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제2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될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9년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3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첫째 날인 11월 16일에는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11월 17일부터 12월 4일까지 18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8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15일에는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0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 첨부)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이번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교육청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서류 제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 재차 요구토록 하고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강창봉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정책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보존, 제공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도민에게는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조례안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내용 중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무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다소 저촉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며, 또한 동 조례와 관련한 비용추계 문제는 현실적으로 비용추계를 할 수 없으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나 향후 정책자료센터를 운영하면서 인력충원 및 필요시설을 갖추는 데 수반되는 소요예산 등은 단계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책자료수집및활용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수집 및 활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