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상원 의원 발언
기학
한기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과소관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안태훈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기학
한기학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십시오.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관동 앞에서 도음동, 내동, 지동 농로에 마을버스 안다닙니까 그렇지요?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상원
안상원위원
관동 앞에서 도음동 가는 길이 굉장히 협소한데다가 오래전에 농로를 했거든요. 위험한데 먼젓번에 업무보고 때도 우리가 요청을 했거든요.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201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아, 내년도 예산에?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해드리면 참 좋은데 알다시피 결산추경이 감액추경이 되다보니까 여력이 없어서 2010년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내년 본예산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굉장히 위험합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군수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유
이병유위원
178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재해대비) 성립전 안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기정예산이 있거든요. 있는데 예산성립전은 어떤 걸로 했다는 말입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도비가…
병유
이병유위원
늘어난 것만 했단 말입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도비 늘어난 부분 이거는 한해대비이기 때문에 도비가 5천만원이…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부분적인 예산성립전이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179쪽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는데 환경보호과인가 어디 할 때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법수 악양배수로 성립전 안있습니까? 이게 도비가 6천만원이고 군비가 2억2300만원인데 그러면 도비만 예산성립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이건 아직 발주는 안됐겠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 기이 발주를 해놨는데 그 사업비가 저희들이 L이 527m 되는데 지금 기이 발주해놓은 거는 반 정도 발주를 해놨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발주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발주금액이 자체예산하고 포함해서 1억2천 정도. 그래서 2억2300만원이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지원해서…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이게 회계질서상 맞지를 않는 거 아닙니까? 돈도 예산도 없는데 발주를 했다면 지금 도비 온 거는 6천만원 밖에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급하니까 한 모양인데 이게 그러면 재해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저희들이 뚝방 테마조성사업에 이 부분 배수로가 안됐기 때문에 그 밑에 우리 농어촌도로 210호선을 개설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을 좀 시키는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질서를 좀 지켜가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180쪽에 아까 군북 봉산소류지, 봉산지구 암반관정, 가야 석산 소류지 이 3개 부분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확장하고 관련이 되어있다고 했지요?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이거는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공사부담금을 우리가 세입을 시킨 겁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세입을 시켜서 받을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세입 부분에 있겠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세입에 잡아놨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90쪽에 지금 현재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 관계를 당초에 우리가 64억 해놨다가 29억을 이번에 감했거든요. 감했는데 이건 회계 운영상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든 예산은 무조건 다 들어와야 됩니다.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지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함안군 예산이 28억만큼은 계상이 안된다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함안군과 관련된 모든 세입은 들어와야 되고 모든 세출은 또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예산상으로. 그걸 몰라서 그러신 모양인데 다음 결산추경 때 이걸 잡으세요. 잡고 공단에다가 지출해주면 됩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건 회계질서에 완전히… 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지방재정법 34조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아직까지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걸 잘 모르고 사업만 하다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재정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결산추경에 할 수 있으면 세입을 시키고 세출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7쪽에 보면 하천제방 관계 예산 감이 됐습니다. 176쪽에 함안 금천～입곡간 도로가 확포장되는 이건 공사 잘되고 있는데 제가 건의사항도 될 수 있겠습니다. 민원을 받기로 금천교 밑에 보면 몇 군데 식당도 있고 안그렇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옥순
탁옥순위원
그런데 그 하천에는 정비가 안돼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 바로 밑쪽으로 막 흙이 파일 정도로 유속이 심하답니다. 그 이수정 위쪽에 하천정비 계획이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게 저희들이 함안천으로서 직할하천입니다. 딱 이수정 다리까지가 직할하천 구역 안인데 지금 거기는 무제방 구간입니다. 제방이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도 79호선 교량공사 할 때 그만큼 싸져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게 걱정입니다. 사실 기본계획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제방을 싸버리면 거기 영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제방 축조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좀 건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방축조를 하면 하폭도 더 늘어나 한 3m 정도 더 숭상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해부분이라든지 보수 쪽으로 가는 것이 안 맞느냐? 지금 활용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이 물이 넘는다든지 그런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좀 건들기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이쪽 부분에는 79호선 때문에 정비가 되고 있는데 똑같은 위치에 숭상을 해야 되는 것도 원칙이겠지만 군민들이 살아가는데 위험을 덜 느끼도록 우리가 안전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안되겠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천유지관리비를 투입을 하든지 이래서 불편이 없도록 군민들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그 위치상 특별한 일 외에는 범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데 불편함 없이 그 위치 정도대로 보수 차원에서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하천정비 유지관리비로서 정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병유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185쪽에 골재매각수입에서 28억을 삭감했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대체적인 거는 상차대행수수료입니다. 그걸 바로 집행하는 겁니다. 그게 백만㎥를 따지면 한 28억 정도 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여기 드는 비용을?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바로 지방공사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은 바로 나가는 걸로 해서 세입을 안 잡았다는 이야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189페이지에 골재채취업무 위탁시행에 따른 대행사업비 이건 뭡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이건 내용이 뭐냐하면 이 대행을 지방공사에 줬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진입도로가 2.78㎞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차량이 많이 다니면 훼손이 된다 아닙니까? 그 부분도 유지보수를 하고 그다음 거기 들어가는 카드 수수료라든지 판매를 하는데 따른 비용 그런 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삭감한 28억 중에는 이 돈이 들어가 있지 않다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이 계정을 왜 이리 따로 했죠? 내나 거기 주는 돈인데.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상차대행수수료라 해가지고 업자가 준설하고 파가지고 실어주는 거 안있습니까 그 비용이 28억이다 이 말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아니, 거기 드는 전부 다 비용이지 않습니까? 상차대행료도 비용이지 않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여기 진입도로 보수나 하는 것도 결국 비용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왜 따로 돼있죠?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총괄예산 부분에서는 이병유 위원님이 지적하신 편성이 잘못된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뺀 부분은 이미 그 돈은 세입에서 공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렇죠? 과장님, 방금 이병유 위원님이 지적한 걸 검토하시겠다는데 검토가 아니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숙지를 해보시고 그렇게 바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이 예산편성 요구는 저희들이 하지만 예산을 짜고 하는 건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한다는 뜻이었지, 안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예산편성에 다른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병유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악양 배수로 사업부분 같은 경우에 편성전 집행을 한 부분이 있는데 한 사업을 놓고 쪼개기 예산 형식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이 부분이 공교롭게도 먼저 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572m를 다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었더라면 문제는 달라지고 이렇게 편성을 안 할 건데 그중에서 약 반 정도 이백칠십몇미턴가 그리될 건데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거라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기들 예산은 해놨습니다. 그 예산을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도비 6천만원이 내려와서 그 돈을 가지고 보태가지고 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2억2300만원을 더 추가로 주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됩니다만 제가 보니까 변명하는 거 밖에 안되는 거 같습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가 아무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명심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선하입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기학
한기학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안상원위원
203페이지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에 21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강사가 늘어났단 말입니까, 시간이?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강사는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합니다. 배정되는 시간이 지난번 본교육 때 쓰고 다시 1차 보충교육이 필요한데 예상을 해보니까 좀 모자라서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특별히 교육시킬 그런 게 있어가지고 증액을 한 겁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교육은 거의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하는데 시간이 딱 짜져있는데 왜 지금 와서 21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희대
이희대민방위담당주사
특별한 사유는 없고 시간이 당초에 도비가 117만원으로 되어서 군에서는 273만원으로 총 39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도에서 책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시간하고 안 맞아서 상반기 기본교육을 하고 보니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보충교육 때 강사비가 부족한 것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강사가 함안에 몇 명입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강사가 4명이고 시간당 십만원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소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기학
한기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희
김재희위원
약품구입비 7600만원 해놨는데 이게 요새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거기 해당되는 약품입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계절 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희
김재희위원
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거는 매년 실시해오던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접종약품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가 현재 염려하는 그 약하고는 별개네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별개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지금 감기예방 차원이지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독감예방 접종약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이게 옛날보다 좀 효과가 덜하다, 이거 맞았다고 근본적으로 감기 안드는 것은 아닌데 좀 덜하다는 차원이지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감기하고 독감하고는 균 자체가 좀 다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겨울되면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해서 약의 효과가 좀 더 많이 나는 약품이 개발되었는가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약품 효능에 있어서는 옛날 거하고 차이가 안 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옛날 거하고 똑같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무튼 새로운 약이 나와가지고 근본적으로 감기를 안하고 지낼 수 있는 이런 염려 차원에서 좋은 약을 구입해가지고 군민 전체가 이런 염려스러움이 좀 없도록 했으면 싶어서 그럽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안상원위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함안에 신종플루 이게 감염된 사람이 있지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전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자가 좀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몇 명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현재 25명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러면 대체약은 있습니까? 함안에서 전염병에 걸리는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약 처방을 받아서 지정 약국이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처방을 해줍니까, 병원에 가서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도 처방을 하고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함안에 중앙병원하고 우리병원하고 현대병원하고 이렇게 지역별로 병원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진단하고 진료를 받으시고 처방전 받으셔서 지정약국이 홍보돼있습니다. 병원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국에 가서 처방약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약을 구입하는데는 별 지장은 없다 그렇지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로는 지장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유
이병유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19쪽에 쯔쯔가무시병 홍보관계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내려왔으니까 하기는 한 모양인데 이게 그러면 3명을 쓴다고 했는데 며칠 사역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게 1인당 10일씩 쓴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제 질의요지는 사람을 써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효과적으로 하시겠지만 차라리 사람 쓰는 거 보다는 전단이나 아니면 우리 함안군에서 나가는 홍보지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지역주민들한테 전달도 하고 구두로 교육도 시키고 이런데…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세 사람을 10일간 쓰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이상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산림과소관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조용관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기학
한기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의문이 나서 한번 물어봅니다. 229쪽에 인부임 이 숫자는 연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연인원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러니까 하루에 10명씩 하면 10일이면 100명식으로 연인원을 이야기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물어봤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지원과소관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민숙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기학
한기학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9쪽에 승마장 건립 1식에 당초 16억2800만원 정도 얹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억580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30% 정도가 삭감되었거든요. 제 질의의 요지는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도 당초 건립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건 승마장만 건립하는데 사용하는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진 것인데 승마장이 지금 현재 조련시설 내에 건립되지 않고 장소를 옮긴다는 계획하에서 현재까지 추진했던 사업비는 지급을 하고 나머지 돈은 반납을 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가축분뇨 재활용 관련 경진대회에서 성적을 잘 받아서 상을 받아온 줄 알고 있는데 무슨 상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가축분뇨 시범포 운영 사업에서 전국 시범포 운영 경진대회에 우리 군이 경상남도를 대표해서 전국 11개 군이 중앙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운영상에 대한 결과와 운영내역에 대한 발표를 하고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액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액비의 성분이 고르지 않을 때가 있어서 작물재배 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액비 성분을 뿌릴 때마다 검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체제가 안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액비검사기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토양검정과 필요한 시기에 성분검사를 해서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사무실에 오면 액비 성분검사는 할 수 있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요즘 기계가 현지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좋은 기계가 나온다고 하던데?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축산진흥담당자와 의논 중인데 간이로 즉시 쓸 수 있는 기계를 내년도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러면 올해 사용하는 거는 사용이 불가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금년에 사용하는 거는 좀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올해도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빨리 갖춰져야 안 되겠나 싶은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좀 전에 이병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승마장 건립 기정예산이 반납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옮겨서 승마장을 건립할 때의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중간에 제가 이 사업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장소가 이전될 계획에 의해서 그 이전까지 추진한 사업비는 조금 전에 지출을 하고 남아있는 사업비는 반납조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납된 금액만큼은 내년에 다시 예산이 확보되기로 약속을 하고 반납을 한 것 같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7페이지에 경농농가연계 조사료 생산구입비 1800톤이 있는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릴 적에 프린트상 경농농가가 아니고 경종농가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농가에 구입비로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계획할 적에는 당초 600톤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생산을 하고 보니까 약 2,000가량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한 탓으로 당초 계획보다 800톤을 더 늘려서 전체적으로 계획량을 늘려서 전체 1800톤에 대한 농가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1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에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건 조사료 구입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생산하는 농가에?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구입하는 농가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결국 구입비용이 적게 들지 않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톤당 얼마로 계산한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톤당은 만5천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구입이 1,800톤에 1800만원이니까 톤당 만원 계산이 안 나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먼저 900만원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톤당 만5천원 정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농가구입비로서.
기학
한기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희
김재희위원
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후계잔가 여하튼 영농단체에서 뭉쳐서 들에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당초 저 사람들은 톤당 청보리라든지 호밀이라든지 세 가지를 하는데 다 가격이 다른데, 지금 안 팔려서 구입하는 사람이 5만5천원에 구입을 해서 먹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농가는 알아보니까 한 4만원 정도면 경제성이 있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 양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현실화시켜서 양축농가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되었으면 싶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재배를 해서 묶어주는데 1롤당 5만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농사지어 놓은 걸 베서 뭉쳐주는데 5만원을 주면 그것도 양축농가에서는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양축농가에는 저렴하게 4만원 이하로 구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1조 구입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죠? 1조를 다 갖추려면 몇억 단위가 되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렇다면, 농가에서 구입하기는 보조를 받아도 자부담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기계를 더 늘려서 양축농가에 좀 실익이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했으면 합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무래도 사료값이 1포에 만몇천원씩 하니까 양축농가들은 사료값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아서 조사료를 이용함으로써 경제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이런 데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지원과에 경주마사업까지 보태져서 일이 많아졌습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301-12 기타 보상금이라 해서 마필치료 및 채혈비 60두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련마나 경주마 말이 얼마나 입식되어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금까지 들어왔다 나간 걸 다 따지면 한 90여 마리가 입식되어졌다가 그동안 휴양을 마치고 퇴사를 하고 현재 41마리에서 40마리 이렇게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수익성을 따지면 말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수익성을 보면 최소 100마리 이상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최대한 홍보활동도 하고 조련사와의 면담도 가지고 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100칸을 채우려고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경주마조련팀에서는 일을 하고 김해나 부산이나 과천에 출장을 가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수익면을 따진다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소득개발과소관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강복균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기학
한기학위원장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3페이지에 6차 산업 전통식품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 해서 80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그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6차 산업 전통식품 새로운 시장 개척은 도비 사업으로 지금 현재 대상자는 토우리식품의 전금자 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험장과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체험장과 체험프로그램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전통식품은 뭘 가지고 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주로 장류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아까 2개소라 그랬는데?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1개소입니다. 잘못 설명이 되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체험장 설치와 체험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추가로 뒤늦게 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우리 함안군에서 한 군데밖에 신청이 없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이 관계와 창의적인 손맛쪽으로 해서 2개소를 추가로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한 2억 해서 전체 3억6000만원 정도 생활자원부분에 예산을 증액시키는 쪽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7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창의적인 농촌 손맛 사업 2개소입니다. 이 2개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이것도 작년도에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도에서 추가로 내시를 받은 부분입니다. 1개소는 황평석 씨라고 대산면 옥렬리 쪽에 있는 평화식품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1개소는 칠서연근작목반에서 공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6쪽에 수박 명품 인식용 레이저 문양 성형기는 전에 의령에서 나오던데 수박에 글자를 넣고 그런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실제 비파괴선별기에다가 제일 마지막에 선별되어 나오는 그 부위에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서 바로 수박이 가면서 찍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찍어서 e-아라리 브랜드가 바로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보통 스티커는 붙였을 때 떼버리고 또 도용도 할 수 있는데 이건 한 번 찍어놓으면 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명품화 시켜서 차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선별장에 비파괴선별기와 같이 결합시키는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대산농협에 우선적으로 연합사업단과 연계시켜서 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262쪽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이 성립전으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늘어난 게 도비가 6000만원이네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도비 6000만원만 성립전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도비부분만 성립전으로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하고 앞으로 수출을 해야 될 부분이 전체 수출액의 14% 정도 계산을 해서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번에 군비가 1억7500만원 더 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6000만원을 그 당시 꼭 성립전 할 자금이 없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이게 2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수출촉진자금을 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기집행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있는 대로 해주고 부족분에 대한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희
김재희위원
259쪽에 과수재해보험 지원이라 해놓았는데 이걸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이 부분은 과수쪽에 금년도 처음으로 시범실시 하는 수박부분이 포함되어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과수 전체가 포함됩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과수전체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추가로 내려온 368만7천원 도비는 지금 수박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50%고 도비·군비 포함해서 25%, 자담이 20%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금년도 시범실시를 하다 보니까 114농가가 현재 가입을 했고 동수는 한 691동 정도 가입이 되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병충해는 여기 포함이 안 되고 자연재해?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자연재해입니다. 태풍이라든지 호우라든지 이런 쪽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눈이 왔다든지?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그래서 가입비가 동당 한 4만5천원에서 5만원 정도입니다. 동당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114농가면 전체 수박농가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1800농가를 잡으면 프로테이지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좀 미미하네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금년도 처음으로 시범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농가에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안 되었다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홍보가 올해는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농협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점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농가가 꼭 필요성을 느끼면 동당 4만5천원이 아니라 더 들어도 가입을 할 건데 꼭 필요성을 아직 많이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256쪽에 함안수박 홍보차량 지원이라 해놓았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각종 판촉행사라든지 여타 도시 유통전이라든지 나갈 때 차량자체에 외부자체에 우리 브랜드라든지 함안수박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차량을 만들어서…
재희
김재희위원
1톤 화물차를?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자그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로 씌워진 것.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행사 때 필요하기 위해서 쓰는 차량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행사도 쓰면서 수시로 소량으로 오더를 받아서 납품할 때 그때도 이걸 쓰게 되고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공동사용으로?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움직이는 홍보쪽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데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여타 시군에는 거의 이 차량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재희
김재희위원
홍보가 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곶감 명품화 사업지원이 있는데 함안에서 곶감 상품화율을 몇 퍼센트로 보고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실제 정확하게 책정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금 지역에 따라서 농가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현재 품질의 균일성을 거의 갖추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쪽과 작목반쪽 하고 몇 번 간담회도 같이 갖고 하면서 이걸 조율해 보려고 하니까 농협에서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농협쪽에서 사실 느슨한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농협쪽에서 어떤 경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장고를 갖추고 거기서 선별작업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최종 가공을 해서 품질의 균일성을 갖추도록 하는 중간역할을 할 때가 사실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지금 농협의 중심을 말씀하실 때 아마 선별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고른 품질을 갖추기 위한.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건 상품생산 이후에 선별, 포장과 관련된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상품생산율이 문제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건시형태, 반건시형태 2종류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반건시측이 소비자의 호응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량을 늘리면서 신장을 시키려고 보니까 거기 따르는 시설 조건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마이너스 26도 정도 되는 냉동고를 갖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지금 우리가 상품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곶감박피기라든지 건조시설, 일부 하고 있는데 결국 상품화율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정립된 부분이 아마 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곶감 건조기술의 확립이 우선 1차적으로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연구개발쪽 투자없이는 그게 가능하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 부분은 실제 규모를 갖춘 이런 생산농가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소수농가로 적은 물량을 가지고 생산한 농가들이 거의 70% 이상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 고령화되고 그런 농가에 새로운 시설을 그 사람들한테 줘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또 그런 시설을 신청받았을 때 신청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쪽도 발생이 되어질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조시설부분은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지금 건조시설 자체도 아주 기계화되고 정밀하게 온·습도 관리가 되는 거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러면 건조에 대한 기술연구 개발은 되어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전에도 시험을 한 번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작년부터 파수쪽에 시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기계를 공급한다든지 그걸 떠나서 그 이전에 곶감을 상품으로 건조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기술이 확립되어야 1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계를 A기계를 선택할 것인지, B기계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 손으로 기계를 만들어서 쓸 것인지의 판단이 설 것인데 그런 기초기술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기술을 확립하려면 개별 소규모 농가와 또 대규모 농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하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함안군 소득을 관장하고 있는 여기에서 어떻게 안을 잡고 연구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연구개발에 돈을 좀 투자할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꼭 해주시기를,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깊이 받아들여서 해주시고 특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올가을 날씨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이처럼 흐린 날이 계속 되면 상품화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곶감을 깎아서 건조대에 올려놓아도 못쓰게 되는, 떨어지고 곰팡이 피는 곶감 되기 전의 과정에서 막 떨어지고 하는 것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들이 우리 곶감 명품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결국, 온·습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열풍기를 도입해서 송풍을 시키면서도 습도를 낮추는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궂은 날이 계속되고 하면 인위적으로 송풍을 시키고 말릴 수 있는 그런 장치도입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기계적이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종합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기계적인 선택은 2차적인 선택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일단 확립되어야 그다음 기계로 할 것인지 사람 손으로 할 것인지 부채로 부칠 것인지 판단이 설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책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정책전략사업단소관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정책전략사업단장 김광수입니다. 정책전략사업단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기학
한기학위원장
정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수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채꽃을 해보는데 사실 유채꽃이 별로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올해 3년째 하죠?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전영수위원
단장님도 함양 양귀비 가보셨죠? 어떻습디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좋습디다.
전영수위원
좋죠?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전영수위원
하동 코스모스와 메밀꽃도 가봤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전영수위원
남해 튤립하는데 가봤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전영수위원
우리 의원 몇 분이 쭉 돌아봤습니다. 거기는 해놓은 게 산뜻하면서 진짜 가서 보면 느끼고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유채꽃은 그렇게까지 산뜻하게 와! 이거 참 괜찮다, 한 번 볼 만하다 하는 느낌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유채꽃을 하든 무슨 꽃을 하든 간에 우리도 제방밖에, 그런데 규모가 작으니까 볼품이 없어요. 대충 보니까 50만평 이하가 별로 없어요. 좀 규모가 커야 되고 또 체계적으로 따르는 부대시설들을 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둑방이나 하천부지에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효과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악양둑방에 중간제단하고 유채와 청보리, 밀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아라제행사에 준비를 해서 마라톤을 하면 거기에 대비해서 유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파종을 해서 꽃이 개화되는 시기와 아라제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보전협회에서 초창기에 유채를 심었는데 종자를 잘못 선택해서 실패를 했고 또 작년에는 비가 오지 않아 늦게 개화가 되어서 그랬고 올해는 계획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어떤 품목을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가 야생화 심은 놓은 걸 보면 지형은 참 좋다 말입니다. 강둑과 둑방은 큰 배경이 되고 또 하천부지는 무한한 재원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거기 측량을 해보니까 55.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코스하고 제외되는 것만 17.8㏊가 됩디다. 재배면적이 37.8㏊입니다. 그중에서 25㏊는 유채를 심고 0.9㏊ 정도는 밀을 심고 나머지는 청보리를 심어서 오솔길도 만들고 계획적으로…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시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든가 전문가한테 하든가 어쨌든 그걸 되도록 해야되지 매년 쫄망쫄망 이래가지고 딴 데보다 먼저 시작했는데 우리가 성공을 못하고 있다 말이요. 그러니까 그걸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무슨 꽃이 좋은지 용역을 줬습니다.
전영수위원
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데 가보니까 성공을 거의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양규
조양규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207페이지에 부대이전 관련 견학 실비보상 예산조정을 한 것이 우리 지역에 관한 것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무관심하고 진전사항이 없다고 야단인데 이것까지 조정을 하면 더 서러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오늘 11시에 창원시 국장, 과장, 담당자하고 다섯 분이 와서 39사에 대해서 이 시간이 끝나면 안 그래도 위원장님하고 보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올해에는 견학할 그게 아니라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견학할 생각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우리 군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지금 너무 무관심하다 말입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여태까지 창원시와 39사와 이게 되어져야 우리가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하나도 진척이 없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하나도 진척이 없으면 없다고 보고를 해야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해야 될 건데, 없으면 아주 무시해 버리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안 그래도 오늘 보고를 하려고 39사 추진위원장님과 조 위원님하고 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환기시키는 뜻에서 저번 단장님하고 2개월마다 한 번씩 주민설명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까?
양규
조양규위원
예, 회의록을 보시고 2개월에 한 번씩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탁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탁옥순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의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8페이지를 보면 다양하게 준비를 잘하시겠지만 중부지방에 꽃박람회를 가보니까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내용 안에 보면 조롱박터널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 나타나는데 그 조롱박터널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중부지방에 가면 박이 정말 작고 기술부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볼품이 없게 터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동에 가보면 조롱박터널을 두 군데 해놓았는데 우리가 놀랄 정도로 작은 줄기에서 크고 긴 여러 가지 모양의 박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기회에 보시고 업무에 협조가 될 수 있으면 한 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저희들도 조롱박을 작게나마 두서너 군데 해놓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시켜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견학을 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조롱박터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많이 승인해 주십시오.
옥순
탁옥순위원
예, 이왕 사업을 하시려면 꽃보다는 또 볼거리를 따로…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이번에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어서 내년에 좀 많이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바쁘시더라도 북천에 가보셨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종자가 좋고 또 기술이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 좋게 보였습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좋은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많이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부대이전 관련 견학실비 보상 예산조정에서 기정예산이 제로인데 거기서 마이너스시켜서 마이너스 200만원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건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보십시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다른 항목이 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러면 기정예산이 있는 걸로 표기를 해야죠?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부기가 2개 있는데 다른 항목 부기는 제가 기억을…
기학
한기학위원장
제로에서 마이너스를 시키면 마이너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 부분에는 200만원이거든요. 다른 부기가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 밑에 사계절 관광조성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보면 잡목제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잡목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거의 나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건조를 시켜서 쓰레기 처리를 하고 또 일반농가에 가져가고 그럽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럼 농가에 다 주면 되지 왜 쓰레기 처리를 합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필요없는 부분은 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208페이지 시설비에 401-4에 보면 관광지 조성 쓰레기 처리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류의 쓰레기를 말합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폐비닐을 많이 쌓아놓고 거기에 굉장히 쓰레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처리하고 남은 그게 여기…
기학
한기학위원장
잡목이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 위에 보면 재료비에 꽃종자 자재구입 안개초 이런 게 있고 그 뒤에 보면 비료 700포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혹시 하나 물어봅시다. 비료는 토양에 주었을 때 유실이 되어서 강에 흘러가면 그건 오염을 안 시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거기는 유실될 그런 종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만약 유실된다면?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건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여기에 비료를 빼고 액비를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 부분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돈을 주고 사서 쓰는 것하고 돈 안 주고 쓰는 걸 비교하면 돈 안 주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고 결국 제가 볼 때는 액비가 흘러가서 하천을 오염시킨다는 생각이 있다면 화학비료도 오염시킵니다. 성분이 같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액비사용도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수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비료를 사용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우리 군수님은 액비는 수질오염을 시키는 줄 알고 있는데 액비가 만약 수질오염을 시킨다면 건비를 줘도 수질오염을 시킵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작년에 바이오디젤 생산사업을 했는데 수매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이 업무가 센터에서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다음 기회에 자료를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전략사업단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2009년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