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국장 이현웅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의회 제264회 임시회에 제출한 투자유치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수출 및 투자 유공업체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동 조례 제3조제1항에는 포상의 종류가 수출 3개 부문(수출 최우수, 해외시장 다변화, 처음 수출 최우수), 그다음에 투자 2개 부문(내국인 투자우수, 외국인 투자우수)등총 5개 부문으로 되어 있고, 제3조제2항에는 도지사는 2개 부문 이내로 포상부문을 추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총 7개 부문을 포상하고 있습니다. 2008년 포상업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가공농산물부문 추가포상에 관한 의견이 제기되어 동 조례 제3조제2항 내용 중 추가부문을 2개에서 3개로 늘리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1년에 한번 포상심사만을 위하여 개최되는 전라북도 수출 및 투자 유공업체 포상선정위원회의 기능을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해 구성 운영 중인 전라북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통해서 활용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는 1989년12월 27일 익산시 영등동 224-2번지에 부지1만4,331㎡, 건물 2,920㎡(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귀금속 산업의 육성과 수출증대 및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건립되었으며, 현재 28개 업체가 입주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의 영세성과 판매부진, 인력난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92년 11월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한 후 매 2년 단위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사용료를 감면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5조의 사용요율 20/1000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부칙에서 정한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수출 및 투자 유공업체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승입니다. 전라북도 수출 및 투자 유공업체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수출 및 투자 유공업체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조례안 전체 전문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내용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조1항에 명기되어 있는 5개 부문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어느 부문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에 포상의 종류는 수출 최우수, 해외시장 다변화, 처음 수출 최우수, 내국인 투자우수부문, 외국인 투자우수부문으로 구분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잠깐만요. 수출 최우수, 해외시장……?

수출 최우수 이것은 저희 제안설명서에 있는데요. 포상의 종류는 수출 최우수, 해외시장 다변화, 처음 수출 최우수, 내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

이 5개이고 추가적인 게 신선농산물하고 벤처기업 추가되어 있고 새로 추가로 가공농산물을 추가한다는 얘기죠?

예. 시행규칙에 저희가 2개 부문을 도지사가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2개 부문이 신선농산물하고 벤처기업수출 우수부문입니다. 도지사가 2개 품목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가공농산물도 포상대상으로 넣기 위해서 도지사가 추가할 수 있는 2개 부문을 3개 부문으로 늘리자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래 5개 부문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다 2개를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2개를 3개로 늘리면 새로 가공농산물 수출부문이 부칙에다 포함시켜서 할 수 있다. 8개 부문을 시상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업체 기업포상조례 중에 수출 및 투자 유공업체 말고 다른 우수기업 표창하는 조례가 또 있나요?

이 조례 말고 다른…….

다른 조례가 또?

다른 조례, 우수중소기업인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부문우수기업인을 표창하는 경우도 있고, 전북인대상에 산업부문이나 근로부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시상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긴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주로 수출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그런 시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도 해당 기업에게 포상하는 데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나요?

별도의 시상금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포상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의회 상임위 때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경제구조가 주로 대외의존형 수출지향 경제로 되어있는데 수출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고용, 성장률, 미치는 영향력이 갈 수록 줄어들어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경제모델을 바꿔서 눈을 안으로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기업이냐면 돈이 많은 기업,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 아니라 양질의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기업, 그다음에 지역에 생산을 하는데 지역 내 농산물, 지역 내 생산부품들을 많이 활용해 주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정말 도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업에 대한 포상기준도 수출중심기업에서 내수, 고용, 이런 쪽으로 또 도내 생산물 많이 사용하는 이런 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이번 조례에는 가공농산물 부문 수출만 한정되어 있는데 향후에 전체적으로 기업에 대한 포상 우대기준들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실제로 규정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기업유치 때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포상할 때도 종업원이랄지 또는 신규채용 규모랄지 이런 것들이 감안돼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위원님께서 얘기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나 규정의 개정이 필요있다면 그때 가서 개정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그런 걸 저희도 같이 의회에서 검토를 해봤으면 싶고요. 이왕이면 이 조례안 통과와 관계없이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안들이 있으면 내용들 한번 정리해서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차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었던 내용인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 조례안에 보면 포상선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기존의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에서 그것을 심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저희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는데 도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가 1년에 한번 정도 개최되고 또 다른 위원회하고 기능이 중복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위원회 정비권고를 받았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통해서도 이런 포상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사료가 되어서 이번에 조례안에다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일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이런 선정을 위한 1년에 한번 정도 소집되는 위원회들을 없애고 유사한 위원회에 통합하는 그런 방안으로 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하고 포상선정위원회하고 협의회 위원들이 중복되신 분들이 계시는가요?

꼭 중복되는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포상선정위원회는 정무부지사가 위원장이고,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도 정무부지사가 같은 위원장입니다. 다만 위원 구성은 일부는 다른 데 중복은 됩니다.

구성원들 따로따로 포상위원회하고 협의회 있죠? 명단을 좀…….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가공농산물 부문에 대해서 포상하면 포상금 없이 인센티브, 포상금 없이 포상 위주로만 하고 있잖아요. 업체들에게 사기진작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홍보용으로는 쓸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크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저희가 그래서 그 포상의 실효성을 높이기를 위해서는 부상이 충분히 되면 좋은데 요즘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선거 관련 규정에 현금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포상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행정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중소기업자금이랄지 또는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데에 우선 선정한다든가 그런 행정적인 노력들을 해서 포상을 받고 실질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겠습니다.

상에 대한 시상금이 없다 하더라도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지면서 가야 업체도, 사람이라는 게 상장 받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또 뭔가 부수적으로 따라주면 훨씬 더 사기도 북돋아지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더 고민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자재 수입업체가 33개 업체 중에 3개 회사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받은 업체 중에요?

예. 밀가루 수입을 주로 하는 회사고만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물론 심사해가지고 상은 주지만 주변에 많은 또 지켜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농산물을 갖다가 원료로 다 쓰는데 상을 받았다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상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육성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가공농산물 부문을 추가포상에 하게 됐는데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되지만 앞으로 가게 되면서 이런 가공농산물 업체들이 많이 새로 생겨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유치가 되고요. 그랬었을 때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치밀하게 검토도 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가공농식품업체 전반에 걸쳐서 수출 많이 하고 또 기여가 있는 업체에 대해 상을 준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개정할 필요도 있죠. 조금 더 가공업체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런 것도 유념하셔서 상을 주고받을 때, 또 옆에서 볼 때 ‘아, 저 업체가 정말 제대로 받을만 했구나’ 하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제가 처리의견 및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수출 및 투자 유공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위원이기도 하고요. 제가 심사를 들어가서 보니까 가공식품에 대한 선정이 없길래 왜 벤처농업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는 있는데 식품클러스터사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공식품산업에 대해서는 상이 없느냐 해서 투자선정위원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투자유치국에 제안해서 이 조례부분을 상을 늘리자 이렇게 제안했던 당사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조례에는 두 가지까지 지사가 줄 수 있는데 이미 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가 지정됐습니다.’ 그러기에 ‘그러면 한 가지를 더 느릴 수 있는 게 조례의 폭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투자유치국에서는 설명이 장황했습니다. 칭찬은 할수록 좋다고 상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했던 부분이니까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은 없지만 자랑스럽게 여기게끔 드렸던 부분이니까, 제가 어떻게 국장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만 첫 취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계시니까 물론 위원장님이 질의해서 물어보셔야 될 부분인데 아까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상선정위원회가 있고 아까 투자유치국에서는, 다른 이름이 뭐죠?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입니다.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에서 포상 선정까지 할 것인가만 상의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장영수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다시 또…….

저는 제가 선정위원이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제가 한쪽 선정위원회에 있어서 이걸 심의하는 과정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수출에 대한 이러이러한 생각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상을 하나 늘리자는 입장이고 저는 당연히 제가 선정위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선정위원회를 없애지 말고 가자는 생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인 얘기하고…….

김성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과정에서 별도의 포상선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기존에 있는 협의회를 활용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줄이자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포상선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번 있는 거지만 공정성이 필요한 거여서 1년 내내 위원회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때 임박해서 하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만약에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는 약간 상설적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가 위원인지 다 드러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어서 개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포상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것이 공정성 차원에서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정의결을 내야 되는 거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으니까 제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과 간담회와 그리고 오늘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제9조를 현행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석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도 보충자료를 보면 2010년도 5월까지 익산시에서 귀금속·보석산업클러스터를 짓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빌려주고 있는 것은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유재산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5월달에 이게 완공되면 이분들이 그리로 다 이주합니까?

그게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여기는 왕궁면이고 현재 보석센터는 시내이기 때문에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왕궁 쪽으로 금방 이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클러스터가 되고 그쪽이 활발해지고 또 인근에 있는 보석박물관하고 연계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진다면 그때 아마 이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석산업클러스터 짓는 데가 보석박물관하고 얼마나 떨어졌어요?

바로 옆에 인근에 있죠.

시내하고 솔찬히 떨어진 편 아니요?

예, 시내하고 떨어져 있죠.

그러면 아직은 간다는 보장은 없다?

아직은 조금 그쪽이 활성화 될 때까지는 두고봐야…….

그분들이 여기에 계셔야 된다?

예.

그렇다면 해 줘야죠. 알았습니다.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겠네요.

판매는 안 해요?

전시 위주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임대수입하고 시설보수,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보면 임대수입보다 오히려 시설보수비용이 더 많은데, 익산 귀금속·보석판매센터를 89년에 개관했죠?

예, 89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임대수입과 시설보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수입은 저희가 20/1000으로 하게 되면 약 4천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받는 대신에 매년 지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2천만원, 2006년도에 1,700만원 이런 형태로 시설보수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지원해준 금액은 2001년도 이후에 약 4억원 정도의 시설보수 및 홍보물 설치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시죠?

그렇다고 봐야 되죠. 임대수입만큼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별도로 지원해준 그런 것이 있는데 최근에는 지원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익산에 보석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석클러스터사업도 하고 저희가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금거래소 같은 것입니다. 최근에 중앙정부를 접근하면서 그래도 익산에서 이런 보석센터가 있고 그래서 금거래소랄지 이렇게 금과 관련된 정부기관이 만들어진다면 익산에 보석단지를 빌미로 해서 유치해서 익산에 보석산업도 활성화시키 고 또 우리 지역에 새로운 귀금속 또는 금과 관련된 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보석센터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사실은 금거래소랄지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안만 나와 있는 것인데 조세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금거래소에 실질적인 금이 거래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거래소의 설립이 이런 집단적인 귀금속 업체들이 있는 데가 유리하다는 것이 연구원들의 의견입니다.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보석산업클러스터로 보내야 되겠고만요.

장기적으로는 그게 하나의 클러스터라는 것은 판매, 가공, R&D 여러 가지 유통까지 같이 엮어져 있는 것이 클러스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클러스터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다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방법의 하나로써 임대료를 비싸게 받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클러스터가 금방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까지만 이렇게 해주고 다음부터는 비싸게 해서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

그건 업체들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을 잘 해야지, 20년 된 건물인데 벌써부터 시설보수비로, 임대수입도 건지지 못한다면 임대수입으로 시설보수비도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저희가 관리해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곤 위원입니다. 이 표에 임대료수입을 보니까 2008년도는 4,400만원이고 2009년은 4,300만원이고 2007년은 4천만원 정도 들었는데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예요?

재산가액이…….

재산가액이 많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는 거요?

그렇죠. 건물하고 토지분이 같이 평가되는데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건물은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2009년도에 4,373만7천원인데 재산가액을 보니까 19억8,800만원이단 말이에요. 2로 곱하니까 이렇게 안 나오는데 어떤 숫자가 맞는 거요? 3,976만원인데 어떤 게 맞는 거요?

07년도부터 부과세를 받게 되면서 저희가 조금 요율 결정하는 데 변동이 생겼습니다.

부과세가 몇 년도부터 실시했는데 그래요?

07년도부터 부과세를…….

그전에는 안 받고?

그전에는 안 받았었답니다.

부과세 실시가 언제 되었는데 그래요? 87년도부터 했는데.

위원님, 그것은 제가 더 확인해야 되는데요, 행정재산에 대해서 그전에 부과세를 부과 안 받다가 07년도부터 부과세를 부과받게 됐다는 얘기였습니다.

07년도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06년도하고 05년도하고 차이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벌써 부과세 1할이라 상당히 차이가 날 텐데 금액이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저희가 감정평가액이나 부과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김성주 위원입니다. 이게 설립된 지가 89년이라서 당시 상황을 잘 알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도가 이런 판매센터를 직접 운영을 맡게 되었는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89년도에 국비를 15억원을 확보해 오고 도비를 그때 3억7,100만원 정도 부담하면서 민간부담도 했지만 주로 국·도비 사업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 도 재산으로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판매현황, 임대료수입, 그다음에 유지비 이런 걸 보면 판매 이게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로 되어 있고 내년 5월달에, 몇 달 안 남았네요. 내년 5월달에 왕궁에 새로 판매시설이 들어서면 정상적인 운영은 어렵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가는데 아예 시안을 정해놓고 상황을 관찰해서 신속하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우려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낮게 그대로 유지하면 왕궁은 상대적으로 시 외곽이고 영등동은 시내이기 때문에 판매점들이 몇 군데는 옮겨가지만 몇 군데는 남아서 운영한다고 하면 전체 시설을 불가피하게 우리가 또 운영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사전조사를 해서 옮겨갈 때, 옮겨가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옮겨갈 때 일정한 기간이 돼서 몇 개 미만이 입주해서 채워지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용도 폐지안이나 변경안에 대해서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하면 낮은 임대료를 갖고 몇 개 업체가 남아있으면 계속 그걸 또 운영하기 위한 임대료수입은 격감하고 유지비는 똑같이 들어가니까 계속 적자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익산시의 클러스터사업 진행상황하고 또 업체들 의견도 듣고 해서 가급적이면 상당히 너무나 노후화 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클러스터가 금방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2년 정도는 여유를 주시고 한번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그 안에라도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별도로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연장을 2년으로 하지 말고 1년 정도로 단축해서 해서 그렇게 가속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아마 2년 안에 새로운 클러스터로 이주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쪽에서 판매가 잘 된다면 옮겨갈 수 있지 않나요? 스스로 원해서라도.

아시다시피 새로 만들어지는 데가 시 외곽이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직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례안에 문제가 있는 대로 2년 정도 그렇다고 하면 기간으로 유지하기는 하되 의사결정을 빨리 예측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익산귀금속·보석단지의 육성과 수출 증대 및 판매 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건립한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 제5조의 사용요율 20/1000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사용요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국제보석 원자재값 인상과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들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토의했기 때문에 처리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월 6일이고 오늘은 청소년대표가 파라과이를 3대0으로 이긴 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준비해서 청소년대표들에게 우리가 보다 좋은 도의원이 되도록 합시다. 다음 회기인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