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연근 의원 5분자유발언
김희수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래성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성
이래성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래성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4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상현 운영위원장 등 의원 32명의 집회소집 요구에 따라 지난 9월 28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6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등 3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상임위원회 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사항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류창열 씨가 제출한 학교폭력에 대한 건의서 등 3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진안군 진안읍 구동림 씨가 제출한 용담댐상수원 상류에 제2쓰레기장 건립 반대 건의 및 현장조사 요청 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희수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14시13분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청취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5분자유발언은 회의규칙에 본회의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리고 중요한 도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발언의 순서는 아시다시피 발언신청 접수순으로 허가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이 넘치다보니까 회기 때마다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6분 외에 더 드리지 못한 점 항상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회의규칙을 개정한다든지 해서 활발한 논의를 거쳐서 하실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 5분발언에 대해서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순서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언순서는 김연근 의원님 그리고 이상현 의원님, 최형열 의원님, 송병섭 의원님, 권익현 의원님, 오은미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의원
익산시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창조적인 개인이 변화의 동력이자 주체가 되는 세계화 3.0시대입니다.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을 두고 최근 경기도 교육국 신설을 둘러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낯 뜨거운 설전은 지방교육정책의 주도권다툼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정책을 펼 때 정치적 주판알이 앞선 계산이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면 ‘지방교육정책’은 정치권력의 도구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목표와 이를 실천하는 수단은 순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역교육의 미래를 디자인해 나가는 두 주체 간의 순수하고 진지한 대화가 전제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현저히 뒤떨어진 학교 시설수준과 열악해지고 있는 교육재정 때문입니다. 학생당 교육비 불평등을 나타내는 시도별 시설비 평균을 보면 전북의 경우 학생당 13만원의 시설비가 전국 순위 15번째로 나타나 전북도의 가난한 학교형편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가난한 교육재정은 가면 갈수록 더욱 열악해지고 있어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약 540억원 정도의 예산이 미확보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라북도 세수감소의 영향 탓이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열악한 상태에 처할 형편입니다. 세입감소는 어쩔 수 없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축소로 고스란히 이어져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학교시설은 여전히 낡고 부족하고 가난한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1개월분 이상 급식료를 납부하지 못한 758명의 학생과 학부모의 정신적 고통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화합으로 지역교육정책을 그려야할 의무와 권리와 책임이 양 기관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의 수요자인 지역주민들에게 지역교육 운영 책임자 선출권에 대한 기회를 확대해주었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지방의 교육업무와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설치조례를 명시함으로써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사이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는 개최실적이 전무하며, 지역교육행정협의회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3곳의 지자체만 그나마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의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 각자의 독자성만 고수하고 있는 이기적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라북도 인재양성사업이나 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 및 평생학습 등에 있어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 간의 진지한 논의가 생략됐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행정기관 간 연계가 무엇을 의미하고, 그 조건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추구되어야 하는지, 누가 어떤 조직을 통해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작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인력양성사업에 있어서만큼 경기도 못지않은 의지를 지닌 곳입니다. 지방 교육발전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관점을 달리한 고민의 흔적이 있다면 반드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때 특별하게 주의해야 할 점은 정치적 효과를 염두에 둔 사업들을 지역교육정책의 로드맵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지방교육정책은 과감히 온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이 실질적인 연계협력체계를 구축, 진지한 대화로 거품을 뺀 교육정책 로드맵을 그려나갈 시기임을 상기시켜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의장
김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의원
민주당 소속 남원시 제1선거구 교육복지위원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에서 전염병과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과 같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신종플루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의 확산과 세계적으로 치료가 어려운 새로운 질병이 등장하여 사망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강화가 절실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원의료원과 같이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기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며, 이익창출이라는 경제성보다 공공의료 확보라는 공공성의 측면에서 기능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원의료원은 현재 전라북도 남원시·순창군·장수군·임실군과 전라남도 곡성군·구례군, 경상남도 함양군 등의 주민 약 28만여명의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할범위내의 주민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만8천명으로 그 비율이 약 24%에 육박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만3천명으로 비율이 약 8.2%나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부권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 의원은 남원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몇 가지 대책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원의료원 기능 활성화를 통해 낙후 동부권의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동부권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서 고령 환자 및 만성질환 관리대상자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서 진료까지 담당하기에는 시설과 장비, 인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의 예방기능과 남원의료원의 진료기능을 상호 연계시켜 동부권 고령환자 및 만성질환대상자에 대한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중소도시 및 농어촌 소재 의료기관은 우수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데 남원의료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원의료원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전북대학교병원과 협력진료 MOU를 2009년 2월에 체결하여 진료과목 전문의사를 파견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대학교병원의 교수진 정원이 부족하여 진료과목 전문의사가 충분히 파견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라북도에서는 국립대학병원인 전북대학병원과 남원의료원의 협력진료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정부채에 대한 상환지원입니다. 남원의료원의 고정부채는 시설 및 장비 보강, 장례식장 신축, 퇴직금 중간정산 등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의 예산지원이 미흡하여 차입한 부채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이자만 지원하고 있고 해마다 원금은 남원의료원이 상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정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기능을 강화하는데 투자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는 중앙정부에 고정부채 국비 상환 요청 및 원금에 대한 지방비 지원 확대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연말쯤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전라북도는 의회와 협력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함으로써 의료사각 지역인 동부권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사업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의료안전망으로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남원의료원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김완주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희수의장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의원
민주당 소속 전주 출신 최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복지사회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안녕과 행복을 누리는 사회’이며, 장애나 소외에 처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작금의 현실은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사회적 약자라 함은 보편적으로 아동과 노령층 그리고 여성과 장애인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각각의 계층에 대한 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에 대한 학대와 성폭력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확인한 결과 아동학대신고전화에 접수된 건수가 매년 수십 건씩 늘고 있으며, 전라북도경찰청에 의하면 아동 성폭력 피해자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나영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제2의 나영’이가 나오지 않도록 아동 성폭력에 대한 내실 있는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노인학대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내 노인 학대 신고건수와 상담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방예의지국’, ‘부자유친’이란 말은 속담에서나 나오는 옛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노인공경사회가 아닌 노인공격사회가 되어가는 듯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노인분들의 인생 이모작이 가능하도록 사회체계를 구성해 나가야 하는 당위성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후대를 위해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신 노인분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도행정을 실천해야 하며,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분들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장애인 분들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입니다. 그럼에도 도내 모 자치단체 시설에서는 노동력 착취와 폭행을 일삼는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이루어졌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장애인성폭력 상담소 집계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 성폭력 피해 상담사례는 지난 2006년 669건에서 2008년 84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장애인의 인권 침해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에 방치된 여성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도내 가정폭력 상담건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가정폭력의 대부분이 남편의 폭언,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입니다. 또한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을 구분해 봤을 때 아내 학대는 2006년 111건에서 2007년 150건, 지난해 18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내의 사회적 약자들이 폭력과 학대에 방치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동료의원님이 발의하여 제정된 아동과 노인 학대방지를 위한 조례는 시의 적절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사회적 약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 전북도정은 사회적 약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체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의장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의원
무주 제2선거구 출신 송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교통은 경제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물론 정치·사회·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나 지역의 발전은 교통체계의 발달 정도에 의해 좌우되고 개인의 빈부 격차는 이동성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오늘날 교통문제는 개인과 국가를 불문하고 최대 관심사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에 따라 그간 전라북도와 도내 정치권에서는 내륙을 동서로 잇는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을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07년 11월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에 새만금～무주, 무주～대구 구간이 반영되어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새만금지역 연계 교통망의 필요성과 초광역경제권 사업 그리고 동서간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전북과 경북이 동서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급기야는 2009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제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앞으로 동서고속도로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을 거쳐서 타당성 조사·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추진을 통해 2014년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연이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새만금～포항 동서고속도로 조기 건설사업이 가시권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미 개통된 대구～포항 구간 83㎞를 제외한 새만금～전주～무주～대구까지의 총 연장 181㎞의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직통안과 기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우회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직통안의 경우 덕유산국립공원과 용담댐 등을 관통하기 때문에 환경훼손의 우려가 있고 터널과 교량 설치에 따른 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이유로 우회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산적인 측면과 공사기간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을 보면 우회안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교통계획의 목표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개발 및 지역간 교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오히려 직통안이 더 많은 편익을 유발하는 경제적인 선택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직통안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 전라북도와 대구·경북이 함께 추진 중인 초광역개발권 동서연계 내륙녹색벨트 구상안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 추진의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는 무주기업도시 사업을 촉발하고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동부권지역이 산업투자의 혜택을 받지 못한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통접근성이 열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 간 추진되었던 동부권 개발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터덕거리는 것은 불편한 교통 때문에 투자자들이 사업을 꺼리는 것도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새만금～포항간 동서고속도로 직통노선으로 건설되어 새만금사업의 성공은 물론이거니와 소외된 동부권이 발전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희수의장
송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의원
부안군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엊그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중추절이었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바라본 농촌 들녘은 누렇게 익은 벼들로 황금물결을 이뤄 한눈에 봐도 풍작을 짐작케 하고 있어 겉으로 보기엔 풍요롭기 그지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풍요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수확의 기쁨을 나눠야 하고 풍년가가 울려 퍼지며 주름진 농민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가득해야 할 때인데 쌀값폭락 등으로 인하여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농촌의 민심은 썰렁하다 못해 참담할 정도였습니다. 풍년에도 풍년가를 부르지 못하는 이 현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부의 시장격리조치에도 불구하고 도내 쌀 수급 현황은 공급과잉상태로 9월 말 현재 벼 재고량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이나 많은 3만7천t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기간 내 쌀 가격 하락폭은 2000년 이후 올해가 가장 큰 수준이며, 앞으로도 금년산 조생종 벼의 시세가 낮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돼 금년 수확기 내내 쌀값 하락현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난달부터 전남이나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확대와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인상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정부 건의를 통해 벼 매입물량 확대에 힘쓰고 수도권 대량 수요처 발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수확기 매입량을 270만t으로 확대하고 공공비축용 37만t 중 18만t은 공매를 유보해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등 추석 직전 서둘러서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러한 대책이 가져올 수급과 가격 안정효과에 대해선 아직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더군다나 정부 발표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가 매우 낮아 해결점을 찾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쌀값 하락 원인은 지난해에 이은 대풍작과 계속되는 소비 감소 추세, 대북지원 중단 및 의무수입물량의 지속적 증가 등 공급 증가와 수요 감소라는 전형적인 수급 문제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쌀값 하락현상은 비단 올해만의 일은 아니며 10여년 전부터 예견되었다는 점에서 농정당국의 허술한 쌀 수급대책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쌀농업은 1970년대까지 식량 부족을 배경으로 증산기조를 유지하다가 점차 양보다 질 중심으로 전환했는데, 자급 목표를 달성한 이후엔 쌀 소비량도 감소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공급과잉 기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식생활의 서구화 영향으로 쌀 소비량의 감소는 지속될 것이며, 반면에 벼 재배면적은 크게 줄지 않고 양질의 품종 보급으로 단수가 증가함으로써 생산과잉 기조가 계속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WTO와 DDA 협상이 계속되면서 대외적 쌀 개방속도가 가속화되는 현실을 감안했다면 오늘의 쌀 대란은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구멍 뚫린 정부와 지자체의 쌀 수급대책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외부환경에도 벼농사는 여전히 농가소득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 작목이며, 나아가 식량안보와 국토환경 보전 등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과 품질 향상을 통한 쌀 경쟁력 제고와 함께 쌀농업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고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일은 전라북도가 직면한 절체절명의 위기인 동시에 풀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지난달에 발표한 전라북도의 쌀 대책으로 발등의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수급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의장
권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입니다. 지난 달 9월 9일 논 직불금 200억원 증액과 밭 직불제 실시를 위한 예산반영, 궁극적으로는 전북농업의 회생을 요구하며 시작한 단식을 지난 29일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단식은 생산비도 못 건지는 만성적인 적자농사와 설상가상 불어닥친 쌀값대란 앞에 망연자실 애태우는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그리고 지난 3년여 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전북도의 농정행태에 대해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요구가 있었기에 시작되었습니다. 21일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뜻과 힘을 모아 주신 많은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었고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 집행부는 말할 것도 없고 도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서글픔을 넘어 심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회 울타리 안에서부터 새어나오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더라’, ‘정치적 쇼를 하고 있으니 무시해도 된다더라’ 등 단식의 의미를 폄훼, 매도, 고립시켰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보루는 도덕과 양심이요 자존심입니다. 아무리 힘없고 수적으로 열세에 있는 진보정당의 여성의원이라 해도 근거 없는 뒷담화로 자존심과 인격을 짓밟아서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얕보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오히려 농민들의 애절한 목소리가 가슴으로 들렸다면 도의회가 농업 농민 문제에 함께 나서야 되지 않았을까요? 김완주 지사님! 21일간의 단식, 그리고 농민들의 끝없는 절망 앞에 김완주 지사는 명쾌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사께서 어물쩍 시간끌기 내지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속셈이었다면 이명박 정부를 향할 분노의 함성이 지사에게 모아지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아니 지사님의 신념과 같은 농업 농민에게 높고 견고하게 쌓아올린 ‘완주산성’을 스스로 허물어뜨리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김희수 의장님께 정중히 요청합니다. 지난 9월 회기 폐회 때 본 의원이 신청했던 단식농성과 관련된 신상발언을 사전에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묵살한 것에 대하여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반복되는 발언 제지와 묵살로 의정활동에 심대한 구속과 억압을 가하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과를 요청합니다. 이는 집행부와 한통속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언론 통제를 통해 말할 입과 들을 귀를 막아버리더니 전북도의회가 의원의 말할 입과 도민들의 들을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쓴소리 아픈소리를 사전 검열하듯 통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달 25일 단식농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의장 면담요청에 의장실이 아닌 휴게실에서 면담을 진행하려 하여 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킨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단식 20일째 도 집행부와 의회 의장단의 술을 곁들인 일식집 오찬간담회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쌀값 대책 및 직불금 관련 간담회’로 집행부의 대책을 사전에 보고받는 자리였다고는 하나 의례적인 오찬자리였다고 변명하실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도의회사무처는 또 어떠합니까? 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돕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전북도의회 사무처는 대단히 편협적이고 주관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난 21일간 단식을 오히려 집행부와 다를 바 없이 철저히 무시와 외면으로 일관하는 모습 속에서 몰인정한 의회사무처의 모습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농민을 무시하고 천시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농민을 대표하는 의원 정도는 철저히 고립시키고 무시해도 그만이라는 속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와 집행부가 구분되지 않은 도정을 이끌고 가는 단면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드린 발언들이 뼈아픈 반성과 사과를 통해 의회의 실추된 위상을 바로세우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너무 아프고 지쳐 소리쳐 울 기력조차 없는 우리 농민들에게 도의회와 집행부가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 젖을 물려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늙고 병들어 귀찮다고 방치하고 내다버리는 천륜을 거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민은 바로 우리가 돌보고 보살펴야 할 젖먹이 아이요, 늙은 부모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시와 농촌, 당을 초월하여 집행부와 의회를 떠나 농민들에게 달려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의장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64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6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09년 10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4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264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유순 의원, 오은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본회의를 주재, 사회 보는 의장 입장으로서 방금 전에 오은미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에 관련해서 의장께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의원님들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은미 의원께서는 전북농업의 회생을 주장하시면서 21일간의 단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과 또 우리 도의원 모두는 단식 농성에 대해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러나 오은미 의원께서 의회가 앞서서 단식의 의미를 폄훼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발언을 제지하고 묵살을 해서 의정활동에 구속을 하고 또 억압을 가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집행부와 한통속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희 의회가 오 의원님께서 단식한 것에 대해서 의미를 폄훼한 사실이 없고 또 고립시키기기에 급급한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본 의장의 입장에서는 오은미 의원께 여쭙고 싶습니다. 단식을 하시기 전에 상임위원회 의원들이나 동료의원에게 또 의장단에게 단식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쯤 말씀해본 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당시 단식농성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어떠한 일을 하실 때 동료의원에게 또는 의장단에게 사전에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월 회기 때 신상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이것을 의회 의장이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발언 제지를 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심대한 구속과 억압을 가하는 것은 집행부와 한통속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도의회를 좀 매도를 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는 그런 말씀을 삼가 주실 것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회기에 신상발언을 허가하지 못한 것은 오은미 의원의 발언신청서에 신상발언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내용이나 발언 취지가 없었기 때문에 규정상 발언을 드리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점 양해해 주실 것을 바라고, 앞으로도 어떠한 경우에도 회의규칙 등 의회 질서를 지켜서 적절하게 제출된 발언신청서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에게 기회를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편 9월 25일 농민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의장실이 아닌 휴게실에서 면담을 진행하려 했기 때문에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켰다고 발언하셨는데, 그날 당시에 농민단체 대표들이 의장에게 면담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그날 3시경으로 짐작이 되는데 본 의장이 외부 행사 때문에 외출하려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현관에서 농민대표와 경찰 간에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병력을 동원한 의장은 사과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문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운 휴게실에서 그러면 말씀을 나눕시다, 의장은 경찰 병력을 동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옥신각신 하셨습니다만 사과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과 관련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켰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 도의회와 집행부가 오찬간담회를 했다는 일부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대해서 본질을 왜곡한 보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간담회는 쌀값대책 그리고 밭작물 직불제 등 농업대책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이 간담회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원래 11시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의장단이 11시에 같은 시간에 있는 아이낳기 행사에 참석한 관계로 12시에 점심식사를 겸하면서 농업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시간관계상 점심을 하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해도 본질을 왜곡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오은미 의원의 단식농성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하시면서 서운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사실이 있다면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에게 주의를 촉구하겠다는 말씀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의 대표이신 도의원님들이 어떠한 발언이나 어떠한 행위를 할 때 도의장으로서 결코 거기에 대한 제지를 하거나 다른 행태를 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장으로서 도의회 규칙 그리고 규정, 질서를 유지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회 질서를 지키는데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이상 오은미 의원님의 해명과 사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 본회의휴회의건
14시54분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7일부터 10월 1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