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채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기홍 의원 입니다. 제178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하였던 2009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 와 예산안 규모, 심사 기준 그리고 심사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는 지난 8월 28일 군수 가 제출 한 본 안건 을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를 거쳐 9월 7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 회부 되어 심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요구한 지방채 발행에 의한 예산 편성의 적격성 문제로 제177회 임시회 에서 심의 하지 못하고 계류 되어 제178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에서 재 심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 된 예산규모 는 4325억 4720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385 3억 7797만 원에 비해 471억 6923만 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는 4089억 7642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3616억 1353만 3000원보다 473억 6289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는 235억 7078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237억 6443만 7000원보다 1억 9365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 기준으로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세 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건전 예산 을 편성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당초 예산 확정이후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사항과 자체사업과 관련하여 기정 예산 의 정리, 조정 신규증액 등이 각 분야에 합당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군 세수 형편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확보하고자한 차입금 147억 5300만 원에 대한 예산 편성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검토와 심의 를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와 생산 기반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예산 은 추경에 적극 반영 경제 활성화에 부응토록 하는 한편 지방채 발행을 가능한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생활과 직결되지 않은 예산 과 경기부양의 기능이 약한 예산 부분은 삭감하고 차입금 세입 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등 우리 예산 결산 특별 위원 모두 심혈을 기울여 심사 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 예산안 중 세출 예산 부분에서 각 상임위원회 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의 지방채 차입금 147억 5300만 원 중 23억 21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예산 액 규모 4066억 5542만 4000원으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에서 농공단지 조성 부담금 등 38억 2100만 원을 삭감 하고 군수 의 수정동의 로 이중 15억 원은 지역개발비로 증액하여 2009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09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경 예산안 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축조 심사 를 거친 사안이므로 본 위원 회에서 의결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의규 의원 입니다. 금번 제178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유자명품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업회 사법인 고흥군유통주식회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유자명품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흥유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 자인 "고흥유자연합회영농조합법인"의 승인 없이 무단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고흥유자의 고품질 균일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회 사법인 고흥군유통주식회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고흥군유통주식회사 자본금출자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의 근거를 마련 유통법인 활성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육성 지원으로 고흥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유자명품유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업회 사법인 고흥군유통주식회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