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원 의원 발언

의견 있습니다.

상임위가 열렸는데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고……. 어떤 과정으로 이 상임위가 열리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게 어디 나오는 겁니까? 회의규칙에 그런 게 있어요? 상임위원장이 특권으로, 직권으로, 하여튼 특권인지 직권인지 모르겠는데 특권으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의회를 혼자서 독단적으로 운영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지금 답변이 하라는 법도 없고 하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법이라는 게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규정에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것을 어떻게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가지고 독단적으로 회의를 합니까?

이 결의문이 또 무슨 긴급입니까? 긴급사항도 아니고 상임위나 의회 운영을 보면 의장은 의장대로, 나는 위원장님이 이렇게까지 무슨 위원회를 여는 걸 생각지도 못한 것을 막, 의사일정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의사일정에 없는 걸 이렇게 막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상황이 약간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부터 임시회 회기일정인데 개회식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회기중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고, 단지 긴급한 사항이거나 어떤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님들 동의하에 폐회중 위원회 활동은 가능합니다, 관계규정상.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제가 보건대 폐회중 위원회 활동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의안이 채택되면 위원회안이 됩니다. 그것을 본회의에 보내고 의결하면 전체 우리 경기도의회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이 상황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약간 부족하게 소집이 된 것 같은 인상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이 동의만 한다고 하면, 절차상 약간 그런 동의 절차가 없었습니다마는 어떤 제도상으로는, 관계규정에는 하자는 없습니다. 폐회중 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무슨 폐회중이든 회기중이든 상관없이 위원들한테 무슨 안건을 사전에 얘기한다든지 해야지 그냥 사당(私黨)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콩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무슨 긴급 간담회 한다고 그래서 왔더니 상임위원회 한다 그러고…….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하면 그런 절차는…….

내용도 동의 못하지만 “경기도의회의원 일동” 그랬는데 다른 의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안건을 만들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규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안이 예를 들면 시간적 여유를 갖고서 문제가 제기됐으면 안건 통보라든지 어떤 절차적인 통보를 급박하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국회에서 증인 채택 요구된 이 사안도 해당 당사자들에게 아마 연휴기간에 인지되는 이런 형태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 졸속적으로 증인 채택에 대한 절차적인 이런 투명성 없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상임위원회를 열 수밖에 없고 또 안건을 그렇게 다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먼저 국정감사증인 채택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제가 사전에 나름대로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이게 추석 전에 증인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교섭이 지금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열두 분, 민주당이 여섯 명, 비교섭이 세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명인데, 원래는 김상곤 교육감하고 김문수 지사하고, 급식에 대해서는 김상곤 교육감 그리고 교육국에 대해서는 김문수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알기에는 모 의원께서 김문수 지사를 감싸느냐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탁구공이 지방자치의원들한테 날아왔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선례가 되어 버리면 앞으로도 이게 더욱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야말로 어느 당을 떠나서 이런 것을 열었을 때는 좀 진정성 있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다급하게 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연휴기간 전에 했던 일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연휴기간 전에 증인 채택이 날아왔으면 그건 사전에라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사전에 회의 논의를 거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결의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저께 제 메일 들어가 보니까 이게 날아와 있어 가지고 읽어봤는데 “경기도의회의원 일동”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섭단체가 지금 민주당하고 한나라당이 되어 있는데 당대표한테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한마디 의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의문을 일방적으로 다 만들어놓고, 사실 교섭단체끼리 뭔가 의논을 하고서 대처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그래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해 버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긴급하게 이 상임위를 연다는 것도 사실상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게 진짜 아주 천재지변에 의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저거라면 모르지만 정확한 증인 출석에 대한 건 사실 8일 날 결론이 납니다. 현재 이게 결론 난 것도 아니에요. 출석 저거는 날아왔지만 언제든지 철회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앞서나가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언론플레이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이거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 과연 다뤄야 될 것이냐? 물론 오늘 안건으로 넣으려다 보니까 끼어 맞추기를 하는 건데, 우리 지방자치의원들이 이렇게 자꾸 끼어 맞추기 해가지고 되겠느냐고요? 이상입니다.

받았다가 다시…….

어제입니다.

추석 전에도 나한테 얘기해 줬잖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도 얘기 들은 게 추석 전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도 교육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아마 여기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서부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접촉했습니다, 추석 전에. 그러면 과연 위원장님께서는 추석 전에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하고 접촉을 했느냐?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니죠. 이게 사전에 얘기가 나왔으면 이것에 대한 논지를 정확하게 아시려면 사전에 여기에, 지금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가 누구입니까? 임해규 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하고 한번 접촉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깨진 다음에 다시 주워담으려고 하면 안 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전에 만나 가지고 이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에 대한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아니,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인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긴급하고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를 소집하신 것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모르는 부분을 좀 알려고 그러는데 국회에서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을, 우리도 위원회에서 누구 증인 채택을 하든 어떤 위원회 활동을 하려면 법과 제도하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법에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을 거기서 결의했다면 우리가 굳이 이것을, 이런 방법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자칫하면 국민들이 볼 적에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죠. 난 그 점이 걱정이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