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명한 하늘과 알찬 결실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218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아 조상의 산소에 성묘하고 오랜만에 가족 친지와 대소사를 의논하시는 등 따뜻한 정담을 나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융위기 여파로 아직도 국내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종플루에 대한 불안감마저 크게 확산되고 있어 어느 해보다도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는 점도 현장에서 생생히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217회 임시회에서는 이러한 국내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함으로써 미력하나마 고통분담에 동참하고자 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조례개정안을 가결하여 의회 스스로의 윤리성을 대폭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회기 중에도 육아교육 정책의 발전방안 모색과 자치교육 발전 토론회, 서울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위원회별 세미나와 자매도시 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습니다만 신종플루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어 긴급히 500억 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더욱 확산되리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0월 9일부터 21일간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 행사가 잠실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시내 곳곳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올해는 디자인을 통해 경제 불황을 극복하자는 취지로서 알차게 준비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건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방백신 확보, 격리병상 확대 등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주요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회복기에 들어서고 있는 경제와 관광 등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계획되었던 모든 사업들이 알뜰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마무리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번 임시회에서 승인된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서 연말에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회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반사업의 우선순위를 민생경제 활성화에 두고 중소기업과 서민생활 안정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사업’이 금년에 2만 가구로 대폭 확대되어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커다란 희망이 되고 있으며, 시민사회 및 언론으로부터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 평가받고 있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지난달 발표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은 향후 10년간 주택 30만 가구를 새로이 공급하고,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나 공급 쪽에서만 치우쳐 도시과밀화 촉진이나 주거환경 악화라는 부작용과 함께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기를 늦추는 데에는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필요하다면 적절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정택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내 147개 학원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155명이 발생하였으나 휴업에 들어간 학원은 두 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학원은 수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아직도 30%가 넘는 학원에서 학원비에 대한 카드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교육청의 행정지도가 사실상 현장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실태와 함께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된 13개 학교에 다른 시ㆍ도 출신 학생의 지원을 허용키로 한 것은 당초의 지역제한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시과열 경쟁을 유발할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 가운데 11월 12일에는 전국에서 일제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정돼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도 벌써 4/4분기로 접어들어 이제 한해의 마무리를 차분히 준비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제218회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한 점검과 지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로, 상강지절이 다가오면서 점점 일교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서울시의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해 주신 2층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