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임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우영 의원님과 이우형 의원님이 발의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우영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소관 조정과 관련하여 먼저 경기도 인재개발원을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교육훈련법,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와 동 시행규칙에 의한 인재개발원의 교육기능 및 운영, 사무분장을 감안할 때 상임위원회 소관을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조항에 시행일을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한 경과규정은 현 시점에서 상임위 소관 변경 시 우려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심의 등의 소관업무에 대한 연계성과 효율성 유지가 요구되며 상임위원회의 임기 잔여기간 등을 고려할 때 한시적으로 시행시기를 유예한 것은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기구 확대ㆍ신설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2부지사 소속 교육국 신설은 기존 교육협력과의 교육정책 개발, 평생교육업무, 대학 유치 등의 관련기구와 직제를 확대하는 것이며 소관 상임위원회를 현행과 같이 문공위원회로 지정한 것은 현재의 도교육청 교육위원회는 2010년 7월 1일부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되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동 교육위원회의 구성요건 및 권한, 회의운영 등의 규정에 따르면 소관사항은 도교육감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국한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소관도 도교육감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국한되고 있는 반면 제주도지사의 교육관련 사무는 교육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음을 고려하면 2010년 9월 1일부터는 도지사의 교육국 업무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교육위원회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2010년 8월 31일까지는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직무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변경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며 상임위원회 소관 변경 시 의회운영 회기 상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목전에 돌아오고 있는 시점에서 소관업무와의 연계성과 효율성의 저하가 우려되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조정의 실효성 여부 등 여러 가지 현실여건상 현행과 같이 문공위원회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신설된 녹색철도추진본부는 건설교통국의 사무 중 철도ㆍ항만ㆍ물류업무가 확대 신설된 것으로 현행과 같이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추가 지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구 폐지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삭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2부지사 소속 문화복지국 사무 중 문화체육ㆍ관광산업업무는 행정1부지사 소속 문화관광국으로 이관되고 사회복지ㆍ보건위생의 업무는 행정2부지사 소속 가족여성정책실로 이관함에 따라 폐지되는 문화복지국은 문공위원회 소관에서 삭제하고 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을 정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개정사항은 집행부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사항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신설 교육국과 인재개발원의 상임위원회 소관 지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도의회 내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의 소관사항과의 적용타당성 여부를 진단하고 상임위 소관 변경 시 소관업무의 연계성 및 효율성 유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조율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회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임우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우영 의원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교육국 신설 등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2009년도 10월 5일 개정ㆍ공포되어 각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