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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권병철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본회의2009-10-01

권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권병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한기학 위원, 간사에 이병유 위원이 선임되어 9월 30일까지 3차 회의에 걸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한기학 위원, 간사에 전영수 위원이 선임되어 2009년 9월 1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교육발전 공립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등 총 2건을 심사 의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기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 9월 18일자로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9월 25일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2009년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회의를 거쳐 심사 의결을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일반회계는 2702억603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6%인 9억7123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79억365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3%인 2억7807만원이 감액되어 총 3081억968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3%인 6억931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 1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은 재무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2억9822만4천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소규모 주민사업 1억원과 예비비 1억9822만4천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억9822만4천원이 삭감된 2699억9962만4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세출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전출금 2억9822만4천원은 관련 조례 제7조 자금의 전용금지에 의거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어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총예산 규모는 251억2502만4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그 외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으로서 미편성된 자체사업을 예산 선집행하고 후에 예산편성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였으며, 아울러 예산안 설명서 제출할 때에 주요 단위사업 조서도 함께 제출하고 늦어도 회의개최 일주일 전에 제출하여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한기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교육발전 공립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교육발전 공립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기학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기학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5일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교육발전 공립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9월 2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5호 함안군 교육발전 공립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함안군 교육발전 공립재단 명칭을 함안장학재단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을 공립재단이 무상대부 사용에 대한 감면근거가 없어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3. 주요내용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5. 질의 및 답변요지 6.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심사결과로는 제명 및 제1조의 내용 중 “함안장학재단”을 “함안군장학재단”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조문대비표는 4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입니다. 함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선진일류국가를 지향하는 더불어 사는 희망공동체 만들기의 새마을운동 이념 실천으로 사회혁신운동을 확산하고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운동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주요내용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5. 질의 및 답변요지 6.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심사결과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함안군 교육발전 공립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 함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한기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교육발전 공립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행정통합이라는 대명제에 의원 여러분의 수고 아래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과 역할을 다해 주시고 역사와 미래 앞에 보다 선도적 임무를 수행한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7일간의 일정동안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