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종필 의정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주사 송종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송종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현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0개 기금에 기금조성 규모는 기정예산액 81억 8,307만 2,000원 보다 13억 3,555만 8,000원이 증액된 95억 1,863만원입니다. 주요변경사항은 자활기금 예치금 통합관리기금 전출과 녹지기금에서 덕암동 장기 미집행 토지매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치금 및 예수금원리금상환액 14억 6,797만 4,000원을 제외한 20억원을 예탁금의 항목으로 지출 일반회계 세외수입항목으로 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통합관리기금 차입을 통한 추경예산안 편성시 예산안 편성전 사전에 구의회에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한 후 편성해 주실 것과 더불어 차입기금에 대한 상환계획 및 불건전한 재정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나 원인에 대한 치유 노력을 통하여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촉구 드리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현의원 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830억 8,900만원 보다 281억 1,600만원이 증액된 2,112억 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74억 6,000만원이 증액된 2,075억 6,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 5,600만원이 증액된 36억 4,500만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 및 예산절감을 통하여 국·시비 보조금 등 목적사업, 미 확보된 인건비 등 필수경비, 2008년도 회계 국·시비보조 반환금, 현안 사업 중 금년도 마무리 및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 등이 편성된 것으로 예산안 대부분이 의존재원으로 자체사업보다 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편성의 경직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보이며 특히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등을 통한 고통을 감내하며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감소와 대전시의 재정교부금 지원액의 감소로 당초 세입예상 금액의 결함과 일부 필수경비가 편성하지 못한 상태로 심각한 재정결핍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세입증대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촉구하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성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9년 4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조문 신설에 따른 제명 변경, 법령용어의 사용기준에 따른 목적조항에서의 약칭사용 정비, 윤리실천규범 내용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지현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난 2009년 3월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협조 요청에 의한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강화 등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법령용어의 사용기준에 따른 목적조항에서의 약칭 사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 보고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인의 종류 및 등록, 폐기, 관수방법 등 전반적인 공인사무 수행에 있어 사무관리규정에 기초하여 명확한 범주 및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공인관리의 체계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공인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조례 제·개정시 상위법령 인용시 조례의 용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 혼돈과 혼란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 맞는 제·개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2006년 1월 1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기관위임 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평생학습추진위원회를 평생학습 협의회로, 평생학습추진실무자협의회를 평생학습 실무자협의회로 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평생학습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운영에 있어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7조 제4호중 구청장이 평생학습협의회에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부의할 수 있는 그 밖에 사항을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를 삽입하여 그 밖에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협의회와 실무자협의회의 조례 용어 해석의 혼돈을 방지하고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안 제14조제3항중 “협의회”를 “실무자협의회”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덕구평생학습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2월 개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조례명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도서관으로 개정하는 등 조직명칭 등을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보다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하여 안 제18조 제6항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를 “연장자가”로 수정하고 또한 위원회 회의에 있어 불필요한 제19조제5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세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명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기하도록 하였으며, 「노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신설하고, 복지관 업무에 재가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였으며, 복지관 위탁운영 시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협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시행규칙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관련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고,「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수탁자가 이용료 등의 징수에 있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를 하던 것을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료 및 수강료 등을 조례로 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이용료 등의 감면 조항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도모 하였으며,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기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기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시행규칙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관련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기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시행규칙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관련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판매소 지정·취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하였으며, 쓰레기봉투 및 대형 폐기물 수수료의 환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품목을 확대하여 수수료를 세분화 하였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부과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중 신설되는 “제16조의4”는 현행 조례상 “불법투기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명시한 규정으로 신설되는 “제16조의4”를 “제16조의3 제3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09년 7월 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도입,추진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 내용을 일부 현실에 맞도록 수정 및 삭제 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가 선거구 출신 박종래의원입니다. 이번 제163회 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소회를 말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의 재정과 회계의 기본 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차입은 적자예산을 일으키는 중요한 매개변수이므로 이번 차입부분에 있어서 건전재정원칙 위반사안입니다. 더구나 2007년도 차입분에 있어서도 2010년도 상환도래 시점에서 재원고갈로 해결방안도 없는 대책 부재인 대덕구 상황인데 또 다른 차입으로 빚을 지고가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자운영에 빚지고 가는 구청장으로써의 오명을 안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어떻게 변제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대안이 없는데 다음청장에게 부채로 이관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감도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무대응에 의한 무대책으로 진정성도 없는 무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 재정상황을 놓고 볼 때 여유 돈이 생기면 치적쌓기에 급급한 사업시책을 못해서 혈안인데 이것으로 변제 상환한다는 것은 현실감도 없는 거짓말 같은 소리로 들려집니다. 소관 원칙을 준수하고 집행부의 무한 책임을 이야기 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일단 쓸 수만 있다면 쓰고 보자, 모든 기금을 임자 없는 눈 먼기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말이 기금이지 본원적 목적 이행 안하면 어떻습니까? 감사지적 현지처분 시정조치만 받고 통합관리 기금에 놓고 있다가 본예산에 세우라고 하는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 인건비 충당 위한다는 포장만 하면 되는 것을, 모법에 기금을 두도록 되어 있으니 둘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지 마십시오. 두면 뭐합니까. 이리 빼쓰고 저리 빼쓰는데 모든 기금 다 터십시오. 행정집행 기관의 수장도, 공직자 여러분도 쓸 기금이 없으면 이번 제163회 2차 추경과 같이 속 안썩고 할 것 아닙니까? 개별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 전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의원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불합리한 예산편성안이었고 기채능력 없이 차입한다는 예산안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어제 이전의 시각에서는 허위공문서요, 유령문서였습니다. 이 유령문서가 승인되기까지 우리 의원들의 고민의 몸부림을 기억하십시오. 행안부 눈치보고 지침으로 으름장 놓으면 꼼짝 못하는 대덕구, 지자체 패널티 방침에 몸 사릴 수밖에 없는 모양 없는 대덕구, 그래도 여기까지 끌고 온 구청장이, 구청장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동상이몽으로 구청장이 아닌 다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너무 정치적인 치적을 위해 일하는 모습에 진정성이 없어 보여짐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들이 동조하고 있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소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대성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어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