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하고.

이거 먼저 끝내고 나서 그거는 기타사항에 보고하면 되지.

정복영 그러시지요. 일정을 정해놓고,

며칟날?

10월 13일,

오후 2시로요.

13일 오후 2시.

이의 없습니다.

됐어요. 그날로 잡아요.

정복영 의정팀장 정복영입니다. 의회사무과 의정팀 소관 현황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자료인데요,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및 관련 조례개정 사안검토에 대한 보고인데요, 2페이지서부터 6페이지까지에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요약에 대해서 일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난 2009년 4월 1일날 개정공포가 됐는데요, 크게 나눠가지고서는 『겸직에 대한 사항과 상피제』 즉, 상임위원회를 피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겸직에 대한 사항은 1번, 2번에서요, 겸직 금지대상을 1번 사항이 먼저 금지대상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법으로 명시한 건데요, 요거는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 중에서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계시는 김수안 의원님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겸직 금지대상 중에서도 허용된 직을 겸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2009년 10월 2일 벌써 법상으로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절차와 방법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조례 상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임위원회를 피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인데 요것도 역시 10월 2일부터 소급시행해 법상으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는데 저희들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요거를 곧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 174회 임시회 때 조례제정을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올렸었는데요, 김연선 부의원장님의 병원 개원 관계로 행안부에 지금 질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뿐만이 아니고 인허가부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라고 그렇게 돼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거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갖고서는 저희가 그 행안부에 요식업이라든지 커피전문점이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러한 허가를 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그 해당 여부를 지금 질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에 다 걸쳐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질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안부에 물어보니까 선거의회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각 지방의회에서의 공통사항으로 상당히 질의가 많이 들어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일단은 법대로, 법대로 이런 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회신내용을 다시 독려를 해가지고 회신 즉, 답변이 만약에 도착하면 다시 면밀히 검토해갖고서는 의원님들께 즉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각 자치구,

저기요, 잠깐만. 계장님.

정복영 예.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함』 그러면 자영업하시는 그 요식업이 가령, 예를 들면 인허가를 저기에다가 받지요? 어디지요?

환경위생과.

정복영 구청 환경위생과 같은 데서 받지요.

예. 그러면,

정복영 식당인 경우.

예. 그렇지요. 그러면 복지·건설에 못 있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 그런 저기지요?

정복영 예.

그러면 사실은 이거 조항이 인허가를 이미 받았잖아.

정복영 예, 예.

받았는데 그 사람이 영향력을 미칠까봐가 문제인데 지금 영리행위를 지금 현재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냐가 더 중요하지 그 인허가 거까지 이렇게 소관해가지고 저기한다고 그러면 겸직을 하지 말고 무직인 사람만 지방의원을 할 수밖에 없지.

정복영 그래서 저희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이게 지금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물어봤어요.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더니 담당자도 이제 여러 군데에서 전화 와서 경직돼있어서 좀 퉁명스럽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뜻은 바로 이런 내용 갖고 있어요, 보니까. 어떤 업종을 맡아갖고서는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 그 인허가를 내준 데, 내준 곳에 상임위원회가 있을 적에는 의원님이 만약에 그 업종에 종사하고 있을 적에 반대로, 반대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업이 없는 사람도 압력행사할 수 있고 가령,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는 행정·보건위에도 갖게 되고 복지·건설도 돼. 그럼 나는 아무 상임위원회도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정복영 그래서 저희가 그 질의를 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그 자체가 난센스(nonsense)다 이거지. 왜냐하면 겸직이 안 되는 사람을 구의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겸직이 지금 제한되는 사람 빼고 나머지는 겸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관 상임위가 뭐 한 열댓 개 있으면 골라서라도 가는데 우리 지방의회에 그래봤자 딱 두 개인데 그거에 대해서 나 같은 경우는 양쪽 다 못 가면 저기 하고,

있으나마나 구의원이고 또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처음부터서 공선법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거에 출마 못 하게끔 법으로 만들어놔버리면 이런 거 논의 자체가 필요 없잖아.

정복영 그래서 그 점을,

선거법을 먼저 고쳐야지, 그런다고 그러면. 겸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선거에 출마를 못 한다고 해야지 그러면.

정복영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또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도 법사위원회나 환경운동단체나 그 사람들은 전문직으로서 그 사람들은 거기 하고 있는데, 상위법 하고 있는데 하위법만 제제하면 월권행위다 이거지. 법에 법리적으로 논리가 안 맞다는 얘기지.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사들이 비례대표로나 가가지고는 결국은 보건·복지에 들어가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가있거든요.

정복영 맞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국회에서 상위법은 되는데 하위직에서는 그 의사가 전문직으로서 거기 가는 것을 못 한다고 그러면 우리 비례대표를 넣은 의의가 없지. 그러니까 위는 되는데 아래는 안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가 보니까 지금 간단한 건 뭐냐 하면 종로같은 구는 추진 중이고 서초같은 경우에는, 아예 강서나 이런 데는 하잖아. 우리가 법을 안 만들면 돼요.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렇게 가면 되잖아. 그렇게 한 다음에 아직, 빨리 하라는 법조항도 없는데 뭘 우리가 서둘러서 법 만들 거 뭐있어.

정복영 부의장님 제가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

정복영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게요,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 다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같이 행정을 하는 사무국이나 사무과에서는 법의 모순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어쩐 일인지 이걸 계속 밀어붙이면서 조례가 개정 안 된 곳, 된 곳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참고로 여담이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경찰 계통을 통해가지고 경찰정보과에서도 이제 이게 의견을 물어봤어요. 이게 아마 행안부가 경찰청 소속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조례가 개정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물어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제가 포함해갖고서는 의견을 줬어요. 국회에서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갖고서는 오히려 그 상임위에 들어가 갖고서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좀 이상하다 그리고 유급제가 도입이 됐더라도 너무나 업종을 전체적인 걸 전부 다 막는다는 거는 이거는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간에 이게 아마 행안부에도 이게 아마 의사전달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서울신문에서 이제 보도된 게 있는데요. 강원도의회에서 이게 정식으로 행안부하고 좀 다툼이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행안부는 자기들 주장대로 쭉 나가면서 뭐 법원에다가 소원을 제기하겠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OK. 그러면 조례제정을 우리가 서두를 필요는 없이 이거 질의회신도 보냈고 여러 가지 또 지금 다른 의회에서도 벌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추진하도록 하지요.

정복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정복영 저희는 급하게 막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다만 의원님들 신분에 불이익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회신이 온다든지,

불이익 갈 거 없습니다.

불이익 갈 것도 없고 헌법소원하면 돼. 우리 헌법소원하면 우리가 이겨.

정복영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행안부에서,

하위법은,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하고 우리들은 못 하게 하면 말도 안 되지.

정복영 (동시발언) 10월 2일 이후 영리 행위금지를 위반한 의원이 상임위원회 소속이 될 경우,

상위법을 우리가 어기고 한다면 위법이되지만.

정복영 (동시발언) 해당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 자체가 위법으로 위원회 의결을 취소할 사유가 해당될 수 있음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의원님들 신분 사항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갖고 차후에 회신 온다든지 그 의견을, 의원님들 입장에서 의견을 계속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2. 선거정보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의정보고회 관련입니다. 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의정보고회는 지방의회가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보고회는 직접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려있는 내용을 저희가 먼저 알려드리기 위해서 참고사항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우리 구의회같은 경우는 지금 임용혁 의원님께서 의정보고회를 준비 중에 있는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우편발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우편발송을 구청에다 하면 처음에는 구청에서 거부를 하더라고요. 좀 어려워하고 막 이러는데 공선법 111조에 의원님들 요구하면 디스켓이나 뭐 이런 거에 담아서 1회, 연 1회에 한해서 제공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켓으로 관내에 있는 그걸 받았어요.

관내 선거인 명단,

정복영 선거인 구역.

정복영 주소록.

주소록. 예, 예.

정복영 근데 그 주소록도 정보공개에 해당되는지 소정의 정보료라고 그럴까 2만 7000원인가 2만 3000원을 고지서하고 같이 붙여서 드렸어요.

한 번에 걸쳐서?

정복영 네?

한 번에 걸쳐서?

정복영 1년, 연 1회에 한해서.

근데 의정보고는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지 시시때때로 언제든지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정복영 예. 관계없어요. 그거는 선거구민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의정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

정복영 예, 예. 수시로 할 수 있지만 주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는 연 한 번에 한한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다음 거는 자전거 구매 관계건인데요, 요거는 양동용 의원님께서 의원님들께서 지역구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요새 뭐 흔히 얘기하는 녹색성장, 뭐 자연 이런 사항으로 해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사무과에서 검토를 해보니까요, 약간의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그 문제점은 자전거를 구입하더라도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만약 자전거를 이용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몇 대 정도를 구입을 해갖고 운영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경우에는 의회사무과나 의회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에 편성해, 금년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금년도 예산으로 하겠지만 요게 외부에 만약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우리의 좋은 의미의 뜻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꼭 이제 구입을 해야 된다하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전용 물품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관대를 설치하고 대여형식을 빌려갖고 할 수는 있습니다. 요거는 의원님들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의회의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전거는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탈 수 없어요. 동네 돌아다닌다는 게, 우리 양 의원같은 경우는 전부 다 높낮이가 있어가지고 지역이 굉장히 어려울텐데 왜 이런 걸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네. 근데 지금 보니까 주민들이 타고 다니면 좋게 봐주느냐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샀다면 그런데 이걸 알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 하지 마, 이런 거는.

정복영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의원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도 하고 내가 취지를 말씀드리면 생각을 또 이해를 시키려니까 말을 또 해야 되겠네. 우리가 핸드폰도 50만 원 이상 상당을 가게끔 우리 의원들을 다 사줬어. 그거와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고 컴퓨터도 다 사주는데 꼭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의정활동을 꼼꼼히 다니면서 지역을, 지역구를 잘 돌아다니면서 골목골목 다니라고 하라는 한 것인데 주민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을 일도 없다고. 더 열심히 일한다고 평가를 받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일 못 한다고 이야기는 안 할 거라 이야기야. 주민하고 한번이라도 접촉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는 스포츠 행위로 그냥 운동하기 목적으로 타고 다닌다면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먹고 쓰는 거보다 훨씬 낫는데 왜 자꾸 나쁘게 이야기를 해?

필요한 사람 있다면 고려해봐요, 필요한 사람 있다면. 그거 뭐 다 원치는 않을 거 아니야.

정복영 예, 그래서요,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정복영 네.

개인의 전체로 하지 말고 아까 얘기대로 공동구매해서 거치대를 놓고 그러면 의원들만 타는 게 아니고 직원들도 그걸 타고 얼른 가까운 데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아까 얘기대로 그린혁명이 그게 나로부터 시작하고 우리로부터 시작이라고 보니까 우리가 뭐든지 지금 차 아니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는 이거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어서 꼭 의원들만 아니어도 탈 때 타게끔 해서 거치대를 놓고 몇 대만 구입하는 건 어떻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건 좋은 얘기인데 우리 양 의원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그게 아니었다니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전체 1인당 1명씩 주는 게 지금 눈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좀,

그걸 어차피 개인 소유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원치 않았던 건데 어쨌든 얘기가 좀 그래. 하여튼 뭐 본인이 원한다면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람 있으면 한번 검토는 해봐요.

정복영 예, 예.

해보시고 됐지요?

정복영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요, 그 대안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고드렸는데,

연구해봐.

몇 대만.

정복영 할 경우에는 뭐 3대나 5대 정도를 비치를 해두고 필요하신 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가까운 데, 지금 저기도 갈 수 있어요, 구청도.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실지로 우리가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로 가는 거를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는 것도, 사실 의원님들은 탈까 모르겠어. 난 탈 줄 모르고 차가 있는 분은 차가 더 마음이 편할 거야. 빨리 잡는 게 자동차인데 자꾸 이걸 타버릇하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그린혁명이 지금 사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잖아요. ‘아, 저분들이 저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러면 아, 우리도 가까운 거리는 어떻게 타야 된다’라는 생각을 심을 수도 있는 거야. 꼭 부정적인 면보다는 또 긍정, 우리가 내가 떳떳하면 되는 거거든. 그거 타고 진짜 놀러갈 때는 그걸 얘기를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 걸어다니면서 타면서 이럴 때 또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차 몇 대만 넣고 더 필요하면 더 추가 넣더라도 거치대와 몇 대를 우선 구입하는 것대로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복영 예. 그 방법을 그러면 선호해가지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도 좀 배우고 싶고,

나도 연습해서 타겠습니다.

정복영 그 3대를,

정복영 3대를 운영을 하고요.

정복영 그 추이를 보면서,

정복영 예, 예.

20만 원이야? 다른 건 10만 원이면 산다던데.

정복영 자전거 가격이요, 천태만상이고요.

정복영 굉장히 비싼 것도 있는데 우리 걷기대회 때 나눠준 거보다 조금 더 나은 걸로,

아, 그게 10만 원이라는데.

정복영 네.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한 단계 더 나은 걸로,

정복영 그러면 그렇게 시범운영을 하는 걸로,

정복영 시범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또 우리 의원들의 하나의 또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복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한 서너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난 번에 인천에 비교시찰 간다고 갔지 않습니까? 그거 운영위원장한테 물으려고 그래요.

그날 얘기 들으니까 청장한테서 개인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의장이 돈을 좀 받아갔다는데 그런 거는,

의원들이 아주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보기 좋지 않고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정회를 하고 하세요.

산회를 하고 기타사항으로,

정복영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