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이건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7인이 제안한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 되었으나 40여년이 지난 지금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지정 관리함이 불합리한 지역을 해제하고자 정부에서는 1998년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여 그 실효성이 적은 도시권은 구역 전체를 해제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 전체면적 중 61%인 108.20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덕연구개발 특구 및 국방 군사지역 등으로 묶여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뿐만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수도권의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여 산업단지를 확대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려던 기업이 수도권에 재정착하는 등 국토균형발전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함은 물론이고 최근 보금자리 주택건설을 위하여 수도권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방경제 및 지역주민의 재산상의 피해는 뒤로한 채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각종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개발을 포기하려는 술수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유성구의회 의원일동은 지역경제활성화 산업단지 용지확보, 대덕 테크노 활성화를 위한 첨단기업 입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과 그 동안 국책사업유치에서 대전권이 홀대를 받는 점을 거울삼아 광역도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4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의 피해를 보존하고 지역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할 것을 강력히 건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