게 과거에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자체감독을 하다 보니까 감리비를 삭감 시키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내촌면 새월선이라든가 서면, 남면 이런 감리비들이 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되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자체적으로 다 감리를 하는 것이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자체감독을 하는 겁니다. 직원이…
영덕
유영덕위원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자체감독이 있고… 건축이라든지… 과거에 어떻게 운영을 했었느냐 하면 저희가 감독을 하는 인원이 소수인원이 되다 보니까 현장관리가 어렵습니다. 직원이 하는 감독의 내용이 있고 현장에 투입돼서 수시로 검측이라든지 이런 부분감리를 용역을 줬던 부분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 것을 군 자체적으로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올해는 자체적으로 하면서…
영덕
유영덕위원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도에도 자체적으로 가야 되겠네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군도 중에서도 주음치 구간이라든지 농어촌도로에서 장평구간이라든지… 여기는 검측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데는 가고 있고, 소규모 쪽에는… 거기 포함해서 감리를 줄 수 있었지만 자체적으로 소화를 시키려고 아예 용역을 안 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은 설명 없이 자리에 앉아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65쪽부터 168쪽까지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5쪽부터 207쪽까지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도시정비사업 중에서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잣고개에서 11사단까지 개설되어 있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인가… 화랑아파트에서 하화계 쪽으로 해서 11사단으로 갈 수 있는 그 도로를 하신다는 계획을 지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계획에 빠져 있나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지난 2회 추경 때 확보한 예산이 있습니다만 하천변 정비계획하고 병행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2억 원을 반영하려는 것은 개설 중에 있는 도로 인도 쪽에 개설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이쪽 연봉검문소를 경유해서 가는 도로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하천정비계획이 설계 중에 있는데… 그것이 확정되면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코스가 다른 내용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잣고개 11사단 간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지금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최근에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물론 지자체마다 약간의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가 기존에 우리 해 놓은 자전거 도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형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형태를 시도하는 도로의 형태인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지금 여기 금번 추경에 반영시키려는 것은 기존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인도와 접해서…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우레탄이라고 하나요? 약간 폭신폭신한…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탄성포장재라고 해서 소재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기존 되어 있는 탄성포장재 그런 형태로 가시려고 하는 건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것이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구분할 수 있는… 색깔로 구분한다든가 이렇게 따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똑같이 사람도 갈 수 있고 자전거도 갈 수 있는 그런 도로인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자전거와 같이 통행할 수 있게끔…
영재
신영재위원
예산이 2억 원인데… 도로개설 하는데 2억 원이면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전거 도로로서의 역할이 정말 충실하게 되려고 하면 구분이 돼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보행자와 자전거를 함께 사용하다 보면 자전거도로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못 한다고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개설 할 적에는 정말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야 자전거 도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형태라고 하면 사람도 걸어 다니고 자전거도 타고 하기 때문에… 그곳이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그곳을 걷는 보행인들은 오히려 자전거 때문에 위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시면… 특히 자전거와 보행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보행인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향후에 이것 말고도 우리 군에 자전거 도로를 연차적으로 많이 추진을 하시겠지만… 연차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실 적에는 기존의 형태를 벗어난…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정말 자전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자전거도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설계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168쪽에 경관주택건축지원에 관한 것이… 500만 원씩 10동 5000만 원이 도비, 군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 심사를 하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11월중에 심사를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을 접수를 받습니까?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건축사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지난해… 심의위원이 별도로 있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심의위원이 있는데…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난번에 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해마다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난해 결과 나온 것…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심사자료하고 같이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원재민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장
원재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2페이지 정도 되는데 실장님 설명이 가능하면 회의를 계속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원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질의를 해도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부터 181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83쪽부터 185쪽까지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9쪽부터 212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부터 201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회를 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신영재 간사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재 간사위원님께서 설명드린 예산안 심사결과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신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본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신영재 간사위원께서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채택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9월 30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