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10월5일 운영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권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25일과 28일 유성구청장 및 이건우 의원, 윤보현의원 등 7명의 의원 공동발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전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등 3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우리 문화 적응과 생활편익 제공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은,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제외한 구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으로 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지원사업으로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외국인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전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8조 규정에 의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위임사무로써 조례의 규율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여 법규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정부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공무국외여행 심사강화를 골자로 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에 따른 개정을 권고하고 있고, 또한 그 간에 규정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이를 전면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등 3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용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금번 회기 중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재인 의원 외 6명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에공헌한참전유공자임에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다소나마 금전적 지원을 함으로써 소외된참전유공자의사기를진작하고명예를선양하는 한편, 주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공포 또는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 시행 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 외 4명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항상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청결의 날 운영, 청결 시범거리 조성, 자율봉사단 구성ㆍ운영 등 구민의 자율적인 실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시행 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권재 의원 외 4명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산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에 입점 또는 입점예정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상권보호와 상생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시행 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홍기 의원 외 4명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부재산을 수익ㆍ사용ㆍ관리할 때에는 기부자의 기부취지를 존중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의 정착과 활성화를 기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조례 시행 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당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