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인 의원 발언

김용태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태위원 외 4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임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 자율청결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교대)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재인의원입니다. 존경하는사회도시위원회 김용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벌써 아침저녁으로 찬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고, 들녘에는 코스모스와 국화향기가 그윽하게 풍겨오는 청명한 가을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특히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 이유로는 국가에공헌한참전유공자임에도 국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다소나마 금전적 지원을 함으로써 소외된 참전유공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한편, 주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전국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거나 제정예정으로 있어 우리 구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에서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둘째, 안 제4조에서 참전유공자로서 우리 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 및「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받는 자, 그리고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를 제외한 자를 지원대상으로 정하였으며,셋째,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 이내의 참전 명예 수당과 사망 시 10만원의 위로금 지급 및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지원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 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넷째, 안 제6조에서 수당 및 위로금 지급 희망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수당은매월 말일에, 위로금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지급방법 및 시기를 정하였습니다. 다섯째, 또한, 안 제7조에서 수당 및 위로금 신청자에 대하여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고, 신청서 접수 후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지원대상자 확인사항을 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겼을 경우와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위로금의 지급을 중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국가에공헌한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다소나마 금전적 지원을 함으로써 소외된 참전유공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한편, 주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하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