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0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윤숙 의원님과 정왕룡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며, 다음 안건 접수사항으로 정왕룡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시의 일방적인 한강주운수로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촉구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왕룡 의원님을·간사에는 민석기 의원님을 선임하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윤숙 의원님을·간사에는 성덕경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피광성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 처리됨에 따라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민석기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이 보류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먼저 시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특별히 오늘 방청석에는 그간 3세대 가정지원조례안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관심을 보여주셨던 임원 분들과 또 장애인단체 임원 분들께서 의결과정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참석하셨는데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이 과정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개인적 감정이 아닌 우리 김포시의회가 정의롭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재 다짐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한 사람의 시의원으로서의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와 시민권익 보호를 위해서 지방의회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으며, 그러한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나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06회 임시회의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으며, 개인적으로 3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먼저「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11조 규정에 따라서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김포시 3세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인근의 시흥시에서 지난 2008년 7월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래 국회 및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우수 의정활동 사례로 선정되는 등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시에서는 400여 가구로 추산하여 연간 1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바 적은 예산을 들여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효행장려와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으로 의원 대부분 조례안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심의과정에서 뚜렷한 근거자료도 없이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안건을 보류한 데 대하여 발의한 의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대상자의 신청으로 신청 후 사실여부를 확인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많은 대상자들을 찾아내어 지원해야 한다는 앞뒤 맞지 않는 논리는 납득이 어렵다는 것이며, 심지어 조례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를 제시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008년 3월 21일에 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조례제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미 장애인·임산부·노인 등 약자를 위한 시설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유명무실한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공공건물의 신축 시 허가 전에 주민복지과의 협의의견을 듣고 있으나 실질 담당자는 건축분야의 설계부분이나 도면을 검토할 전문식견이 없으므로 더 더욱 담당자 한 사람이 우리시 전체 공공시설들의 허가 전 검토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 8월 1일부터 3개월간에 걸쳐서 실시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40.5%의 적정 설치율이 나타났으며, 교통과에서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난 2월에 실시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증진 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교통약자시설의 사후 관리방안에서 증진계획은 교통과에서 추진하며,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련시설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책임과 권한을 갖고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반대논리 중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준공 필요조건이 있어 옥상 옥이라는 의견에는 실태조사 결과 40% 정도밖에 지켜지지 않은 우리시의 현실을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인 건축사들을 위한 또 다른 제약이 된다는 의견에는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상위법에 지키도록 되어 있는 규정의 실효성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새로운 제약이라는 의견은 조례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결과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약자를 위한 제도마련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안들을 현실화하자는 기본 취지조차 외면하는 의견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실례로 약자를 대변한다는 우리 의회 건물에조차 부끄럽게도 휠체어가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제 장애인이나 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마련에 누구보다 의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위의 보류되려는 2건의 조례안이 실시되어서 안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도 않고, 시에 엄청난 재정지출을 초래하는 것도 아닌 반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노인의 권익을 조금이나마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시의 장애인과 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열악한 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환경이 표류하게 할 수 없다는 심정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본 의원의 마음을 헤아려 보류 조례안에 대한 선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원고 없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취지 부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속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공감대를 이루고자 자유로운 형식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다 보니까 지난 경인운하 해사부두 관련 5분 자유발언 때 이영우 의장님께서 제 발언을 듣고 그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아무리 해당 의원의 발언이 나름대로 옳고 소신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구 주민들한테 모임이나 집회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의원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지 한 번 겸허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발언의 취지를 많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그동안 여러 가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셨었고, 이번에 제안한 조례안 3개도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그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의원님들 없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오후에 걸쳐서 장시간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윤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뚜렷한 근거 없이 반대를 했다, 혹은 조례안이 마음이 들지 않아서 그랬다, 그런 의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본인의 주관적 판단을 가지고 공공석상에서 이러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제가 한 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세대 가정지원 법안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일정 정도 그 법안의 실효성 부분들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실제로 또 하나의 차별을 낳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모시고 싶어도 형편이 안 돼서 모시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들한테 또 하나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저희 아버님은 올해 91세십니다. 저 못 모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세심한 검토와 자료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의회 속기록에 있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윤숙 의원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결산자료 제출시한을 15일 이내에 하는 부분들, 의원님들이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섣부르게 15일이 너무 빠른 감이 없지 않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 의견에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회단체 관계자 분들도 김포시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충도 같이 복합적으로 이해한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30일로 해 나가면서 그 속에서 좀 더 시행단계에 따라서 개정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30일로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장애인단체, 또 관계자분들 많이 와 계십니다마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상위법의 내용과 서로 중복의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실제로 실시설계, 그리고 그 속에서 준공검사 여러 가지 단계 속에서, 그다음에 또 해당 관련부서의 의견 조언에 다중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진행을 해 나가는 부분들인데 아직 재정여건이 따르지 못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장애인기술지원센터가 조만간에 시에서 건립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내용의 중복과, 그다음에 또 그에 필요한 조례와 이것에서 원활한 조정을 거쳐서 좀 더 한 단계의 검토가 필요하겠다, 자,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이 부결된 게 아닙니다. 유보입니다. 유보라는 건 뭐냐, 냉장고에 집어넣었다가 언제든지 꺼내서 다시 요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회기 때 논의할 수 있고 그 다음 회기에도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굳이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점에서 통과가 안 된 부분들에서 의원님 전체가 인격적 모독을 당해야 하는 부분들, 저는 이 부분들 절대 공감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지난 5월 임시회 때 제가 업무추진비 공개조례를 제안했었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너무나 타당하고 바람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통과가 안 됐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많은 섭섭함을 표출했습니다. 본회의석상에서 이에 관련된 발언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의 논의 속에서 현실성, 타 지자체와의 고려, 그리고 일정 정도 아무리 그가 이상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너무 앞서나갔을 때 따르는 부작용에 대한 고려 이런 부분을 같이 한 번 사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 의견에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수정안으로 업무추진비 조례는 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됐고, 오늘 본회의석상에서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조윤숙 의원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업무추진비 조례 발의안 설명하는데 그 발언에 정치적 내용이 있다면서 발언을 잘라버리셨습니다. 제가 발언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니까는 그 발언을 제재하고 중단해 버리셨습니다. 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좋은 발언이라 하더라도, 법안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는 열 사람의 한 걸음이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한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4대 의회 들어 가지고 어르신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분들, 예산안·조례안 한 번도 부결되거나 삭감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 집행부의 이러한 예산을 더 늘려달라고 촉구하는 게 우리 의원님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 3년 동안 했던 그러한 노력 자체가 한 마디로 일언지하에 완전히 매도당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단체 관계자분들, 혹시 여기에 있는 의원분들이 소수자나, 아니면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이 약하거나 배려하는 마음이 약해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생각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류나 유보에 담긴 의미 부분들은 법안이라는 것은 한 번 성사되면, 또한 그만큼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은 것을 검토해 가지고 신중을 기하자는 부분들이 이게 어떻게 어르신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인지 저는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일을 계기로 한 단계 김포시의회가 남은 임기동안 성숙되고 알찬 논의를 해 가지고 한 단계 성숙한 그러한 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저의 발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지금 의견을 말씀하셨으니까.

네.

잠깐 정왕룡 의원 발언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사실여부에 대해서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니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만 답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정왕룡 의원님께서 본 의원이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먼저 반론에 답변하기 전에 의장님께서 사전에 이야기한 내용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축조심의는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6시가 넘어서 끝이 났기 때문에 그 축조심사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하겠노라고 끝나고 바로 의장님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답변 못 드렸습니다.

아, 없었던 일이 되는 겁니까? 저는 보고했다고 생각했고요.

그렇다면 죄송하고요, 5분 발언이 아니라 의사진행 발언이 됐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정왕룡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 초선 의원이지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의원이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은. (황금상 의원의 중간 발언으로 청취불능)

지금 의장이 수용을 했으면 가만히 계십시오.

네.

정왕룡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는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무시하는 의견이 아니라 사실 자료에 대해서 반대된 부분에 대한 부분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5분 발언에서 전혀 발언하지 않았고요, 감정이 아니라 있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여부가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은 말 그대로 소수의견이지만, 아무리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다수결 이전에, 표결 이전에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자료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수용해 달라는 뜻으로, 그런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

조윤숙 의원 5분 발언에 대해서 제가 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서울시의 일방적인 한강주운수로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촉구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설명과 주문에 대해서 낭독하겠습니다. 서울시의 한강주운수로 일방적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한강은 특정인이나 특정지역의 전유물이 아닌 겨레의 영원한 공동 자산이며,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다. 한강하구가 빚어낸 예술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김포지역은 수천 년 동안 자연의 품에 기대어 풍요로운 혜택을 입어왔다. 이렇듯 수천 리를 굽이쳐 흘러내리는 한강에 기대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간 지역은 김포 한 곳뿐만이 아니며 겨레 전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그러기에 한강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서도 잘 가꾸고 보존해서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작금에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한강주운수로사업은 한강을 자신들의 독점 전유물인양 착각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006년 1월부터 추진해왔음에도 그간 김포 등 한강하구권 타 지자체와 일절 협의가 없었음은 물론 여기저기서 졸속 추진사업 내용의 부실함이 드러남에도 여전히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 자신들의 수계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 굳이 협의할 필요가 없었다는 서울시의 공식 입장에 담겨 있는 오만함에 우리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서울시 한강주운수로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용산과 여의도터미널에서 서해로 나가는 5,000t급 배를 띄우기 위함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현재 대부분의 지역이 1～2m에 불과한 한강바닥을 무려 6.3m 깊이로 파헤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당장 염려되는 사안만 해도 환경생태계 파괴, 농업용수 오염, 한강 어민들의 생존기반 붕괴, 매년 지속되어야 할 막대한 준설비용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안의 심각성이 이러함에도 서울시의 입장은 일단 추진하면서 문제는 보완하자는 태도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17일 서울시 주최로 진행된 공청회에서 서울시가 추천한 전문가들조차도 수상택시 등의 활용은 가능할지 모르나 5,000t급 배를 띄운다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표하는 등 서울시의 사업진행에 많은 의문을 던지기도 하였다. 더구나 한강은 국가관리 하천으로써 서울시가 아닌 국가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자신들에게 독점적 권한이 있는 양 행세하고 있다. 여기에 환경영향평가 등 법에 명시된 절차마저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경인운하 종착점이자 출발지로서 물동량 처리 등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김포터미널이 용산과 여의도터미널이 들어서므로 인해 중간 거쳐 가는 기착점으로 전락해 버려 길만 내주는 상황이 된 채 김포는 인공 섬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목소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간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우려를 표한 바 있는 시 집행기관과 함께 우리 김포시의회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한강주운수로사업 추진에 대해 반대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서울시와 김포, 고양, 파주 등 한강하구 지자체 간 한강주운수로사업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 경기도 역시 이 사안에 대해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적극 협의에 나설 것을 함께 촉구한다. 2. 서울시와 경기도는 김포와 고양지역의 어촌계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 실사단을 즉각 구성, 제반 우려되는 점에 대한 점검과 구체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한강주운수로 추진 과정에서 졸속으로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및 설명회를 다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농업용수 오염 및 한강하구 생태계 파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이 과정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4. 용산과 여의도터미널이 들어서므로 인해 활용도 및 가치가 상대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김포터미널 운용계획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수자원공사는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해 줄 것을촉구한다. 5. 서울시는 위에 언급된 사안이 해결되기 전에는 제반 일정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임을 요구한다. 이상으로 서울시의 일방적인 한강주운수로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결의안이 채택되면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는 물론이고 서울시, 경기도,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시의회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민석기 의원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강경구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 사항에 대하여 네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예산 확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신도시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에 맞추어 조화로운 도·농 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농업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시 예산 10% 확보 등도 견지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농업·농촌부문 예산이 본예산 대비 7.14%에서 2009년도에도 5.04%로 축소되어 농업예산 책정과 관련하여 농업 관련 단체 및 관련 종사자들의 불만이 팽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소견과 2010년도 농업예산을 전년도 대비 확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포쌀 재고량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쌀 재고량이 2009년도 9월 24일 기준으로 1,205t으로 그동안 김포쌀 재고량 판매를 위한 김포쌀팔아주기운동 추진과정과 재고량 소비를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포쌀 홍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쌀 홍보사항이 2008년도, 2009년도 각 1억 5000만원으로 홍보비가 매우 부족하여 김포쌀에 대한 브랜드 가치 및 소비자들의 수요가 답보상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중파 등을 통해 대대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성면 농업인상담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성면 농업인상담소에 근무 중인 계약직이 2009년도 9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하성 농업인상담소 배치계획과 계약직의 경우 정보파악 및 부재, 의견반영에 미진함 등을 이유로 농업인들이 하성 농업인상담소에 기술센터의 정규직 배치를 원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어떠한 방침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장 강경구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이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의 주요현안과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석기 의원님께서는 첫째, 농업예산 확충계획 및 김포쌀 재고량 판매, 홍보 등과 관련하여 농업예산과 관련한 농업단체 및 관련 종사자들의 불만이 팽배되고 있는 바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시 농업예산 확대에 대한 계획여부와 김포쌀 재고량이 2009년 9월 24일 기준 1,205t으로 그동안 김포쌀 재고량 판매를 위한 추진과정과 재고량 소비를 위한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김포쌀 홍보예산이 2008년도, 2009년도 각 1억 5000만원으로 홍보비가 매우 부족하여 김포쌀에 대한 브랜드 가치 및 소비자들의 수요가 답보상태인 바 공중파 등을 통해 대대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성면 농업인상담소 정규직원 배치와 관련해서 하성면 농업인상담소에 근무 중인 계약직이 2009년 9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이에 따른 상담소 직원 배치계획과 정보파악, 의견반영 등을 위해서 하성농업인들이 하성 농업인상담소에 농업기술센터 정규직원 배치를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방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업예산 확충계획과 김포쌀 재고량 판매, 홍보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농업예산은 농업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는 친환경농정과와 농업기술분야를 지원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건설도로과 등의 부서에 편성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연도별로 예산편성 사항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는 본예산 대비 7.14%로 27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본예산 대비 5.4%인 23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1%인 34억원이 줄어든 것은 농업인의 보조사업과 기술지원비는 전년보다 약간 늘어난 상태에 있으며, 농로포장이나 수리시설 유지보수공사와 관련해서 기반시설 등에 도비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인 내년도에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보아서 김포한강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에 예산이 집중투자가 돼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예산을 걱정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을 해 주신다면 내년에 더 많은 농업 관련예산이 확보되도록 세세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쌀 재고량 판매 및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현재 우리 김포쌀 재고량은 6,055t이나 됐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쌀팔아주기운동을 적극 전개한 결과 6,055t의 80% 정도 되는 4,850t이 소진이 됐고, 현재는 신김포농협에 RPC에 638t과 민간가공업체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567t 등 1,205t이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약 20% 정도가 재고로 남아 있는데 어제도 자매사인 영등포 신문사의 도움을 받아서 영등포에서 쌀팔아주기운동을 비롯해서 신김포농협 보유분은 앞으로 학교급식으로 공급 확대를 하고 민간가공업체 보유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도시지역에 나가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또 우리 김포 쌀밥집을 서울 등 대도시에 확대 지정해서 계속 소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와 택지개발산업단지 등 대형공사장에서 우리 쌀을 소비하도록 하고 기업체에서 추석맞이 선물로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쌀 생산량과 재고량을 감안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최대한의 홍보비를 계상해서 공중파 TV방송 등을 통해서 우리 김포금쌀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유통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하성면 농업인상담소 정규직원 배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농업기술센터의 효율적인 행정인력 관리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2008년도에 2개 연구실을 5개 연구실로 확대 개편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농업인상담소는 센터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김포와 고촌지역에 하나, 그리고 양곡과 대곶 이렇게 2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하성지역은 계약직 직원이 상주하여 영농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농업기술센터 본소에서도 하성지역에 농업기술상담을 병행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하성지역의 농업인의 편의와 농업기술상담소의 충족을 위해 2009년 7월 26일부터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담당급 직원을 추가로 배치해서 상주토록 해 오고 거기에 따라서 농업기술 상담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인터넷 등 통신수단의 발달로 영농정보 습득을 농촌지도업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추세이고, 원격상담 또한 충분히 가능해짐에 따라서 향후에는 이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지역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농민들을 많이 걱정해 주시고 많은 예산을 내년도에 세워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가까이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김포쌀이 과연 어느 정도의 위치에 가 있는가 그것이 제일 걱정이 되고요, 어느 대규모 유통센터에 가 보면 우리 김포쌀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날 가보면 입구 쪽 앞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 배치를 해 놓고 어느 날 가보면 구석에 가서 있는 상황 이런 것은 과연 우리시에서도 책임을 지고 좋은 데다 위치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특히 대형마트인 삼성 홈플러스도 있고 원마트라든가 등등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에서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쌀값에 대해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전년도에는 현재 거의 19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판매가 됐었는데 올해는 14만 5000원, 또 RPC에서 책정할 수 있는 금액이 15만 2000원 그런 상황으로 된다고 하는데 사실 가공업자하고의 가격 결정하는 상황이 우리시에서도 관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신김포농협 RPC하고 가공업자하고의 그 부분만 같지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실제로 우리 농업인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에 어느 정도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에 못 미치다 보니까 추수철은 다가왔지만 너무나 울상이 됩니다. 그래서 벼 베는 데 간다든가 건조장을 가면 정미소 같은 데 가면 너무 울상이 되어 있는 농업인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특히 용수로라든가 배수로, 농로포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시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가급적 그분들이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민통선 이북지방을 가면 거기는 항공방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광역방제기로 방제를 해야 되는데 야간에 방제할 수 있는 도로 여건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농업인상담소가 계약직이 9월 말로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통해서 나가 보면 정보라든가 지금 시장님께서 인터넷이나 홍보사항을 전달받아서 이제는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농업인들을 보면 인터넷을 다룰 수 있는 농업인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터넷이라든가 그쪽에서 정보도 교환하고 하는데 농업인들은 지금은 거의 70 넘으신 분도 계시고 60 넘으신 분들 고령이 되신 분들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파악은 어렵고요, 농업인상담소를 통해서 소장이 있으면 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정보도 얻고 위안을 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증액하겠다는 말씀은 우리 김포쌀이 사실 이천이나 여주보다 홍보가 적습니다. 우리 김포쌀을 이렇게 홍보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김포쌀이 1년간에 약 50만 명이 못 먹는 그런 정도의 양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김포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비를 들여서라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유통센터에 가보면 어느 경우에는 앞쪽에 김포쌀을 놨다가 뒤쪽에 감춰놓듯이 하는 것도 사실 저도 봤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 농협하고 유통담당이 정기점검을 나가도록 해서 늘 우리 김포쌀이 뒤에 처져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쌀을 비싸다고 하는데 또 나가 보면 다른 지역 쌀하고 비교했을 때 비싼 것도 아닙니다. 우리 김포쌀의 위상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쌀값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쌀값은 현재 주로 가공협회에서 결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여 전에 농협과 가공협회, 그리고 농업인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시에서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 그리고 4개 단체에서 쌀 가격에 대한 논란을 정말 농민의 입장에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다시 한 번 가공협회하고 농협 RPC, 그리고 우리 농업인단체장과 행정기관에서 협의 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농수로 등 기반시설에 예산투자를 제대로 못 해 왔는데 여기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통선 북방지역에는 헬기도 뜨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방제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계약재배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범마을을 민통선 북방지역에는 그렇게 계약을 해서 농민들과 계약해서 실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범마을을 지정하도록 농업기술센터에 지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범마을로 하성지역과 월곶지역에 민통선 북방지역 2～3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해서 거기에서 메뚜기가 살아나고 붕어가 살아나고 아주 친환경적으로 방제를 안 하면서도 쌀값은 고가로 받을 수 있는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성 농업인상담소는 역시 마찬가지로 70세 이상 되시는 노인들은 인터넷 같은 것을 활용할 줄 모르니까 주로 정보파악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특별대책을 세워서라도 농업기술센터 담당급을 계속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상담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배치는 안 되지만 상담업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안병원 의원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에 쌀 문제로 인해서 근래에 의회도 고심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강경구 시장께서 저번부터도 의원들한테 고심하는 생각을 필역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한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전라남도 나주시인가 쪽에서 농민들이 벼를 갈아엎는 이런 뉴스도 봤고, 대통령께서 당정협의인지 국무회의를 해서 250,000t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우리 김포에서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활로를 찾아보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대곶에 사는 후배 농업경영인 한 분이 찾아와서는 저한테 진흥구역 외 부분에 우리 토종 밀 부분을 파종해서 자기네들이 젊은 층에서 해서 확대를 하고 싶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장님한테 어느 사석에서 한 30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밀 같은 것도 외국 터키, 그리스 등 벤치마킹을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그 광활한 땅에 거의 다 밀밭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수확한 밀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는 약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2년 동안에 방부제 안 섞으란 법이 없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먹는 사안이고 해서 우리 토종 밀을 우리 김포시에서 벼 대안으로도 어느 부분을 심어서 시에서 권장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또 수확한 밀을 도정공장이죠, 그냥 일반 쌀 도정 그런 데보다 좀 특이합니다. 거기는 쇠로 해도 되는데 이 밀은 아마 빗겨서 도정을 해서 바로 제분으로 빻았을 때 아마 녹가루 같은 부분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스텐으로 전부 다 알루미늄 그런 것으로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충청도 쪽에서 한 군데 지원이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체크 좀 해 주셔서 우리 김포도 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농민들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토종 밀 보급에 시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안병원 의원님께서 쌀 소비문제 때문에 많이 생산해서 팔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대안으로 해서 밀을 생산하도록 하면 외국에 수입하지 않더라도 수입 밀은 사실 방부제가 섞일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서 권장하고 비싼 가격으로 쌀 가격 못지않게 하면 농민들의 소득이 높게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밀 파종에 대한 것은 지금 수리시설이 안 된 천수답이라든가 주로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 일단 원하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생산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제분을 해야 되니까 밀가루 생산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것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 내에는 사실 김포금쌀 막걸리 이런 명칭은 없지만 막걸리공장이 현재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설치하려고 하는데 막걸리공장도 더 권장을 해서 이제는 브랜드를 김포금쌀 막걸리라고 붙여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일부 지원을 해 가면서 권장하게 되면 쌀 소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피광성 의원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본 의원은 시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거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사안에 대하여 시정의 총 책임자인 시장께 질문을 하고 함께 충실히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경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듯이 현재 김포시는 김포한강신도시 개발과 이에 따른 도시철도건설문제, 그리고 시네폴리스 조성 및 뉴타운사업 등 김포시가 생긴 이래 가장 급격하고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민선 4기 임기가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포시의 미래를 바꿔놓을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시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의회와 충분히 논의해 보지도 못한 설익은 시책들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고 있음을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사항들은 언론을 통해 알기 전까지 강경구 시장께선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어느 누구하고도 한마디 상의한 바가 없습니다. 평소 강 시장께선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새의 양 날개나 수레의 양 바퀴에 비유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이 말이 단순한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이 단체장 몇몇이 모여 통합하고자 해서 이루어질 일은 결단코 아닐 것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어느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편의와 실질적인 이익,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김포시 미래의 비전까지 고려한 철저한 검토 끝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나 수렴조차 없이 섣불리 발표된 통합 논의는 22만 김포시민과 의회를 무시한 졸속행정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강경구 시장께선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하여 추진배경, 그리고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변명이나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배경과 경과에 대해서, 사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의 통합추진 배경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급격한 도시화와 고령화, 교통·통신의 발달, 세계 도시 간의 경쟁력 심화 등 행정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음에도 행정구역체제의 경직화로 도시는 입지부족으로 발전이 정체되고,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자생력이 저하되는가 하면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 간의 괴리, 광역적 행정수요의 대응부족 등으로 사회적 비용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는 분석을 기초로 자치단체 간에 행정구역 통합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 고려대상은 먼저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거나 지리적으로 다른 시·군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 또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이 제기되는 지역, 인구·면적 등이 자족성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등을 우선 통합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통합논의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도 행정구역체제 개편에 대한 정치권의 다양한 입법논의와 정부방침 발표에 대해서 지역여론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난 제104회 시의회 정례회 개회식과 지역신문 기고를 통해서 경인아라뱃길을 기점으로 검단의 신도시 등 북부지역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을 하셨으며, 지역언론과 인터넷매체 등에서도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표출된바 있습니다. 또한 김포포럼에서도 저에게 문의를 한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에 지난 8월 19일 인천 계양구청에서 열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여러 시장·군수·구청장들과 함께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포를 중심으로 강화군과 서구·계양구 등이 하나가 되는 통합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당지역 4개 시장·군수·구청장들의 교감형성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 오던 중 특히 이학재 인천시 국회의원께서 인천시 안에서만 구와 구를 통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고 우리 4개 자치단체장들이 함께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난 9월 3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과 서구청장, 그리고 강화군수를 대명리 음식점으로 초청을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김포를 비롯한 4개 시·군·구가 공유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과 역사·문화·사회적 유사성 등 향후 각 지역의 미래비전을 감안할 때 우리 4개의 시·군·구가 함께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4개 자치단체장이 의견의 일치를 보아서 이 사항이 언론에 보도된바 있었습니다. 피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 추진배경과 경과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었었고, 추호도 저는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이나 인기 영합적인 그런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서 그간 공식적으로 의회에 사전 설명 등이 없었음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또 말씀드리자면 현재 중앙정부에서 시·도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통·폐합에 대하여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9월 30일자로 마감되는 1차 행정구역 개편논의에서는 일단 제외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 경기도나 인천광역시 이러한 시·도 간 경계를 허무는 통·폐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행정구역 개편의 상징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학계와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조만간 별도의 방침과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오늘 신문을 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를 포함하는 4개 시·군·구 통합은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해당지역이 모두 주민의 뜻을 모아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시민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들어서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4개 자치단체장이 모여서 그런 의견을 나누어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 그 사안으로 더 전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우선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따라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여러 가지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4개 시·군·구의 주민대표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자율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 주도가 아닌 시민 주도로 추진토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안을 가지고 논란을 부려서는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방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4개 자치단체 간의 문화나 체육, 여러 가지 이런 민간차원의 교류확대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과거 검단과 계양은 우리 김포에 속해 있던 일부 면지역에 속하는 곳이고, 또 강화는 인천시가 아니라 경기도에 같이 속해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강화군민은 김포에 통합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는 다르지만 앞으로 이렇게 동질성, 또 역사성, 또 여러 가지를 참고할 때 우리 4개 자치단체는 향후에 만약에 정부 안대로, 정부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추진하기보다는 4개 자치단체가 같이 힘을 합쳐서 추진해서 통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민간 주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먼저 우리 대명리 음식점에서 4개 구청장님·군수님·시장님까지 다 모이셔서 논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최초에 이 모임 회동 제안자하고, 그다음에 이 자리가 단순히 통합논의만을 위한 회동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회동을 하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라고 서울에는 강서구·양천구 이렇게 2개 구가 속해 있고, 우리 경기도에는 광명·시흥·부천·김포 이렇게 4개 시가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강화·서구, 또 계양·부평 이렇게 해서 10개 자치단체가 모여서 수도권 주변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항주변의 항공기 소음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우리 김포뿐만이 아니라 강서나 양천·부천·계양까지 일대 전부가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가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계양구청에서 회의가 있어서 그때 일부 의논을 했고, 또 이렇게 자꾸만 지역에서 거론이 되고 인천지역에서도 이학재 의원께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도 그런 의논이 일부 있었으니까 우리 대곶에서 좀 만나자” 그래 가지고 대곶 횟집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다른 의논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는 과거 우리 김포를 되찾는 의미와, 또 강화는 옛날에 경기도에 속해 있었고 뭐 이웃사촌이나 마찬가지로 현재도 우리 월곶에서는 강화 장을 보러 가고, 강화군민들이 또 대곶에 와서 장을 보고 그런 이웃 간이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강화에서도 원하고 있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인천시하고 경기도 양쪽에 광역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 그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라면 우리는 옛날에 검단이나 계양도 우리 김포에 있었던 지역이고 하니까 같은 맥락에서, 또 같은 우리 김포시민들이 모든 친척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이웃에 그대로 다 존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친목회도 지금 계양이나 검단에서도 우리 김포에 와서 친목회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쪽 지역에서도 원하고 있고, 또 저는 그런 것을 먼저 제안을 해서 앞으로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광역시로, 정부 안은 232개 기초자치단체를 70개 정도로 일부 통합을 해서 광역자치단체로 하자 하는 그런 안이라면 우리 김포는 이렇게 과거의 김포를 되찾아오고 강화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의논을 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때 기초자치단체장 간의 의견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서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통합하는데 같이 자율통합을 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안만 협의를 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최초의 회동 제안자는 강 시장님이었고, 통합 논의만을 위한 자리였다, 글쎄 다른 단체장하고 논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오픈 마인드를 가지셨는데 정작 우리 김포시의회 의장이나 다른 의원들하고는 사전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시장께서 오늘 일자로 마감을 하는 1차 통합논의에 대해서 광역시·도 간의 경계를 허물지 않는 선에서 자율통합을 하라는 그 내용을 언제 아셨습니까?

다시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오늘 일자로 1차 통합제의가 마감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차 통합논의에는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광역시·도 경계를 허물지 않는 선에서 자치단체 간의 자율통합을 권한다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언제 아셨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행안부에도 전화를 실제 했고, 또 청와대에서도 제가 가서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광역시·도 간의 경계 벽을 허물면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행안부에서도 우리와 같은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단계는 우리 김포나 인천시하고 같이 이렇게 통합하는 의견에는 현재까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건 언제 들으셨죠?

그건 제가 통합하자는 의견 제시하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회동 이후에 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글쎄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 과연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알지 못했을까, 그것은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 같으면 그만한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계시고, 그 정도 정보력도 없고 그 정도 판단력도 못 하실 정도면 과연 시장직을 잘 유지해 오실지,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심히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은 당초에 70개 정도를 한다는 것은 벌써 이미 알았던 사항이고, 그러나 행안부에서는 경기도면 경기도 내에서만 하겠다는 그런 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미 그걸 알고 한 겁니다.

지금 말씀이 조금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청와대나 행안부에는 직접 내가 차관한테 그 후에 다시 한번 의견을 한 번 물어봤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그 회동 이후에 언론발표가 다분히 4개 단체장들이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행보였다 그런 의구심을 갖게끔 4개 단체장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부인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4개 자치단체장이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누가 시장이 되든 그것은 오히려 더.

그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분명히 선거는 치러지고, 그 이후에 통합논의를 하자고 결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인 거죠.

아니죠, 이번에 이렇게 통합을 하자 하는 그런 제안은 우리 자치단체장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70개 정도로 묶는다는 그런 정부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이고, 만약 그것이 임기 내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4개 자치단체장이 무슨 시장을 꼭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기 영합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할 이유가 없죠.

일반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내년 선거 사전 포석이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글쎄 그런 의미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장직을 가지고 거기에 인기 영합적으로 이런 의미로 했다는 것은 저는 아주 맹세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글쎄 뭐 시장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지난번에도 우리 시정질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생각납니다. 시장님께서는 “정치인이기보다는 행정가이다”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인상 깊게 느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랄 겁니다. 시민 모두가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지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꾼이 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답변 중에 꼭 4개 시·군·구 통합에만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추진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 4개 시·군·구에만 국한돼서 통합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은 뭐 지난번에 행안부에서도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만 고양시·파주시와 연계한 그러한 여러 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양시하고 파주, 그것은 일부 그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포로 봐서는 파주나 고양하고는 옛날부터 그렇게 크게 동질성을 포함한 역사성이라든가 그 지역주민들과 어떤 문화적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관련 현재 저는 강화나 서구, 이쪽 계양보다는 굉장히 멀리 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통합을 한다면 과거의 우리 김포를 되찾자 하는 의미하고, 그리고 이웃하고 있는 강화군과 통합을 우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옛날 과거의 김포를 되찾는다면 지금 양천구라든가 강서구, 저 목동 있는 인공폭포까지 다 찾아야죠.

시장님 말씀은 지역적인 정서에 국한된 견해이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통합방안을 놓고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하니까 그런 방침이 선다면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피광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크게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서 이런 방안이 성립될 수 있다면 같이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민사회나 의회와 사전 아무런 협의 없이 이렇게 섣부르게 통합제의를 함으로써 시민사회에 혼란을 가져온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께 사과를 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글쎄 그것은 의회를 경시하거나 시민을 무시한 처사는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오히려 김포에서 제가 주도를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인기 영합적으로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이것을 의논해서 분명히 지역, 우리 지방의회나, 또 시민들과 국회의원과 같이 상의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것을 만약에 이렇게 통합하자 해서 의견이 일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날 따라서 4개 자치단체장이 모여 가지고 제가 제시한 안대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 걸로 끝난 건데 그 이상 더 진전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의회에다가 같이 해서 이것 하자, 그래서 만약에 의견일치가 안 됐다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기초적인 의견의 일치만 보았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더 이상의, 아마 언론사에서도 더 이상 확대돼서 언론에 비쳐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4개 자치단체장님께서 그렇게 순수한 의도가 있으셨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합의하는 선에서 끝나야지 그것을 언론에 발표를 하실 필요까지 없었다고 봅니다.

언론에 하는 것은 그 의논 중에 4개 자치단체, 글쎄 그것은 뭐 생각 나름일 겁니다. 4개 자치단체 중에서 저는 분명히 “이것을 언론에 지금 내야 되겠느냐” 했더니 모였다는 것 자체, 의견을 이렇게 모았다는 그런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냐 하는 다른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제가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문에 낸 것뿐이지 그 이상 이하도 없지 않습니까?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행정구역 통합은 원칙과 기준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도 없이 중앙정부의 낚싯밥이나 당근과 같은 인센티브에 혹해 가지고 전국이 통합시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포시는 이럴 때일수록 차분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통합 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냥 짤막짤막하게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꾸 그런 말씀하셔요. 이학재 서구의원의 발언을 듣고 굉장히 긴박함을 느꼈다, 그렇다면 타 지역 국회의원님의 발언에 굉장히 민감하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유정복 의원님한테 이 사안에 대해서 발표 전에 논의나 공감대 형성이 있었습니까?

유정복 의원님께는 외국에 나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두 차례 이틀 동안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출국 이전에도 이런 의견은 나눈 바가 있습니다.

유정복 의원님하고 나눈 바가 있으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도 나눴고.

그러면 유정복 의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셨습니까?

그 당시에 가타부타하는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하여간 우리도 그런 통합에 대한 것을 앞으로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러면 최소한 유정복 의원님은 거기에 긍정은 안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 사안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타 지역의 국회의원님 발언에는 굉장히 긴박감을 느끼시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직 좀 유보적 입장을 보이셨는데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언론에 너무 앞서나갔다는 어떤 그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한 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선출직공직자협의회라는 게 김포에 있고 시장님도 거기의 일원이시죠? 그리고 거기에는 도의원들, 시의원들 다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걸 절차를 진행하려면 도의회, 시의회 또 협의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유정복 의원님이 해외에 나가셨다 하더라도 우리 선출직공직자협의회가 필요하다면 아침 7시에도 모이고 8시에도 모이고 그랬었거든요. 한 번 모여 가지고 “오늘 이런 회동을 하는데 의원님들의 견해는 어떠냐” 이러한 부분들의 의견을 구할 최소한의 모임을 한 번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노력은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상의를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104회 임시회 때 의장님께서도 경인아라뱃길을 기점으로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지역신문에도 난바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봐서 사실 저는 지금 의견은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오히려 계양구나 검단이나.

시장님, 말씀이 좀 중복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또 시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그쪽 시·군의 하지 못할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행정구역에 대한 거를 자치단체장이 우선은 서로 의견이 일치가 돼야 무슨 일을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을 나눈 건데 그것이 강화군수나 계양구청장이나 서구청장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비쳐질까 하는 것이 사실 저는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타 지역 국회의원이나 타 지역 자치단체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시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의논을 하셨어야 하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유정복 의원님은 사전에 의논이 없었다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 보겠고요, 제가 이렇게 한 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4개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강화는 자립도는 떨어집니다. 강화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고.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고 계신가요?

네, 구체적인 건 지금 모릅니다.

그러면 강화는 그렇더라도 서구나 계양구 이쪽은 알고 계신가요?

서구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은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적어도 한 7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가 33.3%입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김포가 47.9%이고, 계양이 20.8%입니다. 강화가 16.5%거든요. 그러면 김포를 포함해서 실제로 지방재정자립도가 50% 넘는 데가 한 군데가 없습니다. 지금 70% 얘기하셨는데 바꾸어 말하면 각 지역의 지방재정자립도 자체를 파악도 못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답변하러 나오셨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재정자립도 가지고 통합을 한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부자동네하고만 합쳐야 된다는 얘긴데 그것은 앞으로 향후 발전계획을 봐야겠죠?

구체적인 경제적 여건은 실제로 시민들의 생존과 관련된 현실입니다.

현실로 만약에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높은 부천시 같은 경우에 면적이 좁다, 그런데 광활한 우리 김포와 합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신중히 하고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아까 자율, 민간 이런 얘기하시면서 실제는 여전히 어떤 관치의 개념을 못 벗고 있다는 그런 어감을 좀 저는 갖고 있거든요. 제가 또 이런 질문을 한 번 드려볼게요. 4개 자치단체장이 합의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언론보도가 나간 뒤에는 서구 말고는 계양구와 강화는 지금 한 발짝 물러서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의논만 했을 뿐이다, “합의”라는 이런 표현도 안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누구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도.

언론에서 확인된 자료입니다. 나중에 언론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실 아까 긴박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학재 의원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제가 긴박하다는 것보다도 그런 상황이라면 김포를 되찾는 검단환추위(검단환원추진위원회) 운동까지 우리가 했었는데 이런 기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 김포를 되찾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했던 건데 이게 잘못이라면 시민 여러분께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가정을 붙이시면 안 되죠.

사과까지 말씀이 나왔으니까 만약에 제가 이런 얘기를 거론한 것이 잘못이라면 시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전 시장님의 열정과 의지를 추호도 의심해 본 적이 없고요, 일인지고 만인지락 항상 그런 철학을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의지 못지않게 시스템과 공론의 과정이거든요. 절차적인 부분에서의 공감대 없는 결과물은 나중에 두고두고 후유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향후 또 다른 부작용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통합 쪽으로 의견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사전에 시장님이 어느 정도 협의를 갖고 생각하고 일을 추진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들이 있어서 그런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나온 것 중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어떤 논의는 있었다, 유럽 가시기 전에 논의가 있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구체적으로 계양, 서구, 강화 이런 것을 얘기하시면서 어떤 의견을 나누신 건지, 아니면 그 당시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통합의 논의가 있으니까 김포도 그런 게 있었지 않겠냐 하는 논의를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때는 구체적인 협의는 못 했습니다. 어느 지역과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도 우리 김포도 앞으로는 경인아라뱃길이 열리게 되니까 그 지역부터 김포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정도만 됐었죠. 그런데 실제 의논을 하다 보니까 계양이나 검단 서구지역이 일부 경인아라뱃길 김포 쪽으로만 해서 한다면 경계는 결국에는 경인아라뱃길 가운데 중심이 될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계양구나 검단에서도, 서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왕에 통합을 하려면 경인아라뱃길을 경계로 해서는 안 된다, 전체가 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논까지 같이 자치단체장끼리 의논했던 겁니다. 유정복 의원님하고는 사실 구체적인 상의는 못 했고, 경인아라뱃길을 하게 되니까 그 경계로 해서 과거 김포를 되찾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정도의 의논이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포 지역사회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 사후가 중요한데 우선 시·도 간 경계를 허무는 통합은 불가하다는 것은 통합논의가 나올 때 기본원칙으로 제시된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는 행안부도 가시고 청와대도 가셨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2주 뒤인데 그전에, 또는 논의되고 즉시 행안부나 경기도, 관련 인천광역시하고도 시장이나 도지사나 장관과 바로 직전에 협의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인천시장하고는 할 이유가 없죠. 현재 인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따로 계시니까 저는 경기도지사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바로 그날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나중에 방문하셨다고.

행안부는 나중에 제가 차관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결국은 오늘 날짜로 통합논의에 대해서 건의서를 올리는 걸로 마감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포시에서 나왔던 자치단체 통합논의는 결국 의견제시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렇습니다. 중간상황에 진행되는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쉬운 사안이 아니다, 더군다나 기본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님이 논의하시는 것은 바람직하고 저도 원칙적인 것에 찬성하는 의원으로서 좋다고 보는데 지난번 중앙일간지 경향신문에 시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타이틀로 나와 있습니다. 시장직을 걸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시장직이라는 것이 우리 강경구 시장님이 내가 물론 시장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되신 것이긴 하지만 시민이 뽑아준 직인데 지금 이것이 성사된다면 발언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시장직을 걸고서라도 시행하겠다 하는 자체가 지금은 신청서조차도 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죠. 이것은 대외적으로 김포시에 대한 우리 시장님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직을 걸고 말고 하는 이 문제는 심각한 것 아니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사에 쓰기를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경향신문을 보면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비서실장한테 해서 경향신문에 수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라고 바로 즉시 그날로 했는데 바로 보셨습니다. 바로 보시긴 보셨는데 그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도 틀린 게 있습니다.

시장님 저는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하면서도 이게 경향신문이 전국에 뿌려지는 중앙지로서 신문에만 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내용을 면면이 읽어보면서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의도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쓰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대처를 했어야 된다, 또 그렇게 대처를 하셨다니까.

그날로 수정을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어디 갔는지, 그렇게 아시고요, 저는 기본원칙이라는 것을 현재 상태의 기본원칙대로 하자면 저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통합방안 가지고는 이것은 당초에 어떤 확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했던 것뿐이지 17대 국회 때는 17시 개 정도로 한다고 했습니다. 18대 국회 와서 이제 기초자치단체는 그 해당 도 내에서 통합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논란이 있고 지금까지도 확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하고자 한 것뿐이지 그것을 모르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장님한테 지금 통합에 관한 논의는 아까 동료의원께서 얘기했듯이 시장님이 시장직을 걸고 계양, 서구, 강화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시게 되면 나중에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한 거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좀 더 취합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앞서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협의를 한 겁니다. “이런 안이 어떻습니까?” 하고 협의를 한 거지 정부안이 그렇지 않은 것을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경기도지사님한테는 그날로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하고자 한다고 했더니, “그럼 우리 김포가 인천시로 편입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구체적인 누구를 거명해서까지 답을 하려면 제가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답변을 했느냐 하면 “이것은 그게 아니고 먼저 논의된 대로 통합 광역시를 만들어 낸다면 우리가 과거 경기도였던 계양과 서구를 포함해서 강화까지 경기도였었지 않냐. 그래서 이것을 따로 우리가 통합하자는 의미로 1차 의논을 했습니다” 하는 그런 사항을 보고 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천으로 편입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천으로 하는 게 아니다, 만약에 정부안이 이렇게 작은 단위로 해서 통합 광역시를 만든다는 우리 의견이 4개 자치단체가 이런 의논을 나눴습니다 하는 정도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경기도하고 인천시하고 광역시 간에 문제가 또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치단체장끼리 의논한 것이고 나중에 인천시면 인천시 나름대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인천시장한테 일단 보고를 해라, 이런 것이 우리 안을 이렇게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만 보고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으로 그쳤고, 다음에는 행정안전부에는 당초에 경기부지사로 계셨던 정창섭 제1차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 이러한 통합의논을 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는 안이 좋겠습니까?” 했더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단계로써는 경기도면 경기도 내에서만 2개, 3개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2단계로 나중에 시·도 간에 벽을 허물 경우에는 이런 것은 2단계니까 지금 단계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지금 윤진식 정책실장님께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수중보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갖다드리고 한강수중보를 추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얘기서부터 우리 통합하고자 하는 의견의 일치를 봤다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그렇다면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연천이 합해질 수가 있을 것이고 경상도와 전라도 경계, 충청도와 경기도 경계에 있는 유사성 있는 시·군이 합쳐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님도 사실은 그런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 않냐, 참고로 들으신 것 정도,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제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청와대는 제가 수중보 이설문제 때문에 직접 들어가서 직접 면담을 하고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지금 이렇게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행정안전부의 확고한 통합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현재까지는 이런 상태이고, 나중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시·도 간에 벽을 허물지 않는데 제가 무조건 추진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을 행정안전부나 청와대까지 보고 겸 협의를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10분간 정회하고 계속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황금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출정하신 강경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참석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김포시의회의 소식과 의원활동을 취재하여 보도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김포시가 MOU라는 이름으로 맺은 업무협약의 운영실태를 알아보는 질문과 본연의 사업 외에 김포시의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에 관한 질문을 시장님께 하고자 합니다. MOU에 있어서는 시의회는 대부분 시장님이 MOU를 맺은 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MOU, 즉 업무협약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김포시를 대표해서 기관의 장이 서명하는 것이니 만큼 김포시의 책임도 있다고 보이며 그 상징성은 법적인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협약서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업무들이며, 또한 몇몇 협약은 김포시의 중요한 사안으로 사업의 진행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될 협약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시장님은 취임 후 모두 몇 차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을 맺게 된 이유를 설명하시고, 현재 협약 관리실태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 중에서 인천광역시와 맺은 양 도시 간 현안해결을 위한 협약은 2009년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개인사업자에 불과한 다하누촌과 맺은 MOU의 지원현황과 현재 운영실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풍무초등학교와 유현초등학교와 맺은 사업의 진행현황은 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시장님께 가장 궁금한 협약은 금년도 9월 9일 SS컨소시엄과 맺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개발계획입니다. 관련부서 보고에 따르면 약 6000억원의 대형사업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전문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를 살펴보면 민간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세워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사업비의 0.5%선인 최소 30억원 정도의 돈을 지출해야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전문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또 다른 사업이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시되며, 우리시는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부서에 의하면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또한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계획상 특혜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이 대행사업의 추진을 언제부터 구상하여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사업의 성과는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또한 완공의 목표시점은 언제로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동료의원인 피광성 의원이 언급한 사항으로 시의회를 집행부와 함께 시정을 이끄는 일은 마차의 한 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과연 김포시장님은 김포시의회를 시정의 동반자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거수기쯤으로 알고 계신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앞서 토의된 행정통합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도 김포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혼자서 결심하고 시행하려고 하면서 작은 배려도 없고 생각도 없이 오로지 언론을 통해 한 건하려는 것 같아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이 시를 대표해서 맺은 협약에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한 사실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참으로 놀랄 일이며, 이 종합스포츠타운계획사업이 의회에 알려지지도 못할 정도로 시급한 협약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 이후 김포시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지역으로 개발의 여지가 많은 곳입니다. 이에 김포시는 민간건설업체에 돌아가는 개발이익을 시가 설립한 공사를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시의 재정에 도움을 주고자 김포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설립초기에는 사업의 방향과 자금의 문제로 시에서 발주하는 몇몇 공사를 하면서 공사에 인력을 활용하여 노력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의 주 사업인 주택건설공사가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포종합사회복지관 공사, 하성면 복지문화센터 공사, 대포지구 배수지 및 송수관로 건설공사, 김포시 생태탐방로 공원화사업 등 많은 사업이 김포시에서 시행해야 할 공사를 위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생각으로 김포시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한다면 김포시의 모든 부서는 책임질 일이 없어지므로 김포시 대행사업은 앞으로 예산만 세워 위탁해 주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 공사 관련부서에서는 예산 세우는 일만 하면 될 것이므로 본연의 임무가 줄어든 각 부서는 축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민선 4기 출범 이후에 체결한 MOU와 관련하여 취임 후 모두 몇 차례의 협약을 체결했는지, 그리고 시장의 업무협약에 관한 생각은 무엇인지, 각 업무협약마다 맺은 사유와 현 시점에서 관리실태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김포스포츠타운 관련 업무협약 체결과정에 대한 설명과 계획대로 건립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가능하다면 언제 완공을 목표로 하는지, 그리고 시행을 못 할 수도 있는지와 재임 중 시장의 업무협약 시 대부분 시의회는 신문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시의회를 배제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김포도시개발공사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김포시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향후 위·수탁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의 현황과 일부 시에서 직접 시행해야 할 사업들까지 위·수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시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선 4기 출범 이후에 체결한 각종 MOU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09년 9월 말 현재 약 70여 개의 기관과 기업에 20여 차례에 걸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업무협약은 동등 또는 유사한 기관 간 공식적인 정보교환과 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상호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행·재정적인 비용을 절감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신도시건설공사 참여업체 등과 신경제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해서 김포교육청 및 교육기관 등과 관학 협력사업 발굴 추진, 인천지방조달청과 계약업무 서비스 양상을 위한 입찰, 계약관련 정보제공, 중앙부처 및 세무서, 고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는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상호협의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중 토지공사와는 업무협약을 통해 장기종합발전구상용역을 추진, 지난 8월 완료한 바 있으며 신도시건설공사 참여업체와는 업무협약을 통한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600여억원 상당의 관내업체 이용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숙명여자대학교에 평생교육 관련 공동협력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통해 자격과정 아카데미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시와 TF팀 운영은 인천시 측에서 2009년도 세계도시축전행사로 인해 축전 이후에 개최키로 하자는 제의가 있어 그간에는 다소 협의가 주춤했으나 축전 이후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한 업무협약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체육시설 여건은 현재 매우 열악한 상태로 시민들의 기대욕구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시설의 대대적인 확충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시 재정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긴 하겠으나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민간자본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MOU체결로 우리시와 김포시 도시개발공사는 사업계획의 수립시점까지 행정지원을 하고 민간제안자인 SS컨소시엄은 인력과 재원투자를 포함하는 사업계획 수립, 배치계획과 시설별 계획설계 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화 방안 수립,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재원조달계획, 운용계획 수립, 부대 개발사업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 및 시기에 대하여는 내년 상반기 중 타당성 검토와 개발계획, 사업방식 등이 결정될 예정이며 201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시의회를 배제할 생각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다만 부서의 사전 설명이 미흡하여 의원님들께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중대한 업무협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토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 중 하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추진을 통한 경영수익 창출과 창출이익의 지역개발 재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시는 각종 사업의 공사위탁 추진을 통해 공사의 우수한 기술과 전문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공공건설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현장별 상주 감리·감독 정착으로 무분별한 설계변경 등의 예방과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인력이 없는 시 행정부서의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위탁사업 추진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통진도서관의 경우 평생학습센터에서 직접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사업이었으나 공사의 위탁을 통해 상주 감리·감독과 우수 기술인력 투입으로 단 1건의 설계변경 없이 하자 없는 좋은 시설을 건립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 위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청소년수련관, 하성면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대포배수지 송·배수관로 설치와 추모공원 진입도로개설사업, 생태탐방로건설공사 등 6개 사업이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공기업과 공사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수탁사업 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금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님, MOU는 하나하나가 우리 시장님이 우리시를 대표해서 맺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름대로 내용은 아까 서면으로 주시겠다고 해서 그것으로 넘어가고, 한 가지 정도는 짚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하누촌과 맺은 MOU 같은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우사업자가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또 다른 MOU을 통해서 김포지역에서 생산하는 한우를 많이 팔아주는 걸로 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김포시한우협회지부장하고 통화를 한 결과 1마리도 협회를 통해서 판매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시장님한테, 뭐 그런 일까지 시장님이 다 챙기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사실이 무엇을 말하냐면 MOU를 맺으실 때 심도 있게 고심을 하고 MOU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SS컨소시엄과 맺은 종합스포츠타운 건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S컨소시엄과 MOU를 맺는 과정이 굉장히 시급하게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의회가 알게 됐는데 시장님은 과연 이 6000억원짜리에 관련된 사업구상이라든지 이런 건 언제 생각 좀 하셨고, 어떻게 MOU를 체결하게 된 건지 그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신 다하누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있지만 실제 김포의 한우를 소비시키지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9일까지 19일 동안 MOU를 그동안 체결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또 그 후에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아니면 MOU 체결하고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9월 21일부터 10월 9일까지 19일 동안 전체 감사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SS컨소시엄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종합운동장 관계는 2012년 신도시 건설이 종료되고 2013년도쯤 되면 약 50만 정도로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체육수요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체육시설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이 MOU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사전 우리 실무부서에서 세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0도시기본계획의 내용상 우리 종합운동장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 5월 15일에 그 사업대상지인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걸포동 57-4번지 일원에 대해서 행위제한을 고시하고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2009년 9월 9일자로 SS컨소시엄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또 2011년 6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 및 조성계획 수립과 동시에 시설결정을 하고, 또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말까지 토지보상 및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고, 2015년까지 목표로 해서 사업을 지금 완료할까 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아까 제가 질문에서 질문서를 낭독할 때 MOU를 맺은 이 사업자들이 물론 법적인 규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사업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수익성 없는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안을 제시한단 말이죠.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 어떤 계약을 하거나 실시를 할 단계에 들어갈 때 우리시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MOU를 맺긴 했지만 이건 전혀 아니다 싶어서 파기할 수 있는 이런 MOU가 가능한 겁니까? 혹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파기까지 가리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큰 사업이 제대로 시행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조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수익이 없는 사업을 하면서 이 민간업자들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과연 시장님의 사인을 받고 어떤 일을 할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그 주무부서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물어보니까 인센티브가 있다 그러는데 시장님, 그건 아십니까?

인센티브라고 보고한 것은 내용을 잘 지금 모르겠습니다.

가점이라는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아, 가점은 공모를 다 같이 했을 경우에 제안자까지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랬을 때 평가점수를 5% 내지 10% 정도의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대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센티브겠죠.

그 인센티브로 인해서 처음에 제안한 사업자가 될 공산이 많이 크다라는 점하고, 그다음에 그날 주무부서가 알고 한 얘기라고는 판단 안 합니다.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볼 때 우리가 전문 체육시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작년도에 법 개정이 됨으로써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작년부터 가능해졌다, 그러면서 안산시 돔구장이 민간투자 1호로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 특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즉 도시계획시설을 통해서 주변에 아파트가 돼지는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주무부서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시에서 그런 것도 생각하고 계신지?

글쎄요, 특혜라고는 지금 이런 최초 제안자에 대해서 같이 공모를 했을 때에 최초의 제안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로 5% 내지 10%에 대한 우대점수를 줄 수 있다는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특혜시비가 안 걸릴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수익사업이 안 되는 사업을 이네들이 할 때에 과연 우리시에서는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이게 특혜라는 시비 전에 사전에 어떠한 것을 제시해 주고 가능한가라는 면을 보여주고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MOU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올해 1차 추경에 걸포지역의 종합운동장에 대한 용역이 올라왔었습니다. 시의회에서 삭감을 한바가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SS컨소시엄과의 접촉이 있었다는 건데 약 3개월 내지 4개월 만에 시장님이 협약서를 해 줬다 이런 얘깁니다. 6000억원씩 들어가는 대형공사를 하시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가 서운해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이런 것이 성사가 되고 의회 의견이 혹시 부분반대가 있을지 몰라도 사전에 협의해 주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럼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모습이 돼 줘야지 그런 것 없이 이런 엄청난 공사를 계획하시고, 물론 초기단계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하시면서도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말씀은 결국 이것에 대한 문제는, 각 부서를 시장님이 일일이 챙기기가 어렵다는 건 본 의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이렇게 큰일을 하실 때 의회를 챙기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향후에는 업무협약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꼭 사전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만드는 김포도시개발공사가 근자에 주택공사로 인해 수천억 원의 공사를 하게 되고, 또 시네폴리스라는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시에서 전문기술자가 있다고 그래서 과거에 각 부서에서 하던 일들을 위탁이라는, 물론 제가 정관을 읽어보니까 맨 끝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런 사업들, 또 대형 사업들을 위탁해 줌으로써 과거 공직자들이 감리·감독하던 어떤 부분적인 것을 책임을 면책해 주는, 면피해 주는 이런 것이 됨으로 좀 무분별하게 위탁되고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꼭 필요한 사안을 좀 더 선별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냐,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의 생각을 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사실 우리시에서 시 재정으로 건설사업을 하게 되는 것을 지금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이렇게 위·수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도 입찰을 해서 다른 사업자가 따서 공사를 한다 했을 때 도시개발공사를 또 설립해 놓은 것도 의미가 없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통진도서관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통진도서관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그런 도서관을 건립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설립한 공기업을 앞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우리가 이런 사업을 위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주 중대하고 큰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간 재검토를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작은 사업이건 큰 사업이건 전부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의회에 보고를 드려가면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부분을 황 의원님이 언급하셨는데요, 이번에 언론보도 자료를 보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신도시 A·B-14블럭 입찰을 했는데 관내 업체의 수주실적이 3.57%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질문의 답변에도 말씀 들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가 상당한, 어떻게 보면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관내 소규모 공사업체에 대한 나름대로의 배려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3대 시책사업 얘기했던 신경제새마을운동에도 굉장히 거리가 먼 거고,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MOU 체결한 업체라든가 전반적으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에 몇 % 정도를 우리 관내업체가 참여를 했고, 거기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거기서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 감사를 통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너무나 적은 관내 수주실적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갑니다. 하여간 그것은 한 번 다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아까 결의문에서 취지와 내용을 대략적으로 담아내고 있기에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구 시장님,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시정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시의 한강주운수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한강운하사업 진행내용에 대해 시장께서는 언제 알았으며, 그 후 김포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십시오. 서울시의 한강운하사업이 김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은 어떤 것이 있으며, 김포시의 향후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한강운하사업의 핵심내용인 용산터미널·여의도금융센터 등이 들어서면 김포터미널은 중간 경유지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인운하로 인한 신곡수중보 염분피해 상황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와 협력하거나 김포시가 직접 나서서 이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진행할 용의가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9호선 급행열차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 9호선 급행열차가 김포공항까지만 운행되고 있는데 개화역까지 연장 가능성 추진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일방적인 한강주운수로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촉구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정왕룡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자기네가 독점적 권한이 있는 양 일방적 주운수로 추진에 대한 의견에 동의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한강주운수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 한강운하사업 진행내용에 대하여서 시장은 언제 알았느냐, 그 후 김포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서울시 한강운하사업이 김포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긍정적 영향은 무엇이며 부정적 영향은 무엇이 있는지, 또한 향후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서울시의 한강운하사업의 핵심내용인 용산터미널·여의도금융센터 등이 들어서면 김포터미널은 중간 경유지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경인아라뱃길로 인한 신곡수중보 염분피해 상황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와 협력하거나 김포시가 직접 나서서 이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진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 9호선 급행열차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 9호선 급행열차가 김포공항까지만 운행되고 있는데 개화역까지 연장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먼저 서울시 한강주운수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한강주운수로사업 진행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일 서울시한강사업본부로부터 서해연결한강주운기반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우리시에 검토의견을 물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2009년 7월 22일 주민설명회의 시 김포시와 사전 협의 없는 사업추진은 있을 수 없으며, 농업과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재조사하여 피해대책 및 수·생태계 변화 등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한 후 주민설명회를 실시토록 서울한강사업본부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7일 서울시한강사업본부 주관 서해연결한강주운기반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 정왕룡 의원님이 패널로 참석하셔서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한강이 서울시의 전유물이 아닌 겨레의 공동 자산인 만큼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구체적인 자료제시로 공감대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사안에 대하여는 모든 정보를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협조를 구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울시 한강주운수로사업이 김포시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서울시 한강주운수로사업의 핵심내용인 용산터미널·여의도금융센터 등이 들어서면 김포터미널은 중간 경유지로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의 도시계획을 한강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목표 하에 2030년까지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울시 한강주운수로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는 첫째 한강하구지역 어업이 생계수단인 어민들의 조업피해와 두 번째는 준설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서식처에 대한 영향, 세 번째는 여객선 등의 운행에 따른 항주파 발생으로 인한 호안파괴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한강주운수로사업과 연계 시에 우리시에 미칠 긍정적 효과로는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레저파크를 조성하고, 한강운하사업 주변에 수변공간들을 시민휴식처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한강시네폴리스와 연계한 최첨단 문화콘텐츠산업도시 조성과 함께 한강 철책선을 제거함으로써 한강을 활용한 수도권의 중요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이 단순 중간 경유지가 아닌 최고급 현대화 시설의 터미널로 건립되어 국제관광 물류명소의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호리 종합개발계획을 전향적으로 수립하여 향후 시네폴리스 및 한강신도시와 연계한 대한민국 대표 운하수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인아라뱃길건설사업으로 인한 신곡수중보 염분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유입되는 유량으로 인한 가중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나왔으므로 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염분농도가 농업용수에 수질기준 이내로 충족치 못할 경우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 9호선 급행열차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개화역 급행열차 연장운행은 우리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나 서울시 및 운영사와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9호선 급행열차는 차량기지와 김포공항역을 직결하는 선로가 설치되어 있고, 개화역은 일반열차만 운행토록 설치되어 현재의 시설로는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구조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량기지에서 개화역까지 선로의 신설과 개화역의 차량 입·출고가 가능한 선로 및 각종 신호체계와 설비확충 등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나 현재로써 서울시에서는 개선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주민편의와 장래 수요증가를 감안해서 다각적인 방향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정왕룡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아까 그 결의안에 담겨 있는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생각이나 우리시나 마찬가지로 이것은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 생각을 합니다.

적극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좀 아쉬운 것은 답변 자료에 지난 7월에 인식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서울시 추진은 2006년 1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적극적인 대처가 안 이루어지고 상황파악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내부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정보파악을 못 했다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참여했던 서울시 토론회는 공청회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법에 명시된 설명회를 지난번 고촌에 했을 때 주민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것을 했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기정사실화시키고 있고, 공청회는 그다음에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이거든요. 설명회 개최를 다시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요청을 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한강주운수로사업의 핵심은 결국 5,000t급 배를 띄우겠다는 거거든요. 지난번 해사부두 관련 시정질문 할 때 제가 시장님께 신동아 3월호에 특종으로 나와 있던 ‘경인운하 서울～중국 뱃길 못 연다’ 이 부분을 가지고 혹시 자료를 읽어보셨냐고 했을 때 그때는 못 보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로 이 내용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봤습니다.

참 유감입니다. 여러 달이 흘렀고, 그때 제가 중점적으로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또 대명항의 함상을 얘기하시면서, 또한 제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저를 빗대어서 상황파악을 제대로 모르고 이야기하는 시의원이라고 지역관계자들 앞에서 이야기하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안 읽어봤다는 게 저는 크게 유감입니다. 예상피해 답변 자료에 여기 지금 피해상황 부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그중에 농업용수 피해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이나 어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수자원공사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가물 때 그런 영향이 나타난다면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1～2m에 불과한 하저를 6.3m로 파헤쳐 버렸을 때 그리고 매번 준설을 해야 하거든요. 탁도의 혼탁 부분들은 전문가들도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농업용수에 관계하고 있는 분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해 본 결과 상당히 심각한 피해가 우려가 된다, 지난 토론회 때 서울시 어류 전문가도 하는 얘기가 산란기만 피해서 공사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 정도 얘기만 하고 나머지는 예측을 못 하겠다는 말씀을 했었거든요. 농업용수 부분들에, 특히 김포가 가지고 있는 농업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문인 개화산역 급행연결이 시민들 사이에서 계속 민원이 올라오고 있고 일부 시민들은 서명까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신도시라든가 우리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는 이것을 주민들이 요청하는 대로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울과의 접근성 문제인 것 같거든요. 결국은 9호선이 거점이 김포공항하고 연결선이 없다 보니까 개화산역의 문제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김포에서 김포공항으로 바로 들어가는 버스노선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몇 개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개 노선 있습니다.

그 1개 노선도 송정역을 먼저 들렀다가 김포공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 출근시간에 실제로 그렇게 이용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현재 보면 강화도에서 출발하는 것을 포함해서 김포를 거쳐서 가는 노선이 총 47개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관내를 도는 게 9개이고 서울방면이 24개 노선이 있는데 이 중에 송정역을 거치는 노선이 무려 21개입니다. 송정역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김포공항으로 직접 들어가는 버스가 1개 노선도 없고 그나마 1개 노선 있는 게 송정역을 들렀다가 김포공항으로 가는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파악을 해서 공항을 거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공항을 먼저 거쳐서 송정역으로 가도 되는데 그 거리가 바로 인근인데도 버스회사나 아니면 서울시의 나름대로 경직된 입장에 김포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공감하십니까?

다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인터넷에서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시민들 민원이 적극적으로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김포공항 직결 버스노선을 적어도 지금의 1개 부분, 이것은 송정역을 거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는 아니라고 바라보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 방면에 5개 정도의 경유하는 노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울시는 김포에서 참 많은 것을 가져갔어요. 자기들이 낸 해사부두도 김포로 넘겨버리고 김포공항 이름인데도 수익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한강운하도 이렇게 하면서 김포한테 일방적 피해를 전가시켜 나가고 있고, 그런데 시민들의 당장의 생계가 걸려 있는 버스노선 가지고 저렇게 완고하게 버티고 있는 부분들은 서울시의 굉장히 지나친 욕심이자 완고함의 표본이지 않겠는가. 시장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김포공항을 직결노선의 개설 내지 증설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여파 등으로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힘들게 편성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대신하고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995억 613만 7000원보다 523억 4만 5000원이 증액된 8518억 618만 2000원이 편성되어 6.5%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9%인 469억 127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 53억 8733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내용 및 주요의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시민여론조사비 950만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사항이나, 아직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언제, 어떤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관련 경비부터 계상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납득하기 어려웠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할 법률의 제정 등 주변여건이 보다 성숙된 이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나서야 설문조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는 다수의견에 따라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경비 전액을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 김포사랑 아카데미 강사료는 교양강좌의 개설을 위한 사항으로 누차 지적되었던 추진본부의 정체성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동안 자원봉사로 운영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승인하되 향후 운영과정을 계속 주시하기로 하였으므로 추진본부의 설립취지에 맞는 창의적인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노력과 고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정과 소관 인삼가공 클린시설 지원 사업비 3억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 중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으로 사업완료 후 시설을 가동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김포·파주인삼농협에서 관할하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농가와 공유하게 되므로 파주시 등과의 투자비용 분담이 필요한 사항이며, 우리시의 일방적인 비용부담은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다른 영농단체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지역 내 건립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 및 지난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인삼 건조장 및 유리온실 시설사업과 연계한 연속성을 십분 감안하여 계상된 예산을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인 지원사업들의 경우 즉흥성·선심성 예산이라는 논란과 오해의 여지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므로 향후 추가적인 지원을 계획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소관 고촌 대보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사업의 명칭만 자전거도로일 뿐 실제로는 기존 산책로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자전거 도로건설 실적 쌓기에 급급한 사업이 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되, 국도 및 대중교통 체제와의 환승을 위한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 등을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상적치 및 노점상 정비 용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생계형 노점상의 경우 단속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지만 실제 효과가 극히 미비한 상황에서 예산만 증액하여 계상된 사항이므로 일회성이 아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 홍보물 구입비는 김포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교통안전 홍보물을 구입하여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에서 어르신 지팡이까지 구입해 경찰서에 제공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비록 관행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은 김포경찰서의 예산으로 집행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지원의 주체와 경비의 성격을 명확히 한 이후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신종플루 백신 및 예방물품 구입 예산과 관련하여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한 전염병 방역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당부드리며,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창의적인 농촌 손맛 사업화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에 관련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차후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창업지원 이후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철도과 소관 도시철도 차량선정 및 운영체계 벤치마킹을 통한 국외업무여비와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하여는 해외 우수사례를 잘 살펴 우리시에 가장 적합한 기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원 선정에 있어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하되 투명한 절차로 사업자 선정을 진행,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시의 통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철도 디자인 공모비는 교각 디자인 공모를 위한 사항으로 경전철의 가장 맹점인 교각으로 인한 미관 저해 부분에 대해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철근 콘크리트 교각에 단순히 그림을 그리거나, 원색 색채를 입히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아주 창의적이고 독특한 아이디어가 많이 제공되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경전철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철도사업은 지난 7월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이후 현재 사업관리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운영경험과 연구실적 등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사업관리자를 선정하되 연내 사업발주가 가능하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험과 실적 등 노하우가 풍부한 사업관리자 선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시 도시철도과에 근무하는 직원도 사업관리자 못지않게 전문적 기술과 경험 등이 풍부한 우수한 인력충원을 해야만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공원녹화사업소 소관 우호기념 공원 조성 자재비 8000만원은 걸포중앙공원에 중국 하택시 우호기념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이나, 기존 공원 시설물과 어울리지 않는 중국 정자 등을 경기도 시책사업이라는 명목을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전액 삭감한 사항이며, 하택시와의 우호결연사업 추진사항 중 과연 기념할 거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용과 주요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상의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되기를 촉구하면서 총 2건 895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에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0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입니다. 오곡이 무르익는 가을의 문턱에서 지난 제1차 본회의 등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1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민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본 위원회의 생산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부의된 안건 중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양촌면 청사 이전 신축승인의 건 등 2건의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특위 활동 중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취지 및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이상의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의견으로 도출된 사항으로는 먼저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통진도서관은 시설장인 공단 직원과 전문직인 사서직원 간에 시각의 차이에 따른 갈등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아직까지 시설이용도가 낮은 천연가스 충전소의 경우에는 운영 활성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김포시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개정 없이 수영장의 사용료를 임의로 사계절썰매장과 통합 징수한 사실의 지적과 함께 영·유아 등 사계절썰매장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수영장 이용만을 원하는 시민들에게까지 수영장의 2배가 넘는 썰매장 이용료를 강제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용현황 등을 면밀히 살핀 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용도지역 등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리시의 실정을 감안한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는 하나 선량한 시민이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면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으며, 재검토를 할 때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김포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나치게 잦은 폐기물 배출시간의 변경으로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사전홍보와 계도활동 등 정해진 배출시간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 김포시 먹는 물 수질검사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질검사기관 지정 사실에 대한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며, 완벽한 검사업무 수행을 통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을 증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석모리 동네체육시설 토지매입 승인의 건은 지난 제99회 정례회에서 지적된 국유재산 임대료 체납 문제를 자체감사 등을 통하여 모두 해결하고 재상정된 안건이나, 행정 벌 등 법적인 책임소지에 더불어 최초 김포시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하여 석모리 주민들이 심적·물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도의적인 책임의 문제와 비난을 피할 수 없으므로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제출하는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15일 이내로 정하여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당위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으나, 보훈 및 노인 관련 단체 등 전담 사무인력이 없는 단체의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30일로 정정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왕룡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김포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김포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난 제100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당초 업무추진비 공개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는 위원 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던바, 공개의 대상을 김포시장, 부시장의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김포시의회 의장, 부의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축소하고 조례의 시행 일자를 2010년으로 조정하는 등 조문의 일부를 정비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안은「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유기동물의 보호, 관리 및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조례의 내용 등에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나 경기도 표준 조례안의 내용 중 제정안에 누락된 객석 수 200석 이상의 공연장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동물출입금지 조문을 추가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결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3세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제11조 규정에 따라 70세 이상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월 3만원 상당의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안건의 제안 취지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윤리와 도덕이라는 정신적인 가치의 문제를 수당의 지급이라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과 위장전입 등으로 예산만 낭비될 우려가 높다는 의견 등 조례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위원회 다수의견과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부양을 포기한 가구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제기에 따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음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 중 시에서 건립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사전협의 및 시공, 준공 전에 현장조사 및 확인·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만, 김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내년에 개소할 계획임으로 그때까지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보류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 2건의 보류 안건은 공교롭게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나름 오랜 시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사례 등을 연구·조사하였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상의 위원회 의견 중에는 개인적인 의견과는 다른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개인을 떠나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합의제로 운영되는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위원님들의 다수의견을 일단은 겸허히 수용하고 충실한 연구 조사 후 다시 상정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급하게 신상발언을 요청했는데 받아주신 이영우 의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윤숙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또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전반기 의장 2년을 진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많은 도움 속에서 잘 마쳤습니다. 그때 제가 외친 사항이 투명한 의회·봉사하는 의원 이러한 모토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가운데 시의회 3대 때 어떤 안 좋은 모습들을 제가 초선 때 봤습니다. 그 당시 본 모습이 우리 의원들이 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다루고도 다음 날 이 본회의장에서 밥 먹듯이 뒤집는 모습을 초선 의원 때 네다섯 번을 보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이것은 우리 의원들 얼굴에 각자 침 뱉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전반기 의장하면서도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은 제발 자제 좀 해 달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 정왕룡 의원한테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정왕룡 의원께서 어떤 사항, 예산문제나 조례 그런 부분에서도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동료의원들의 그 뜻 진짜 겸허히 받아서 다음 회기 때 거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또 공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상정하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면 안 되는데 진짜 이영우 의장님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윤숙 의원 조례 발의하신 것 충분히 다 우리 의원들 취지 공감했습니다. 충분한 시간 논의했습니다. 3개 갖고 4시간을 저희 분명히 다루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 아까 정왕룡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단 1%의 문제점만 있다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내야 되지 않냐, 한 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김포시 법으로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윤숙 의원이 위원장으로서 진행하면서 장장 4시간에 걸쳐서 이 안을 다루었습니다. 다루는 과정에 의원님들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개인이 발언 다 하셨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저 자신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3세대 가정 지원 안에 대해서 저 자신도 부모님 지금 모시고 있지만 저도 문제점이 있다, 어머니 따로 옆집에서 사시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어머님을 두 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까지도 다 드렸고, 이 문제는 허수가 많고, 제 주장이 그렇습니다. 허수가 많고, 그래서 제대로 된 그런 사항으로 보류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됐으면 한다고 저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참 오늘 이렇게 조 의원께서 이 자리에 서서 5분 발언에 대해서 할 때 저 자신 진짜 답답하고 불쾌했습니다. 의원들 충분하게 논의했고, 또 이 자리에서 보류는 안 됐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할 때도 일수를 정하는 것, 조 위원장께서 15일로 계속 주장하는 바람에 40여 분간 계속 토론했습니다. 단 저하고 피광성 의원 30일로 했습니다. 30일 정도가 낫다, 우리시에는 젊은층의 단체도 있지만 노인층의 단체도 있기 때문에 30일 정도로 해서 이것이 마무리될 수 있게 하자, 결론은 조성범 행정과장 오셔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만 마무리가 될 수 있다 해서 30일, 얼마나 좋습니까? 결론은 끝에 가서 그렇게 마무리되는 모습, 그런데 그것이 특별위원회에서, 또 축조심의 중에서 조윤숙 위원장이 당신이 발의하신 것이 보류가 됐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한 모습, 저는 진짜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영우 의장 오늘도 협박받았습니다. 장애인단체 모 회장께서 김포시의회를 문 닫아버리겠다, 그런 발언을 한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포시의회 의원들 전체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런 얘기 듣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의원들 진짜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표 다 내야 됩니다. 저 자신도 진짜 투명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장애인단체회장님 또 노인회에서 오신 분들 동원됐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지만 의장께서 그 부분을 물어봤을 때 시청 공무원이 그 얘기를 통보해서 자기네 왔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님 계셨으면 제가 시장님한테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데 부시장님, 모 공무원인지, 누가 장애인단체회장들한테 전화해서 이 자리에 다 참석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한테 협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저 안병원 이름 걸고 이 문제는 그냥 안 넘어가겠습니다. 정왕룡 의원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모독 받았다고, 저 모독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당했습니다. 저 조윤숙 의원, 김포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습니다. 그리고 1/5 의원 서명 받아서 의장한테 제출해서 구성안 해서 특별위원회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 한 분 한 분 김포시민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저 진짜 오늘처럼 의원 2선 의장 마쳤지만 이렇게 쪽팔린 적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열 내서 발언한 모습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꼭 제 이름 걸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은 드릴 수 있죠?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답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안병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너무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안병원 의원께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저도 바라고요, 의원직을 걸어가면서 이름 석자를 걸어서 밝혀야 되는 부분은 저 역시 확실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면 의회라는 곳은 말 그대로 시민을 위한 충분한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비공개석상이라고 해서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친목회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의견이 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 보류되거나 수정되었다고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투정을 하는 어린애는 아닙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한 점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들어서 사실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나 그런 과정들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 정왕룡 의원께서 “마음에 안 드는 안건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말씀하신 의원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3년 3개월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안 좋은 모습으로 보았던, 말 그대로 패거리정치가 우리 지방의회에서 그 실례를 보고 있는 듯해서 그야말로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내용 여부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무슨 모독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욕을 받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보다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이러한 의사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3년 3개월에 걸쳐서 참았던 부분에 대해서. 의원은 개인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내용보다는 일단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써 갔던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수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패거리정치와 담합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게 있다면.

의사진행 발언.

사실여부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면 저에게 주시면 충분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가 얘기한 가운데.

아니 의장님! 지금 의장님이 지적하셨는데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것은 의사일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분간 휴식을 합시다.” 그렇다든지 “회의 안건을 변경합시다.”라는 게 바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발언을.

그러면 신상발언은 뭡니까?

의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사전 신청에 대한 것이 분명히 의회 규칙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의장님이 지금 발언권을 주셔서 지금 계속, 그럼 지금 얘기한 대로 조 의원님이 얘기하시고 금방 발언하신 안 의원님이 또 얘기하시는데 또 얘기를 안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그게 뭔지 자체를 우리 의원들이 모른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 장 내 소 란)

필요하다면 해야죠.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네.

자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