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최정호입니다. 제17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정옥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70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구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우리 구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및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안상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임채웅의원입니다. 최근 언론은 해운대구의회를 비롯한 기초의회의 공무국외연수에 대해 관광성 외유라고 실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반면, 광역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언론보도를 접한 구민들도 의원들의 연수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기초의회의 관광성 외유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해외연수를 포기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지도 모릅니다. 애시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불신이 가득한 의회의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해외연수상을 만들고 의원 스스로가 노력할 때 언론도 쉽사리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지 못할 것입니다. 해외연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해외연수를 기획하고 그 결과물을 의정활동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구민들의 반응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녀와서 구민과 언론에 상세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보았고, 선진행정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 없이는 해외연수와 관련한 언론의 일방적인 몰매는 앞으로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연수와 관련하여 준비단계에서부터 현지 연수일정 그리고 연수보고서 작성까지의 전 과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광성 외유라고 할 만한 소지가 있는지 세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주관적 판단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의혹을 살만한 일정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관광성 외유라고 거론한 일본 천황이 거주하는 황거는 이미 여행사와의 최종 일정조율에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변경된 일정을 살펴보지도 않고 보도한 언론의 무책임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지에서 일정을 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절인 신승사(新勝寺)는 귀국하는 길에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잠시 둘러보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짧은 시간이지만 인근의 도서관을 견학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러 일정 변경에도 싫은 기색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일행의 연수에 호의적으로 대해준 통역가이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언론의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수는 저에게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선진행정의 모범적인 사례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당장 현실화하기 어려운 정책들도 있었습니다. 해운대구가 마음만 먹으면 실행할 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사시노시의 협치행정, 뉴거버넌스를 배웠으면 합니다. 주민들이 혐오하는 시설인 소각장을 시청사 주변에 건립하기 위해 주민들 스스로 조직한 단체와 오랜 시간을 두고 대화와 토론, 설득과정을 거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소각장을 건립하면서 인근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우리 시각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소각장 자체가 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행정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실천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런 핑계로 주민을 속이지 않는 투명행정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최근 해운대구는 장산 정상에 목재데크 설치문제로 홍역을 치룬 바가 있습니다. 갈등을 키운 다음에 내놓는 대책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수순으로서의 협치가 아니라 사업을 원만히 완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협치, 무사시노시의 선진행정을 배우고 실천하기를 제안합니다. 둘째,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개발, 조망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요코하마의 개발정책을 본받았으면 합니다. 얼마 전 동부산관광단지에 편입된 기장군 당사리 주민들이 아름다운 약속을 하였다고 합니다. 새로 마을이 조성되는 곳에 모두 이주하되 일조권·조망권 등을 고려해... (2회 타종) 마을 주택의 층수를 2층 이하로 제한하는데 합의한 것입니다. 해안가의 위치 좋은 곳에 4층 건물을 지으면 나머지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등이 침해받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마찰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랍니다. 법적으로는 4층까지 지을 수 있지만 주민들이 합의해서 2층까지만 짓겠다고 합의한 것은 아주 의미있는 일입니다. 매립지역이 많은 요코하마는 지역주민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앞장서 해안가 지역의 건물 층수를 제한하였습니다. 조망권을 특정인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해안가지역은 우선적으로 공원이나 녹지공간으로 확보를 합니다. 당사리와 요코하마의 사례와 달리 해운대구의 마린시티는 개발업자들의 이익만을 위해 공원은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이고, 해안가는 대부분 고층빌딩이 잠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발이 바람직할까요? 당사리 주민보다 못한 부산시와 해운대구의 깊은 자성과 함께 요코하마의 자연경관을 고려한 일관된 개발정책을 접목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해 민과 기업, 사회단체, 지자체가 공동 노력하고 있는 가와사키시의 노력도 눈여겨봤으면 합니다. 가와사키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각 주체들이 해야 할 구체적 지침들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자체 차원에서 시민이나 기업들로부터 자발적 모금을 통해 태양열발전소를 건립하거나 태양열주택 보급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과 가정에서는 자전거 타기, 쓰레기양 줄이기, 공회전 방지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도 ‘에너지 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만큼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례들을 발굴·홍보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시간관계상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추후 연수보고서가 나오면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