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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최승준 의원 발언

제173회 제5차 본회의2009-09-30

최승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준

최승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73회 임시회 회기가 오늘로서 마감되게 되겠습니다. 회기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2회 추가정예산안 외 12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해룡 간사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선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7.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정선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9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해룡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정해룡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해룡 위원장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두 건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 9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의 절차 및 방법과 지방의회 의원의 소관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 범위를 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선군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할 경우 보조금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한지구의 통행편의시설을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추가 위탁하여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계면 골지리의 행정구역 명칭을 문래리로 변경하여 지역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5조에 의하여 정선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개발행위 허가시 입목조사 방법의 변경과 도로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일부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중 보안등의 유지보수 비용 및 전기요금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9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정해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 아홉 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 아홉 건의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번에 의원발의로 제안되어서 심의의결된 농업인안전공제 조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군 관내에서도 농기계사용이 급증함에 따라서 농기계사용과 농작업에 관련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만 해도 우리군 관내에서 한 분이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하신 사례가 발생했고 또 한 분은 커터기에 옥수수단을 썰다가 장갑이 말려들어가서 손가락 세 개가 절단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손가락이 절단된 농업인은 농업인안전공제를 자기가 스스로 가입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병원비라든지 기타 농사를 짓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운기로 사망하신 농업인은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한 이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의해서 농업인안전공제 가입비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오늘 조례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50%를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러면 우리군 관내의 모든 농업인이 그 안전공제에 가입을 할 수가 있고 금년초에 사망하셨던, 경운기 사고로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안전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었으면 최소 6천만 원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군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심사해 주시고 잘 협조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조례가 무사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유창식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님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11.2009년도 제5차 정선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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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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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전주열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식 건설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발언대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용식입니다. 정선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입니다. 정선군수가 입안하여 신청한 정선읍 외 3개 읍면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리지역 세분화 2차계획에 따른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3년 1월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수립하던 도시계획 수립대상이 행정구역 전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전체를 대상으로 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2008년 4월 3일 승인된 2010년 정선군기본계획사항을 반영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공간의 체계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2015년 정선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2008년 4월 시행방침을 수립하고 2008년 7월 3일부터 2009년 9월까지 13억 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정선읍, 여량, 북평, 임계면 지역을 대상으로 재정비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재정비 대상지역에 대하여 군 자체보고와 2009년 9월 3일 여량·임계면, 9월 8일 정선읍·북평면에 대하여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2009년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강원일보 및 강원도민일보, 정선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람공고 중에 있으며 주민설명회 개최시 제출된 21건의 의견에 대하여는 11건은 반영하고 한 건은 부분 반영하였으며 9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미반영된 사항은 정선 향교일원 노선 신설과 여량 소3-6호선 노선 변경 및 용도지역 변경, 장열리 도시지역 축소, 임계면 상업지역 변경 등의 사항으로 도시계획 결정여부 및 지역여건과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공공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정선군의회 의견청취 후 공람공고시 제출된 주민의견 및 관련 기관 협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10월 중 재공람공고 및 정선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강원도 승인신청 후 12월 중 강원도 위원회 심의를 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은 2008년 12월 30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재분리하였으며 임계면 구미정 일원과 북면 구절리 노추산 일원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하고자 입안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해제는 환경청 등 중앙부처 협의시 어려움이 예상되나 지역주민의 재산권보호와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위하여 동 지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한읍 고한리 274-63번지 고한역앞 주차장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군계획시설인 주차장을 해지하고 주변지역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입지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김현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숙

김현숙의원

김현숙 의원입니다. 정선읍 외 3개 읍면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에 따른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정선읍 애산리 일부 주거지역 및 준 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과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실제 변경이 필요한 지역 만큼 변경하고 과도하게 인근 지역까지 확대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례를 지양해 주기 바라며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선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은 김현숙 의원님이 제시한 내용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식 건설도시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정해룡·김현숙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정해룡 의원님과 김현숙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으로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회 회기 중 처리하여야 할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명절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을 전후해서 햇곡식과 햇과일들이 풍부해서 옛말에 ‘5월 농부 8월 신선’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농촌의 현실은 농산물의 수입개방이 가속화 되고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의 인구도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옛말의 8월 신선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올해도 평야지역에는 대풍이라고 하지만 우리 산간 밭작물 위주로 하는 우리군의 농업은 가뭄과 저온현상으로 인해서 일부 작물의 소출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 농업인들이 보다 좀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농업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석명절에 오랜 만에 만나는 가족친지와 함께 즐거운 연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회기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관계공무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