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희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9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세밀한 심사와 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가경제 침체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157억 3,5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을 감안하여 각종 투자사업에 많은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효과와 목적을 달성하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의 일부인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사업 7억 8,800만원 등 총 25억 1,381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분은 주민편익사업에 4억원과 예비비 21억 1,381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순증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형평성과 주민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09년 9월 29일 기획감사실장 홍연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