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규탁입니다. 제16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로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상재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군 계획시설 〔공원(수변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권유관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임재문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제16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재입니다. 이번, 제166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창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확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공포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개정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의원의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 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범위를 현실 여건에 맞도록 개정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유관 의원입니다. 이번, 제166회 임시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총무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7호 창녕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창녕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호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2009년 1월 30일 일부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석유 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2009년 5월 1일부터 시장․군수로 권한이 이양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호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주택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된 부대․복리시설의 개․보수 비용등을 지원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1호 군 계획시설 수변공원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군 계획시설 결정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재문입니다. 이번, 제166회 임시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2호 창녕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호 창녕군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