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임기석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문화공보위원회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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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백래입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제 2009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가 위원님들께서는 정말 바쁜 때인 것 같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2009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 예산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정감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전국체전 준비, 2010년도 예산편성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경기도문화의전당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시되는 우리 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님과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작성한 후 의회운영위원회에 9월 23일자로 협의 요청한 결과 10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작성한 원안대로 협의되어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되 집행부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목록을 작성하시는 대로 10월 14일까지 취합하여 집행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인데 이의 없으십니까?

기석

임기석위원

이의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기이 배부해 주신 자료 중에, 5항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중에 중간에 11월 18일 수요일에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경기관광공사의 감사장소가 문화의전당은 문화의전당 회의실, 관광공사는 관광공사 회의실로 되어 있는데 보면 지금 현재 저희 상임위에 행정사무감사 감사장소가 2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상임위 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11월 18일에 문화의전당과 경기관광공사도 상임위 회의실을 행정사무감사 장소로 정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원래 행정사무감사는 관례상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데는 좀 협소하고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 같은 데는 원래 우리가 찾아가서 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그런 관계로 우리 상임위 회의실에서 하기로 했고, 또 문화의전당이나 관광공사 같은 데는 장소가 상당히,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위원장님 취지대로 현장을 방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라는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난 3년간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서 느낀 점이 10시에 문화의전당이 잡혀 있고 2시에 관광공사가 잡혀 있으면 중간에 중식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이동하고 뭐하고 하면 행감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그렇다면 굳이, 그런 의미로 따지면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같은 경우도 충분히 넓은 회의실을 가지고 있고 도자진흥재단도 거기에 상응하는 회의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그 2개의 감사대상기관만 현장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임위 회의실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행감을 진행하는 것이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장님께 이의신청 드리는 겁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우리 임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래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 거의 전례상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자진흥재단이나 월드컵재단 그런 데 실제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또 위원님들 간에 조율을 해서 나름대로, 상임위원실에서 전체 다 하기는 그렇고 그래도 몇 군데는 방문을 해서 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해서 그렇게 정한 거니까 임기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별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기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에서 나름대로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복

김현복위원

잠깐 저도…….

백래

이백래위원장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고양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일시나 장소에 대해서 큰틀에서는 동감을 하는데요. 형식상 우리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이 교육국 설치 및 직제 개편에 따라서 본청 소관으로 넘어오는 거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런데 저희가 감사하는 날짜가 11월 20일이 됩니다. 그때 되면 완전히 본청 소관으로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이 넘어오는데 이게 2청에 가서 감사를 하는 게 형식상 맞는 것인지 그것을 조절해서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이 2청에 가셔서 감사를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백래

이백래위원장

글쎄요, 그 문제도. 왜 그러냐 하면 교육국이 새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립이 아직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복

김현복위원

이건 저희 의회가 먼저 형식을 맞춰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그러면 고양관광문화단지만 2청에서 하지 않고…….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사무실이 아마 2청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

현복

김현복위원

사무실도 지금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고양관광문화사업단이 지금은 문화복지국장 감독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우리 문화관광국장 감독으로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백래

이백래위원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사무실의 장소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글쎄 아직 그게, 교육국이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아마 정리단계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그렇게 하기로 한 것 같은데.

현복

김현복위원

11월 20일 이전에 이 사업단이 이전할 수도 있어요, 지금.

승대

백승대위원

백승대 위원인데요.

백래

이백래위원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이 어차피 본청으로 전환되게 되면 2청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백래

이백래위원장

그렇지요.

승대

백승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11월 20일 금요일 날은 교육국하고 경기영어마을을 제2청사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고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은 11월 23일 문화관광국 소관 전체를 다 다루기 때문에 10시에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을 하고 2시부터 문화관광국을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을 이틀에 걸쳐서 오후부터 그다음 날, 11월 24일까지 다루는 것으로 일정을 잡으면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지금 백승대 위원님께서 그런 안을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셔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게 맞다고 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아직은 이전이, 문화관광국장님! 그때까지 이전이 가능한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사무실을 2청에 당분간 둘 건지, 고양시 한류월드 인근에 둘 건지, 본청에 둘 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선 문광국 소속이 되기 때문에 본청 위원회실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은 11월 23일 오전 10시에 문화관광국 하기 직전에, 문화관광국은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 오전 10시에는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을 감사하는 걸로 하면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 교육국과 경기영어마을은 제2청 회의실에서 보고 및 감사하는 것으로 하고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은 11월 23일 10시에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유영근위원

이의 없고요. 그 대신 11월 23일 날 문화관광국 감사는 14시로 변경해야 되겠지요.

백래

이백래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11월 23일 10시에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을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고 및 감사하는 것으로 하고 문화관광국 산하 공공기관 포함은 14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감사대상기관은 원안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문화공보위) 2. 경기도문화의전당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문화의전당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백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경기도 문화관광 발전에 대한 지원과 격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위탁ㆍ관리하는 경기도립예술단을 경기도문화의전당 소속으로 변경함에 따라 재단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범위에 도립예술단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법령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1조 및 제3조, 제2조에 경기도문화의전당 설립목적과 사업에 경기도립예술단 운영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조부터 제11조에서는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순화하였으며 부칙에서 도립예술단을 전당소속 법인화함에 따라 경기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이세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의 핵심은 경기도 소속으로 있던 도립예술단을 재단법인인 경기도문화의전당 소속으로 변경함으로써 민영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행 경기도문화의전당 설립 및 지원 조례 제3조 문화의전당 사업에 도립예술단 운영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불필요해진 경기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부칙에서 폐지하는 것이 주요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을 법인화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동안 문화예술단이 소속은 경기도로 되어 있고 공연활동은 문화의전당에서 하는 이중 구조적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예술단 운영의 신축성과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그동안 문화의전당 지도부와 단원들 간에 수차례 대화를 통해 법인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 부분 형성되었다고 보여지므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술단을 문화의전당 소속으로 전환하는 것이 항상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문화의전당 지도부에 인사권한이 부여됨으로써 인사권의 남용과 단원들에 대한 권익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예술단원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의 신분으로 있었던 것보다는 단체행동의 강도가 강해져 조직의 경직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인지도부에게는 예술단이 법인화됨으로써 얻어지는 권한만큼 더 큰 책임과 리더십이 요망됩니다. 그러므로 조례개정 이후 문화의전당에서는 인사와 오디션 평가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투명하게 보완하고 문화의전당 운영의 경쟁력과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단원들 간의 화합과 단원 하나하나의 잠재적 역량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인사, 예산 운영 등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서울시라든가 KBS, 이런 모든 예술단체들이 법인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력 강화와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법인화하는 것은 추세에 따르는 것이라고 긍정적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99년도 법인화 이후에 정착하기까지 많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예술단원이 법인화됨으로써 얻어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부의 철저한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이세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군포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문화의전당 박인건 사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문화의전당 사장 박인건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예술단원들에 대한 의견수렴은 이제 다 끝난 거지요?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지금 현재 예술단원들의 생각은 법인화에 100% 찬성하고 있는 겁니까?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화에 반대하거나 법인화에 따른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단원들은 없는 거지요?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일부 소수의 단원은 아직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 동감을 하고 반대했던 소수단원도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게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취지가 법인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가장 아쉬웠던 점 하나가 충분한 의사소통의 교감이 넉넉하게 없었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 그나마 전체 많은 예술단원들이 법인화에 찬성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한테 설명해 주셨던 많은 내용 중에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에서 전당 측에서 “선택적복지로 연 55만 원이 연 90만 원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자료를 저희한테 주신 적 있지요?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런데 그 안에 보면 급량비 15만 원은 따로 더 편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상에도 보겠지만 예산수반사항에서 보면 정액급식비는 전체 예술단원들로 봤을 때 약 4억 1,3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데 선택적복지비가 반대급부적으로 따지면 약 35만 원씩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500만 원밖에 안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선택적복지비로 연 55만 원이 아닌 더 많은 금액을 지금 예술단원들이 받고 있는 건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예술단원들이 지금 받고 있는 선택적복지에 대한 돈이 얼마 정도씩?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은 1인당 한 50만 원을 평균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법인직원이 90만 원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평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플러스마이너스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직원의 밸런스를 같이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35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35만 원이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요. 정액급식비는 15만 원씩 늘어나는데 앞으로 더 필요한 예산이 4억 1,3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적복지비는 1인당 35만 원씩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9,500만 원밖에 안 늘어난다면…….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그것은 두 달 치라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산한 것은…….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정액급식비는요? 정액급식비는 1년 치고요?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12개월로 계산해서 저희가 자료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선택적복지는 1년에 한 번 나가는데 증액분만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니까 정액급식비는 한 달에 15만 원씩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 12개월로 따지면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게 쉽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걸 왜 그렇게 어렵게 답변해 주세요. 급여도 지금 현 호봉제에서 인센티브가 플러스된다라고 저희한테 자료 주셨지요?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 인센티브를 어떻게 지급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나요?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지금 사실은 문화관광국에서는 호봉제 폐지까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법인화되는 과정 중에서 호봉제 문제를 건드리다 보면, 똑같은 파이 안에서 건드리다 보면 많이 받는 사람을 뺏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주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현재 받고 있는 거 뺏는 상황이 된다면 저희가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주신 인센티브는 연말에, 예를 들어서 연말에 나등급을 받거나 가등급을 받는 상황이 생기면 나등급이면 100%의 보너스가 지급되고요. 가등급이면 예산에 따라서 25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 플러스, 그다음에 단원들이 지금 1년간 4개 단체가 버는 수입이 한 1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라는 것은 최소한의 나등급, 지금 같은 상황이 될 때에 보너스 100%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예술감독들이 A등급에서 5등급 내지는 3등급, 그것은 각 단체 예술감독님의 재량과 특성에 따라서 현재 한 달 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수입이라는 게 과거에 3년 치 벌었던 평균수입이 있습니다. 그 3년 치 평균수입을 초과 달성할 때는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초과 달성되는 금액만큼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센티브제의 가장 큰 것은 단체별로 공연실적 및 수입초과달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아니에요?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그거 플러스 그다음에 기관평가에서 받는 거 같이 저희가 적용하려고 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거에 대한 명확한 자체 내에, 전당 내에 규약이 있어요?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겠다라는 규약이 있습니까?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지금 전당 내에 자체 인센티브는 현재 24개 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기관별 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가등급인 경우에는 200~250% 보너스…….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이 전당 사장께 질문드리는 취지는 인센티브를 주되 정확하게 어느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가능하고 어느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가능한 자체 내의 규약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전당 사장 말씀대로 그렇게 받는 인센티브 또한 감독들이 봤을 때 A등급에서 E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눠서 차등 지급하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공정성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전당 자체 내에서 인센티브는 적어도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계획 정도, 규약 정도는 지금 마련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이 전당이 법인화된다고 하면서 단원들에게 인센티브는 이렇게 앞으로 줄 것이다, 너희들한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어떠한 계획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가서 인센티브라는 것이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균등하게 분배가 되고 어떻게 차등 지급된다라는 이런 명확한 규약이 없다면 공정성에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물론 그것은 평정과도 마찬가지 방법입니다만 평정은 지금까지 거쳐온 과정에 의해서 굉장히 지금 공정화돼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술단 감독의 권한도 물론 있겠지만 그 외에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성을 가져줘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 인센티브에 대한 지급도 실질적인 이것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정확하게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어떻게 분할해서 어떻게 지급하겠다라는 이런 정도의 규약은 이 법인화 기본계획을 세울 때 가지고 있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아쉬움을 지금 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공정성에 의해서 내가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는 것이 옳아.’라는 생각을 단원들이 갖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것에 대한 부분에서 “나는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 대한 인센티브는 적지?”라고 얘기한다면 이거야말로 화합을 깨뜨리고 예술단 전체의 어떤 모습을 깨뜨리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적어도 제가 사장께 아쉬운 것은 지금 시점에는 “인센티브는 이러이러한 규약에 의해서 이렇게 공정하게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 분명히 보완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리듬앙상블이 이제 독립 운영되지요? 오케스트라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독립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적어도 2010년부터는 독립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것이 오케스트라에도 유리한 것이고 리듬앙상블에도 유리한 부분 아닙니까?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리듬앙상블의 전체적인 공연이 지금 대관수입이나 이러한 것보다는 어떠한 수입이 없는, 무료공연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리듬앙상블 같은 경우도 충분한 어떠한 인센티브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가능하면 무료공연을 줄이고 유료공연화하겠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지요?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지금 원래 예술단 자체가 돈을 벌려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예술단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근본적인 취지가 인센티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리듬앙상블의 단장이든 리듬앙상블의 단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예술단들은 대관수입이나 기타 공연수입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게 되면 당연히 리듬앙상블이나 어떤 무료공연을 주로 하는 그런 팀들에서도 내가 유료공연을 좀 해서 인센티브를 좀 더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인센티브에 대한 규약을 만들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알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포상금은 사실은 도에서 별도로 돈을, 재원을 마련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파이 안에서 포상금 자체는 항상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인센티브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거를 반드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 질문 내용을 쭉 정리해 보면 지금 예술단 법인화에 대한 부분이 처음 불거졌을 때 예술단원들이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한테 보냈던 메일이나 그다음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이러한 부분에서 우려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전당의 책임이라고 보고 그중에서 불거졌던 어떤 예술의 공공성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질문했던 처우개선에 대한 정확한 어떠한 행동방향, 그다음에 전당에서 지금 얘기했던 인센티브에 대한 어떤 공정한 자체 내규 이러한 부분들이 선행돼져야 이게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전당의 모습이 되고 예술단의 모습이 될 거라는 생각에 본 위원이 질문드렸고요. 사장께서는 이런 점에 유념하셔서 우리 전당이 아픔을 딛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알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박인건 사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기도문화의전당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냈는데, 여기에 가장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내셨는데 근본적인 중요한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도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경기도예술단을 문화의전당 소속으로 변경하는 문제인데요. 그렇게 하는 취지의 가장 큰 이유는 경기도립예술단의 퀄리티, 그러니까 품질, 연주의 질을 높이겠다 이런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간수단으로 우선 감독들에게 예술단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적으로, 실질적으로 확대를 하겠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재영

정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는 도립예술단을 문화의전당에서 위탁ㆍ관리했던 것을 이제는 문화의전당 소속으로 하고자 하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위탁ㆍ관리에서 문화의전당 소속으로 하고자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예술단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조례가 있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 조례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돼야 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예술단을 설치하고 문화의전당에 예술단을 위탁해서 문화의전당으로 하여금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위탁을 또 해요? 지금까지 위탁하던 것을 지금 조례를 바꿔서 문화의전당 소속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또다시 위탁을 한단 말이에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예술단을 설치를 했고…….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향후에 문화의전당 소속으로 되면 예술단의 단장은 누가 되시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단장은 아마 문화의전당 사장이 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시죠? 현재까지는 행정1부지사로 돼 있죠?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교향악단장님, 무용단장님, 예술감독이 각 단체의 단장이 되는 거죠.

재영

정재영위원

자, 그러면 박인건 사장님 말씀은 각 예술단의 단장님들이 그대로 단장이 된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종이나 다른 데 보면 예를 들어서 무용단장 또는 국악단장이, 예술감독이 단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부지사님이 단장으로 되어 있는 거를 각 예술감독이 단장 겸 예술감독이 됩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지금 정 위원님 주신 설명을 제가 보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법인화하면서 자체분석을 해보면 4개 예술단체의 1년 예산이 139억입니다. 139억 중에 인건비가 110억입니다. 그러면 4개 예술단체가 29억, 약 30억 가량이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전체의 인건비 비중 했을 때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에다 사업비를 더 달라 할 때 지금 도의 재정이 어려워서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때 4개 예술단체가 버는 돈이 10억입니다. 그다음에 4개 예술단체가 인건비라든가 또는 집행하면서 쓰지 못하는 돈이 평균 10억에서 15억 됩니다. 그러면 버는 돈 10억하고 쓰지 못하는 10억을 사업비로 돌리게 되면 30억밖에 없던 사업비가 50억이 됩니다. 그러면 도의 예산지원 없이…….

재영

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했던 요지는 예술단의 단장이 현재까지는 행정1부지사가 됐는데 문화의전당 소속으로 되면 누가 예술단 단장이 되느냐 하는 걸 제가 물었습니다.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각 단체를 맡고 있는 예술감독님들이 각 단장님이 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나오신 김에 계속 답변해 보시죠. 그렇다면 상근단원들, 상임단장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나 급여체계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할 생각입니까? 현재까지는 도 공무원 처우에 준했죠?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맞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래서 지급했죠?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전부 다 바뀌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승계돼 갖고 진행이 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승계를 해 가지고요?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럼 계속 공무원의, 여기 지금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상임단원과 상근하는 단원은 그 처우에 있어서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한다.”고 했는데 일반직공무원에 준한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호봉제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거를 승계해서 그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연봉식으로 계약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규정이 바뀌어야지, 급여규정이 다 별도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 일반직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뀌는 의미가 없죠.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그러니까 보수규정은 개정은 하지만 그동안에 호봉제라든가 받아온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향후는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자연적으로 호봉이 발생되는 거는 여기서부터 끝나겠죠.

재영

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직공무원에 준해서 하는 것을 그대로 준용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급여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문화의전당 소속 직원들과 같은 체계로 줄 것이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수규정은 개정은 합니다. 보수규정은 개정하되 여태까지…….

재영

정재영위원

했어요? 그 내용을. 보수규정 개정해 놓은 게 있어요?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앞으로 할 겁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할 거죠?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단원은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단원은 누가 위촉하게 됩니까?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여태까지 단원은 도지사까지 결재를 받았던 적은 없고요. 단장이 부지사까지 결재를 받았는데 사실은 그 부지사까지 결재가 여태까지 형식적이었습니다. 단원을 뽑는 권한은 각 예술감독 앞으로 그 단장님들이 해서, 단지 과거에는 예술감독님이 결재가 올라오면 사장 결재하고 부지사 결재까지 갔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의 부지사 결재가 없고요. 사장 결재로 끝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또 한 가지, 현행 예술단 조례에 보면 위원장ㆍ부위원장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있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운영위원회를 계속 설치하고 운영할 생각입니까?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그 운영위원회는 지금 조례로 들어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자체는 조례가 폐지되면, 제가 운영위원회 건은 별도로 각 예술감독님들과 협의해서 각 단체별로 운영위원회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여쭙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새로운 문화의전당 설립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립예술단에 대한 소속 운영을 하도록, 거기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기왕에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도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이것이 꼭 필요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하고 전혀 상반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폐지가 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언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개정, 지금 문화의전당…….

재영

정재영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반되기 때문에 전혀 필요없는 조례가 될 것 같은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래서 폐지를 합니다. 부칙에 그 조례는,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당연히 폐지가 되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그대로 존속하는지 이게 이율배반적인 모순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아무튼 부칙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최점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단체별로 수익이 지금 10억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10억 정도 됩니다, 4개 단체가.

점숙

최점숙위원

그러면 그 단체별로 수익 낸 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나?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점숙

최점숙위원

단체별로 수익했던 거 있잖아요. 2009년도 수익사업해서 들어왔던 거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알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다음에 법인화가 되면 단원들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을 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건지.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그러니까 그것은 단원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도가 다행히 바뀌어서 이 친구들이 공무원연금법에 됐는데 그것이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일시불로 받을 사람 받고 그다음에 그거를 지금처럼 국민연금하고 통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 단원들의 희망에 따라서 연계하든 지급을 하든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점숙

최점숙위원

알겠습니다. 리듬앙상블이 단독 법인화를 요청하고 있고 또 추진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단장님들이 다 감독을 맡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리듬앙상블 단독법인화가 되면 단장은 어느 분이.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지금 물론 조례는 폐지되지만 조례안에 내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각 예술단에 팀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듬앙상블을 별도의 단으로 두기에는 인원이라든가 또는 경기도문화의전당에 예술단체가 4개 단체로 존속되어 있는데, 5개 단체가 아니라 4개 단체이고 4개 단체와 한 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리듬앙상블은 자체가 팀으로 운영하고 있고 단원 전체가 8명입니다. 그 8명을 단으로 두기에는 여러 가지 외형상이나 모양이 맞지 않다고 보고 저희가 팀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팀을 따로, 단독으로 팀을 운영하시겠다는 소리예요?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점숙

최점숙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리듬앙상블 인원이, 최상의 인원이 열두 분이 돼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아홉 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그거는 곡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물론 연주할 때마다 필요할 때 엑스트라를 씁니다. 그래서 10명이 나갈 때도 있지만 현재 리듬앙상블 TO가 교향악단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교향악단에서 보면 저희가 4관 편성이라고 하는데 KBS나 서울시향이나 광주나 대구나 부산에서 4관 편성이 한 102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3관 편성이 보통 80명 이상인데 지금 교향악단은 4관 편성도 아니고 3관 편성도 아닌 90명이 TO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향악단에 예술감독님 계시지만 교향악단하고 성질이 다른 예술단이 왜 교향악단 소속에 있느냐 해서 이번에 그것을 별도로 빼고 그다음에 그 TO만큼은 교향악단을 하려고 저희가 결재를 올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1년 예산이 2억 4,000 정도가 증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교향악단에 속해 있는 리듬앙상블 TO를 별도 팀으로 하고 그 TO만큼은 교향악단의 단원을 보충해 보자 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 단원 보충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리듬앙상블 단독 법인으로 되면 4개 단체에서 5개 단체로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점숙

최점숙위원

그럼 단독 법인이 되는 게 아니지.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법인화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저희가 위원님한테 수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위탁금을 받아 가지고 A라는 항목에서 써 가지고, 그러니까 교향악단의 예를 들면 교향악단 단원이 지금 한꺼번에 다 TO를 안 채웁니다, 좋은 단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면 좋은 단원을 찾기 위해, 10명의 단원이 없으면 그때그때마다 공연할 때 엑스트라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비에서 엑스트라비가 나갑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다 떨어지고 인건비는 남는데 그 인건비가 엑스트라 비용으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항목에, 그 관항목에 변경이 안 되는 게 위탁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쇄비에서 남는다고 그 돈으로 CD를 못 만들고 있고 그래서 항상 그 돈이 주어진 그 항목에 못 쓰면 반납이 되고 사업에 효율적으로 못 쓰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근본이고요. 지금 주어진 그 리듬앙상블 문제는 사실은 전국의 예술단들 형태로 보면 리듬앙상블을 갖고 있는 건 유일하게 경기도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어떤 아티스트적인 그런 거보다는 도민의 향수를 달래고, 제가 이런 말로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건강식품이 있고 기호식품이 있고, 기호식품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리듬앙상블 자체는 콜라라든가 또는 기호식품에 해당이 되는 입장이라…….

점숙

최점숙위원

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16개 광역 중에 경기도가 유일하게 리듬앙상블이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단독으로 해주실 수 있는 게 지금 4군데는 단독으로 가고 있는데 리듬앙상블 단원 12명을 맞춰 가지고, 제가 바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법인화되고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에 시행규칙이라도 넣어서 리듬앙상블이 단독 법인화돼서 5개 단체가 되었으면, 5개가 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알아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는 건 뭐냐 하면요. 제가 사장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이라는 규모가 지금 90명, 80명인데 리듬앙상블이 12명이 설사 된다 하더라도 단으로 하기에는 모양새가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다만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은 리듬앙상블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말씀처럼 10명에서 12명의 TO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는 입장인데 그것이 도하고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또 혹자는 왜 없는데, 그러니까 없는 거 만들어서 육성하는 것도 있지만 왜 없는 걸 만들어서 갖고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많은 오케스트라가 움직이는 것보다 12명이 움직여서 더 많은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저는 리듬앙상블이라고 보거든요. 또 예산상으로도 100명이 움직이는 것보다 12명이 움직여서 적은 예산을 들이면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리듬앙상블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경기도만 이 작은 리듬앙상블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작은 거를 저희가, 다른 시도에 없는 거를 저희가 만들어서 법제화를 해놓으면 다른 시도도 작은 규모를 선호해 가지 않을까.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잖아요. 서울시가 안 하고 있는 걸 리듬앙상블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광주에서도 안 하고 있는 걸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가다보면 경기도가 더 앞서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사실 12명이 되려면 도에서 예산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거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같은데.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저희도 지금 현재 리듬앙상블이 8명으로 되어 있는 거를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12명이 되도록 한번 행정적으로…….

점숙

최점숙위원

단독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시행규칙에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최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답변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은데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많은 이메일 또 문자메시지 등을 받고 느낀 바도 많습니다마는 심히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전당에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있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지금 현재 노동조합은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민노총에 되어 있습니까. 예술단이 설립되게 되면 그 단원들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소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그 이전에도 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가입이 됐다가 탈퇴를 했다가 다시 가입했다 탈퇴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저희 노조현황을 말씀드리면 4개 예술단체 중에서 극단만 12명 정도가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직원 중에서 한 2, 30명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한 40명이 민노총으로 가입된 상태에서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이것이 법인화된다면서 단원들이 개인적으로 신분의 불안감을 느껴서 무용단하고 극단이 전체적으로 민노총에 다 가입했다가 최근에 단장님들이 모양새가 안 좋다 해갖고 다시, 그러니까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거는 건전 노조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무용단과 국악단이 다 민노총을 전부 탈퇴를 해서 지금 현재 민노총에 가입된 거는 극단만 소수인원이 가입돼,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뭐,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건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건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것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설득을 해서 이해가 없는 가운데에서 노조의 움직임을 집행하는 비노조 쪽에서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지금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본다면 우리 예술단이 법인화가 되고 나면 상당히 노조와 그런 갈등이 빚어질 사항이 많은데 그런 대처라든가 방안에 대해서 뭔가 가지고 있습니까?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노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직장의 성희롱이라든가 또는 직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을 때 노조가 같이 움직여서 지도부라든가 또는 예술감독이라든가에 대해서는 어떤 자기네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노조는 건전한 노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부 다 가입해서 우리 전부 다 같이 죽고 같이 살자하는 문제는 예술단의 단체행동에서 자기가 소위 실력이 없더라도 노조라는 걸 내세워서 해촉 당하는 것을 방어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노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명쾌한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보통 우리가 예술을 하는 분들에 대한 인사평정이라든가 아니면 급여를 할 때 평정은 대부분이 윗분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불만 또는 오디션에 관련된 불만 이런 거에 대한 것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입단원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급여를 책정한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줄 때 평정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쪽에서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예술단원들의 어떤 오디션 문제라든가 단원임명이라든가 또는 그 단원들의 직급 문제는 사실은 지금 여기 계시는 예술감독님, 앞으로 예술감독에서 단장님한테 전체적인 권한을 드리고 저희는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사후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감독님들도 그 오디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어진 룰이 있고요. 내규가 있고 그 내규에 기준해서 저희가 2년마다 하는 게 있고 상시평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어떤 관계에 있지만 지금 각 예술단원의 기량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예술감독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외부에서 와서 그 사람의 컨디션을 봐가지고 잠시 판단할 수는 있어도 전적으로 그것은 예술감독님들한테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재춘

신재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한 판단 그리고 또 공정한 심사가 마련될 수 있게끔 그러한 사후대책, 사후대책이라기보다 사전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그렇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 아마 우리 대표께서 아실지 모르지만 이번에 우리 위원들한테 이메일이 보통 적어도 100여 통 정도 왔습니다. 100여 통 왔었고 그다음에 문자메시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왔었고요. 그러나 전화를 하시는 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인사 관련된 거라든가 인센티브 관련돼서 엄청나게 위원들한테까지 또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그러한 평정에 관련된 문제는 연구를 해서라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각 예술단마다 부자인 예술단도 있을 수 있고 또 가난한 예술단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급여차이가 상당히 심하게 앞으로 날 소지가 많은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실질적으로 사실은 참, 이게 어떻게 평등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평등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급여가 많으냐 적으냐 하는 문제는 이게 사실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단체하고 타 단체 예를 들어서 서울시향, KBS 또는 지금 우리보다 많이 받는 단체가 있고 우리보다 적게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에 어떤 분이 사장이든 또는 예술감독이든 간에 타 단체보다도 많이 주고 싶은 게 누구나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타 단체들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경기도문화의전당의 예술단체가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상위그룹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거는…….

재춘

신재춘위원

그거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감독님들, 단장님들께서의 책임감, 그 어깨가 굉장히 무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건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맞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거는 결국은 그 사람의 능력을 여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 급여가 많이 차이나고 달라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앞에 계시는 단장님들께서 아마 더 많은 책임감 그리고 또 리더의 역할, 중요성 이런 것이 강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안에 보게 되면, 제4조에 운영재원 등에 보게 되면 기존에는 관리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은 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이렇게 예산을 했지만 개정되는 거에 보게 되면 “전당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수입이라는 건 결국은 나가서 예술활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금이라 할 수 있는데 더더욱 이것은 법인화를 하면서, 우리 감독님들께서는 법인화하는 쪽에 많이 찬성하신 거 같은데 책임을 더 갖고 앞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박인건 사장님은 들어가시고 황성태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신재춘 위원님이 제가 질문할 것을 다 하셔서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자구수정을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황국장님께서 “법인화 설립은 문화의전당의 질을 높이고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한다.” 하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에 동감을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의전당은 경기도 출연기관이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종전대로 경기도에서 문화의전당을 지도 감독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개정안입니다. “도지사는 전당의 사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는데 “지도 감독할 수 있다.”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특별히 문제가 없고 도가 출연하는 사업과 사업예산을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지도 감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그것이, 지도 감독이라는 것은 평소에 전당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은 원만하게 잘 진행되면 안 할 수 있다. 이런 요지로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7조에 보면 “도의 공유재산을 전당에 관리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제가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0조에 보면 “도지사는 전당의 사무를 지도 감독한다.”라고 자구수정 가능하시겠죠?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보면 지도 감독의 의무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지도 감독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종전대로 개정안 단어를 해석을 하게 되면 “안 할 수 있다.”로 준의무를 강조하는 것 같기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10조 “도지사는 전당의 사무를 지도 감독한다.” 그리고 2항 역시 “전당관계자에 대한 출석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하시고 “보고를 한다.”라고 의무조항을 두시는 게 경기도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안할 것 같은데 국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만일 그렇게 하게 되면 도가 전당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좀 자율성을 구속하는, 제한하는 어떤 그런…….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죠.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도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의무사항을 넣어야지 준의무사항을 강조하면 오히려 본래의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10조의 “사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를 “지도 감독한다.”, 2항 역시 “전당관계자에 대한 출석과 보고를 하게 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한다.”라고 자구수정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