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김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9월 28일 김영복 의원 등 2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년 9월 30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번의 제안이유와 2번의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의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9월 30일에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주택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 중 노후ㆍ불량건축물 수의 완화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1호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후ㆍ불량건축물 비율을 20% 완화토록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에서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 50% 이상, 호수밀도 ㏊당 70호 이상, 주택접도율 30% 이하, 세장형이거나 부정형인 토지 및 과소필지 40% 이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여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제7조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세장형 및 과소필지 비율을 20% 범위에서 완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2009년 9월 3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제7조에 노후ㆍ불량건축물 비율도 20%를 완화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 중 노후ㆍ불량건축물 비율은 40%로 하향조정되어 재정비촉진구역 일부 지역의 경우 지구 지정의 시기를 2년에서 3년 정도 앞당길 수 있으므로 지구지정 시기 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의 단절현상 등을 없애고 촉진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의 연계성과 구역 정형화 등이 용이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비촉진사업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주민 이주에 따른 주택부족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심의 시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영복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재정비위원회도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자료제출, 기타 필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기관의 도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지난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본청 도시주택실, 환경국, 제2청사 도시환경국, 직속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사업소인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심진택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하고 열네 분의 소속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의 감사일정과 감사장소를 말씀드리면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우리 위원회는 공휴일인 21일과 22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일인 11월 25일을 제외하고 7일 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16일은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17일은 현장방문, 18일은 환경국ㆍ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19일은 제2청 도시환경국을 대상으로 제2청 회의실에서, 20일은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위원회 회의실에서, 23일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연구원 회의실에서, 24일은 팔당수질개선본부를 대상으로 본부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5페이지에서 6페이지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출석 요구대상은 총 28명으로 도시주택실은 이화순 실장을 비롯한 정책관 1인ㆍ과장 7인, 환경국은 김진흥 국장과 과장 3인, 제2청 도시환경국은 김동근 국장과 과장 3인,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정승희 본부장과 과장 4인, 보건환경연구원은 박용출 연구원장과 총무과장ㆍ대기연구부장ㆍ수질연구부장ㆍ북부지원장이 되겠으며,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김경기 소장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