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이용순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9년 9월 29일 진화자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9월 30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9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19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서류제출 요구안 네 번째,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남양주 통합 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의원입니다. 지난 8월 뉴타운 주민설명회에서 시장은 경호엔지니어링은 제1 용역사, 존포트만사는 제2 용역사라고 설명한 것과 관련하여 동 사업은 구리시민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으로 경호엔지니어링과 존포트만사와의 MOU 내용은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나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경호엔지니어링과 존포트만사간의 상호 업무협력 및 지원에 대한 MOU 체결 세부 내용 등 서류 일체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009년 10월 12일 월요일 18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요구안(김명수의원 외 3인 발의)

김명수의원입니다. 그러면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 정보 및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구리시 시정소식지 제작 및 배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서는 목적 및 명칭, 발행 그리고 배부대상 및 배부방법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게재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기능 그 다음에 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김명수의원 외 3인 발의)

신설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더 이상 과를 늘리지 말고 문제점이 있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과를 줄이고 뉴타운과를 신설토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지난 제191회 임시회에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여 의회에서 유보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 심의에서 뉴타운사업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고 또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뉴타운사업과 신설 관련 유보사항을 상정토록 하였기에 찬성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남양주 통합 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남양주시 간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통합 찬반 논의로 지역사회가 분열되고 시민들이 혼란에 빠져있음에도 시장은 시민을 안정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편향된 주장으로 통합 반대 논리를 펼치며 시민 설명회와 통합 반대 서명 운동, 범대위의 현수막 게첨, 시정홍보지인 구리소식지에 통합 반대 기사 게재 등 본분을 망각한 행동으로 남양주시는 물론 우리 시 시민 간에도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여 대내·외적으로 구리시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시장이 더 이상 통합 반대 주장으로 시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객관적이며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구리·남양주 통합 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장은 2009년 7월 8일 남양주시와 구리시는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이 있다며 두 도시가 통합되면 왕숙천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녹색도시가 건설될 것이라며 구리시와 남양주시간 자율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남양주시장은 구리시와 자율통합을 한다고 발표하면서 구리시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발표를 함으로써 구리시민들의 감정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자치단체간 예의를 벗어난 행동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구리시장의 대처 방법에도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켰다. 구리시장은 남양주시장의 통합 발표에 대해 양 시간 통합에 따른 장·단점을 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남양주시장이 협의 없이 발표한 것을 빌미로 일방통합 또는 흡수통합 절대 반대라는 선동적 문구를 사용하여 각 기관단체, 통장, 공무원 등을 동원한 반대서명 운동과 시정홍보지인 구리소식지에 반대 일변도의 기사를 게재하는 등 편향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각급 단체에 반대 현수막을 곳곳에 게첨토록 하여 시민 스스로 판단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으로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시민을 불안과 혼란 속으로 몰아갔다. 또한 구리시장은 월례조회와 통장들을 대상으로 시청 대강당에서 흡수통합 및 일방적 통합을 절대 반대한다고 설명을 하면서 자율통합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를 시청 대강당에서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저명인사 등이 개최하고자 장소를 대여하기로 하고 구리시장은 이를 찬성론자들의 자리가 될 것을 우려하여 장소를 대여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시·군 통합의 문제는 시민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하에 지난 제19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시정소식지 8월호에서 시장은 차기 선거만을 의식하여 감정적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 일변도의 편향된 주장을 게재한 것은 시정소식지를 악용하는 것으로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급조된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지역사회 분열을 선동하는 격한 통합반대 표현 불법 현수막은 물론 통합 찬성의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철거토록 촉구하였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객관적인 대비책 마련과 이론적 토대 마련을 위한 용역 시행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3명의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하여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를 무시하고 9월 구리소식지를 통하여 또 다시 아전인수식의 통합 반대를 선동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배부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만을 의식하여 다시 한 번 시정소식지를 악용하였다. 9월 시정소식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8월 소식지에서는 역사성으로 보아 남양주는 양주와 먼저 통합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9월 소식지에서는 구리시는 역사적 연고를 따져 중랑구 신내동, 망우동, 상봉동과 먼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8월 소식지에서 주장한 것이 구리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스스로 자인한 것이고 궁색한 변명인 것이다. 중랑구의 신내동, 상봉동, 망우동과 먼저 통합을 얘기한다면 역사적 연고성은 가장 최근부터 따진다면 차례대로 구리·남양주 통합, 남양주·양주 통합, 양주·중랑구 통합이 순서이다. 서울 광진구, 중랑구 등과 구리시가 통합을 얘기한다면 현행법에서는 불가능하다. 왜냐 하면 광역단체간 통합이나 분할을 법률로 제정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굳이 서울 중랑구와 구리시가 통합을 얘기한다면 경기도지사에게 먼저 협의하고 광진구, 중랑구는 서울시장과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구리시 실제 생활권은 서울이 틀림없다고 주장한 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다. 구리·남양주의 일부 시민들의 직장이 서울에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하나 구리시 관내 백화점, 마트, 도매시장, 재래시장, 극장, 구리역에 가 보면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실제 경제적 생활권은 서울보다는 구리 중심의 생활권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상한 주장을 구리시장 혼자 펼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광진구에서 아차산 유적지 개발을 위해 구리시, 광진구, 중랑구가 함께 고구려 특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현행법에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방치하다가 갑자기 남양주시에서 통합 발표 후 고구려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 추진을 서두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당시에도 특구는 불가해도 MOU는 얼마든지 가능했던 사항인데 이제와서 고구려사업 MOU를 서두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구리시가 서울 광진구, 중랑구와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는 남양주와 통합 반대를 위한 반대 명분용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가 통합되면 구리시가 추진하는 독자적인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없고 월드디자인센터 사업, 뉴타운사업이 무산되거나 변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 변경될 수는 있어도 행정의 연속성에서 계속 추진될 수밖에 없고 결코 무산될 수는 없는 것이다. 구리시는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자족도시이기 때문에 굳이 타 시와 통합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남양주와의 통합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인데 반해 서울 광진구, 중랑구와의 통합은 미래지향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시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구리시가 남양주와 통합하면 상권이 무너지고 시민들이 낸 세금을 남양주에 빼앗긴다고 통합을 반대하는 일부 정치꾼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억지 주장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독일은 2차 대전 후 정치적으로 동·서독으로 분단되었다가 1989년 11월 9일 통합된 사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동·서독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동·서독 국민들은 통합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내년이면 유럽의 27개국을 통합하는 리스본조약 비준안이 각 나라별로 승인되어 유럽이 하나로 정치통합을 이루어 EU대통령을 뽑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정치통합에서 일부 국가의 정치꾼들은 EU통합을 반대했으나 국민투표에서는 승인되어 유럽이 하나로 통합된다는 것입니다. 통합의 가장 큰 목표는 경제통합을 통하여 미래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어 미래를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리시장은 시·군통합 문제에 대하여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과연 통합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 것인지 유·불리를 따져서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의사가 존중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오로지 자신의 자리 보전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갖가지 행태로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통합 찬성 의견을 가진 시민들을 구리시를 팔아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식의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항간에는 시·군통합 문제를 현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구리시장에게 앞으로 더 이상 교묘한 주장으로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통합 논의가 미래의 구리시 발전과 연관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통합의 유·불리를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 제공을 통하여 시민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구리시장은 남양주시장이 시·군 자율통합 추진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이유로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방적인 흡수통합이라는 선동적 용어로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율통합은 찬성인지 확실하게 의사를 밝혀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남양주시장과 대화에 적극 나서라. 둘째, 구리시장은 시가지에 게첨된 문구 가운데 남양주시와 통합을 하면 집값 하락, 구리시 세금이 남양주에 빼앗긴다는 등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문구는 즉시 중지하고 통합 반대를 조장하는 위장된 각종 단체명의 통합 관련 불법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라. 셋째, 구리시장은 행정구역 개편은 구리시 미래 발전과 연관된 중대한 사항이므로 시정 홍보지인 구리소식지에 통합 반대 주장만을 게재한 것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통합의 유·불리에 대한 객관적인 사항을 구리소식지에 게재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라. 넷째, 구리시장은 남양주시장의 일방통합 추진 발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광진구, 중랑구와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기자회견 시 발표를 하였는데 해당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그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라. 다섯째, 구리시장은 구리시 발전을 위한 선택을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측근 단체들과 더불어 반대를 위한 반대 논의를 즉각 중지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합 여부에 대하여 논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개최하라. 여섯째, 구리시장은 구리시·남양주시 통합 관련 반대를 위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이 걸려있는 뉴타운사업 주민 공람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하여 그 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뉴타운사업 추진에 매진하라. 이상으로 구리·남양주 통합 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남양주 통합 관련 결의문안(진화자의원 외 3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