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서 의원 발언

조병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전원위원회 규정은 의회에 상정되는 주요 조례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2000년 2월 16일 신설된 국회법 제63조2의 규정을 준용하여 2006년 7월 14일 신설된 규정이나 의회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2가지 종류로만 규정되어 있고,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 전원위원회 관련 조항인 제8조의2와 제8조의3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부 불합리한 조문과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준용 조문을 일치시킴은 물론 대리출석 답변의 경우 대리출석의 이유를 명시한 통지 의무규정을 명문화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전문가 활용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라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라북도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도지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소관부서를 도 재정과에서 도의회로 변경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자격기준을 신설하며 위촉기간 연장 시 기준, 대표의원 및 간사 선임방법의 개선과 검사완료 및 결산검사의견서 제출시기를 명확하게 하고 일비 및 여비지급의 주체를 분명하게 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표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보완하고 의안을 관련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와 위원회 회부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의사일정에 상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의 형식에 맞지 아니한 일부 조항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사무처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내용을 정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을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 지방의회 의장을 전라북도의회 의장으로 표기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라북도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서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다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같이 당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여 특별위원회가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정활동 예산 및 집행상황 공개 규정 폐지규정안은 제4대 의회인 1994년 12월 23일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거의 사문화된 규정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16개 시도의회 중 광주광역시의회와 우리 도의회만이 규정되고 있으므로 의회 소관 자치법규 일제정비 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은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제출된 것을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홈페이지 인터넷민원에 관한 처리절차 등의 규정이 없어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정서의 범위에 인터넷민원을 포함시키고 인터넷민원을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인터넷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는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규정안은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를 의회에 설치된 의회 외교활동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운영협의회의 심사규정 강화와 결과공개 의무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라북도의회 의원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전라북도의회 의원 및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 변경하고, 의회 외교활동운영협의회에서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 국외여행 심의를 담당하도록 하며, 운영협의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 비율을 1/2 이상으로 확대하고, 운영협의회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2/3 이상 찬성으로 강화 하였으며,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 해외여행 시 사무처장의 협의·승인을 받도록 하고 여행계획서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사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은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 중 휴대용 컴퓨터 반출 시 반출대장에 기록한 후 반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여, 휴대용 컴퓨터 반출 시 대장에 기록한 후 반출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정책연구실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은 현행 정책연구실 설치에 관하여 복무관리는 운영위원장이, 연구 및 정책보좌업무는 해당 상임위원장이 지휘·감독토록 규정되어 있는 등 업무 이원화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각 정책팀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속시키는 등 일원화 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행 연구과제 중 소관 상임위가 불분명하거나 두 개 이상 상임위에 속할 경우는 현행대로 운영위원장이 팀별로 배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간담회에서 협의회에 주신 것처럼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을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