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종합개발관련실국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박준배입니다. 존경하는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김용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북도의회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에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주요현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만금종합개발 지원을 위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에 여러 위원님들의 특위활동 노고에 감사올리며 앞으로도 새만금종합개발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새만금지구를 동북아의 경제중심지와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범도시로 조성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다시 가다듬으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주요현안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박준배 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춘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입니다. 먼저 새만금특별위원회 김용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들 새만금 신항만이랄지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주요현안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홍성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보고에 감사드리고, 어차피 3개 국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같이 이어가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만금환경녹지국 CI개발이나 이런 건 그렇고 새만금 수질보전대책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2001년에서 2012년도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총사업비 2조1,116억원, 사업비 규모로 봐서는 으레 민자나 기타 여러 가지 들어가 있지만 이 사업이 그동안에 추진된 것이 정말로 너무나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었다는 것이 많이 느껴지고, 특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왕궁오염해소사업 추진을,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라도 선행해서 먼저 잘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좀 고생하셔가지고 가축분뇨처리장 보강이나 토목공사라든가 축사매입문제라든가 지금 이렇게 쭉 잘 하시고 있는데, 현재 국장님 왕궁오염해소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일로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옛날 특위 때도 현장 저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제일 걸림돌이 뭐예요?

지금 제일 걸림돌은 지난번 선거 때 익산시장님하고 전임 지사 출마했던 한분이 왕궁축산단지를 완전히 이전해주신다고 공약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직도 주민들은 완전이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100%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간에서 도에서 조정을 해서 성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을 설득할 때…….

그러면 도의 입장은 뭐예요?

지금 현단계에서 이전은 중앙정부 어디도 찬성을 않기 때문에 일단은 왕궁보강공사를 성공시키면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일을 해보지도 않고 이것을 이전을 주장하느냐. 그리고 대한민국 각 시도에 전부 한센인들이 있다. 여러분들만이 한센인이 아닌데 다른 한센인…….

도에서 그런 사항을 자치단체가 공약한 사항이라 서로 업무협의가 잘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가지고 보강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매듭이 되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개별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왕궁문제만 나오면 전라북도 하루 이틀 아니고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을 가 봐도 그러고 다행히 축사매입이나 이런 것이 주민들이 응원해 줘가지고 상당히 숫자가 줄어가지고 지금은 옛날로 말하면 오염문제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다는 데에서 좀 보람을 느끼지만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되도록 도에서 절충을 하려고, 국가하고 하든 지방자치에서, 도에서 중간역할을 어떤 확신을 가지고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혼돈만 주는 거예요. 잘 좀 해주시고, 건설교통국 군산공항 확장이전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주문해주고 싶어요. 시간이 걸리고 늦게 이런 것이 이루어지더라도 국제선 취항 없이는 국제공항으로 못 가면 군산공항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국내선 떠가지고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새만금개발이 앞으로 관광활성화가 되려면 신항만하고 신공항하고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전라북도 아무 의미 없어요. 거기에다 첨단 뭣을 만들어놓고 전원도시, 교육도시, 관광도시를 만들어도 천하 없는 걸 만들어놔도 신항만하고 국제공항 문제 해결 안 되면 개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나 조급히 가면, 차근차근 가더라도 더 연구하고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정부하고도 대화 나누고 또 정부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해외 아까 SOFA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설명주셨는데 의견을 나눠가지고 정말 국제선 취항이 되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가야 전라북도의 미래가 보입니다. 거기에다 관광 몇 조가 아니라 몇 천억원을, 몇 수십조를 투자해도 결과적으로 신항만하고 신공항이 당초 새만금 기본계획에 옛날에 우리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전부다 이런 계획이 들어가 있었어요. 중간에 수요 때문에 수요가 적다 뭣이 어쩌다 해서 정부에서 브레이크 걸고 있는 건데 정부를 잘 설득하면서 차근차근 가요. 이런 문제 조급하게 해서 자꾸만 내년도 지사 선거 딱 당해서 언론플레이 잘못 해놓으면 표 더 달아나. 심각하게 생각해서 업무의 한계를 딱 가지고 차근차근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국장님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동감이고요. 우선 신항만은 착공 쪽으로 정부에서도 갈 걸로 저희들도 예산도 확보돼서 가고 있는데요. 공항문제는 어떠한 원칙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새만금 관련해가지고 국가사업 계획과 전라북도 계획을 한번 비교해가지고 차이점이 뭐가 있는가. 전라북도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국가에서는 이렇게 한다 이런 차이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라북도의 의견을 푸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이점이 있으면 바로 가서 설명을 드려서 저희 의견을 반영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목 잡는 형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제가 부족하면 부지사님 그리고 지사님 가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타협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한테 보고한 내용은 국가사업인지 전라북도 사업계획인지 잘 모르겠는데 국가사업과 전라북도 계획과 맞는 겁니까?

종합실천계획수립은 국가에서 직접 했던 거고요. 새만금 별칭 지정 및 CI개발은 저희들이 올해 1월 14일날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전라북도로, 31개 과제 중에 전라북도가 해야 할 사업으로 배당을 한 거고요. 새만금글로벌 현장 초청 팸투어는 거기에서 새만금위원회에서 명품복합도시를 개발하려면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를 창출해야 되지 않냐. 해외에 빨리빨리 알리는 사업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수질개선대책은 환경부에서 미온적인데 이거는 수질개선대책이야말로 명품수질이 확보돼야 명품복합도시가 되기 때문에…….

알았는데 일단은 이게 새만금 자체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과 전라북도의 의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하다 생각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이런 사항은 국가에서 확정이 됐다. 그런데 미진한 것은 우리 도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것을 국가에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국가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보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글로벌 현장초청 이건 잘 한 것 같은데 혹시 새만금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외국 그런 데 다녀가지 않은 기자나 또는 거기 관계관이 있으면 추가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빨리 투자를 해서 지금 세종시도 지금 만들어놓으면 누가 올 사람이 없다 이거지. 서울에서 전부 출퇴근 하니까 공무원들의 14%만 오겠다 이거야. 유령도시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지. 새만금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투자해가지고 거기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없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국내 예산은 어렵기 때문에 외국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길 바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새만금방조제 포장이 거의 완료된 것 같은데 언제 한번 우리 새만금특별위원회에서 한번 가 봤으면 해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SOFA 개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돼요?

SOFA 개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러나 당초에 지금 저희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SOFA를 국내선만 현재 합의각서는 되어 있어요. 국제선을 넣기 위해서 지금 외교부하고 국방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미군이 하나의 전투기를 위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국토해양부 계획대로 하면 공군기능이 약화되거든요. 어려움이 그건데 저는 동부권에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정말 일본도 가봤지만 군산까지 가서 비행기 타려면 누가 가겠어요. 지금 현재 김제공항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토지다 매입되고 어떻게 한 거예요?

김제공항은 군산공항을 활주로 한번을 더 까는 걸로 방향이 정해졌고요. 김제공항은 군산공항이 완전히 활주로 하나를 확정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매입은 다 되어 있지요?

예,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이 잘 되어가지고 김제공항이 활성화 됐으면, 우리 전라북도 중심지이니까.

도나 정부의 방침이 김제공항보다는 군산공항 확장으로 가기 때문에 김제공항은 더 이상 거론 않겠습니다.

새만금에 관련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는 군산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거고 우리 전라북도 전체 200만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김제공항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그것도 마음적으로 무시하지 말고 관심가지고 계속 사태를 봐가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조치를 해주면 좋겠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본부장님, 지금 현재 새만금산업지구 개발과 새만금관광지 개발에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국가사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릴게요. 새만금숭상도로가 개통에 따라서 관광객 맞이는 잘 되고 있는지. 자칫 새만금이 개통이 됨에 따라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 내지 방문객이 저희 새만금을 방문한다고 사실 요란을 떨고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보고 고개를 젓고 다시 자기네 고향으로 갈 경우에 입소문이라는 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이나 건설교통국장 그다음에 또 경자청에 계시는 담당자 개발본부장님이 계시는데 만만의 준비는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군산시에서 그걸 누가 지금 주최를 하고 있습니까? 관광객 맞이 준비를. 총괄부서가 어디 누구예요?

지금 관광객 맞이는 저희들…….

간단히 누가 그걸 맡고 있냐고? 나름대로 다 틀려요?

예. 주차장, 휴게실 공간, 화장실, 방조제 내에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군산시지역은 군산시, 부안군지역은 부안군 그렇게 맡고 있습니다. 방조제 위 지역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총괄해서 총 지휘하는 부서가 없고만.

문광국에서 관광객 맞이에 대한 총괄적으로…….

어디서?

문화체육관광국이요.

그래요. 제가 그런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철저히 준비는 하실텐데 이건 내 소관이다, 네 소관이다 서로 했을 경우에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특히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도 부안 하서지구에 30호 국도랄지 또 환경녹지국의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랄지 화장실부분이랄지 그런 부분 만만의 준비를 해주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새만금수질 관계되는 새만금수질 유역청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라북도가 만들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걸 전라북도가 검토를 해서, 지금 사실 새만금이 성공이냐 아니냐는 수질과 외자유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만금수질이 현재 4등급입니까? 4급수입니까? 몇 급수입니까?

가장 나쁜 지역이 백구 제수문 쪽입니다.

그러니까 급수가 몇 급수냐고?

새만금 자체 호수는 3급수이지만 백구 제수문 쪽은 4급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가 많이 오면 그래도 나름대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조금 좋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더 악화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새만금수역청을 하나 개설을 해서 새만금수질을 잡자 이런 식으로 건의를, 지금 보면 수질보전대책이 2조1천억원 정도 투입하면 새만금 여기 뱃놀이 할 수 있도록 3급수가 됩니까? 이대로 진행만 되면 되는 거예요?

1단계는 농업용수 수질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단계 추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까…….

이게 2조1천억원이 농업용수 대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언론이나 새만금,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차원에서는 3급수로 만들어서 뱃놀이를 띄우느니 그렇게 붕 띄워놓고 이거 2010년도까지 잡는다고 했잖아요. 3급수나 4급수를 만든다고 그랬잖아.

지금 대안마련을 환경부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기를 기왕에 앞서 간다고 했을 경우에 수질문제가 가장 관건으로 떠오르니까 전반적으로 용역을 다시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용역준 걸 모든 걸 총집합해서 강력하게 정부에다 대고 해서 수질관계를 잡아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표명을 할 시기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환주 국장님께 한말씀 올릴게요. 페더럴사가 보증금 200억원인가 예치를 못해서 이미 끝나버렸죠? 그 관계는 왜 그러신지 혹시 아세요?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장기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2010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이 확정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무리 없이 다 확보가 됐습니까? 박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부족하다라고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정부하고 협상은 됐는데 가장 못된 부분이 새만금수질개선용역비가 저희들은 마스터플랜 수질개선용역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환경부에서는 한 1억원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재부 설득하는 데도 힘이 들었고, 왜 그러냐면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1억원만 반영이 돼서 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국회단계에서 추가하려고 민주당과 한나라당 양쪽에 적극적으로 보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틀리면 틀리다고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높임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도 요구액이 78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반영은 500억원입니다. 신규사업. 그다음에 새만금유역환경대책사업은 우리가 94억원 요구한 거에 정부반영액 59억원, 새만금국제관광지개발사업이 47억원인데 정부반영액이 42억원,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은 놔두고. 계속사업도 보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새만금신항만건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118억원 요구했지만 80억원이 반영된 거고 그리고 새만금방수제건설이 기본이 되어야 내부가 개발이 될텐데 새만금방수제 관련 예산도 우리가 1천억원 요구했는데 710억원입니다. 이 710억원은 계속사업 중에 금년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 사업분 1천억원을 요구했는데 710억원이 반영된 거예요. 약 300억원 가량이 지금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새만금방조제 외부공사도 마찬가지예요. 810억원이 필요한데 정부반영액은 2010년도에 509억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거 새만금사업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족한 예산 이거 어떻게 해서 새만금 차질 없이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이게 1～2억원이라든가 어느 한 군데에서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1호 방조제 건은 당초 사업타당성에서 통과가 어려웠었습니다. 타당성을 하는 가운데에 방조제 다기능부지 있지 않습니까. 33ha 그 부분은 타당성에서 빼고 그냥 도로부분만 갖고 사업비를 줄인 겁니다, 타당성 하는 데에서. 그래서 다기능부지 높이 쌓는 것은 기존 방조제 사업비에서 해라. 그러니까 겉으로 500억원이지 나머지 사업은 2호, 3호, 4호나 똑같이 해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780억원을 도에 요구할 때에는 어떻게 해서 요구한 거예요?

다기능부지까지 포함한 겁니다. 4.7km에 대한 다기능부지까지 포함을 해서 했는데 타당성에서 저희들이 계속 전라북도에서 위원님도 그랬지만 부안 국회의원님 계속 동원해서 요구를 하니까 그렇다고 보면 기재부에서 아이디어를 낸 게 그럼 도로부분만 타당성에 넣고 나머지는 농식품부에서 어차피 2호, 3호, 4호 방조제 다기능부지 가는 건데 그건 여기 사업비에 포함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500억원은 도로부분만…….

그렇다면 이 새만금 1호방조제도 도로높임공사와 관련해서는 정부반영액 500억원 가지면 도에서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낼 수 있다. 다만 다기능부지 문제는 전체적으로 다시 가는 것이고 도로부분만 500억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저희들을 그렇게 설득하는 겁니다. 새만금사업기획단에 박철수 국장이 이거 아무 이상 없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왜 전라북도 떨고 난리냐 저를 그렇게 설득하는 겁니다.

그럼 국장님 그렇게 설득이 되셨어요? 그래서 인정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가능하겠어요?

도로부분만 하기 때문에, 다기능부지 33ha를 빼놓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예산투쟁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회차원에서 다시 시작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말만 믿고 있다고 하면 500억원 가지고도 충분히 780억 요구한 그 이상의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건데 손놓고 있다가 국회 예산만 맞아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듣는 얘기로는요. 올해 사업비가 남은 게 180억원 이상 남아있답니다. 말하자면 쓰고 남은 잔여사업비가.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780억원, 1안으로 했을 때 780억원이고 3안으로 했을 때에는 680억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80억원 정도는 올해 남은 데에서 다기능부지는 가고 500억원만 가자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말 책임지셔야 돼요, 부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나중에라도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국회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예산투쟁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놓쳐버리는 그런 실기를 하지 않도록 판단을 잘 하시고 긴밀하게 중앙하고 연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거라고 차치를 하고 방수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하잖아요. 방수제가 선결이 돼야 내부개발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방수제 사업예산도 우리가 1천억원이 필요한데 710억원 반영됐단 말이죠. 300억원 가량이 부족한데 그럼 우리 계획과 많은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는 당초에 명품복합단지만 하고 명품복합단지를 제외한 환경용지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하고 신재생에너지 구간, 이 구간도 방수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이번 8월까지 끝내겠다라고 했습니다. 협상해서 환경부하고 지식경제부에서 승낙을 받겠다 했는데 환경부하고 지식경제부에서 승낙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간이 끝나다 보니까 1천억원이 안 되는 겁니다. 즉 54km 구간만 하다 보니까 710억원으로 종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 부분은 방수제를 안 쌓고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예.

농림부에서 안 하고?

예.

그러면 우리 도에서 목적한 소기의 목적은 이 이후에 그렇게 믿고 있으면 다 만들어지는 겁니까?

협상에서 그렇게 낙착이 되고 가장 다급한 것이 아까 말씀올린 대로 새만금수질개선대책은 이건 계속 국회에서 푸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들…….

그래서 수질문제가 확보되지 않으면 새만금사업 전체가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예산이 제일 중요한 데 금번에도 그 예산이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정말 서울에 가서 애 많이 쓰신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전라북도가 대정부 예산투쟁을 효과적으로 못하고 있는 건지, 정말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도 우리 목적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정부가 의지가 없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국회에서 결정되는 것만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뒤돌아봐서 새만금사업이 전라북도 도민의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것도 전라북도의 중앙부처의 예산반영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걸로 인해서 도민들이 사업에 실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일부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도 그 역할을 자임할 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나머지 대국회 예산투쟁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새만금종합개발사업 하면 오늘 2국 1청이죠? 관련 업무보고 받는 게. 이 외에는 없습니까?

직접적인 관련보다는 새만금 주변 관광개발에 관련이 있다고 하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새만금방조제 내측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 이 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으로 옮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다 없애든가 감축을 해주든가.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감축사업 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어민들이 잘 하지도 않을뿐더러 액수도 적고 이 관련한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추진해줘야 되지요? 우리가 새만금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어민들 생존권 보호해주는 게 먼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저는 참 어이가 없다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한 업무는 어느 한 곳에서도 하는 데가 없어요. 내일모레 내부개발이 시작될 거고 방수제 쌓을 거고 배는 나가야 될텐데 배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이게 다른 부서에 해양수산과나 이런 쪽으로 책임을 전가할 일이 아니고 제가 그 지역출신의 의원으로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체어항 지금 내측에 있는 어선들이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항은 새만금종합개발계획 안에 포함이 돼서 신시도와 같은 그런 대규모의 아주 계획적인 항이 가력도 부근에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송포나 성천항으로 대체어항을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은 진짜 임시방편이고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라도 그거 진짜 검토하셔서 이 계획안에 세워줘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공사 못할 수도 있어요. 어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저희가 정말 실기해서 도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사업이 발목 잡히지 않도록 여기에 계신 과장님이나 청장님은 관련이 없다고 할지라도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분명히 먼저 선결을 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에서 그게 없다는 것이 심히 참 원망스럽습니다.

오늘 보고는 실국에서는 이 업무 어민들 어선에 대한 담당부서가 지금 없어요?

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 수산과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예.

계속 질의하세요.

그렇게 어민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새로운 대체어항 개발에 관한 것은 농림수산국이라고 하겠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새만금방조제 외측에 가력항을 더 확대해서 제대로 큰 어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새만금계획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 정부안에 포함돼서 같이 진행되어야지 이게 이미 만들어지고 이후에 다시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렵다. 그것도 시기적으로 이미 내측에 있는 배를 밖으로 빼려면 어느 공사보다도 먼저 이게 선결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이 사업만 하겠다고 어민들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가진 배는 어떻게 하고 그분들도 도민인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좀 꼭 세워주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일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끝났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던 것은 다 같이 새만금의 공통적인 사업에 수질이라든지 내부개발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보고 주민들과 도민들의 의견을 들은 얘기에 참작해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질의응답의 지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걸 실제 현장업무에서 참조하고 응용해서 업무에 도민들의 민원이나 명품새만금을 만드는 역할에 많이 응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공항 얘기 했는데 이스타항공에서 국제선 취항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초에는 공항에 대한 국내선, 국제선 취항이 92년도에 공동 합의각서가 군산비행장하고 정부하고 협약체결을 했는데요. 그때 분명히 그 내용에는 국내선으로 한정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타항공은 취항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선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선 취항이 가능하냐고 군산시장이 질의를 했더니 현행 SOFA나 이런 합의각서 내용에는 국내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제선은 못 띄우겠다 했는데요. 현재 이스타항공은 국제선을 취항하려고 합니다, 군산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그래서 SOFA 합의각서 개정문제를 국제선도 포함을 시켜야겠다 하는 것이 정부하고 미군하고 부처에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어려운 고비지만 어쨌든 관철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이나 이런 걸로 봐서 확인이나 승인이 된 건 아닌데 이스타항공에서 국제선 취항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네요?

이스타항공은 현재 군산에서는 당분간 합의각서 개정 전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타항공이 군산만 뜨는 것이 아니고 김포랄지 여러 군데 띄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산항에서는 국제선을 못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가 국제선 취항은 하겠다 이런 뜻이고만?

예, 그리고 만약에 합의각서가 개정되어 가지고 국제선이 가능하다면 그때 오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군산에도 국제선 항공을 띄울 수 있다 이런 얘기고만.

어쨌든 간에 합의각서를 국제선을 포함시켜서 그것부터 개정해야 됩니다. 선결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종합개발 관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새만금환경녹지국장과 건설교통국장,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주요현안 추진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