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건우 의원 발언
영진
권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식
김석식전문위원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28일 이건우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이, 윤보현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이 각각 접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9월2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의원)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건우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우리 문화적응과 생활편익 제공 및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제외한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으로 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지원사업으로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 생활법률, 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외국인 주민을 위한 문화, 체육행사 개최, 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성구 정책자문단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자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제정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당 조례안 이건우 의원 등 6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윤보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윤보현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정부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공무국외여행 심사강화를 골자로 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에 따른 개정을 권고하고 있고, 또한 그 간의 규정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이를 전면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 위원은 6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안 제6조에 위원회의 심사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안 제10조에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표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윤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당 규칙안은 윤보현 의원 등 6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 (구청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정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자치위원회 권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1989년 1월1일 제정되어 그 동안 세 차례의 개정을 거쳐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은 1천만 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위임사무로써 조례로 제정할 대상이 아니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여 법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폐지조례안은 위임사무에 대한 규율법규를 명확히 하고 본 조례의 내용은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0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다음은 지난 회기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필요로 하여 보류되었던 안건들에 대하여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시행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본 안건을 부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동 건립관련 당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 예. 임재인 위원님!
재인
임재인위원
보육시설 문제는 지난번에 의원들하고 협의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또 다시 올라왔는데 일단 보육시설 문제는 의원회관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뭔가 공통적인 협의가 된 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반대의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시행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운영자치위원회 소관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속기중단
11시04분 속기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