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종화
이종화부의장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본 부의장이 회의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의장 직무를 대리해서 부의장인 본인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개의
길원
김길원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14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2.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3.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4. 남양주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학서 의원 외 4인 발의) 6. 남양주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현택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현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7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와 구리시 간 자율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무기획국에 자율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별내면사무소 신축에 따라 청학리, 용암리 주민편의를 위해 설치한 청학출장소를 폐지하며 자율통합추진단 설치에 따른 인력 조정을 위해 공무원정원 총수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내면 청학출장소를 이용하던 주민이 신축된 별내면사무소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마을버스 및 셔틀버스 운영 등 교통수단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신청사 준공에 맞추어 도로 및 인도설치 등 청사 접근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진접읍 부평리 지역 41필지 2만3,682㎡를 진접읍 장현리에 편입하는 사항으로 법정리 간 경계조정을 통해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최근 강력범죄 발생이 증가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범위 안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학서 의원 외 4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새마을운동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마을공동의 목적사업 추진과 기금조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마을기금의 생산적 목적에 활용코자 제정된 것이었으나 사회 환경의 변화와 마을공동관리에 대한 구속력 상실로 이를 폐지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와 적절하지 않은 아라비아숫자를 정비하고 현행 행정조직과 체제에 부합하게 조직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엘리트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 선수 임용 시 거주지 제한요건을 삭제하고, 선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며, 전국규모대회 입상자에게 지급하던 장려금을 경기도 체육대회 입상자에게 확대 지급하는 등 선수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우수선수를 영입·육성하여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선수관리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호평동 체육문화센터 개관에 따라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등재하여 동 시설 내 다목적 강당 및 문화교실의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체육문화센터 시설 중 인공암벽장의 부대시설 부족에 따른 사용료의 감액조정과 문화프로그램 수강료 징수기준 조정 등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9건 전자회의록 참조
종화
이종화부의장
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택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2. 진접·팔현·별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4. 마석우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접·팔현·별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마석우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조성대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성대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 진접·팔현·별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석우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9년 9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안건 심사 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소비자보호법이 전부개정 되어 조례에서 인용하는 인용조문의 정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부서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위원장 등의 직무를 구체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관계법령 연찬을 통하여 법이 개정되고 여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조속히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적을 하였으나 상위법이 2006년 9월 27일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여 늦게 개정하는 것에 대한 지적과 앞으로는 우리 시 조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법령정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기후변화로 물 관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시대적 흐름에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며 물 관리업무를 부서별로 각각 추진함으로써 수량·수질관리 및 생태적 관리의 연계가 부족하고 통합적인 조정기능이 미약하여 물 관리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우리 시 물 관리 및 물 순환에 대한 기본이념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그 체계를 정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학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우리 시 사회단체 회원 및 일반 시민이 다수 참여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진접·팔현·별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한국토지공사에서 건설하는 진접·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하수처리장 및 부대시설 일체가 2010년 및 2011년 우리 시로 기부채납되고 팔현 하수처리장의 비효율적인 직영운영의 보완을 위해 동 시설의 유지·관리를 민간위탁하여 민간기업의 효율적인 운영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운영인력 및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시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건축법 시행령과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마석우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기반시설의 확보 및 도시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당해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자연녹지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위원회에서는 3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마석역 방향 중로 2-231호선은 마석 역세권의 이용차량을 고려하여 현재 8m 도로를 12m 도로로 확장하여 지용빌라 담장까지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둘째, 마석 윗삼거리 교통광장 교통처리계획은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내용을 수용하는 방안과 셋째, 사업 시행 시 공사차량 진·출입에 따른 안전대책과 공사차량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방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진접·팔현·별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석우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5건 전자회의록 참조
종화
이종화부의장
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대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3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다룬 매우 뜻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열의와 정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며, 산적한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