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O 영통구청 -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O 장안구청 -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중화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부서 저희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2009년도 영통구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해피수원 완성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진흥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는 2009년도 구정 목표를 「희망찬 행복도시, 살기 좋은 새영통」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5대 구정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영통구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매탄시장 장보기 운동을 전개하고, 간부 공무원 재래시장 현장투어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활력 넘치는 서민경제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망포동 태장초교 앞 등 도로개설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마련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한 재해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람 중심 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둘째,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복지 영통을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나눔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주거·의료·교육과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해 드리고,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행복충전 실버 문화교실 운영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꿈을 키우는 영통 Happy Study 운영, 여성·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저소득 한 부모 교육 및 장애인 기초생활지원 등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여 어린아이부터 장·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생활 속에 열려 있는 문화·체육 도시 조성입니다. 지난 6월 젊음과 백합꽃을 주제로 매여울 공원 및 원천리천에서 「젊음이 통하는 영통 페스티벌 2009」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영통구민 한마음축제와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청명 단오제 재현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함은 물론, 시민 욕구에 부응하고자 지역 공동체 형성 사업, 관·학 프로그램 등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 확대 운영과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합동개최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구민의 건강 도모와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푸른 영통입니다. 먼저 꽃과 함께 걷고 싶은 원천리천을 만들기 위해 튤립과 백합꽃 등을 심어 시민이 즐겨찾는 아름다운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였고 구민이 만족하는 클린 영통 조성을 위하여 365 청소기동반 운영, 무단투기 단속, 사물놀이 청소 홍보단 운영 등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청소관련 민원 다발 지역 골목길에 양심거울을 설치하는 등 도심 곳곳을 맑고 깨끗한 환경으로 가꾸어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째, 내부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공직 이미지 제고입니다. 친절행정, 고객감동 행정 서비스 실천을 위한 기업 지원 토지민원 콜 센터 운영 및 바로바로 건축 민원 서비스 운영, 공직자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직자 스스로의 가치 창출을 위한 글로벌 외국어 회화반 및 공직자 멍석 발표회 등 다양한 교육과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구정 실현을 위해 각계각층과의 대화 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끝없이 신뢰받는 공직자로서의 이미지를 쇄신함과 동시에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역량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 12월 영통구청장으로 부임하여 이러한 역점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경륜과 시민의 요구를 수렴한 고견을 저희들에게 주신다면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09년도 영통구 주요업무 실적은 소관 별로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화 영통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각 과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화균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화균 : 영통구 총무과장 신화균입니다. 총무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첫째,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집행 및 예산절감 실현입니다.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에 부응하여 각종 용역 및 물품구입 계약 시 기본낙찰률을 적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집행과 비용절감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태장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3만 9,2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태장동은 현재 동 청사를 상가건물 중 2～3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망포동의 구 잠종장부지 일부 1,797㎡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55억 9,6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여건과 주민의견 청취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청사를 신축 2009년 9월 현재 외벽 및 창호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개방적인 청사 운영입니다. 구청 대회의실에 탁구교실, 체력단련실을, 중회의실에는 취미활동 및 교양강좌를, 그리고 다목적 운동장에는 테니스와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청사 시설물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여 시설물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청사 시설을 연중 개방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 체육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청사 내 시설 임대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청사 시설물 중 일부 공간을 기업은행 구금고, 구내매점으로 임대하고 청사부설 주차장 유료화사업을 통하여 주민 및 직원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연간 3억 1,500여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화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균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입니다. 올해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주재원 기반 확립과 신속·정확·공정한 부과 징수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다음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첫째, 차질 없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납세자 편의시책 등 홍보활동 활성화로 지방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09년도 지방세 목표액 2,349억 6,200만 원으로 조정액 1,851억 9,000만 원 중에서 징수액은 1,703억 2,600만 원으로 92%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세수확충을 위하여 부과 전 26만 3,158건의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주요 세원 동향 및 지방세 징수전망과 세수추계 정기적 분석을 4회 실시하였으며, 지방세 납부편의 시책 이용실적으로 가상계좌 납부 8만 9,724건 70억 4,900만 원, 자동이체 납부 4,409건 2억 4,600만 원, 위택스 납부 8만 4,344건 209억 2,200만 원, 신용카드 납부 3만 9,286건 51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와 납부편의 시책 홍보 강화를 통해 징수율 제고와 건전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둘째, 합리적인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과세, 감면 부동산 적정사용 여부, 등록세 수납사항의 철저한 대사, 탈루세원 등에 대한 중점 조사를 실시하여 아파트형 공장 등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 고유 업무 적정사용 여부를 일제 조사한 결과 46건 3억 7,069만 5,000원을 추징하였고 등록세 수납사항 13건 104만 6,000원, 지목변경과 구조변경 117건 2,787만 3,000원, 가설건축물 22건 2,167만 1,000원, 미신고 상속재산 취득세 40건 7,444만 1,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관리 강화로 누수 없고 공평하고 투명한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셋째,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입니다. 정기분 재산세 부과 이전에 신축 및 소유권 변동 자료 정비와 주택과 건축물, 토지물에 대한 현황조사와 비과세 감면, 사치성 재산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자료가 누락되거나 착오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과세자료의 정확한 대사와 정비를 통해 민원발생의 제로화와 다양한 납부홍보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한 결과 금년 7월 재산세 징수율은 90.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넷째,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 결정입니다. 영통구의 공시주택 현황은 표준주택 142호를 포함하여 총 3,470호이며 그 중 3,335호에 대하여 구 세무과에서 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시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결과는 1건으로 하향조정 1건,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25건 중 하향조정 1건, 상향요구에 대한 기각 24건입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5년간 이월, 누적되고 금년도 추가 발생된 총 체납액 199억 9,300만 원 중 2009년 8월 31일 기준 57억 400만 원을 정리하여 28.6%의 정리율을 거두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액 정리 상시운영으로 6만 9,580건 57억 400만 원의 징수율 실적을 올렸으며 채권확보 3,213건, 76억 200만 원, 공매 28건 2억 1,500만 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450대 7,500만 원, 행정제재 92건 3억 1,300만 원, 징수불능분 결손처분 4,838건, 5억 7,500만 원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습·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여섯째, 세외수입 체납의 효율적 정리 추진입니다. 세외수입은 개별법 적용에 따른 부과자료 정비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감경제도의 적극적 홍보 등 세외수입 부과 징수관련 7개 과 부서장과 담당자의 세원누락 방지 및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현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첫째,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물가관리입니다.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개인 서비스 요금을 관리하여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지속적인 물가모니터 요원의 물가 감시활동과 물가 안정 홍보를 하였습니다. 매월 3회씩 물가 모니터 요원이 32개 조사품목에 대하여 9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격동향을 파악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설·추석에는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물가 안정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건전 소비문화 정착과 물가안정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둘째, 가스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가스 판매업소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으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동절기, 해빙기는 물론 설 연휴와 추석 연휴를 대비하여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가스판매업소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 6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연료수급 대책을 수립하여 공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12월까지 4단계로 실시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단계별로 14개 사업에 총 156명이 참여하였고 5억 5,800만 원 예산 중 2억 2,5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쌀 소득보전 직불제 추진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쌀 수입 개방으로 감소되는 쌀 소득을 직불제 추진으로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을 기하는 데 있습니다. 지불대상은 1998년～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면적이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이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요건을 충족하여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지가 되겠습니다. 지급은 고정형 직불금과 변동형 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고정형 직불금은 금년 11월에, 변동형 직불금은 내년 3월에 지급되겠습니다. 올해 직불금 신청은 45가구에 108필지이며 면적은 17.3㏊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적정한 동물보호 추진입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등록제와 유기동물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애완동물 등에 대한 적정한 사육·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 등으로 해마다 유기동물 수가 증가하여 공공장소에 나타나는 등 혐오감과 시민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12일부터 애완견 등록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사육 관리의 추진실적으로는 홈페이지에 2회 게시하였고 인식표 및 목줄 등 안전장구를 착용토록 881두에 대하여 계도하였으며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공공장소와 하천산책로 등에서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광견병 예방접종을 679두에 대해 실시하였고 유기견 146두를 인수하여 관내 동물병원에 보호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첫째, 인터넷을 통한 전통시장 장보기 실천입니다. 갈수록 대형 할인매장이 증가하고 인터넷 쇼핑몰이 확대되면서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감소함에 따라 공직자들이 솔선하여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또한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재래시장 점포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통구의 유일한 재래시장인 매탄동에 소재한 구매탄시장은 약 54개의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통구 전 공직자는 매주 금요일 전통시장 장보는 날을 운영함으로써 시장 이용 시에는 해피수원 상품권을 사용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으로는 매탄시장 상인회가 개설한 인터넷 카페를 영통구 홈페이지에 링크해줌으로써 공직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인터넷 카페를 볼 수 있게 하였으며 구청 공직자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구매대상 물품과 가격을 보고 전화를 통하여 신청하게 되면 퇴근시간 전인 오후 5시에 구청에 배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웃사랑실천 공동체농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새마을단체와 이웃사랑실천 농장을 공동 운영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이웃돕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망포동 박지성도로 인근 농지 2,300㎡에 1차 봄 감자를 심어 6월 하순에 1,710㎏을 수확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세대에 전달하였으며 현재는 무와 배추를 심어 11월경에 수확하여 사랑의 김장담그기 재료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학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입니다. 평소 환경위생 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영통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입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Clean 영통 조성을 위한 청소시책 추진실적으로, ‘365 청소기동반’을 구성하여 1일 2회 청소민원과 청소 취약지역에 대한 기동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월 2회 구·동 합동단속과 1일 2회 상시단속을 실시하여 무단투기 354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375만 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청소 종사자의 복무자세 확립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분기 1회 정기교육과 함께 건강관리 특별강좌를 실시하고 매월 생일자 축하카드 발송과 오찬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복무점검 결과 모범환경미화원 2명을 클린맨으로 선정하여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홍보는 내게 맡겨라! 청소홍보단 운영입니다. 청소행정을 주민에게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사물놀이 청소 홍보단’을 구성하여 관내 4개 중심상가지역을 대상으로 4월부터 6회에 걸쳐 청소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희망근로 참여자 6명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단’을 구성하여 도·소매업소 등 3,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자제 등 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공급을 위해 관내 약수터 5개소 중 4개소에 대한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3개소에 대해서는 수중모터 교체 및 관정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질검사는 매분기 1회 실시하고 하절기인 3/4분기에는 월 2회씩 실시하였으며 모두 적합판정 받았습니다. 다음은 6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실적입니다. 2009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160㎡ 이상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 등 2만 6,795건에 대해 13억 4,697만 5,000원을 부과하여 2만 2,568건 11억 5,299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5.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배출사업장 307개소 중 248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경고 등을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영세사업장 15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전문가에 의한 배출업소의 방지시설 운영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환경기술지원과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2쪽 먼지 없는 쾌적한 영통구 조성입니다.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8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업장 10개소에 대해 조치이행명령과 함께 과태료 5건 248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특별관리공사장 18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3쪽 「이웃사랑 실천업소」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에게 미용봉사, 사랑의 빵 봉사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랑의 빵 전달은 매주 2회씩 연 인원 1,9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미용봉사는 월 1회씩 연 인원 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우수봉사자 2명에 대해 표창과 참여자 격려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 445개소 및 최근 1년 내 행정처분 받은 업소 119개소,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96개소 등 660개소에 대해 지도단속과 함께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공사장 실시간 「소음 전광판」설치 운영입니다. 각종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및 소음분쟁을 예방 해소하기 위하여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5,000㎡ 이상의 공사장 3개소에 대해 공사장 실시간 소음전광판 3개소를 설치하여 24시간 실시간 소음 측정도가 표시되도록 하여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및 분쟁을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68쪽 「어린이 식품안전 순회 교실」운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학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에 앞서 김종태 건설과장께서는 숙모상으로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화진 녹지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녹지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녹지팀장 이화진 : 건설과 녹지팀장 이화진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영통구 건설과 김종태 과장님께서 어제 갑자기 상을 당하셔서 제가 부득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통구 건설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사항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친근하고 안전한 어린이공원 환경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40개소에 대한 공중화장실 관리, 공원 화장실 청소, 시설물 유지, 어린이놀이시설 보완 등 유지 관리사업과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2개소 해오름과 무지개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바닥포장, 야외헬스기구 설치 등 사업을 완료하여 3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쾌적한 도심 속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남부우회로, 영통서부로 등 55개 주요 노선에 가로수 및 완충 녹지대 관리는 물론 가로수 결주목 보식, 메타세쿼이아 뿌리수술, 재해우려목 정비, 관내 수목 8,000주에 대해서 병충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볼거리 제공과 미관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사업 보고입니다. 영통구 신동 484-8번지 등 두 개소에 대해 쌈지공원을 조성해 수목 식재 및 초화류 식재는 물론 야간 경관 조명물을 설치함으로써 녹색환경도시 이미지 향상에 크게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사거리 등 8개 노선의 교통섬 및 가로화단에 초화류를 식재하여 시민들에게 계절별 아름다움을 접할 수 있도록 초화식재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자연친화적인 하천유지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천리천의 분수대 2개소 정비와 잡풀제거 6㎞,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가로등을 20개소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빗물받이 준설공사 82개소를 하였으며 하수암거 준설공사 10㎞, 하수도 부분보수공사 361개소, 맨홀정비 8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특수시책인 원천리천 꽃 축제 기반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천리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튤립 11만구, 백합 6만여 구 및 꽃양귀비 2,350㎡를 파종하여 꽃 축제의 구간으로 변모시켰으며 4월에는 튤립 개화시기에 맞추어 먼내꽃길 걷기 행사를 개최하였고 6월에는 영통페스티벌과 연계한 백합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연 인원 한 10만여 명으로 원천리천을 명실상부한 우리 구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은 물론 축제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진 녹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받은 사항 중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조금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칩을 동물에다 부착을 시켜서 관리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그게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게 올해부터 시작할 겁니다. 등록을 하면서, 가을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게 될 때 동물병원에서 등록을 바로 실시하면서 그렇게 실시가 되겠습니다.

고양이, 애완견 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고양이는 해당 안 되고 개만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견만 해당이 되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그러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공원이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애완견을 갖고 나오는 것들에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렇죠. 다 해당이 되죠. 애완견은 다, 사육견은 해당이 안 되지만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게 되면 원천천 산책로라든가 수원 세류천이라든가 각 천변의 산책하는 곳에 애완견 내지는 견공들이 상당히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런데 칩을 부착하므로 해서 도움되는 것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만약에 그게 유기가 됐을 경우에는 주인이 누구라는 것이 칩에 나타나니까 그것으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분실됐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공원 같은 데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반드시 목줄을 매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45쪽에 보면 홍보 리플릿 배부를 했다는 것이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이 내용을.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하여간 애완견과 공공장소나 어디 외출을 할 때는 항상 목줄을 끌고 다니면서, 그냥 풀어 가지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닐 때는 배변봉투를 꼭 지참해서 그렇게 가지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로 천변을 보면 안내표시는 다 있어요. 견공과 같이 나올 때는 목줄을 꼭 해라, 배설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거할 수 있도록 항상 해라, 이렇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분실되는, 그게 주인 찾아주기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기를 했을 경우에는 왜 유기됐나 그것에 대해서 고의적이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해서 고의적일 때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런 관리 차원이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청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업무보고도 상세히 해줬고 또 열심히 하려는 게 돋보입니다.

팀장님 나오세요.

안 나와도 되는데요. 그냥 앉아계세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보입니다. 그게 돋보이고요.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우리 이대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노영관, 김기정, 이윤필, 오상운 부의장, 홍승근 의원님, 마지막으로 우리 진흥국 위원장님 구역 같은데 이 분들이 각 과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잘 하시겠지만 성심성의껏 해서 구민들로부터 존경 받는 그런 의원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건설과 녹지팀장 이화진 :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직자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튼 수고 했고요, 다음 행감 때도 좋은 모습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종태 과장님의 특별한 사항, 누가 상 당하셨어요?

건설과 녹지팀장 이화진 : 작은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85쪽 특수시책을 보면 튤립이라든가 백합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튤립이라는 것 할 때 해마다 로열티 지급이라는 얘기 나오죠? 시민들한테.

건설과 녹지팀장 이화진 : 네.

그 내용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로열티, 로열티 얘기가 나오는데.

건설과 녹지팀장 이화진 : 식물에 대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특이한 색상을 개발했을 경우 상권에 부여되는 특허권이 부여되듯이 이런 식물에도 그런 일종의 로열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기후 여건상 튤립이 그렇게 아름다운 색상하고 아름다운 생육을 할 수 없는 기후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가면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맞기 때문에 꽃 색깔이라든지 생육환경 이런 것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품종에 대한 로열티를 일부 지급하고 다음에 국내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로열티가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올 때 한 번 로열티 지급하고 끝나는 겁니까?

건설과 녹지팀장 이화진 : 튤립에 대해서는 해마다 지급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본 위원도 검토해볼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해마다 그 많은 로열티를 줘가면서 튤립을 그렇게 많이 식재를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튤립행사라는 것이 권선구 각 구마다 비슷하게 치러지기 때문에 한 번쯤은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영통구는 타 구보다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희망근로사업인가요? 그것을 이용해서 보기 흉한 벽면에 상당히 보기 좋은 그림을 많이 그려놨더라고요. 그것은 영통구가 시발이 된 거죠?

건설과 녹지팀장 이화진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영통구가 찾아가면서 잘 돼 있는 것으로 여겨졌고 보기 흉한 벽면에 상당히 보기 좋은 그림을 그려놓아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은 우리 영통구뿐만이 아니라 타 구에도 전파를 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상으로 영통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근기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장안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15쪽까지는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구청사 당직실 등 3개소와 4개동 동청사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청사 안전을 위한 승강기·전기시설 등의 정기 점검을 12회 실시하고 청사 내 위생관리를 위해 청사 소독 3회, 공조기 현열기, 열교환기 등 교체 6회, 청사 바닥 청소 2회 등을 실시하는 등 총 3억 7,3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2개 동의 개·보수 추진과 소방관련 직원 교육, 청사 전기시설 정밀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화마당 탄성 포장제 포장입니다. 장안구민회관 문화마당의 고사된 천연잔디를 탄성포장재로 교체하여 이용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6월 3일부터 1개월간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문화마당 187㎡의 화상 및 안전사고 위험이 적은 탄성포장재 포설공사를 추진하여 7월 2일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문화마당의 지속적인 관리 추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구청사 주변 수목 및 녹지대 유지관리, 24쪽 구청 녹지대 보강 공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7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리미 운영입니다. 공사 계약 시 업체에게 계약에서부터 대금지급까지 진행상황을 문자로 안내하여 기업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책으로, 추진대상은 1,000만 원 이상 공사용역계약으로 방법은 UMS를 통한 문자 전송방식입니다. 지금까지 공사 101건, 용역 12건, 착·준공계 226건 등 총 339건의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서비스 실시로 기업가의 사업추진 편의제공을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희복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장희복 과장님 잠깐만 자리에 앉아계시고, 총무과장님이 바쁘시니까, 잠깐 나오세요.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장희복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희복 :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1쪽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3쪽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 부과 추진이 되겠습니다. 부과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3만 6,015건에 263억 7,5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세 부과가 1기분 6월분 납기입니다. 이것이 83억 2,900만 원, 또 주민세 부과, 사업소세 부과 등 해서 모두 236억 7,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2월 2기분 자동차세 정기분을 부과토록 하고 또한 2008년도 귀속 소득세, 종합소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를 9월～10월에 수시분으로 과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소세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사를 해서 3,900만 원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확충을 위한 세원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 자료에 대한 사후관리 및 추징이 되겠습니다. 종교시설이라든가 보육시설, 1가구 1주택 등 부동산에 대해서 35건 7,700만 원을 추징하였고 또한 장애인 내지는 상품용 차량 167건에 4,3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신고 세원 추징으로서는 미신고 상속재산 1억 3,300만 원을 추징하였고 신축 내지는 증축, 가설건축물, 본점용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2억 2,1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과점주주 내지는 실명법위반 등으로서 2억 2,4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비과세 감면 대장의 데이터화로 효율적 관리토록 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크로스 체크를 통한 추징대상을 발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지목변경, 차량구조변경 등에 따른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정확하고 공정한 재산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납부기간은 건축물하고 주택 1/2에 대해서는 7월 31일까지, 토지 또는 주택 1/2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납기가 되겠습니다. 부과현황은 총 14만 3,806건으로서 312억 9,500만 원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재산세 변동자료 정비를 3만 5,000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건물 신축내지는 말소, 토지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각종 변동자료에 대해 전산입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과세자료 현황조사로서는 재산세 중과세상 사치성 재산이라든가 장기 미준공 건축물 내지는 가설건축물 일제조사라든가 비과세·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사용현황을 일제조사하고 토지현황도 일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격산정 및 산정가격 검증을 2월 1일～3월 4일까지 실시하였고 또한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가격검증을 3월 7일～4월 11일까지 해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격결정·공시를 4월 30일에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격 이의신청 내지는 재검증 및 재공시를 5월 1일～6월 30일까지 해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조사 및 산정을 11월 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특성조사 대상이 1만 298가구이고 의견제출 및 접수처리를 1,100호 열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결정 및 공시를 9,894호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가격결정·공시를 9월 30일에 해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재검증 및 재공시를 11월 29일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세무과장님, 37쪽은 서면으로 하고 특수시책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장희복 : 알았습니다. 그러면 3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추진이라든가 지방세입금 완벽한 정리 및 결산관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구민 순회설명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생활 세무 상식 제공으로서 민원을 해소하고 신뢰 행정 구현 또는 세무 관련 주민설명회를 통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4월～10월까지 장안구민회관 내지는 각 동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700여 명에 대해 전문 세무사 또는 세무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이성식 세무사를 초청해서 세무관련 법령 해설을 교육한 바 있고 또한 달라진 지방세제도에 대해 강연 및 책자를 제작해서 700부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세목별 부과기준 내지는 시책을 다양하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음 42쪽 상속재산 취득신고 안내문 발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속자들이 제 기간 내에 납부신고를 안 해서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되는 그런 폐해가 되겠는데 이것을 사전에 안내문을 제작해서 발송하므로 인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504건에 신고분이 219건, 미신고분에 대한 직원부과가 28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상속재산 과세자료 수집 및 비과세·감면제도를 홍보하는 데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상속인 과세자료 발췌 및 안내문 발송을 4회에 1,213명에 대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신고분 처리 내지는 비과세 처리를 219건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신고에 대해 직권부과를 285건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신고기한 미 도래분에 대해 지속적인 취득신고를 안내토록 할 것이고 정기적인 상속재산 자료수집 및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자료를 수집해 상속 대상자에게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법인이 부도나거나 폐업할 경우 법인대표자로 하여금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서 추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컨버테크 등 43개 법인 63명에 대해 5억 2,100만 원을 지정한 바 있고 또한 2차 납세의무자 소유재산을 압류 내지는 징수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서 1억 2,400만 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 결손처분 예정은 10개 법인에 2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희복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장지훈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장안구 경제교통과 보고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조사요원 10명이 매월 3회 생필품 16개 품목 160개소, 개인서비스 요금 16개 품목 142개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가조사 및 조사결과는 인터넷에 24회 게시하였습니다. 또 설 대비 물가안정 캠페인을 50여 명의 인원이 동원돼서 전개했습니다. 또 물가모니터 요원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16개 부서 14개 사업으로 환경정비, 행정업무 보조,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 2단계 실시하고 3단계에서는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차상위 이하 소득의 근로 능력자, 실직자, 휴·폐업자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금년도 8월 말 현재 92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참여자 안전교육을 정기교육으로 8월 4일 868명 외근 근로자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수시는 사업장별로 매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건강검진을 1차, 2차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급액은 3억 8,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법개정에 따른 금년도 직불제사업 변경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 대상자 등록을 받아서 대상자 등록증을 교부하고 변경처리를 하였습니다. 9월 18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신청자에 대해 이행사항 점검을 9월～10월 말까지 실시하고 현지 확인 및 대상자 확정은 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보상금도 10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맞춤식 농촌 일손돕기 추진입니다. 종전에는 대규모 위주로 했는데 이제 소규모 형태로 전환해서 농가가 원하는 작업과 날짜에 필요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농촌일손돕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경지 및 하천 정화활동을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교지역 농산물 팔아주기를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농산물 수확기 일손돕기 추진을 10월에 하고 폐비닐 농약병 수거 및 하천 정화 활동을 11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51쪽 희망근로사업에 3차가 끝나고 4차도 계획 있죠?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4차 계획이 있는데 인원이 팍 줄었어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아니, 그렇지 않은데요! 희망근로는 계속 충원하고 있는데요.

충원이 돼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권선구는 각 동에 알아보니까 상당히 준 것으로 돼 있던데 그게 아닌가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포기자가, 자진 포기자가 생기죠.

아니, 가장 지금 매스컴을 타고 있는 희망근로가 처음에 추진했던 것은 취직 못하고 취업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희망근로를 했던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그때 접수를 희망자가 없다보니까 연령제한 없이 된 사업이 이거죠?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그것이 축소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것인데 축소가 안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그것은 내년도에 그런,

내년도에 축소가 되지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동별로 제가 알기로 어느 동은 지금 몇십 명이 희망근로를 하는데 한자리 숫자의 인원으로 축소시킨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나 해서 한 번 지금 질문을 던져보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내년도에는 아마 대상자를 엄선해서 선별을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부분 희망근로를 하는 분들을 보면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상당히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그래서 추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정부 방침대로 취업 못해서라든가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했다든가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됐었는데 그것이 연령제한 없이 막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상당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지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환경위생과장 박윤석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만족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국토 대청결의 날 및 푸른 광교산 가꾸기 운동 등 정기적인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대해 「양심 Station」을 운영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해서 1,054건을 적발해서 43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장비·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수거체계 정착을 위해서는 환경미화원 퇴직 및 청소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을 재배치하였으며 환경미화원 복무점검 및 청소종사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모범환경미화원 15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분리배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에 대해 3억 2,343만 9,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류 2,200점을 수집 나눔장터 행사를 2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8개소에 대해 기술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매연자동차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먹는 물 공동시설 26개소에 대해 약수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부적합 초과되고 있는 2개소에 대해서는 자외선 살균 소독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과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특수시책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그러면 65페이지～6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낮에 쓰레기 없는 깨끗한 장안구」추진입니다. 장안구에서는 깨끗한 환경도시를 위해서 낮시간 때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장안구를 지속 추진해서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미화원이 수거한 쓰레기 공공용 봉투도 즉시 수거토록 하고 쓰레기 발생지역 75개소에 대해 희망근로를 배치하고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해서 취약지역에 대해 월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배출문화 안내 홍보를 지속적 대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차량에 대해서 홍보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권혁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입니다. 장안구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 조기발주사항입니다. 중점관리사업 48개에 대해서 상반기에 100% 완료하였습니다. 잔여공사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살아있는 녹색 도시 조성입니다. 총 예산 23억으로서 단위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유지관리사업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쪽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자연친화적 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5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18건에 대해서는 완료하였고 유지관리사업은 계속 유지관리를 유지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2억 4,000만 원이며 단위사업은 19건입니다. 단위사업은 완료하였고 연간단가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7쪽 특수시책 사항입니다. 어린이공원 나무 이름표 달아주기 사항입니다. 파장동 소재 소정어린이공원 등 8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1월 30일에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6월 22일～29일까지 8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