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창섭
신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김원종 전략사업추진단장은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출석으로 인하여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충서입니다. 먼저 제18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22일 윤근량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진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를 요구함에 따라 같은 날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진천군의회 포상 규칙안 등 3건이 상정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08년 5월 15일 제출되어 제17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되고 의결 보류된 진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과 2009년 8월 11일 제출되어 제18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되고 의결 보류된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9월 3일 의안 제출된 진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진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 등 6건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근량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186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9월 29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김동구 의원님과 정광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2008년 5월 15일 제출되어 제17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마치고, 의원 상호간에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협의되어 의결 보류된 사안으로, 그간 본 안건의 이견사항이 해소되어 계속 상정되었으므로 회기계속의 원칙에 따라 다음 회의절차인 질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지난 8월 11일 제출되어 제18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마치고 질의토론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의원 상호간에 협의되어 의결 보류된 사안입니다. 그간 본 안건의 이견사항이 해소되어 계속 상정되었으므로 회기계속의 원칙에 따라 질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논란의 소지도 많았었는데 환경과장님, 앞으로 민원도 해결하며 축산인과 축협관계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절충한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장상입니다. 먼저 간담회의 때도 축협에 전무하고 양돈협회 회장님이 오셔서 설명드렸다시피 양돈협회에서도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한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축협에서도 인상안에 관하여,
근량
윤근량의원
인상의 타당성?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타당성에 관하여 충분하게 고지를 했고 앞으로도 홍보를 한다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문의사항이 오면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엊그저께 양돈협회 회의에 본의원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양돈농가들이 하는 얘기가 휴일이나 토요일 같은 때에 이 사람들은 수거를 많이 안 하려고 한답니다. 1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겨우 70톤 내지 80톤을 하며,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많이 잠식되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근무를 할 수 있으면 축산뇨가 적채현상이 안 일어난다 하는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검토해 보실 수 있으신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그것도 축협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일요일날도 가급적이면 수거하도록 하는데 여태까지 100톤을 소화하지 못한 이유가 그냥 수거를 못해서 그런 것보다도 그 안에 여름철에 냉각이 안 되는 바람에 미생물이 발효되지 않아서 자기용량을 처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원인이 많았고 이번에 추경에 섰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냉각기를 설치하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래요. 민원이 자꾸만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살림에도 도움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양쪽에서 잘하면 민원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최대한도로 일요일까지도 수거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축산농가들이 불편없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입니다. 진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의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이승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지난 9월 3일 접수한 진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통합방위대책의 효율적 시행 등의 사유로 「통합방위법」이 2009년 5월 21일부로 개정·시행되고 있으며, 「진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거나 일부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관계관의 설명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안은 1997. 12. 31 진천군 조례 제1578호로 제정되고, 일부의 내용을 신설하거나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법령의 개정절차 이행사항을 살펴보면「행정절차법」과「진천군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진천군의회 회의규칙」의 관계규정을 이행하였으며, 동 조례의 개정형식을 살펴보면 금회 신설하는 제13조와 관련하여 통합방위 예규는 군·경·관이 함께 협의·작성하는 문건으로써 본 안건은 조례개정의 절차 등을 적정하게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계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의 신설, 일부 내용을 개정·보완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동 조례안의 13조를 보면 "진천군 지역내 불순세력에 의한 테러, 침투 및 국지도발, 전면전, 재해재난 등 통합방위상황 발생시"가 어디까지 해석해야 합니까. 일반재난이나 여러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상황 발생시라는 것은 국가에서 발생하는 사태로써 병종사태, 을종사태, 갑종사태 3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3단계로?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이 발생 될 때에 "통합방위상황 발생시"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저희 관내에서 큰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때 통합방위협의회를 상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이것이 3급 비밀로 했다가 이번에 일반으로 바뀌었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일반으로 바뀌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렇게 비밀스럽게 취급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체 내에서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군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법령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법령보다는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통합방위협의회를 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통합방위협의회를 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그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조례에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통합방위상황 발생시라는 것은 국가 비상상태에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병종사태, 을종사태, 갑종사태 단계적으로 발생이 될 때 통합방위협의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크고 작은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통합방위협의회를 열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정광섭의원
군수가 할 수 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여기는 통합을 군수가 하는 것 아니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정광섭의원
규칙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광섭의원
별도로 되어 있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되어 있는데 관내에서 크게 되는 재난·재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 비상상태에 있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비밀의 문건은 아니고 일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관계는 없겠네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협의회 구성인원을 30명 이내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완식
이완식의원
어느 분으로 구성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당연직은 조례에 나온대로 각 주요 기관장님들이 되시고요. 위촉직은 사회단체에 계시는 회장님 위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회장님이라든가 농협지부장님, 여성단체 회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여성분들도 들어가 있죠?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저희군에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여성들을 많이 위촉해 주시고, 대개 보면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이 많이 중복되어 있어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단체장도 좋고, 공신력 있는 분들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많은 분들로 구성하는 것이,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에 아무리 훌륭한 단체장이라도 두 번 이상 위원으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필요로 하고 위촉을 해 주신다면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의회 포상 규칙안(김동구 의원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의회 포상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동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포상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진천군의회에서 군민,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 포상을 실시함에 있어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내부 규정하여 포상을 실시코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포상대상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의정업무 수행 및 직무수행에 공헌한 자를 포상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포상은 의회 의장이 행하도록 포상권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포상의 종류로 표창장, 감사장, 공로패, 상장 등으로 구분 포상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포상방법 및 부상에 대하여, 안 제10조에는 포상의 시기에 대하여, 안 제11조에는 진천군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에 대하여, 안 제13조에는 포상대상자의 추천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 포상의 심사에 대하여, 안 제15조에는 이중포상의 금지 규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부칙으로 안 제2조에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진천군의회 포상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이승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2009년 9월 22일 김동구 의원외 2인이 제출한 진천군의회 포상규칙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진천군의회의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천군의회 포상 규칙 제정안은 2009년 9월 22일 「지방자치법」제66조제1항 및 「진천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동구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의회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이며,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사항입니다. 본 포상 규정안 내용은 진천군 포상 조례 및 인근 시군의회 포상에 관한 자치법규와 대동소이 하며, 의회 포상에 소요되는 예산은 년 200만원 정도로 추산되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관계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의회 포상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