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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동직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5회 제2차 본회의2009-09-29

양동직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찬

남재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전광 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서구 을지역 새마을부녀회장님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회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회기중 안건접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진걸 의원외 6인과 한수영 의원외 8인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치상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유봉권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웅상입니다. 금번 제175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99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가수원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비 11억 4,000만원, 시비 2억 8,500만원, 구비 4억 7,500만원 등 총 사업비 19억원의 예산으로 가수원동 767-7번지외 다섯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대상부지중 일부 소유자와의 매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인접토지인 가수원동 767-6번지외 네필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35면에 지평식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가수원상점가 이용고객에 대한 효율성과 접근성이 좋아 안정된 주차공간 제공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재찬

남재찬의장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1799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구우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75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94호 유봉권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곤·위기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과 센터의 수행사업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센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임기, 운영에 대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게 제정되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95호 양동직 의원외 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효행 장려를 통해 경로효친 사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효행장려를 위해 효행 우수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효행 장려 사업과 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효 장려와 실천을 위한 지원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민간단체의 사업계획서 제출과 결산,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타당하게 제정되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0호로 상정된대전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안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의 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관리 및 집행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부대경비로 하였으며 기타 본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재찬

남재찬의장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의결에 앞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산

가기산구청장

좌석에서 : 없습니다.)
재찬

남재찬의장

감사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179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95호 대전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800호 대전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의원

도시건설위원장 이광복입니다. 금번 제175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에게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법령표기방법을 제정하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재찬

남재찬의장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산

가기산구청장

좌석에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7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찬

남재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치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치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8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9월 1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 1개와 개별기금 7개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121억 600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은 수입에서 하반기 상환연기에 따른 예탁금 상환금 11억원과 개별기금 여유자금인 예수금 8억 2,200만원 등 20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출에서도 당초 주차장적립기금에서 27억 7,4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코자 하였으나 기금결산결과 주차장적립기금으로 예치됨에 따라 감액된 기금과 융자금 및 이자액 등 40억 4,100만원이 감액되어 2009년도말 현재 기정액보다 8억 2,300만원이 감액된 8억 4,800만원으로 감액된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개별기금 변경계획안입니다.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은 수입에서 이자수입 등 8,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손실보전금 3,000만원이 증액되어 2009년도말 현재 기정액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9억 1,400만원으로 노인복지기금은 지출계획의 변동이 없고 수입에서 기정 이자수입보다 1,500만원이 감액되어 2009년도말 현재 기정액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9억 5,700만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지출계획의 변동이 없고 수입에서 기정 이자수입보다 600만원이 감액되고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에서 500만원이 증액, 총 100만원이 감액되어 2009년도말 현재 기정액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3억 6,900만원으로, 녹지기금은 지출계획의 변동은 없고 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에서 2억 7,900만원이 감액되어 2009년도말 현재 기정액보다 3,300만원이 감액된 22억 9,5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지출계획 변동은 없고 수입에서 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 2억 500만원이 감액되어 2009년도말 현재 기정액보다 5,100만원이 증액된 11억 300만원으로, 주차장적립기금은 지출계획의 변경이 없고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1억 5,000만원, 괴정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1억 5,000만원 등 2억 9,700만원이 증액되어 2009년도말 현재 기정액보다 3억 8,400만원이 증액된 60억 500만원으로, 출산장려기금은 수입에서 이자수입이 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출에서 2009년 8월 10일 출산장려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출산용품 지원비 3,600만원이 증액되어 2009년도말 현재 기정액보다 5,100만원이 감액된 4억 6,300만원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계획안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재찬

남재찬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1798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건(한진걸 의원외 6인, 한수영 의원외 8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4분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수정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토론을 거쳐 늦게 제출된 수정안 부분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치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치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하였으며 위원님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부득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재조정하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7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9월 1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62%인 359억 4,600만원이 증액된 2,998억 6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25억 7,300만원이 증액된 2,851억 1,700만원, 특별회계가 33억 7,300만원이 증액된 146억 8,9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이며 일반회계의 세출부분 주요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21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억원, 교육분야 14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85억원, 환경보호분야 139억원, 사회복지분야 1,324억원, 보건분야 106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37억원, 산업, 중소기업분야 131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9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99억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 593억원으로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부분 주요예산으로는 6개의 특별회계 중 4개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6,100만원 증액된 8억 2,80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33억 1,100만원 증액된 123억 2,1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삭감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산을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조정된 사항 중심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1억원은 사업효과가 크고 다수의 주민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및 일상생활과 직결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회에서 반영하였고 문화홍보실 소관 송년음악회 2,000만원은 주민화합 및 참여의 장으로 한해를 마감하는 수준높은 공연문화를 제공하고 ‘수상 뮤지컬 갑천’ 참여 자원봉사자의 위로의 자리를 마련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반영하였으며 생활지원과 소관 국군 제2연대 전공 기념탑 제작 3,500만원은현존하는 국군 제2연대 창설지에 참전부대원의 전공을 기념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및 호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된다고 판단되어본 위원회에서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재찬

남재찬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한진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걸

한진걸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한진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바로 어제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우리들 충청인의 여망을 담은 세종시 건설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를 인준함으로써 지방균형발전의 대업에 중대한 차질을 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을 목도하는 씁쓸함은 비단 저뿐만의 느낌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주민을 하늘로 섬기는 우리 서구 의원들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금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과 관련하여 생활지원과 소관 보훈가족 위문 401-01항목의 국군 제2연대 전공 기념탑 제작비 3,500만원을 감액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발의한 수정안이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동의로 통과될 수 있기를 호소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민족의 비극인 6.25 당시 참전용사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양함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마땅히 존경받고 칭송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청년실업과 고용불안,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지방예산이 극도로 열악한 현실속에 우리의 후배들이나 후손들에게 빚을 떠안기는 지방채를 발행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의 시급성과 사업의 적정성에는 거리가 있다는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액 구비를 부담하는 이런 사업이 과연 지금 이 시점에 반드시 필요한지 여러분들의 냉철하고 또 주민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판단을 함께 해 주시기를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ㆍ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재찬

남재찬의장

한진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영

한수영의원

한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발의한 수정안이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로 통과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과 지방채를 발행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본예산도 아닌 2차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것은, 사업계획에도 없었던 내용을 이렇게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이렇게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사업계획수립으로 계상된 문화홍보실 소관 송년음악회 경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사업의 적정성에 거리가 있는 예산에 대하여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사업의 시급성과 사업의 적정성에 거리가 있는 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재찬

남재찬의장

한수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방법은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듣도록 하겠으며 늦게 접수된 한수영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교차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수영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우회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님.)
재찬

남재찬의장

예. (

구우회의원

의석에서 : 금번 이 시간에 반대토론, 찬성토론의 유무와 관계없이 표결은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재찬

남재찬의장

반대, 찬성토론한 후에 표결처리할 예정입니다. (

구우회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찬성토론이 한명도 있든 없든 반대토론에 한명도 있든 없든 표결에 붙이시는 것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재찬

남재찬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구우회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의장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한진걸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양동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우리 존경하는 가기산 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조금전에 의사진행 발언으로 모 동료 의원이 표결에 대한 얘기를 하셨기에 저의 말씀을 사전에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따라서 나라의 돈, 예산은 국민의 것입니다. 우리 서구의 주인은 구민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 쓰여지는 예산은 구민의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고 목소리 큰 어떤 소수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인 구민이 직접 우리 구의 행정과 예산을 나오셔서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표라는 절차를 통해서 대리인을 세우신 겁니다. 그 대리인이 우리 구청장님과 지금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구민은 직접 행정을 하실 수 없으니까 구민의 돈으로 봉급을 지급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공복으로서 일을 해라 하고 우리 공무원을 채용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구민의 대리인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왕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주인인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개인의 소신이나 우리를 대리인으로 내세우신 구민의 뜻을 저버리고 온정주의라든지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판단을 잘못하고 또 선택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대리인의 자세를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구민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결정이 정말 구민을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인 다수의 구민은 말씀이 별로 없으십니다. 생업에 종사하시기 바쁘시기 때문에 일일이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예산이나 행정을 간섭하실 수 없으십니다. 다수의 구민이 그렇습니다. 또 다수의 구민은 그분들이 대리인으로 내세운 우리 의원들과 구청장을 믿고 계십니다. 소수의 목소리 큰 구민이나 또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나서는 어떤 구민의 목소리가 전체 아무 말씀 없고 믿고 계시는 다수 구민의 의사가 아닙니다. (장내소란)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표결로 하신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의사결정권을 다수결로 하는 것,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치적인 의사결정권으로 인해서 다수의 횡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서 정말 구민을 위하여 결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을 끝으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르지 않는 것과 옳지 않는 것은 내가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귀신이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의장

양동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한수영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수정안, 한진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을 표결하고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안으로 확정하되 부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으며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수영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현

류명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재찬

남재찬의장

지금 표결중인데 발언기회를 드릴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영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도 안계십니까? (
명현

류명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방법에 대해서 지금 기립으로 하고 있는데요...,)
재찬

남재찬의장

지금 표결중에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받아줄 수 없습니다. 표결이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3명 기립

명현

류명현의원

의석에서 : 표결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인데 표결이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 하라고 하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재찬

남재찬의장

표결중에는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
명현

류명현의원

의석에서 :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표결에 바로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죠.)
재찬

남재찬의장

유명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무슨 의견인지 말씀하세요. (
명현

류명현의원

의석에서 : 표결방법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데요. 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중입니다. 기립보다는 무기명투표로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셨어야죠.)
재찬

남재찬의장

처음에 기립으로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굳이 무기명비밀투표로 할 이유가 없다 사료돼서 거수 및 기립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의장이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현

류명현의원

의석에서 : 양해 못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
혜련

박혜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마음대로 하시면 안되죠.)
재찬

남재찬의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

구우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십니까? 표결중인데요.)
재찬

남재찬의장

안받아줍니다. 하지 마세요. 한수영 의원외 8인의 수정안에 대하여..., (
명래

박명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재찬

남재찬의장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19명중 찬성 3명, 반대 6명, 기권 10명으로 과반수 찬성을 득하지 못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명 기립

진걸

한진걸의원

의석에서 : 정족수에 이의 제기합니다. 어떻게 지금 19명이 출석해 있습니까? 재석을 다시한번 확인하시죠.)
재찬

남재찬의장

투표할 때 19명이 투표했습니다. (
진걸

한진걸의원

의석에서 : 투표할때는요. 알겠습니다.) (
명래

박명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재찬

남재찬의장

예. (
명래

박명래의원

의석에서 : 한진걸 의원이 수정발의한 건에 대한 표결은 간담회를 통해서 표결방법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재찬

남재찬의장

표결이 지금 진행중인데 이렇게 가면..., (
명래

박명래의원

의석에서 : 한수영 의원 건은 처리를 했고 한진걸 의원 건은 아직 진행이 안됐으니까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재찬

남재찬의장

같은 건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표결하다말고 중간에 정회를 하고 어디에도 표결하다말고 중간에 정회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
명래

박명래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재찬

남재찬의장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진걸 의원님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16명중 찬성 5명, 반대 6명, 기권 5명으로 과반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두건이 모두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16명중 찬성 10명, 반대 없고 기권 6명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이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명 기립

6명 기립

9명 기립

이광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이 두건이 다 부결됐는데 원안가결이지, 찬반을 왜 묻습니까?)
재찬

남재찬의장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것이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산

가기산구청장

서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남재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75회 임시회 회기동안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 일반 안건 등 많은 안건을 심의의결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은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인건비와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분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도 전 부서가 예산을 과감하게 절감하여 법정 필수경비로 재편성하는 등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시간과 토론을 통해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남재찬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서구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해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
수영

한수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재찬

남재찬의장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영

한수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라고요, 의장님!)
재찬

남재찬의장

말씀하세요. (
수영

한수영의원

의석에서 : 수정발의안에 대한 부결에 대한 내용은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의견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수렴하는 것으로 가는 거고요. 한가지 의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상임위를 하면서, 이번 같은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의장님께서 상임위를 다니시면서 의견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마치 표시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방 방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그렇게 강요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를 운영하는 의장님으로서 운영을...,)
재찬

남재찬의장

그런 내용이라면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얘기를..., (
수영

한수영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앞으로는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폐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