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절 고향은 잘 다녀오셨는지요? 이렇게 명절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다시 뵈니 더욱더 반가움이 느껴집니다. 위원 여러분! 벌써 10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하루하루의 시간을 귀중하게 보내시어 내년도에는 올가을 들판의 황금물결처럼 좋은 수확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년 중 집행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며,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존경하는 박수호 의원님과 김광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으로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도정운영 실태를 파악, 시정 및 개선 조치하고 아울러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10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기관은 총 8개 기관으로 위원회 선정기관 3개,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5개 기관이며 이 중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5개 기관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출자법인과 출연법인 중 경기도가 1/4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에 해당되겠습니다. 8개 기관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반의 편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제투자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은 총 8개 기관으로서 이 중 현장감사 실시기관은 5개 기관이 되겠으며 나머지 3개 기관은 상임위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자료 제출요구, 현장확인 방법 등으로 실시하며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증인 등에게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하도록 할 것이며,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 선언, 감사반장 인사, 증인 선서, 업무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부서별 감사,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7쪽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 출석요구는 29명을 할 예정으로 경제투자실장 등 11명, 제2청 경제농정국장 등 2명, 경기도기술학교장 1명,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등 4명,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3명, 나노특화팹센터 대표이사 등 2명, 경기바이오센터 대표이사 등 2명, 킨텍스 사장 등 4명으로 세부적인 출석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7쪽 하단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차세대융합기술원장, 경기테크노파크원장,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한국섬유소재연구소장, 경기과학기술센터소장 등 6명을 출석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해문 위원님.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일정 중에 보면 감사일정 및 장소가 나와 있는데 지금 감사장소를, 이게 현장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참고인 출석요구, 10페이지 자료 보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부터 시작해서 6개 기관은 지금 출석요구를 하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 기관들 중에 우리가 출자한 비율이…….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1/4에 해당 안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인 출석요구를 했지요?

네.

했는데 그러면 출석요구한 대상자들은 우리가 언제라도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당일, 해당 일정에 저희가 출석요구를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산하기관의 감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본청하고 관련해서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때 이런 참고인 요구한 6개 기관 그다음에 그 외에 지금 신용보증재단이나 킨텍스나 이런 산하기관들도 19일 날 경제투자관리실, 20일 날 경제농정국 할 때 참고로 나옵니까?

일단 출석요구는 지금 위원회에서 할 때는 감사 당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시면 요구한 내용을 그쪽으로 통보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건의컨대, 통상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집행부하고 산하기관하고 얘기를 같이 들을 필요성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종합, 나중에 마무리할 때 날짜를 잡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일정에는 산하기관별로만 하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면 잡든지, 그게 번거로우면 의회에서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채택된 출석요구자, 증인들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물론 사전에 저희가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협조가 됐으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몇 시간 전에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런 규정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난처하게,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해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감사일정에 종합감사일을 하루 더 정하자 이런 안을 말씀해 주신 거지요?

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일에도 또 해당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쟁점이 된 기관과 집행부하고 대질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종합감사가 필요해서 제가…….

그런데 우리 경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종합감사일을 이번 대에 와서 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이해문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제가.

이경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일정을 11월 19일 경제투자실을 11월 20일로 변경해서 그날 경제투자실 할 때 산하기관ㆍ단체, 투자기관을 그날 출석요구를 하면 되거든요. 보통 보면 우리도 그 전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것만 바꿔서 마지막 날 종합감사 형식으로 경제투자실 할 때 그 나머지 기관장들을 부르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렇습니다. 경제투자실이 19일로 정해져 있는데 20일로 자동연장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보고받은 건 경제투자실이 맨 마지막인 것으로 봤었거든요?

위원장님한테 말씀…….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들이 요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금요일인데. 그거 뭐 이해가 안 가시겠습니까?

아니, 경제투자실이 맨 마지막이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아니, 제가…….

저한테 보고도 안 했어요?

아니, 정기열 위원님! 제가 이것은, 일정은 20일 날이 금요일 아닙니까?

20일이 금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처음에 제가 사인했을 때는 경제투자실이 맨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것은 내가 일정을 바꾸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왜 보고 안 했어요?

간사님한테…….

일정 바꾼 것을 왜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파주 출신 김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2009년 7월 7일 전문가 그룹과 세미나와 간담회를 거쳐 조례안을 확정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25명의 의원이 2009년 9월 28일 발의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과 신성장 동력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사용 에너지원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유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관하여 시책을 강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추진과 시군,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을 기본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신ㆍ재생에너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대학교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 산업체로 하여금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ㆍ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와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에 법에서 정한 일정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이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설치, 연구개발비 및 운전자금 융자, 연구기관의 활동지원 등을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기금을 설치하거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신ㆍ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목표, 온실가스 저감 목표, 지원방안, 전문인력 양성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세제ㆍ재정상의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체에게 도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환매를 조건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대하여 설비의 설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는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조례 제정안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본 의원을 비롯한 25명의 의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발의한 의안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2009년 9월 28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김광선ㆍ박수호 의원 등 2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년 9월 29일 의안번호 제84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문내용 등은 김광선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동 조례안 제4조에 반영하였으며,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도를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안 제9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경기도 지역의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녹색산업과 녹색기술을 육성하고 신ㆍ재생에너지원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봐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과 비교 검토한 결과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입안은 되었으나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안 제3조제7호의 규정 중 주택, 단독주택, 국민임대주택, 소유주 등의 정의를 건축법에 따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4조2항의 규정에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이와 맞지 않은 내용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ㆍ육성해야 한다.”는 조문은 문서편집 시 오기된 사항으로서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5조제3항의 규정에 경기도신ㆍ재생에너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ㆍ기능을 경기도에너지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8조제2항의 규정 중 법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신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명시한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으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내용은 13쪽부터 15쪽까지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의원님, 박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주축이 돼서 준비하면서 저도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일단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면서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이 안이 본회의에 넘어가서 다른 의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했을 경우에 우리가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을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관련된 촉진법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전체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정의 사유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관계법령과 비교해서 상위에 법률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좀 질의하고 싶고요. 두 번째, 아까 조목조목 몇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필요하고요. 많은 부분이 또 수정이 나와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조례를 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라든지 또는 집행부로부터 의견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7월 7일 신ㆍ재생에너지하고 관련된 전문가를 각 분야별로, 그때 몇 분이지요? (김광선 의원, 입법전문위원에게 확인 중) 약 20명 가까운 분을 의회 세미나실에 초청해서 존경하는 박수호 의원님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자문을 받는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이런 의견사항이 본 의원과 박수호 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의견이 상당수 빠져 있고 또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그러한 집행부의 의견도 달아서 수정 보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절차를 거쳤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한 거는요.

또 하나는 뭐지요?

상위법.

지금 신ㆍ재생에너지의 관련 모법은, 상위법은 이미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에 맞는, 경기도 실정에 맞는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상위법은 이미 법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 실정에 맞는 조례로 제정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네, 말씀하세요.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디 지역이든 상위법에 충실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조례를 정함에 따라서 우리가 의무가 많이 생겨요. 경기도에서, 쉽게 말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수반도 있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지금 조례에 규정된 내용들을 우리가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예산을 쓰면서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얼마나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가 입법예고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이렇게 달아 가지고 수정안을 냈다면 결과적으로 이 수정안이, 여기 수정안이라는 게 조그만 자구수정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의 수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수정안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사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관계기관하고 협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조례를 우리가, 물론 의원 입법발의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나요?

했지요.

했는데 의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 의견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수정안을, 결과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이런 많은 수정안이 나왔을 때는 우리,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당연히 입법전문위원도 같이 동참해서 준비해서 보조하는데 검토보고하면서 이런 많은 개정안이, 수정검토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로 올리고 난 뒤에 수정할 기간이 상당히,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으로 수정해서 다시 심의를 받기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촉박했었습니다. 촉박했었기 때문에 전문위원과 입법전문위원과 상의해서, 오늘 조례 심의를 우리 위원회에서 하면서 여기에 수정 보완된 것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서 일단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하실 수 있게끔 그것을 도와드리고 오늘 여기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된 안으로 수정해서 의결을 내주시면 본 안이 저희가 제정한 거와 집행부의 의견을 첨부해서 원래 취지의 조례안이 탄생되기 때문에 저는 시간적인 그런 관계, 이번 회기에 이것을 심의 의결해야 된다는 그런 시간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수정하지 못하고 오늘 위원님들께 심의를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것은 본 위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가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만 봤지 이런 검토된 수정안은 처음 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면밀히 살펴보니까 일부 조항들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이 위원회?渙x渙해 놓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많은 수정안이 나와서 이걸 가지고 오늘 통과를 시키면 일반적으로, 물론 시간이 없다, 급히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된다는 제안자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좀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여기도 좀 더 심의 있게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도민들에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는가를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고 도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고 또 지방비,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를 통해서 좀 더, 경기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조례를 통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도민들에게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그러한 예산을 제도적인 바탕에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좀 더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자고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금년 본예산에서도 국비를 유치해서 5개 시군에서 하수처리장의 태양광발전 설치를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부천 같은 데는 건물일체형의 태양광발전을 설치했다든가 이렇게 5개 시군에 이미 사업을 했고 또 이번 추경을 통해서 민생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에도 국비를 유치해서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을 이미 12개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디까지나 지금은 질의와 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11조에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열된 내용을 쭉 보면 “세제상ㆍ재정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도지사는……. 11페이지 11조.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재정지원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1페이지 11조입니다. 그래서 1항에 보면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세제ㆍ재정상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된다.” 구체적으로 세제는 어떤 지원을 예로 들 수 있습니까? 어떤 세제?

예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제ㆍ재정상의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재정상의 지원 강구는 뭐 예산을 한다든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세제상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사가?

“세제ㆍ재정상의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것은 재정상의 지원방안을 향후에 사업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것을 대비해서 재정상의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안자의 의견이 그렇다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지사가 세제는 어떤 것을 세제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좀 있으면 좋겠고요. 너무 일반 추상적인 그런…….

그래서 그 2항과 3항에 보시면 세부적으로 도지사는 시군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책 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하는 내용하고 3항에 또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해서 민간사업자나 에너지단체나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의 조사ㆍ연구,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지원방법에 대한 것은 기술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재정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이 조문들을 가지고 해석함에 따라서 실제로 이 조례가 확정되면 여기에 관계해서 지사가 해야 할 책무가 있고 또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하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도에다가 당연히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12조에도 보면 재산매각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도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환매를 조건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공유재산을 환매를 조건으로 한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다가 그런 세부적인 내용,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 그런 세부적인 항목까지 다 기술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세부추진계획에 의해서 지사와 집행부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방법이 얘기가 돼야지 조례에까지 구구절절이 그 세부적인 사항을 다 이렇게 기술할 수는 없다는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도민을 위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이고, 이 조례를 지금 개정이나 보완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저는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질의 답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조례 제안자는 생각을 하고 이 문구 하나하나를 기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말의 뜻이 공유재산을 환매를 조건으로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과연 실행 가능한 부분인지, 또 여기에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이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하고 또 하나는 신ㆍ재생에너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있는 우리 기금도 상당히 방대합니다. 경기도에 지금 보면 많은 기금들이, 또 예산 부족으로 현재 충용이 어려운데 이걸 위해서 신ㆍ재생에너지기금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당초에 쓰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검토해 보니까 이 조례로서는 쓸 수가 없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금 문제라든가 이런 내용은, 지금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은, 다만 여기에 기술돼 있는 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금 이 조례의 문구가 제정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향후 발생되는 부분은 기술개발 확산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그런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부추진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본 제안자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단어라든가 제 몇 조 몇 항에 대한 문제는 상위법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술했기 때문에 본 제안자가 말씀드리는 조례가 탄생이 된 이후에 세부추진계획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된 조례가 시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발언시간이 제한됐습니까?

아니, 계속하세요.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해서 충분히 지금 문제없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가 도입된 것도 사실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잘하고 있는데 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사실 예산확보라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기금을 또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한다면 현재 과연 이런 조례의 필요성에, 아까 제안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시기적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아마 법에서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도유재산 등 환매는 업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적극 장려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그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계법령에 기술이 돼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희겸 실장님한테 간단하게, 앉아서 질문을 해도 되나요?

네, 좋습니다. 김희겸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냥 앉아서.

마이크가 돼 있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지원 보급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예산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기존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계속했는데 그게 부족해서 이번 이 조례가 필요한가요?

아무래도 기존의 법령도 있고 또 법령에서 했지만 법령은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고 조례를 하게 되면 저희 경기도 사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재정형편에 따라서 거기에 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지금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많이 지원을 하게끔 의무적으로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신ㆍ재생에너지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함으로써 보다 더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에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근거가 되는 건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었고요? 이것이 없으면 지원을 하기가…….

꼭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행 법령 테두리 내에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규모는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죠, 저희가 신ㆍ재생에너지에?

저희가 도 관련된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48억 원을 집행했고요. 지난해 249억 원 이렇게 했습니다.

249억 원이요?

네, 2008년도에.

2008. 금년도에는요?

금년도 현재 48억 원 했습니다.

금년도에 48억 원?

네.

내년도 예산이 또 계속 잡혀 있겠네요?

아니, 내년도 예산은 지금 실무적으로 심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 제6조에 보면 “사업비를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상하여야 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의무사항을 부여한 것이라 생각이 돼서 예산을 매년 세울 수밖에 없는 조례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검토하셨나요?

…….

제6조에 보면…….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국가 매칭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매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하면 이거 매년 세출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나 생각이 됐고요.

다만 여기 계상해야 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매년 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가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 사업을 하려면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원안이 통과된다면 집행부에서 그 예산에 대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김광선 의원님한테 제가 질문을…….

정기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에는 사실 국비매칭사업의 도비 보조율에만 의존해 왔습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는 국비매칭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좀 체계적으로 법률적인 제도를 바탕으로 근거 있게 경기도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재정, 예산의 범위나 예산규모를 어떻게 확보하고 세울 것이냐, 그 문제는 지금 김희겸 실장께서 답변을 했듯이 그 사업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서 그동안 국비매칭사업으로 해왔던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보급을 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광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ㆍ재생에너지를 경기도에서 좀 주관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이 조항을 보면 조금 경기도가 재정적 압박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특별히 뭐 잘못돼서 지적을 한 것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는 검토를 하셔서 도가 그 부담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다음에 한번 제시해 주시고요. 간단히 또 몇 가지 수정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8조에 보면 “총 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존에는 “법에서 정한 일정비율 이상으로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를 “법에서”를 “총 건축공사비”로 바꾸었는데요. 이 총 건축공사비 범위가 3,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건물의 총 공사비를 말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이 불분명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총 건축물의 공사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 건축물, 우리가 보통 신ㆍ재생에너지면 태양광판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 그 공사비인지, 아니면 그 건물을 올리면…….

아니, 총 건축.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ㆍ증축할 때 소요되는 총 건축물의 공사비를 말하는 거죠.

일반 건물 올라가는 그 건축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준다 이렇게 한 것이고요? 법에서는 어느 정도 제공, 어느 정도로 정하는 것인지?

법하고, 상위법하고 똑같이 발췌한 겁니다. 거기서 따다가 한 거니까.

총 건축공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태양, 재생에너지를 하는 설치비용만이 아닌 그 외부적으로 설치되는 건축이나 이런 것도 다 거기의 신ㆍ재생에너지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나요?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제9조에 보면 “신ㆍ재생에너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처음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급을 했는데 “신ㆍ재생에너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들어가면 새롭게 기금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할 당초의 취지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세부추진계획이 되면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방향을 틀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세입ㆍ세출예산을 계속 매년 계상해야 한다 하고 또 기금을 설치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금이나 이런 것에 많은 제약을 받고 또 사업을 하면서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고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비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조금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김희겸 실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태양열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풍력을 이용한 신ㆍ재생에너지 이게 현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 때부터 시행돼서 국비 지원이 나갔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대응해서 우리 도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제가 알기로는 농촌 주택의 태양열 발전이나 풍력 이런 걸 하게 되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면 43% 정도 보조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국비가 얼마나 보조됩니까, 건축비의?

지금 약 50% 정도, 태양광의 경우 50% 정도 주고요.

지금 50%로 늘었습니까?

네.

그러면 많이 늘었네요. 저는 사실 이게 지금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농촌지역을 다녀보면 지금 현재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보일러를 기름보일러에서 원목 나무보일러로 전부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 훼손을 많이 하고 환경파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거에 제일 처음에 노무현 정권 초창기인가요? 그때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다가 후반기에 들어서 예산의 여러 가지 지원을 줄였습니다. 보조를 줄였는데 경기도가 시기적절하게 이런 조례로 뒷받침해서 많은 보조를 통해서 정말 대체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로 해서 경기도의 어려운 농업ㆍ농촌 이런 데 신ㆍ재생에너지가 이용된다면 농촌경제도 부흥이 되고 또 우리 도민에게 삶의 질 향상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쭉 아까 이해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보니까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고 용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구체화한 그런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수정안대로 그냥 원안 동의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재청합니다.

지금 질의응답하고 있는데? 추가 질의 좀 합시다.

그러면 질의응답으로 알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 하나 더 있습니다. 아니, 좀 문제가 있어요. 잠깐만 발언권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실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실장께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가운데, 지금 이 조례의 상위법이 뭡니까?

여기는 아예 딱 앞에 목적도 나왔는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입니다.

그 촉진법이죠?

네.

집행부에서도 이 법의 상위법과 우리 조례의 관계성도 검토해 보셨죠?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위원장님하고 질의 답변이 오가는 사이에 상위법에 있어서 조례를 정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상위법에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정하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그런 게?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없죠? 이 조례는 우리가 이런 상위법을 참고해서 만드는 것이지, 꼭 아까 질의 답변을 하면서 상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꼭 조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처럼 속기록에 기록돼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제가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조례를 지금 하기 위해서 상위법을 찾아오라고 아까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해놨는데, 맞죠? 아니, 우리가 이 조례를 한 번 두 번 심의한 게 아니잖아요. 상위법에 이 법을 시행하는 데 조례로 정하라는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정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없는데, 그럼요, 당연히 우리가 필요해서 만드는 것인데. 아까 답변할 때는 꼭 상위법에 있어서 조례로 하는 것처럼 그런 답변을 해서 내가 다시 확인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아까 질문하는 와중에…….

저는 그런 답변한…….

그런 얘기가 오갔어요. 위원장님하고 얘기가 있어서 그걸 정정하기 위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속기록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을,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법을 확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게 규제를 가하는 조례가 아니고 그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 꼭 지자체에서 조례로 해야 된다 그런 답변을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다만 아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 법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라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이 뭐냐고 제가 질문했잖아요. 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17조에 지금 보면 신ㆍ재생에너지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1항부터 7항까지 쭉 사업에 대해서 세목이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경제투자실 어느 부서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 업무는?

신ㆍ재생에너지는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우리 실장 소관으로 이 업무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돼 있죠? 우리 과장님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도 이 업무 맞죠?

네.

그런데 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또 센터 설립되는 근거조례를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되고 이 규정에 의해서도 센터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센터를 두게 하려면 거기 4항에 보면, 17조 네 번째 4항에 보면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다시 여기에 막대한 인력이 필요하고 예산이 또 필요한 것, 이해하시죠?

네.

이게 필요합니까?

…….

지금 고유의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이런 조례를 가지고 또 왜 묶으려고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이 좀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부분을 아마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드실 때는 기존의 집행부 조직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넣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합시다. 18조에 보면 특례조항이 나와 있어요. 적용특례, 여기에 보면 결과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의 확대 및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러면 대부분 다 지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상위법이잖아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위법에, 18조에 적용특례를 둬버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뭘 어떻게 도민들한테 활용하겠습니까? 아까 실장 답변할 때 그랬잖아요. “상위법에 조례로 하면 도에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셨죠?

네.

그래서 이 18조의 적용을 대부분 해버릴 텐데 과연 필요합니까?

확대 및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적용특례를 자의적으로 할 여지는 있지만 이것이 확대 및 보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하기 전에…….

이해문 위원님!

잠깐만요, 내가 답변마저 할게요.

이해문 위원님, 잠깐만요.

그렇다면 실장께서는 이런 조례가 나오기 전에 왜 사전에 그런 검토가 없었어요?

이해문 위원님, 잠깐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김희겸 실장이…….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선 의원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이 18조의 적용특례는 국가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예를 들면 협력사업으로 추진이 될 때에는 특별히 이 조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국가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굳이 이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그것도 그런 사업에 대비해서 이 조례 근거를, 적용특례를 만들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하고 우리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는 사업도 같이 우리 도에서 도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런 적용특례 조항을 만들어놔야, 그런 것에 대비해서 특례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장께서 답변을 아주 잘못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가 검토할 때 법제담당관실에 이거 확인했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18조의 적용특례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특별하게 문제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저희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검토했습니다.

자, 이제 질의 다 끝내셨습니까?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뭐 답변할 수 있으면 하세요. 우리 박수호 의원도 공동발의자인데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답변할 거 있으면 하세요.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한꺼번에 이걸 하셔야지 끝난 다음에 나중에 또 질의하시게 되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좀 어렵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수호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냥 통과해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실장 김희겸입니다. 조례안 제8조제2항에 보게 되면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ㆍ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일정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서 ‘법에서 정한 일정비율 이상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주민들한테 새로운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상’자를 빼는 것이 형식논리상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상’자를 삭제하는 것이 편의상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겸 실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발의하신 김광선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내든 이상이든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 충돌할 문제가, 야기시킬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이상’자를 삭제하는 게, 김희겸 실장이 참고해 주는 대로 삭제하는 게 맞다고 저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