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양규 의원 발언
기학
한기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과소관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도시과장 임점섭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기학
한기학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권병철의장
학교용지부담환급금은 이 금액 하면 전액 정리가 다 되는 겁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전액 다 됩니다. 전체가 16억760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에 8억백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금년에 남은 금액 8억 좀 넘게는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2회 추경 때는 순수 국비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지금 남은 게 현재 41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권병철의장
그러면 군 관내 이것 말고는 부담금으로 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첫 장 시설비에 신역사 주변 역세권 개발 계획 타당성 용역 예산이 집행되고 절감하고 했는데 용역결과는 지금 받아봤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가면 주민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아, 용역 결과 다 안 나와도 가시화되면?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어느 정도 작품이 좀 그려져야 설명이 되니까.
기학
한기학위원장
언제쯤 나올 계획입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연말쯤 되면 어느 정도 가시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기학
한기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288페이지의 이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서를 내가지고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킵니까, 아니면 저쪽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 금년도 총 전입금은 얼마나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은 지금 46억98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데 특별회계가 여섯 갠가 일곱 갠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딴 조례에는 이런 게 없는데 특별회계만 조례 제7조에 보면 자금의 전용금지라고 해서 특별회계의 예산을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이런 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편성된 거는 첫째, 우리군 조례를 어긴 거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이게 46억을 일반회계에서 받아가면서 저쪽에 돈 남으면 하나도 안 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도 안 맞고 또 다른 특별회계도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위에서 이 준칙이 내려왔겠지만. 그래서 다음에 이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의 거하고 뒤의 거하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먼저 조례 개정관련 부분은 이병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다른 특별회계 조례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이 부분을 했던 부분은 사실은 일반회계 전입금 46억980만원이 금년도 예산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서 전액 상반기에 자금전입이 다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여기서 2억9800만원을 따로 전출을 시키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진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또 자구에서 좀 헷갈렸던 부분은 예산의 전용과 자금의 전용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곤란이 있은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전체 조례가 정하는 그 취지 내용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감사실소관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진옥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기학
한기학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외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 지방재정시행령에 보면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예산안에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왜 안하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일부 실과에서 보충자료를 제출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아시다시피 함안군 재무회계규칙에 봐도 정책이나 단위나 세부사항설명서를 부착하게 되어있는데 우리로 볼 때는 예산서 제출시 단위사업조서 주요사업설명서가 되는 이 부분을 다음에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에도 그리되어있고 한데 제출하셔야 되겠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내년 당초예산 제출할 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래야만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알 수도 있고 또 시간 서로 낭비 안해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꼭 관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이 좀 더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서도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은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소득개발과 세 과 정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대한 단위사업별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빠진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이번에 사실 해온 걸 보니까 정책사업단에서는 설명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잘 돼있습디다. 그리고 이게 우리 위원들이나 또 전문위원들도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반드시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시간나는대로 집에서 한번 보고 공부도 예습을 해가야 잘하죠. 우리 위원들도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그 사항하고 또 일찍 십일 전에 주셔야 우리 전문위원들도 검토를 하실 거 아닙니까? 관철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실장님,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에부터 의회에서 요구를 했지만 실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챙기셔서 그걸 실행해 주시고 특히 주문하신 주민지원, 문화관광, 소득개발과 세 과에 대해서는 요청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함안 별천 숲 체험 학습원 계획에 보면 부지매입에 3억 편성 부분이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별천 야영장에 붙은 부지를 추가매입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자료설명) 4페이지 보시면 여기 빨간 부분이 현재 부지 3천평이고 이 부분을 매입을 할 계획인데 지금 이쪽은 농림지역이 되어서 건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입을 해서 농림지역이 좀 있는데 이걸 건축이 가능하게끔 계획관리지역으로 저희들이 용도를 좀 바꿀 계획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토지 지주한테 말이 나가면 전혀 안되는 사항인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푼다 그러면 이 지주가 안 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극도로 보안유지를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리고 지금 있는 건물은 다 철거를 하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의회사무과소관
선자
김선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선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기학
한기학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은 질의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특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별도로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6억7300만원, 특별회계 감액 2억7800만원 합계 3억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후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699억6천만원, 특별회계 379억3600만원 합계 3078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회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실과별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재무과 소관 기타회계전입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억9822만4천원, 기획감사실 소관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원,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에 1억9822만4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출금 일반회계 전출금 2억9822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용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역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